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 대부에서부터 회수까지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전 체납차단 등 자금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융자금 대부 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 등을 설정하여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선량한 군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융자대상 중 현재 사업이 중단된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의 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는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 위탁 시행에 따른 관련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조치 사항과 그 밖의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내용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에서 3항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에 “제1항의 대부 신청 시에는 군내에 거주하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의 대부방법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통보는 본래는 “지원액을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로 되어 있는 걸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관 연장은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상환 의무자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에서 “연리 7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를 “금고 계약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에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처리한다.”를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로 개정하고 2항의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할 때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융자할 수 있다.”를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융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2조 감독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또 2항에서는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대출 후 그 내역(실제 융자 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1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에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를 “설치하되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로 하고 다시 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현재 일반 양식이 되겠습니다. 양식이 개정된 것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통상교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융자금 대부에서부터 회수까지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전 체납 차단 등 자금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융자금 대부 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 등을 설정하여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선량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융자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3항에 1지역 1명품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6조는 융자금 대부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2항의 연대보증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2013년 7월1일부터 개인 대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부 방법을 금고 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 위탁 시행에 따른 관련조항 내용을 보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 대부에서부터 회수까지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전 체납차단 등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내부규정 등 관련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융자대상 중 현재 사업이 중단된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및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조항 수정 및 보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금을 건전하게 관리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자금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을 하동군에서 직접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5년 거치였습니까?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그럼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년간은 이자만 내고 3년째부터는......

이자는 몇 %입니까?

이자는 2%입니다. 3년째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차감하면서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농협중앙회에 주면.....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농협에서 이자 2%를 받는 거네요?

농협에서 주민으로부터 2%를 받고 1%는 우리 특별회계 기금으로 넣고 1%는 자기들 금융수수료를 뗍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할 때는 군민들한테 이자를 2% 받았는데 금융기관에 맡기니까 1%를 받는 거네요?

예.

굳이 농협에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행정에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총 72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22명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연체는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안 갚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체이자가 붙고 있고 또한 그러한 장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부 연대보증인을 세워 놓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연대보증인에게 본의 아니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계속해서 돌아갈 것인데 회수를 못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운용을 좀 원활하게 하고 체납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금융기관을 농협으로 정했다면서요? 그런데 농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남은행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1금고로 해 놓았습니다.

22명이 연체됐다는데 그게 5억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2명이 얼마씩인데 5억이나 됩니까?

22명 중에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최고로 체납액이 많은 게 4,200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해져서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원금은 2천만 원 갔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받을 겁니까? 받지도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분 때문에 두 사람의 연대보증인까지 금융권이라든지 재산권에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억 정도는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행정에서 회수를 할 겁니다.

7억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금융기관에 주는 겁니까? 7억을 가지고 자기들이 담보를 하든 신용을 하든 군에서 할 때는 이자를 2% 받았는데 금융기관에 감으로써 7억을 주고 1% 군에서 이자를 받고......

그렇게 1%를 받는 게 아니고 이 돈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융자해 주는 것은 농협에서 해 주는데 가령 10명을 해 주면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의 이자에 대해서 1%는 농협이 자기들 금융수수료 먹고 1%는 여기 우리 이자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22명에 대한 연체는 농협에 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받기가 힘들겠네요?

계속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한번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형평성 때문에 결손처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2천만 원 줄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동안 죽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안호상 씨 같은 경우에는 안호상 씨가 죽고 나니까 그 집사람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거기는 다 갚았다던데......

갚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 갚은 사람 이름을 왜 들먹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대신 저희들이 원금부터 회수를 합니다. 돈을 가지고 보면 원금부터 해소하고 연체 부분은 대부분 보증인이 갚거든요. 보증인이 갚으면 연체이자는 다음에 전부 감면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증인제도는 없앤다, 그러면 연체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채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금융기관은 강구를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채권이 계속해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지금 보증인 제도는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아예 금융기관도 7월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다 신용으로 하는데 신용이 안 되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해서 이종국이라는 사람은 신용으로 줄 수 있겠다......

신용등급이 나오니까 신용등급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행정에서는 이 사람에게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만 보고 일단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통보를 해 주면 실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니 채권이 많니 그런 것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얼마 입니까?

전체적으로 본래 5억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통장에 7억1천만 원이 들어있고 아직까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게 약 2천만 원 되고 실제 체납되어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22명에 거의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억2,500만 원입니다.

체납이 4억8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회수할 방법은......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증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변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데 대위변제를 하면서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연체이자밖에 없더라고요. 대위변제를 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거든요.

회수가 좀 되고 있습니까?

회수는 매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체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행정을 죽여 버렸으면 싶을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아닙니다. 금융자산 동결되어 있죠. 그리고 차량이나 모든 재산 압류되어 있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해 오던 조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회수할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돈을 좀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보자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회수하는 것은 행정에 그대로 남고 앞으로 남은 7억......

