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안제출 방법의 규정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사항의 공개를 규정함(안 제7조)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안 제11)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결정,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제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우수제안의 창안등급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될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우수제안자에게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등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로 지난 2013. 5. 21. 〜 6. 10(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는 참고해 주시고 제2장 제안의 제출 등에서 제4조(제안의 제출)과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도 참고해 주시고, 제6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필요한 경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은 참고해주시고, 제10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3장 제안의 심사입니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를 정했습니다.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조회 등)제1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장 제안심사 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제1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6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우수제안의 창안등급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에서 제17조(우수제안의 등급) ①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창안등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자체 우수제안의 추천) 제19조(인사상 특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0조(부상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한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제21조(상여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창안한 공무원과 창안실시 공무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군세,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9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3조(시상시기) 시상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이홍곤의원님이 “연 2회 반기별로 하되”를 연 1회로 하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지적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제안의 제출)에서 언제라도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 동조례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을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토록 규정한 점을 고려해서 시상시기를 연 2회로 조례안을 마련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8조(실시의 권고), 제29조(실시성과의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와 [별표 2]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 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와 소통 행정 기반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안 제도가 군민의 창의적 의견수렴 및 공무원들의 정책 참여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먼저 강구함이 바림직하다고 생각되며, 다양한 연령층의 군민들이 쉽고 편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 접수 방법을 좀더 다변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우수제안은 소관 부서별로 검토 후 세부추진 계획 수립과 예산반영 등을 통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미 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별 검토 후 시책 가능한 제안으로 발전토록 “제안숙성 프로그램” 방법도 연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안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제안에 대한 관리 기록부작성 등 체계적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16조(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하동군 군정 조정 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를 충분히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기초심사를 제안 부서에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외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행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군정조정위원들이 제안심사를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칫하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군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안자가 누구인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모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군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할 때 제안자가 누구인지 모르게끔 하고, 제안내용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보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그런 심사들을 가끔 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6개월동안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소문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접수를 하면서 비밀보장을 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들이 실시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6조(관리기간)에 군수는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고,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2년간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히려 기간이 짧은 게 아닙니까? 법처럼 영구 관리해야 한다고 봐지는데요.

이건 관리기간을 정하면서 동일하게 할 것이냐, 기간을 달리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표준안이 3년간, 2년간으로 내려왔고, 또 우리보다 이 조례를 빨리 제정했던 시군들을 보면 표준안에 준해서 3년과 2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3년, 2년으로 하면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인근 시군에서 표준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우리도 일단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제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안제도 접수대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 군데 제안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의 것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가 됩니까?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제안제도를 채택을 하려면 최종 단계에서 인근 시군에 다 조율을 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다 조율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통보가 오는데 우리 군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통보를 안하는데 만약 있다면 우리 지역에도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줍니다.

만약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제안제도를 채택하는 과정에 다른 시군의 제안제도가 있다면 명시를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규칙에서 따로 정할 것입니다만,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그 밖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규칙에서 정하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힐링시티의 선점을 통한 정체성 확보 및 관련사업 확산 도모와 부서간 업무총괄 및 조정 역할 강화로 미래 수요확대에 대한 힐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슬로시티 정신의 전군적 파급으로 2014년 재인증 등 국내 대표 슬로시티로의 위상 각인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슬로시티 관련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제2항)에서 문화관광과(슬로시티담당)→기획감사실(슬로시티담당)으로 이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 09. 17 ~ 10. 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지난 10. 01일 마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1호에 기획감사실 신설부분에 슬로시티 및 힐링시티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5호 문화관광과 소관 “슬로시티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2014년도 사회복지 인력 순증분(2명)을 정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1명)에 따른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의 정원 총수를 617명(증 2명)으로 조정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 : 602명→604명(증 2명)이 되겠고,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 일반직 6급이하 483명(증 3명)이고 기능직 65명(감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총액인건비 증액 경남도 공문」과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통보(경상남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의원 간담회를 하였고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5명을 6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04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건의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 변경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을 보면 현 시대 최고의 화두인 “힐링”을 선점하여 힐링시티의 초석을 다지고,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역할 강화 필요성과 2014년 슬로시티 재인증을 위하여 슬로시티 담당부서를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서 조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을 보면, 지적재조사 및 사회복지 인력순 증분을 정원에 반영하여 군의 정원 총수는 617명으로 조정하고, 사무기능직 1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해 주민의 욕구는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 정원 확대는 대군민 행정서비스 제고로 이어지는 순기능이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순증분 2명에서 복지직이 1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은 뭡니까?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화시키는데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번에 시험이 돼서 기능직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시·군·구별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이 나와 있는데 읍면별 정원 부족분이 다 발생하고 있지요? 옥종면사무소는 정원이 1명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1명이 결원입니다. 이번에 충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올해 신규 공무원들 시험이 8월에 있어서 12월초가 되어야 발령이 날 계획입니다.

옥종면에 사회복지직이 1명이 있는데 양보면에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 있습니까?

1명입니다.

그럼 양보와 옥종면을 비교했을 때 옥종이 양보보다 인구가 배가 넘는데 복지직 1명이 복지업무를 다 분담을 할 수 있습니까?

옥종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계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양보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계가 없이 복지업무를 총무계에서 복지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큰 면은 주민생활지원계에서 2명내지 3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면은 총무계 복지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 읍면 중에 주민생활지원계가 있는 면이 어느 어느 면입니까?

