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모두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은 구청장님의 일괄답변 후에 질문하신 의원님이 지적하는 분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두질문은 회의규칙이 정한대로 2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하시되 질문의원의 양해 하에 2인 이내의 의원님이 각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이이현 의원님, 강원호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예,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6대 마지막 구정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옛날 우리 어머니들 중에 애를 낳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갈 때 걱정하는 것이 내가 저 신을 나와서 신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선출직은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꼭 당선돼서 다시 이 자리 단상에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분발할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저는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꼭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남광인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임진년의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제가 태어난 지가 벌써 6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임진년생입니다. 아, 계사년입니다. 좀 잘못했네요.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간 남구 행정과 관련하여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 총 6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ㆍ정차 해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자동차 등록 실태를 보면 작년 말 7만4,303대에서 9월 말 현재는 7만5,941대로 9개월간 1,638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자동차 증가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시급한 곳부터 그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규정에 의거 현재 양림동 휴먼시아 사거리에서 사직도서관 앞까지, 그리고 백운동 현대아파트에서 석산고 구간, 총 4군데를 짝ㆍ홀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효과가 그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봉선동과 방림동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에는 출ㆍ퇴근시 엄청난 주차문제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그 대책을 마련코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봉선1동 소재 월출인테리어 가게에서부터 정일품까지를 짝ㆍ홀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 주민 불편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더 확대 실시하는 것을 적극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남구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5개 구에서 가장 열악한 공공체육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 시장님께서는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구 진월동 41-5번지 일대에 부지 1만3,063㎡, 연면적 6,006㎡로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멋진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 시와 청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공사비는 총 16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40억, 시비 47억5,000만원, 구비 77억5,000만원인데 국비는 확보됐으나 시비와 구비는 아직도 8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에 의하면 2015년3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설령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부담해야 될 텐데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구 실정에서는 힘겨워만 보입니다. 또한 이곳에 수영장이 들어오면 남구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분산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양쪽 다 적자를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본 의원은 현 상태에서 이 체육관을 광주시와 적극 협의하여 광주시에 이관하여 건립 운영하는 것이 열악한 우리 구 형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율성 음악회, 또 대표적인 김치타운, 이것이 우리 구에서 감당 못해 갖고 결국은 분만을 했지만 키울 수 없어서 분양을 했었던, 입양을 시켰던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유형의 서우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세 번째 남구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경로당은 2013년10월1일 현재 217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청장께서 취임 당시에는 205개소였는데 3년이 좀 지난 현재 12개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부득이 신축 아파트가 있기에 자연적인 증가도 있다고 봅니다만 취임 초기에 많은 경로당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프로그램을 넣어 활성화도 시키고 또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을 추진한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월1동 6개소를 한 곳으로 통합운영을 하기로 하고, 또 다른 곳은 현재 이렇게 통합이 진행되는 곳이 있는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혹 선거철을 의식해서 다소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구 실정을 보면 없는 살림에 자식들, 즉 경로당은 많아 고생하시는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이 진짜 수고하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다녀보시면 관리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개보수할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신지요? 남구 새소식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6일자 남구 새소식지 4면과 5면을 보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오해와 진실’ 문답풀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7월19일 TV를 보면서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가 광주로 결정되는 순간 너무도 기뻤습니다. 이 선수권대회 유치로 인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가 2조4,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4,000명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느낀 바 또한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보다는 개운치 않은 기분이 그때 들었을까요? 이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시 여러 경기장을 설치하는데 남구에 수영장을 최초에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광산구로 가버렸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유치 실패가 오늘날 이렇게 서글픈 생각마저 들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당시 우리 구에 수영장을 유치했더라면 경제적 유발효과와 취업효과 등을 톡톡히 보았을 텐데 하니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쉽기만 합니다. 당시 시장과 청장은 그 수영장의 깊이가 3m, 5m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선수용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묻겠습니다. 5개 구청에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기사가 모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게재하는데 첫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남구 새소식지에 게재가 되었는지요? 둘째, 우리 구의 소식지에 광주시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통상 신문사에서도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상식인데 우리 구는 이런 문구 하나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산구 소식지에는 이런 내용이 맨 끝에 있습니다. “이 글은 광주광역시의 요청으로 게재했습니다. 내용 역시 광주시가 작성해 보내온 것입니다.”