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서 작성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제출)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점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실있는 회기운영입니다. 2014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제210회 임시회로부터 제215회 2차 정례회까지 총 6회 86일로 임시회가 4회 45일 정례회가 2회 41일이 되겠습니다. 매 회별 운영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원활하고 내실있는 2014년도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함양이나 업무연찬은 물론 위원 님들 간의 단결과 화합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또한 의원비교시찰 및 해외 연수를 통한 국내외 타 시도와 국외선진 의회 및 선진도시를 비교 체험하여 우수한 문화복지시설 및 시책 등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매도시 방문입니다. 우리 구와 우호도시인 국내 보령시, 정선군, 백령면 및 국외 중국 청도시, 교주시, 필리핀의 올롱가포시와의 적극적 교류를 추진하여 의정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아카데미 운영 및 국회의정연수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직무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의원님들의 지식과 교양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실있는 현장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내실있는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기중 또는 수시로 전체 의원 및 상임위원회 별 현장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업무보고서나 지역별 현안사항 등 각종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 현황, 의원 소개 및 의원님들 개인별 의정활동 자료 및 사진 또는 보도자료 등을 usb 등에 저장후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개인의정활동 게시란에 활동 내용을 게시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록을 유인하여 대회홍보 및 구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회보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홍보 및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할 것이며, 특정사항이나 우수의정활동사례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7대 남동구의회 개원에 따른 위원회별 의원 소개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회 안내책자를 제작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사무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한 환경개선사항입니다. 의원사무실에 내구연한이 경과됐거나 필요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여 의정활동에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의회청사 중앙계단 및 1층 남자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 설치하여 장애인이 청사 방문 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남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 처리 및 보좌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무실 집기구입, 물론 뭐 저희는 지금 끝났는데 1층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에어콘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두 방, 방 두 갠데 에어콘을 놔줘야지, 어떻게 그 예산을 넣었어요?

네, 내년에 구입할라고 예산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냉난방기하구요 제습기하고, 네.

네, 해주셔야지 뭐 저희가 올지 안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네.

11페이지 보면은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보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지금 언론사를 선정합니까? 우리가 광고하는 거를?

광고, 신문사가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요 2012년에 뭐 이렇게 광고했던 데는 피하고 그다음에 교대로 해서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이렇게, 네.

광고 하나가 얼마에 나가죠?

110만원으로 나갑니다.

110만원. 그러면 뭐 한 2백, 한 스물 한 네 번 세 번 나가네요.

그렇죠, 2200, 이번 올 예산에 22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나간 거 2013년, 2012년에 나간 거 그거 좀 서면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유인물있잖아요, 2천만원. 10페이지.

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올해가 2천만원입니다.

아니 올해, 이거 내년 거 아니에요?

아 내년 거구요, 올해는 1700만원입니다. 전체가요.

3백만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과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나요? 아니면 회의록이 두꺼워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외부에다가 저거 주는 거죠, 하청 주는 거죠?

네.

이거는 업체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쇄업인데요 인쇄, (담당하고 얘기함) 이거는 인쇄업자들한테 주는데요 이거는 서면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한 군데 보통 나갈 때 얼마씩이나 나가죠, 이게? 본회의는 많이 나가나요? 본회의 많이 나가고 임시회는 좀 덜 나가고?

네.(담당하고 얘기함) 그거 이제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정례회라든가 본회의때도 많이 나가고 짧은 기간 동안엔 뭐 적게 나가고 차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도 이게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들어오는데 발간 하는데 저희가 사실 보기도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많은데 이 배수가 얼마나 50부 배부하는 거예요, 각 50부?

네, 50부입니다.

그럼 배부해서 어디다 배부를 하는 거죠, 50부를?

배부는 의원님들하고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하고 뭐 각 과별, 각 과별로 2개씩, 거의 2부씩 하고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는 4부하고 총무과에는 제일 많이 하는데 거기는 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하고 각 국장실에 이렇게 해서 넣다 보니까,

이거 부수를 줄이면 단가 소요예산을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수를 줄이면요?

네, 아니 지금 의회도 보면 각 의원들한테 다 하나씩 갖다 주죠?

네.

근데 그게 뭐 다 필요한가?

