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일 김진태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1일 하동군 농림수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단체의 현안문제와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소통 의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지난 10월21일 김봉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4일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0월11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월14일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과 10월4일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2013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15일 김진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이홍곤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10월2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진교 도축장 운영현황을, 같은 날 김진태의원으로부터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관련현황을, 10월15일 김봉학의원으로부터 우리군 2013년 재무현황 및 부채 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각각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군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봉학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봉학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봉학의원입니다. 맞춤형 농정으로 도․농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20년 뉴-하동시티 건설과 남해안시대의 중심 “역시! 하동”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우리군은 65%가 넘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농촌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2012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31,03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연금 등의 이전 소득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3,908,800원으로 농가소득은 이에 비해 57.5%에 불과해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59.1%보다 1.8%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8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을 상회했지만 1990년 97.25%, 2000년 80.5%에서 2001년 74.9%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농간 격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도시 물가안정을 위해 값싼 농산물을 들여오는 자유무역협정 등 정부의 수출 위주, 개방 위주, 도시 위주의 정책에 있습니다. 환율을 높게 유지해 수출을 조장하는 정책은 사료값, 유류값 등 생산비를 올려 농가경제를 악화시키며, 재해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무관세로 수입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농사를 지을수록 농가부채만 증가할 뿐입니다. 이제는 농업이 어떤 명분으로든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에 과감한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 정부의 비전은 국민 행복이며, 그 목표 중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일 것입니다. 또한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인 지원을 중앙과 힘을 합쳐 적극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개방경제 하에서는 생산성 향상은 성장과 소득증대의 필요 요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15년 이상 장기 침체된 한국농업, 도․농간 소득격차를 구태의연한 정책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영세 고령농 등 농가 유형에 맞는 소득안정 대책마련, 직불금 예산 확충, 복지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을 추진할 때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농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쌀 농가는 직접지불금에, 축산농가에는 사료비에, 원예농가는 수출지원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또 전입농은 소득안정 대책을, 겸업농은 일자리 대책을, 고령농은 사회복지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맞춤형 농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영세한 농업구조에서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를 살리는 다각경영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농업 내부에서도 일부 부농과 영세․고령농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농업의 올바른 가치 공감대 형성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신활력으로 넘쳐나는 행복농촌․희망 하동농업으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이 넘은 관계로 마이크가 잠시 꺼졌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봉학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홍곤의원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 농산물을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4천 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현실화 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입니다. 다음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0,083원보다 2.4% 인상한 17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지난 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도에 결정한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 만에 겨우 4천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 개방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했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꺾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 버린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였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갈수록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농산물 대란과 가격 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 조절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하동 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쌀 목표가격 4천 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1.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 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1. 국회는 식량 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조정하라. 1.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 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1.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 2013년 10월22일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홍곤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홍곤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안은 최대 피해자인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이홍곤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약하동을 향한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55건의 조치요구사항 중 원탑마을 공동묘지 조성사업 등 39건은 완결하고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등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입니다. 건물 환기가 잘 되도록 지난 8월에 유리창 미닫이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주차장을 당초 2면에서 5면으로 증설하였습니다. 전주 이설을 요구하신 건은 전주 이설비 과다 소유로 금후 주변 정비사업 추진 시 예산을 확보하여 이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대도 해양 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입니다. GCP 공법 시공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원활한 주민 협의를 통해 8월에 GCP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매립으로 인해 소멸된 기존 접안장의 대체 시설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21일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용 대형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은 덤프트럭 운행 시 교통신호 수 및 스쿨존 안전요원을 배치 완료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토록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정비 사업 시 해안마을 미관 개선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해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미관 개선사업 추진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 결과 현 지원비율로는 사업 참여 주민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사업비를 고려 주민 부담이 감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5월에 준설선 진입항로 및 대우조선해양 부지 기초 준설작업에 착수했으며, 대우조선해양 부지 연약지반 처리 작업은 7월에 시작하여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유치활동은 지난 8월 한국해양플랜트 전문기업협회 하동 투어 등 10회, 해외 투자유치활동은 지난 9월 DMW 관계자 방문 등 11회, 투자유치 홍보전은 6회로 다각적인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완료 후 사업 주관기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은 연구원 건립 완료 후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1월에 재단법인 설립 컨설팅 용역에 착수, 내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재단법인 설립,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정산은 재단법인 설립 관계기관 협의 시 군비 투입에 따른 지분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화개장터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성토 꺼짐 부분은 석분 포설과 노면 평탄작업을 완료했으며, 난간 위험해소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는 소요예산을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 중이며, 10월28일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입니다. 한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기준에 맞춰 내벽은 단열재 설치 후 한지 벽지로 마감 처리하고 외벽은 황토 몰탈로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판넬 배전판은 벽 속에 매입하여 지난 9월6일에 마감 조치하였으며, 장애인 주차장 확보와 여성화장실을 남자화장실 개수보다 많이 신축하라는 요구사항은 향후 주차장 설치와 화장실 건축 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연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갈라짐과 부분침하 하자보수는 기 준공된 시공회사 한창종합건설이 등록말소되어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 4,260,300원을 청구하여 8월21일 전액 입금되었으며, 아스콘 포장은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암벽 절개지 1m 안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지난 8월30일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식 소나무의 조경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사항은 소나무의 병해충 예방, 관수, 비배 등으로 소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앞으로 제초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연휴양림에서 삼화 에코하우스에 이르는 도로변에 조림사업을 건의하신 건은 2013년 추기 및 2014년 춘기 가로수 식재사업 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2012년 작업임도 신설사업과 관련 작업입도 개설 시 일정 구간별 차량교행을 위한 교행도로 확보를 건의하신 사항은 작업임도 실시설계 시 일정 구간별 차량교행을 위한 설계에 반영하고 또한 산림청에 작업임도 개설 관련법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8월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계류보전 청암 묵계지구 복구공사입니다. 교량 재가설은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나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 시까지 제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촌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편입부지 확보를 통한 공사 마무리를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9월16일에 편입부지 28필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제방 성토 시 다짐작업 철저 시공을 요망하신 건은 지난 5월9일 발주청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29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소하천변 안전시설을 확보하라고 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개거부에 스틸그레이팅 설치공사를 시행 중이며, 오는 10월25일에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박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물넘이로 인한 도로유실 부분은 지난 5월에 흙 채우기 및 다짐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천폭 확장 및 노후다리 재가설을 요구하신 건은 금후 양보면 숙원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민다리 체육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무대 뒤편 수로 누수방지, 배수 맨홀, 보도블록 침하구간은 지난 7월에 조치 완료했으며, 체육시설 이용시간 외 가로등 소등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도 지난 7월에 가로등 제어기 조작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무대 데크 시설을 영구적인 재질로 설치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추가 사업비가 예상되어 예산확보를 하여 현장 조건에 가장 이상적인 재질을 적극 검토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주택 배수시설 설치를 지적하신 사항은 현지 배수사항을 강우 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축구장 본부석 비가림 시설은 진교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의 완료로 국․도비 등 사업비확보방안을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8쪽 하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이동의 안전성과 물품 수송 등 다용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신 수양장 및 헬스장 출입구로 장애인 이용이 가능하며, 시설물 증축 등 추가사업 시행 시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현장점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인 군정 반영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점검에서 개거부에 안전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스틸그레이팅이 65m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부분은 300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m만 되어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거부 전체 구간을 스틸그레이팅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지적된 농협창고 앞 65m 사항은 10월17일에 완료를 하고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농협에 보면 개거폭이 좀 넓은데 그걸 지나서도 계속 보도하고 개거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전동차가 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난간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아차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 사항은 도로 개거부가 되고 배수도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노약자가 횡단을 해야 되는 구간은 추가 확보가 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해 놓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노인네들이 보시기에는 좀 아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간을 낮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어쨌든 안전하게, 꼭 걸어만 다니는 게 아니니까 전동차 같은 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의원님!