라고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셋째, 광주시 유치로 인하여 우리 구에 어떤 경제와 취업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련 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허가취소처분,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자동차 견인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1번과 2번은 지금 3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세 번째 자동차 견인업체와 관련된 소송은 2심에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 묻겠습니다. 위 소송에서 남구가 3심에서 승산이 있어 상고를 했는지, 검찰의 지휘를 받고 했는지, 혹 광주시의 지시에 의해서 상고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결국 패소하면 당사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마련되고 있는지요. 특히, 상고심은 사실심도 아니고 법률심인데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항간에 외부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감당이 어려우니 일단 지연이라도 시켜보고자 상고를 했다는 좋지 못한 루머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자동차 견인업체 관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 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체납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50억4,4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기타를 포함 총 96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 많은 징수를 하는데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세무과 체납팀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납부 독려 및 강제 징수방법 등이 「지방세법」에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악성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하면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과에서는 해당 주무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요구를 몇 건이나 했으며, 요구를 하여 정지 또는 허가 취소는 얼마나 했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제54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벌로서 감치를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 신청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이렇게 6가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청장께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유치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힘듭니다, 감당하기가. 가난한 집에 고기를 사주는 것, 참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가난한 집에서는 그 고기를 먹기 위해 구입해야 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없는 공모사업은 바람직한데 자부담하는 것, 우리 실정에 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께서는 권한을 어느 정도 국장이나 과장들에게 다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모든 게 청장님을 통해야만이 되는 것 마냥 답을 듣게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권한을 주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이런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이현 의원님, 강원호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13건으로 이이현 의원님께서는 남구보 제호 변경 등 4건을, 강원호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 등 3건을, 신인용 의원님께서는 주ㆍ정차 해소와 관련 등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이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구보 제호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구보 제호를 ‘사람중심 건강남구’로 사용해온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께서도 현재에는 이 제호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선5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구보 제호를 바꾼다면 주민들께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저희는 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이 구정목표와 방향을 일관성 있게 담고 있어야 하고, 구보 제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보 제호’의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보의 제호를 지금 당장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 새로 출범하는 민선6기에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영구적인 구보 제호를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성과와 개선해야 할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배심원제도, 각종 위원회 운영,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여론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반정책은 정책과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제고되었고 청사 등 선호시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의 사전 해소, 공공시설 대상부지 매입 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보다는 관심있는 주민들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은 개선ㆍ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좋은 대안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 주민참여에서 주민결정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 대상사업을 선 구분하고, 일부 목소리 큰 주민의 의견 뿐만 아니라 말없는 다수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강구 등을 통해 진정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시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길 도서관과 늘어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견해와 대책, 그리고 우리 구 도서관 정책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에 공립 작은도서관 8개소를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주요 거점도서관의 하나로 푸른길 도서관을 금년 12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작은도서관 3개소를 설계중에 있으며 구 청사 주차장에 건축비 48억원, 연면적 약 2,013㎡ 규모의 구민도서관을 연초에 착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제6거점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 동에 1개소 이상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도서관 확충사업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 활성화는 운영체계의 기반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도서관 정책 기반구축을 위해 금년 조직개편시 ‘도서관과’를 신설하였으며, 2014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수요인력 사서직 등 11명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 보완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ㆍ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생활권역내에서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기반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와 문화 향유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약사 인력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8월1일 무분별한 약물 오ㆍ남용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전문분야인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을 목적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지 않게 되어 당시에 근무하고 있던 약무직 2명이 2001년11월에 의원면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약무직렬은 현재 보건ㆍ약무 복수직렬 2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보건소에서 민원인에게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업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보건소 의약업무의 전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운영인력 