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득 의원 발언

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안 좋아서 음성이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저희 과에서 조례안건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예. 김주석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 나온 지도 좀 됐고 하니까 이걸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읽지 말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3년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8월 5일 개정된「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하면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조치․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시․군․구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 수, 회의소집,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나 위원회의 회의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7조 제3항내에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규정은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습니까?

예, 아동위원협의회는 있어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아동복지협의회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함안군 아동위원협의회는 있습니다.

그게 곽필구 씨가 하는 그겁니까?

예.

그러면 그게 사단체에서 하는 거다 그죠?

아닙니다. 그것도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지원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우리 조례안이 없었다 그죠?

아동위원협의회는 조례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있고, 이건 심의위원회고.

예, 이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다고 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용득 위원께서 제7조3항에 대해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3항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실과고. 그래서 2항, 3항, 4항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관성 있게 합시다. 처음에 했듯이 합시다. 처음에 상정하고 심의하고 했듯이 그냥 합시다.

김용식 위원 어떻습니까?

하던 대로 합시다.

조용득 위원님도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육교사는 30세 넘으면 신규임용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말고.

아! 과장님, 보육교사는 32세가 넘으면 신규임용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공립어린이집에는.

공무원들은 나이제한이 없는데 보육교사는 32세가 넘으면 신규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되는 게…

18세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김용식 위원, “예”라고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이게 폐지되면 민원이 없겠습니까?

예, 민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상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그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9항에 되어있는 공설화장시설 건립이 같은 실과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가야읍 도항리 산32번지 군유지 내에 화장시설 건립비 30억원의 사업비로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2년 2월 15일 제187회 임시회 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함안공설추모공원 인근 군유지 내에 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원스톱 장사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용감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집단민원발생에 의해 무산되었으며, 유치공모에 의거 건립지를 재선정함에 따라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 등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군유지 내에 조성하기로 한 부지를 가야읍 사내리 산113-1번지 외 93,695㎡의 부지조성을 위해 사업비 25억4200만원과 화장로 구입가격 및 건축비 인상분 9억원 등 총 34억42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당초 사업비의 112% 증가한 64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장시설을 건립함으로서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여겨지므로 요구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담당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5.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96년 7월 30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2011년 6월 7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법으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및 시행령 33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의미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