근데 의원님들은 한 부씩은 드려야 될 거 같고, 그런데 부수를 줄이면 단가가 더 높아지죠.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부수를 줄인다 그래도. 기본 뭐 있기 때문에.

기본 뭐 있는 거예요?

네, 네. 인쇄가 그런 기본적인 숫자가 있어 가지구요. 줄일려면 아주 팍 반으로 줄이든가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양이 또 너무 적어가지고,

아니 저희도 책은 받아 보는데 이게 어떤 때 보면은 또 짐이 되더라구요, 많아서. 그거를 뭐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발췌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부수를 줄이면 액수가 주나 하고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뭐 1층 신경 써주신다니깐 내년 에 신경 써주시구요.

네.

그 8페이지 보면은 자매우호도시 있잖아요. 이게 하나 늘지 않았나요? 전라도 쪽에 뭐 자매도시를 맺은 걸로 아는데?

그거를 올해 이번에 추가로 또 하나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

필리핀이 이게 언제 맺은 거죠., 울롱가포시가?

2천,

12년이요?

2년도에 맺은 겁니다.

한 번 가봐야 되는데 못가봤네? 우리가 한 번 갔다 왔나요? (갔다 왔다고 하는 직원 있음) 한 번? 그러면 전라도 맺은 데는 언제부터 이게 교류가 되는 거죠?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되는 건가요?

글쎄 올 뭐 연말쯤? 올 10월달에 했으니까 뭐 글쎄요 연말? 내년에나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올해 뭐 시간이 11월 12월밖에 안남고 내년에나,

아 내년부터요?

네,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3년차니까 좀 저기 돌아가는 건 아는데 내년에 뭐 만약에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새로 오신 분들을 좀 의정역량강화나 이런 걸 좀 아카데미, 세미나나 이런 걸 좀 많이 잘 해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한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으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10년 11월 제정되어 2011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제5장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총 6장 3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안제12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안제13조～안제20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및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안제21조～안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6장 3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을 명백히 명문화시켜 청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정희 의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자문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21조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구성에는 보면은 구의회 의원은 또 배제가 됐네요?

일단 자문위원회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는 옳지않다는 취지죠.

그럼 자문위원회 의장은 누가 되는 거죠?

그리구요 잠깐만요. 그 위에 있는 의장에 대한 의미는 행동강령이 위반이 있을 시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상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둔다는건 아니고 의원의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시 의장이 자문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장은 지금 여기 못들어가게 돼있단 말이에요.

아니 의장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신고를 의장이나 국가권익위에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고를 받은 당사자인 의회 의장이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거기. 같은 의원이니까, 의장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7인～9인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외부인이 1/2이상 정도 그렇게 구성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거기서 호선으로 자문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 의장이 의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뽑은 사람들 중에서 의장을 뽑는다 이거죠? 우리 의장이 구의회 의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지금 21조 1항에는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하에 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의장 밑에, 그러니까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 의장님이 직접 거기 가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죠. 의장 밑으로 기관을 하나 더 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21조 구성 및 임기에 보면은 못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네, 네.

구 공무원, 구의회 의원, 정당의 당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1, 2, 3이.

네, 네.

그러면 21 1항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하에 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자문위원회 위원,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 배제한 그 취지는 어떤 외부인들로 하여금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외부인을 그렇게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문위원 전체가 구 공무원, 구의회 의원, 정당 당원 이건 못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거기 의장은 자문위원회 의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아니죠, 자문위원회, 의장님은 자문위원회에서 빠지시는 겁니다.

위원장은 다시 호선해서 선출하게 되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자꾸 의장이 나오니까.

의장은 임명만 하는 거지 거기 관여를 안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의회 의장이 임명만 한다.

네.

네, 그렇죠, 임명만 하는 거죠.

임명만 하고 위원장은 거기서 새로 뽑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아까 한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둘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구요, 이게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있는 겁니다.

의정담당 팀장님이 간사가 되나요? 26조?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7장에 보면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라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건데 이번 행동강령조례로서 좀더 세분화 시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그 위에 지금 기록을 해놨죠. 자문위원의 구성은 의장이 임명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민간위원은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 또는 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으로 한다는 거죠. 이 세, 구의원 공무원 정당인을 뺀.