배치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와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자가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 검사가 완료된 놀이시설은 2년에 1회 관리주체가 정기시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공원녹지과 담당 직원이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를 위해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감시원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청원경찰 2명이 매일 순찰을 통하여 안전과 관련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시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세부지침이 우리 구에 시달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로 권고한 안전관리법 개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세부지침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까지 정기시설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우리 구는 공원내 2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100%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년마다 정기적인 시설 검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순찰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 즉시 보수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원가꾸기와 대전광역시 서구 사례인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모래관리, CCTV 설치 등은 우리 구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노면보수 및 자전거 노면 표시 등 자전거도로 관리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1998년부터 2003년에 걸쳐 설치되어 일부 도로가 파손되어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에서는 현재 보수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천 고수부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되었고, 푸른길 주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 보관대는 298개소로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시 수시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관리는 공공시설은 담당 공무원을, 민간시설은 아파트 관리인 등을 관리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모든 시설에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자전거 구입 현황과 비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는 146대를 구입하였고, 동 주민센터 12대, 남구청사 45대, 빛고을공예창작촌에 20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고장 나서 수리가 불가능한 자전거 69대는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무료 자전거 대여소는 포충사와 효천역, 빛고을공예창작촌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자가 적은 관계로 현재는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만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과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전거 시범학교는 관내 2개교를 선정ㆍ운영하였으나 학교 사정으로 계속적인 자전거교실 운영이 어려워서 중단하였습니다. 대체방안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씽씽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등 자전거타기운동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자전거 이용 홍보교육, 무료 공공자전거 활용, 자전거도로 시범지역 지정, 자전거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은 추진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인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ㆍ정차단속 건수가 많은 지역에 고정식 카메라를 이동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이동 설치 운영하면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내 고정식 카메라가 노후화 되어 이동 설치하는 비용이나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큰 차이가 없고, 단속카메라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카메라를 이동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신규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관내 전체를 상시 단속할 수 있을 때까지 위반 정도가 심해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은 13개소에 560면으로 그 중에서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은 효덕I.C 공영주차장입니다. 대형차량은 대부분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들로 관계 법령에 의거 차고지에 주차해야 마땅하나 일부 대형차량은 주택가와 일부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사고위험, 소음, 공해, 미관상의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사업용 차량에 대해 월 2회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생계형 사업자를 위해 대형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였지만 일반차량에 비해 많은 면적과 예산이 소요되고 설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대한 좋은 대책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불법 주ㆍ정차 우선 단속지역 등급제, 불법 주ㆍ정차단속 주민참관제, 동별 바른주차봉사대 운영,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청소년 참여 참관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ㆍ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통과 직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청에서는 근평가산점 등으로 보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ㆍ정차 해소와 관련하여 봉선1동 일부 구간을 홀ㆍ짝수 주차금지구역으로 시범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홀ㆍ짝제 시행은 우리 구에서 백운동 우미숯불갈비에서 백운시장 입구까지 등 4개소에 대해 총 980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출인테리어에서 정일품까지는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이고 상가 출입문이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인근상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남부경찰서와의 협의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대책과 완공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남구 다목적체육관은 총 사업비 165억원 중 미확보 금액은 67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사업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종합체육센터’ 조성 사업비를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비로 충당하였기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남구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비 30억원을 당연히 지원하여 줄 것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 후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수영장 이용객 분산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설계 전에 지역주민과 수영회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수영 회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염주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에 수영장을 준공하게 되면 효천ㆍ진월ㆍ주월동 주민들은 접근성이 편리하여 많은 수영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대해서도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하여 봉선ㆍ방림ㆍ양림ㆍ백운동의 이용객을 유도한다면 장기적으로 수영장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므로 위탁운영, 임대 수익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통합운영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로당을 통합하여 거점 경로당을 조성하는 목적은 단순한 쉼터 역할을 탈피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활기찬 이미지의 노인문화거점 경로당으로 거듭나고 선진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주월1동 6개 경로당이 어르신들 간 합의가 이루어져 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등 