제가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봐지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물론 이 부분이 오늘 산건위에 상정시키기 이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서너 차례 매년 도마에 올라왔습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결국 결과는 그렇게 성과가 없었고, 저는 모든 업무가 현실적으로 성과 있는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단정을 지었을 때 이 부분은 결국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서로가 부담스러운 부분밖에 안 돼요. 애당초 시작할 때 저소득층에게 생산기반 조성을 확보해서 생활에 윤택을 주기 위한 좋은 조건 속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불씨가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들어봤을 때 회수할 길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재산 가지고 있는 게 다 압류가 되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말씀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압류에 들어갔으면 행정에서 압류를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안 그러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결손처리를 해서 어쨌든 군민들한테 생활에 윤택을 주기 위한 사업에서 이런 최악의 경우를 초래했다고 하면 거두기로 하든지, 안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든지 양자택일을 해서 이 부분은 종결을 짓고 현재 개정 조례안대로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즉 말해서 금융권에 수수료를 1% 주고 이 제도를 위탁한다고 하면 금융권에서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는 중차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정이 존속하는 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은 평생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멍에만 씌워줄 일이지 멍에를 벗겨줄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러나 멍에를 씌워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받으십시오. 지금 들어보면 당연히 압류까지 한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짐만 자꾸 지워놓고 행정이 끌고 간다는 것도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 과감하게 압류시켜 놓았으면 법에 의해서 강제 경매에 들어가든지 그게 너무 하다 싶으면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결손처리를 해서 이것은 일단락 지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직면해서 판단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받지 못할 바에야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겁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군민들을 위하는 길인지도 몰라요. 자금을 거두기로 결정을 내렸으면 거둬서 한 사람이라도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누리게끔 융자를 해 주고, 차라리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해서 그분들이라도 편안하게 살게끔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조례안에 입각해서 돈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담당과장으로서 고심해서 다음에 한번 상정시켜 보십시오. 이것은 받을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가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법적 조치만 취해서는 이걸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강제 경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깨끗하게 결손처리를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안을 제시해서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군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결단을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자꾸 끌고 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실과에서는 모든 걸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제가 현재까지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실과장이나 계장들이 용기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안 될 것이라고 미리 겁을 내고 안 하는 겁니다. 한번 부딪치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좀더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뭔가 과장으로서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녹색환경과장 이용우입니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개정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정비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 생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합천군과 통영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기 반영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7일부터 8월27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20일 의원간담회 시에 이홍곤의원님께서 제시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활동 지원근거를 추가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반영 결과 제7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등에 “군수는 군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농업․임업․어업 및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2장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시설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③지원대상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예방시설의 종류 및 지원액 제2항입니다.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로 하되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100분의 80, 자부담 100분의 20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에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제6조에 사후관리, 제7조에 유해동물 포획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장 인명피해 보상입니다. 제8조(피해보상) 군수는 군 관내에서 농업 등 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 등의 경영활동 종사 중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도 보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 비용으로 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대표에게 지급한다. ②부상 및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료비는 최대 300만 원 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제12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업 등 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2. 다른 법령에 의거 농업 등 경영활동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경영활동 중 발생한 피해, 다음 제4장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입니다. 제13조(보상대상 및 피해면적 기준을 규정했고 제14조에 피해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지급액) ①피해 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의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한다. ②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은 당해 예산의 범위에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고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제외)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거나 보상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경작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 및 양식한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인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에 걸쳐 농작물 지원대상 및 범위, 예방시설의 종류 및 지원액,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사후관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인명피해 보상에서는 안 제8조부터 제12조를 통해 인명피해 보상,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액 산정, 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서는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 걸쳐 농작물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 및 피해면적 기준, 피해액 산정기준, 지급액, 지급 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으로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코자 피해예방시설 지원기준 및 피해보상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지원규정을 신설함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행정조치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58조에 의거 국가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로 하되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100분의 80, 자부담 100분의 20 원칙이며, 인명피해 보상금은 치료비 최대 300만 원,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용 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지금 인명피해에 있어서 보상금이 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이고 사망을 했을 때는 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있어서 피해보상이 최대 500만 원인데 그러면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아도 지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농민이 피해예방시설을 해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시설을 하지 않고 멧돼지가 오든지 할 때도 지원한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어서......

그게 안 되면 노력을 안 하지요. 어차피 보조받을 것인데.......

그게 사실 보상이 되지만 거기에 상당한 금액만큼이 안 되거든요.

물론 수확을 하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최대 500만 원인데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여기에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피해면적을 먼저 확인하고 그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방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시설을 할 때는 전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의를 보이는 것인데 그런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도 500만 원 지원해 주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게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본인이 방지를 위해서 하겠지만 그걸 저희들이 입증할 수 없고 또 시설 요구를 했을 때는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걸 인정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인정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한 사람한테 뭐하려고 보상을 해 줄 것이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노력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못해줄 뿐더러 그걸 했는지, 예를 들면 논두렁에 나와서 지켰다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면에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지급하는데 방지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걸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피해보상하고 피해시설 설치하고 합해서 1억7천인데 내년도에는 2억4,400만 원 정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보상 부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피해보상이 4,500만 원, 방지단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 시켜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좀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전부 다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하에 시설비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보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게 시설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다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에 인명피해 보상이 다시 된 겁니까?