김봉학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22페이지 청암면 원묵마을의 태풍 “무이파” 계류보전 복구공사에 조치 요구사항에 보면 낮은 교량이 하나 있어서 다음에 2차 수해 피해가 예상되므로 교량 재가설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올해 만일에 비가 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조치를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그 당시 현장점검 시에 낮은 교량에 범람하면 통행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 가면서 우수기에 범람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 관리를 해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평상시에 관리가 아니고 다리를 재가설 하든지 아니면 다리를 철거하든지 두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예산 3천만 원 확보가 어려워서 올해를 넘기고 관리를 하겠다, 이거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또 수해가 나서 묵계마을 전체에 도로를 타고 물이 넘어온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지를 봤는데 도로 밑에 다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리를 치면 도로 위로 물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급성이라든지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시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의원님들의 현장점검 지적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예산도 아닌데 또 노력하겠다고 하면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도 다리를 철거하든지, 다리를 철거하면 개울가에 있는 몇몇 상가들이 좀 불편하지요?

예.

불편하면 다시 재가설을 하든지, 예산 3천만 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돈 3천만 원 확보가 그렇게 힘듭니까?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정리될 수 있습니까?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올해는 예산이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결정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방사업이고 사방사업으로 인해 밑에 난 도로인데 저희 산림부서하고는 직접적인 관여가 없기 때문에 도로부서인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봄에 현장점검 가서 지적한 사항을 올해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현장점검 가서 지적하는 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옥종 회신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계약회사의 이행보증으로 안 하고 새로운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그 당시에 옥종 궁항 안길에 의원님들께서 보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추가로 옥종면에 2천만 원 배정해서 추가 설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그런 질의가 아니고 하자보수라 하면 먼저 공사를 시행한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예산이 재배정된 이유는 공사구간이 좀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회사의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거기는 하자로 판단하기도 불분명하고 추가 요구도 있어서 별도로 2천만 원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번 현장점검 때 재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페이지는 건설교통과와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과 2013년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사업장에 대한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에 완벽한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13년 10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3천만 원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이월사업과 2013년 상반기 점검 이후 완공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위탁사업, 민원발생이나 문제점이 있어 적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 또는 별도 확인이 요구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군정과 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 여부, 적법한 시공,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운영 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항 등 기본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 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3년 11월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