거점경로당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점경로당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비 절감으로 질 높은 노인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지만 우선적으로 노인ㆍ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경로당을 시범 운영하여 노인ㆍ어르신들의 참여와 호응도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경로당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중 최근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된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노후 경로당 개ㆍ보수에 한계가 있어 하절기 방수와 동절기 난방문제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부족에 따른 적시 개ㆍ보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거점경로당 추진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구 새소식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어떤 과정에서 남구 소식지에 게재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광주시에서 구청 소식지에 세계수영선수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룬 내용을 게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광주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었고,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행사 추진사항에 대해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 구보에 5개 구가 공동으로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소식을 전할 때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매월 1회씩 발행되는 구보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광주시의 정책, 이슈, 현안사업에 대해 게재하였으며, 우리 구 현안사업과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광주시보에 게재되는 등 광주시와 우리 구가 서로 협조 하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무엇보다도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우리 구에서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다는 표현을 쓰게 될 경우 자칫 주민들에게 무책임한 공공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기에 굳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보 발행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유치로 인한 우리 구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광주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생산 유발효과는 광주만 1조4,000억원, 전국적으로는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광주만 6,500억원이고, 전국적으로 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고용 유발효과는 광주 1만8,000여명, 전국 2만4,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리 구에도 당연히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당장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선수촌을 우리 구로 유치하려고 광주시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유치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점에 우리 시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것은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동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구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연계된 신규정책을 발굴하여 광주시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허가취소처분 소송과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징계처분 소송은 광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지휘와 법리해석의 문제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견인대행법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2심 판결이 확정되고 광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상고하지 않고 종결하였습니다.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송의 경우 소송 확정 판결의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의 3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예상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으로 징계받았던 직원들의 신분상 회복 여부는 소송 결과에 맞춰 징계 재심의 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체납자 처리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조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대상 건수는 13개 부서 104건으로 총 체납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이중 68%가 100만원 이하 체납자로 대부분이 식품접객업 등 생계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에 대해 실익 차원에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자동차 압류 등 여러 가지 압류 등을 찾아 실시간으로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타 자치구에서도 지양하고 있으며,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조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방법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 및 감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업중인 사업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는 폐업 업체 2개소, 개인 3명 등 총 5건으로 감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이현 의원님, 강원호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답변서 작성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이현 계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게 그 답변서를 참 작성하더라도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집행부 입장도 있고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읽어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6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 이쪽은 하도 업무가 복잡해가지고 고생하고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고생한데 또 이것까지 고충을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가지고 제가 생략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할랍니다. 어느 유세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후보자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리를 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듣고 있었던 유권자들이 뭐라 했냐면요. ‘여보시오. 당신 이야기 하려면 똑바로 하시오. 여기에다 무슨 다리를 놔요. 지금 물도 안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또 물을 흐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웃어버렸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께서 가능하면 주민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규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규정을 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고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집행부 간부님들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형법에도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해가지고 주ㆍ정차 해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남구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택가도, 그 근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요. 그러는데 이 답변이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서를 어제 받아보고 하도 궁금해서 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까지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규정에 없어서 오늘 우리 과장님 나오시라 해갖고 확인만 하고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이고, 이런 것은 장애요인이 아니죠? ○