예,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조례 위원회 심의 절차를 삭제한다, 위원회를 없앤다?

위원회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당초 조례에 있었는데 심의위원회를 없앱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심의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당초에는 7명이었는데 위원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없어지면 쉽게 말해서 피해조사나 피해보상을 누가 판단합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되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러면 피해조사나 피해보상을 담당 공무원이 봐서 판단합니까?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성을 띤 사람이나 교수들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럼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판단을 담당 공무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피해면적을 조사해 오면 면적에 따라서......

물론 산출하는데 그 판단을 담당 공무원이 합니까?

예.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들이 아니고......

예, 없습니다.

그럼 위원회 절차를 삭제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다시 들어갔고, 알겠습니다. 인명피해 보상금 기준에 보면 치료비가 최대 300만 원, 그럼 사망위로금과 장제비 500만 원인데 치료비가 최대 300만 원이면 치료비에 따라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사망위로금이 좀 적지 않습니까? 장례비용만 해도 요즘 제법 할 것인데 치료비가 최대 300만 원인데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이 500만 원이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면 최대 800만 원......

물론 그렇게 되는데 멧돼지에 받혀서 혹시 나이 많은 분들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료비가 최고 300만 원인데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위로금하고 장제비용하고 500만 원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것이고 다른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일단 시행해 보고 사실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인데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여론이나 이런 게 됐을 때 다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서 공고를 거쳐서 했으니까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논하는 것이지 이걸 처음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혹시 사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치료비하고 사망위로금이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은 보조금 국비하고 군비, 도비도 있고......

대부분이 군비입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피해예방시설 하는데 1억4천만 원, 보상하는데 3천만 원해서 1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1억7천만 원 중에 얼마나 됩니까?

1억7천만 원 중에 국비가 2,200만 원, 도비가 2천만 원, 1억2,900만 원이 군비입니다.

결국은 전부 군비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부담비율보다 더 많이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좀 많습니다.

재원조달이 내년도에 1억5,700만 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국비, 도비 8,700만 원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제16조에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경작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 및 양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의 법령 말고 일반 농가 재해보험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이 해 줍니다.

보험회사하고 연계되어서 보상금을 타는 것은 연관을 안 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일반 보험과는 관계가 없네요?

농협에 들어가는 것과는 관계없이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당히 현실에 직면해서 과장님이 피해농가의 여론을 많이 수렴한 것 같아요. 아까 좀 유동성이 있는 조항이 있던데 빨리 찾지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각 지역에 포수들이 분포가 되어 계시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협조를 요청해서 당시 조수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자 해서 협조당부를 해도 그분들도 생활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서 그런지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선의의 보상금, 이런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제7조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어쨌든 조수 피해는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을 하셨어요. 시설을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가나 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보는 농가나 그 차이점은 시설을 한 사람은 적게 봐도 좀 적게 볼 것이고, 시설을 아니 하고 피해를 본 사람은 많은 액수에 해당되는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행정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동군은 농경지가 60, 70% 차지하고 있는데 그 광범위한 걸 자체자금을 가지고 다 커버해 낸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내년 한해 예산을 확보해서 잘 집행하시다가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녹색환경과에서 좀더 분발하셔서 조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답을 한번 얻어 내십시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렵게 1년 내내 농사지어서 하루저녁 농사일에 손을 놓는 농민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담당 부서에서는 밤잠을 설쳐서라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지금 보니까 타 시군이나 남해도 다 했네요?

다른 시군도 보면 재원조달은 전부 군비네요? 국비나 도비는 아예 안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재원분담 계획에 보니까 2014년도에 2억, 연도별로 해 놓았는데 용역비는 약 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군비로 하는 거지요?

용역비는 국비와 도비입니까?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군비 10%입니다.

용역비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고 그러면 사업을 연도별로 하면 전부 군비로 다 한다, 맞습니까?

이 사업은 1, 2, 3억 해 놓았는데 우리군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하동군에 현재로서는 지원할 게 없습니다. 1천 평방미터 이상 되는 사람들이 빗물 재이용시설을 할 경우 우리가 군비로 2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는 1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한 받아오되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큰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시설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조례상에는 큰 건물을 지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돈을 얼마 해 준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지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제법 들 것 아닙니까?

약 5천만 원 정도......

그럼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군에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타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을까요?

하동군 수영장에 해 놓았습니다.

그게 빗물이용시설입니까?

빗물이 아니고 사용하고 난 물을 여과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지하에 가둡니까?

예, 여과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그런 걸 해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용을 안 하면 물이 썩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얼마 만에 다시 펌핑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해서 다른 데도 쓰고 잔디에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1천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시설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는 자부담해야 그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1천만 원 해 주는 데도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진국에는 재난시설을 해서 물을 지하에 가두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과를 해서 화장실 물로도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재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할 때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하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2011년 6월 이후에 지었을 경우에는 그걸 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했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지만 기관에서 할 때는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의무 조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