학계의 사람들이, 법조계 사람들이, 언론계 사람들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학계의 사람들을 추천을 받을 거냐.

예를 들면 뭐 인하대학교가 될 수도 있구요 인하대학교 뭐 인천대학교 이 주변에 어떤,

선정을.

이제 지금 자문위원이 특별히 어떤 힘이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는 건 아니고 의원들이 어떤 의원생활을 하면서 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게,

네, 네. 근데 이 기구가 뭐 상시적으로 어떤 3년 동안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고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의장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언론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힘이 있거나 어떤 자기네들끼리 추천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거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문회의를 하게, 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은 법에 정한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겠죠.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조 한 번 봐주실래요? 17조를 한 번 읽어 주실래요? 7페이지?

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제1항 의원은 직무관련자에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2항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그 통상적인 관리의 범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뭐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보면은 지금 뭐 경조사같은 거는 5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5만원 미만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가 5만원인데 지금 보통 5만원 해요.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 선관위에서 걸립니다, 5만원 하면.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들 다 붙들려 가야 돼요. 부주 5만원 못하고 2만원 3만원 하면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도 말고 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그러는데, 이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보통 기본적으로 5만원 정도 해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뒤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서 여기 들어가나 금전거래 들어가나 여기 다 들어가요, 다. 이게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누구 초상이 났다 뭐, 안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떠한 통상적으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의금, 부의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거고 이거는 지금 의원들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의원들끼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17조 맨 위에 보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런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는데 경조사를 뭐 알릴 수 있다 했는데, 친족 물론 뭐 형제는 알려야 되죠, 그죠?

그렇죠.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알려도 돼요. 또 신문 방송 이거 해갖고 이렇게 알리는 경우. 근데 이게 4조에 보면 2항에 의원은 경조사에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이 났을 때,

아니 이건 그러니까 의원과 의원 간에,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만약에 되면 거의 다가 엮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선관위에서는 사실 옛날에 어디 결혼식에 한 번 가니깐 직원이 나와있더라구 선관위 직원이. 그래서 여기 왜 나왔습니까 했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보면······, 참 뭐랄까 깝깝하다 그럴까, 걸리면 다 걸린다는 얘기지, 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일반 유권자한테 위원님은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의원과 의원간의 관계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저희 집에 일이,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인 범위가,

아 잠깐만요, 저희 집에 일이 있을 때 의원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의원들 간에 지금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여기서 조례상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통상적인 관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까지 만들 일이 뭐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표준안으로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7조에 2항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게 받는 거만 주안해서 말하는 거 같애요,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러니까 주는 거는 줄 수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부주하는 거 선거법에 뭐만 하면 걸립니다. 분명히 걸려요. 우리가 주는 게.

누구한테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역주민들한테는 만약에 예식장에 가서 이렇게 주면 타 지역은 안걸리고 관내 지역은 걸려요 선거구 안에는. 구의원들이.

그래요, 네.

기부금 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있고, 지금 손을 못본대는 거죠? 내려온 거라.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게 표준안인데요,

표준안이라,

표준안인데,

이게 단속을 못한다 이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요.

이 표준안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고대로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을 1항부터 33조까지 한 번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하면 안될까요?

아니 그러실 필요는 없지 지금,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잠깐만요.

저거라고 그대로 한다는 건 뭐 그렇잖아요. 손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를 1조부터 33조까지 한 번 저희가 좀 봐서 그래도 뭐 좀 손 본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이거 바로 주니까 좀 답답하네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온 것도 아니구요 벌써 한 8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서명을 받았던 거고 거기에 찬성을 다 하셨었는데 물론 한민수 위원님 찬성하지 않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유권자한테 축의금 부의금에 대한 거는 선거법위반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간에 경조사에 대해서 이 정도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라는 거를 국가권익위에서 권장한 거예요, 이게. 위원들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일이 있는데 의원님이 5만원 한다 그래서,

한정희 위원님!

그게 걸린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원에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잠깐만요, 한민수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네. 이 1조부터 33조를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들이 저희가 좀 봐서 사인하는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 좀 봐서 시간을 달라는 거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대표발의:한정희 의원) 산회 14:52 산회 14:52 출석위원( 5 명)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정성모 의정담당 조병희 의사담당 남기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