예, 도시관리국장 김청호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요소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시구역, 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서 이걸 갖다가 게시를 하게 되면 주ㆍ정차를 허용할 수 없는 곳에도 주ㆍ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짝ㆍ홀수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

예, 맞습니다.

꼭 좀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인근의 다른 데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국장님, 다목적체육관 관련해 갖고요, 지금 미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80억입니다.

여기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미확보 금액은 67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

예, 시비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 지금 이게 10월달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거든요? 여기에도 80억이 이렇게 미확보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구 수련관을 송원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인애에서도 힘들어 해서 포기를 했거든요? 결국 아마 송원도 다음 때는 입찰에 응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것 운영해갖고 나오는 그 수입 갖고는 충당이 좀 어렵지 않는가?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2002년도에 했었던 김치타운도 우리가 돈이 근 30억이 들어갔었어요, 이때에. 30억을 포기하고 시로 이관을 했거든요? 정율성 사업도 하다가 음악제가 도저히 남구예산 갖고는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시로 어떻게 노력해 갖고 넘어갔거든요? 본 의원도 다목적체육관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 체육관이 오히려 2019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연계한다면 여기도 우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 규모 갖고는 동네 수영장이지 이게 선수용 수영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직은 이제 완전히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갖고 좀 시하고 협의해서 2019년을 대비한 멋진 수영장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어떤 수입이 다소 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은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은, 자체 충당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청장님께 부탁 좀 드릴랍니까? ○

예, 부탁드릴랍니다. 사실요, 거기에 보면 지하 1층에 수영장이랄지, 그 다음에 스포츠용품 판매점이랄지 카페테리아 등 이런 커피점,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아무튼 운영방안을 타 수영장과 한번 논의해 봐가지고요,.....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2층까지 해가지고 이것 이 정도 가지고 이 운영비, 인건비 충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왕에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우리 동네 수영장이 아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청장님께 부탁을 드려 주십시오. ○

예, 알았습니다.

듣고 계시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걸로 알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개 구 소식지 한번씩 보셨죠? ○

예, 봤습니다.

‘빛고을 1번지’, 딱 이렇게 나오고 서구 같은 데는 또 서구대로 이름을 ‘서구민 한가족신문’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요. 시 차원의 오해받고 있는 것을 남구에서, 5개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오해와 진실을 해소시킨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마치 보면 이 신문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간에 아, 남구청에서 무슨 이걸 갖다가 설명한 걸 보니까 남구청도 무슨 관계가 있는갑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모든 구도 다 그랬는갑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광산구에서는요,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진짜 멋지게 말을 써놨어요. ‘이 글은 광주시의 요청으로 게재했습니다. 내용 역시 광주시가 작성해 보내온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딱 넣어 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준 대로 갖다가 이렇게 다 내보낸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돈이나 받고 광고해 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답변에서도 잘 나왔습니다마는 오해받지 않는 그런 우리 소식지가 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어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고 하던데 고민 좀 하실랍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하고 저희 구가 행정을 다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신경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우리 남구를 이렇게 또 유치를 한번 해보려고 염탐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

예, 동향관리하고 있고요. 관련 계획을 지금 전문가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이런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

아직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는, 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계획을 만들어서 시하고,.....

, 지금 보면 여기에는 2조4,000억원이다 했고, 생산유발효과가. 그런데 여기 답변에다가는 광주만 해 갖고는 1조4,000억 뿐이 아니다고 1조는 또 다른 지역까지 합쳐 갖고 아마 한 것 같아요. ○

저희가 광주시 자료 구보에 게재된 내용 그대로 답변서에 적시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한테도 기왕에 2019년도에 이 대회가 광주에서 치러진다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고생하셨으니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오셔가지고 다소 우리 남구가 질서가 잡혀간다기보다는 문제가 좀 더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자리가 오히려 없어야 될 것이 자리 생겨가지고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리십니까? ○

아니, 헷갈리는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적시하면서 어떤 게 남구청의 감사담당관실이 생긴 이래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요. 우리 구에서 담당관실의 담당관이 과연, 잘 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우리 남구 직원들이 더 가깝게 접하고 있으니까 물어본다면 담당관실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서,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주기를 바라고, 또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사건이 3건이나 되는데 3건이 다 패소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반성의 기미가 있어야 되지 그런 부분을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

아니,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소송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당사자,.....

