김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진행을 맡은 이응노 부의장입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박환용 구청장님께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중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이광복 의원외 찬성의원 9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돼서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민ㆍ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아동ㆍ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명 및 내용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정비하고 폭력 위기 및 피해아동ㆍ여성 긴급구조와 사례관리를 실행하고 사례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내용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심사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업무에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규정 신설, 문구를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사용(대부)료,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 및 각 호 변경,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분할 매각한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신설,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다각도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출석요구안(이광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9인)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구의회는 서구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중이고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5분 자유발언인 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수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응노 부의장님,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둔산 1ㆍ2ㆍ3동 지역구 김창관 의원입니다. 언 푸른 청운의 꿈을 안고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각오와 실천을 해 온지 3년 반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초선의원으로서 지역민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남다른 열정은 당선이 되자마자, 구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동료 의원의 무차별적인 고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심각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음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왔고 구의회의 잘못된 관행과 원구성 절차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한 동료 초선의원들에게까지 의정활동에 방해와 견제를 하는 전반기 구의회 모습에 실망과 좌절 또한 맛보았습니다. 6대 구의회 전반기 2년내내 모의원은 본 의원에게 11건의 고소건에 제목만 바꿔가며 위법사실을 달아 법원이나 검찰에 고소했지만 공소권 없음, 협의 없음, 각하 처분 등으로 모두가 무협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국회처럼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은 없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를 일삼는다면 무조건 예스맨만 되어 의정활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건전한 비판과 반대되는 얘기는 전혀 못하면 구의회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기 2년 내내 고소로 힘들게 하였고 특히 2011년 6월 22일에는 대전 5개구 초선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첫걸음’의 사전에 계획된 선진시책견학을 관광으로 치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남해군청 비서실에 전화까지 걸어 “문제가 있는 꼴통 의원들이니”라는 차마 의원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실언으로 첫걸음 소속 의원들의 신용 및 명예, 적절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그 이유로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화기도 꺼놓고 취재에 불능하며 끝까지 전화 건 사실을 부인하다 법원의 CCTV증거보전 신청으로 영상 확인후 그제서야 전화 건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은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의원은 여러 자리에서 사과도 하고 해명을 했다고 하나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인 발언이었고 사과를 한다면서 뒤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이중적 태도에 혀가 차일 정도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듯이 해당 의원의 처벌보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밝히고자 5개 구 의원 여섯명이 공동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내어 부인하던 협의가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 진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9월 초 본의아니게 심려를 끼친 것은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저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불러 주차할 곳을 찾다가 없어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중 경미한 접속사고를 낸 것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기에 일반 도로도 아니고 인명피해도 없었고 바로 사고처리를 하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왔을 때도 잘못을 시인하며 경찰의 요구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앞서 발언한 모 선배의원의 얘기처럼 만취라고 주장하는데 만취와 주취의 뜻을 잘 이해하고 얘기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음주처벌 3단계중 가장 낮은 1단계의 정지수치가 나온 것을 마치 취소수치라도 나온 양 만취라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과거사건이지만 우리 구 의회 모의원은 교통사고 야기 후 뺑소니 도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건이 지금에 일어났어도 이렇게 동료 의원이 사건을 확대하여 이중의 고통을 줘야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본인이 그 어떤 변명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은 깨끗이 시인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서구의회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진실이 왜곡되고 확대되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지역에 유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구의회 전반기 2년과 올해 동료 의원의 11건의 고소로 많은 시간과 의정활동에 심각한 방해와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업무방해 등이 계속되면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민형사상의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나 동료 의원님들 모두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쟁보다는 지나온 과거를 주민 여러분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새로운 심판을 받아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성숙되고 발전적인 대전 서구의회로 거듭나는데 저도 얼마 남지 않은 6대 의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