자, 봐 보세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하고, 지금 견인업체를 취소를 했던 것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서 지휘를 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검찰에서 상고를 포기한다는 그 의미는 인정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견인대행업체 지정취소하고 관련해서는 공금횡령의 사실들은 인정이 되나 그 공금횡령에 비춰서 비례 형량에 비춰서 취소까지 한 것은 다소 과한 조치다라고 하는, 재량권을 일탈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취소를 했던 그 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2심의 재판 결과가 2013년5월24일날 나왔고요. 성동IDS하고 대행업의 위탁계약기간이 5월31일자로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고 신고해도,.....

담당관님 그 정도 하고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죄 지은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재량권을 일탈했다, 남용했다,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기준에서도 1차, 2차, 3차, 5차까지 가서 지정을 취소하면 이게 바람직한데 1차 경고도 없는 상태에서 1년 하고 있는데 일단 경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봐서 한번 정직 1개월, 이런 순서로 갔었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안됐는데 너무 돈을 빼먹었다고,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러죠? ○

그렇습니다.

,..... ○

그렇게 봐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인정했는데 결국 문제는 그래요. 누가 이것을 예견하고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최소한도 고의는 아니어도 과실은 된다. 그 말이에요. 과실은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손해배상이 1억3,0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소송이 1억3,000에서 얼마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남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판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남구청에다 돈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감사관한테 무슨 이때 가가지고 사무감사를 했다 해가지고 감사관한테 청구는 안할 것 아니에요? 우리 남구청한테 하겠지. ○

아니, 제가 직무상에 잘못이 있으면 남구청은 저를 상대로 해서 만약에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손해배상을 남구청에서 하게 되면, 직무상의 잘못이 있으면 남구청은 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는데 그러기로 할 것 같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정질서벌에 해당되는 이런 데, 과속같은 데에 신경을 쓴답니까, 돈으로 물어줘버리면 끝나버리지? 지금 그런 배짱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돈 물어줘버리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가. ○

아니, 의원님께서는 마치 제 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 지금 이 법에가 보면 1차 위반하면 경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

그것은요, 지난번에 5월16일자로 기억을 하는데 - 정확한 기억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 남구 제201회 본회의에서 배진하 의원님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게 비슷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

그때도 확정이 됐던 상태인데요, 어떤 것이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용장동에 성동IDS에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용장동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공금횡령 사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금횡령을 한 공무를 대행한 민간법인에 대해서 ‘다음에 공금횡령 하지 마라’ 이런 수준의 경고로 그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 그러면 자, 그러면,..... ○

지난번에 해석이 사무관리규정에서 말하는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 그러니까 자, 그러면,..... ○

공금횡령을 1회하는 경우하고,....

내말 들어보세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 순서지, 이게 시간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이 정도 답변으로 그치라 했는데도 계속 가면 루스타임으로(lost in time) 좀 빼주세요.

예, 담당관님, 질문하면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

알겠습니다.

긴 설명은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질문 끝난 후에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요.

문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면 그것은 이 판결에 의하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별도다. 자, 이걸 구제받을려고 하면 검찰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해가지고 이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상고를 해서라도 법적인 판단을 대법원에서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상고를 했어야 되지 상고를 안해버리니까 확정되어버렸잖아요. 확정되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 얼마 동안 일 못했던 것, 그다음에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우선 견인해야 할 그 자동차에 대해서도 연락을 안해줘가지고 평소에 견인했었던 것에 비해서 그만큼 일을 못해가지고 손해본 것, 이렇게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인가 손해배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해줄란가 몰라도 일단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돈 물어주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다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는 솔직히 무슨 손해배상에서 패소하기를 바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내가 이 업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법원에서 패소됐다. 그러면 2심도 또 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요. 그러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패소했다고 하면 우리 남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 남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돈으로 나가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교훈으로 얻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무원과 관련해서 다소 이야기 했었던 것은 일 하는데 나도 중간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않고 있자니 저 자리가 무슨 시위소찬하는 자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은 사정은 아나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갔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보는 그 입장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도 하면서 근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들어지고. 결국 이게 조금 전에도 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감사관이 잘못해가지고 이 손해배상을 우리 남구청이 했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답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신인용 의원님 10분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원님이 질의하면 필요한 답변만 하세요. 그래야지 필요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데 없는 이야기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질문요지에 맞춰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세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체납이 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있는 게 무슨 법이 있습니까?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이 있죠? (예) 그리고 행정질서벌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요, 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규정에 해당하여 영업중인 사업자는 현재까지 없다’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52조 밑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제1조2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느냐 했을 때 보면 1번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때, 이때야 당연히 어렵겠죠.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중한 병으로 인했을 때에 과태료 내기 곤란할 때, 이것도 이해가 가요. 자, 체납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손실에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것,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가 가나 이렇지 않는 사람이 다 해당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태료와 관련해가지고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서 이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냐고요? 과태료 체납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법 시행령을 제대로 봤다면 이런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제54조제2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는 해외업체 2개소, 개인 3명 등 5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 해당 부처에다가 통보해가지고 얻은 결론은 아니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

우리가 명단을 봐가지고 5명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것이지 이게 통보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관허업체 제한을 한 건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감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은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감치신청은 안했죠? ○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요, 체납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무한 추적기능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버립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돈 있는 사람들, 숨겨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떨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살하게 만들 이런 의도는 아니고 악성고질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은 감치제도를 통해서 이 법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처벌받으면 아무런,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헌법에 보면요, 제13조3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좌제 금지조항이 나옵니다, 연좌제금지조항. 그러면 모든 국민은 자기 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 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국장님이 이 용어를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예, 들어봤습니다.

생각난 대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한말씀 해주실 수 있겠어요? ○

부당하게 무슨 행위를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고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체적 관계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 가지고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음주운전한 걸 가지고 다른 것을 갖다가 제재를 한다. 이게 일종의 업무상 연좌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행정절차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법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보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 인가, 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데에서는 반드시 이걸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상속세를 안 내가지고, 재산세를 안 내가지고 내 재산에 압류 당하면 괜찮은데 내가 재산세 안 낸 것 가지고 다른 것에다가 결부시켜가지고 면허를 안해줘버린다.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뭐냐면 방금 말하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 체납팀에서 이 부분을 알고 이 조항을, 이 원칙을 알고 체납자들한테 이런 제재를 해달라고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내용은 사실 알고 있어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도 이 금액들이 소액이고 그래서 아직 현재는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상태에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그래도 미납자가 있을 때는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도록,.....

, 지금 그 말은, 그 내용은 진즉 이야기가 끝났고 제가 알고 계시냐고 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느냐? ○

예, 이해가 됐습니다.

한다고 하면 그게 연계선상에서 관허제한을 해도 괜찮겠느냐 그말이에요. 괜찮합니까?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대법원 판례에서? ○

저기요, 의원님이 아무튼 법 전문가시라 역시 잘 아시구먼요. 그래서 그 관계는,......

,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이걸 할때 이런 것을 알고 하셔야만이, 그래도 혹시 민원인한테 이런 것이나 알고 자기 면허나 이런 것에 취소 정지를 시켰냐고 한다면 대답을 못하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

예, 알았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체납계 직원들이 오늘 다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그것을 꼭 몰랐다 해가지고 왜 모르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면서 단상을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남구를 위해서, 남구민을 위해서, 합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때로 오해 내지는 진실이 왜곡되는 이런 문제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일 하는데 장애가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이현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부족하다고 판단되신 의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의원님, 내용이 뭡니까?

제출했는데요?

신인용 의원님이 모두발언 했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용 의원님 양해하십니까?

틀린 것 가지고 보충질문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십시오.

예, 배진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전에 어차피 잘못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감정적인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감정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알겠습니다.

그 업체는 반드시 잘못했지 않습니까? 공금횡령한 업체가 자기들이 잘했다고 끝까지 소송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잘 대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아마 질문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의원입니다.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계셔서 따로 별도의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으나 제가 앞서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제201회 본회의 임시회때 현재 신인용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 질문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왜 또다시 이런 질문이 올라왔고, 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5월달에 답변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답변서 24쪽에도 보면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징계처분 소송은 광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본 내용이 나옵니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지휘와 법리해석의 문제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상고심까지 제출했고 계류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예.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그때 5월달에 의원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때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고 저도 했는데 그때 질문 끝나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검찰의 지휘 받았던 게 필요하시면 끝나고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

지금 저희 소송 수행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상고 제기 여부 지휘 요청을 하는 공문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고 이유서 요지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뒤로 요지가, 상고 이유서가 돼서 대법원에 제출됐는데, 그다음에 그 서류하고 고등검찰청에서 상고 제기를 지휘할 때 이 세 가지 문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상고 이유 중의 가장 첫 번째가 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좀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상고 제기 지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휘가 이렇게 왔습니다. ‘귀 기관의 의견 및 사안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귀견과 같이 상고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니 상고해라’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

여기에서 귀견의, 우리 청의 의견이 바로 이렇게 명시했던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고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고요. 5월 구정질문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

예.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구청에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법리해석의 문제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거였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2심 항소심에서 기 패소를 했고’, 그랬잖아요? 패소한 이후에 이것을 상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적인 구청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제가 5월달에 이해했던 것으로는 항소심 재판을 할 때 그 결심 내용에 구두로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 ○

예.

지금 답변은 다르시잖아요. ○

아니, 그때 당시에는 상고심의 단계가 아니고 2심 재판부 과정에서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쭈어봤는데,.....

그 근거자료를 주시라고요, 있으면. ○

어떤 자료 말씀하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소심,..... ○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과에 의해서 이런 발언,..... 잠시만요. ○

예.

‘이런 발언이 있어서 상고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나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법원에서 이런 법리해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당시에 장병우 부장판사께서, 제가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다고 그래서 당시 5월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응답한 속기록을 보고 왔습니다, 방금. 속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장병우 부장판사께서 2심 재판의 주문을 하시기 전에 남구청은 이 법리의 다툼이 있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상고할 거냐’, 이렇게 주문에 앞서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 변호사께. 그러니까,.....

그것 자료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냐’,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그것은 주문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고 재판 과정 속에서 장병우 부장판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로 증명해 드릴 수는 없고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확인된 사실이다’, 5월달에 그렇게도 말씀드렸고요.

속기록에는 남아 있겠죠? ○

예.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이후로 그와 같은 우리 판단을 증거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상고를 제기하기 위한 상고 요청서와 그다음에 지휘를 받았던 내용과 상고 이유서에 오늘 또다시 답변드렸던 내용대로 저희가 지휘를 받고 건축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는 말씀이고요. 5월달의 말을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보충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소심 이후에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

5월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유효합니다.

속기록을 참조해서 자료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방금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5월달 구정질문하면서 앞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전에 신인용 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일단 관련 의료폐기물사업장 소송 관련해서는 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승패를 떠나서 이 부분은 남구청에는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부서 업무보고때나 꾸준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

예.

어제 본질문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이 똑같은 질문이 다시, 상반기때 했던 질문이 똑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반증의 의미는 의회 구정질문하면 그때 뿐입니다. 그때 답변하면 그때 뿐입니다. 혹시 의원님 중에서 구정질문 이후에 추진 결과라든가 추진 과정이라든가 혹시 따로 보고받으신 분이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구정질문하면서 관련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안 되면 안 된다, 추진과정에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방금 비슷한 질문의 구정질문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후에 오늘 구정질문이나 어제 구정질문ㆍ답변에 맞춰서 추진계획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꼭 좀 의회에 ‘어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고, 올해는 어렵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회에 꼭 보고와 함께 결과를 좀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이현 의원님, 강원호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신 배진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구정질문ㆍ답변 모습을 끝까지 청취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이틀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수고와 노력이 남구발전에 건강한 대안과 견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