하동읍, 화개, 악양, 금남, 금성, 진교, 옥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 옥종의 경우 농업의 비중도 크고 면이 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계가 있다고 해도 복지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읍면별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족한 것을 다른 업무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직 순증분의 배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본청에 배치할 수도 있고 읍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으로 총 5건에 5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30,215㎡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액은 7억 41,317천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취득으로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에 1,243㎡, 공시지가액은 9,596천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 1필지에 1,524㎡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액은 17,068천원입니다. 용산정내 사유지매입은 1필지 1,995㎡로 공시지가액은 14,36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성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매입으로 1필지에 14,693㎡로 공시지가액은 6억 9,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 부지매입으로 1필지에 10,760㎡에 공시지가액은 6,7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먼저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하동공원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방지와 충혼탑 건립을 위한 공원구역 확대 및 공원의 기능과 자연경관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북천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 설치 건으로 농촌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량면 소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과 거리가 먼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 해소와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장 분점을 북천면에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악양면 용산정 내 사유지 매입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정신수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심신수련도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전통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금성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 매입입니다. 역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금성 생활체육공원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취득하여 체육시설의 소유권을 일원화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취수원 수질개선과 상수도 미 급수지역의 식수해결을 위한 배수지 건립 부지를 양보면 감당리 일원에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확정 후 2014년도 각 사업별로 예산안을 확보하여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하동공원의 각종 개발 방지로 경관보존이 가능하고 공원 내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 확보로 임대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기계 구입비의 영농 재투자로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제공함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상수도 미 급수지역의 식수해결과 취수원 수질향상을 통하여 보다 나은 생활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군유재산관리 심의검토서, 취득재산 관련 공부 각 1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분야에 매입토지 5필지에 30,215㎡에 공시지가액 7억 41,3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하동읍내 하동공원 편입부지는 하동읍 읍내리 1378번지 전으로 1,243㎡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액은 9,596천원으로 하동읍 읍내리 291번지 김광생씨의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점설치는 북천면 옥정리 543- 5번지 답으로 1,524㎡에 공시지가액은 17,068천원이고, 북천면 산촌안길 15-2번지 이병용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쩨 악양면 용산정 내 사유지 매입은 악양면 신성리 653번지 전으로 1,995㎡에 공시지가액은 14,364천원으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73-139번지 박창규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성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매입은 금성면 궁항리 1337-24번지에 면적은 14,693㎡이고 공시지가액은 6억9,351만원이며 소유자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 부지매입은 양보면 감당리 산 57번지에 면적은 10,760㎡이고 공시지가액은 6,779천원이며 소유자는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168-3번지 정후자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첨부된 검토서와 위치, 위성사진 토지대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하동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인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 외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에 해당되어 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5건의 취득재산 모두 군민의 여가선양과 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한 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기존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도유지, 사유지 등을 매입, 소유권을 확보하여 토지이용을 용의하게 하고자 하는 취득으로 악양면 용산정 내 부지매입 건, 금성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매입 건이 되겠으며,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민원해소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취득으로 하동공원 내 부지매입 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설치 건,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 건이 되겠으며, 향후 하동공원 내 미매입 토지 모두를 점차적으로 취득함이 하동공원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북천, 옥종권역 농민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상수도 미급수 지역 급수를 위한 배수지 건립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담당과장님과 소장님이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금성생활체육공원의 공시지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지난해 공시지가입니다.

농촌사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점설치 건인데 북천면 옥정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북천면 소재지에서 옥종 쪽으로 5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여기가 저지대는 아닙니까?

지대는 도로로부터 1m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성토를 할 것입니까?

50%정도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임대시설을 하게 되면 어디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동군에서는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옥종에서 하동까지 오는 게 24㎞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멀고, 도로도 산을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종, 북천 양보, 진교 일부로 해서 동부권으로 하려고 합니다.

옥종, 양보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까?

가능한 것은 거리로 추정을 했을 때 진교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동읍에 가까운 면도 있지만, 산을 넘으면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옥종, 양보 전체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대농기계를 봤을 때 거리가 옥종 멀리 떨어져 있으면 농기계를 전체 그쪽으로 많이 확보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임대농기계가 군에 것이 먼저 떨어지면 양보 일부에서 신청하는 것은 북천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진교에서도 일부 농기계 불균형이 있으면 옥종에서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로 봤을 때 아주 용이한 지역으로 판명이 돼서 거기로 했습니다.

북천과 옥종은 하동군으로 보면 동부지역인데 남부지역에도 임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검토단계는 가지 않고 우선 옥종지역이 거리로 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빈도는 많고 분점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분점을 설치하면서 이웃면에서 이용하고 여건이 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예정이 820평정도 되네요?

460평정도 됩니다.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가능한 것은 70%입니다. 여기에는 460평정도 부지가 되는데 여기에 150평정도의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큰 창고는 그렇게 짓고 나머지 부분은 큰 건물이 아니고 비가림시설만 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세척장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거리로 가는 것입니까?

그 주변을 거리상으로 여러 지점을 놓고 많은 검토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 부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A급은 아니지만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성토가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토는 40㎝에서 50㎝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광역상수도라고 하셨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해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적량면 삼화소류지를 수원지로 해서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동점마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가 있어가지고 결국 사업을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환경부에 반납을 하지 않고 사업의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취수원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하지 않고 가져오도록 경남도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횡천, 적량지구에 당초 계획되었던 물이기 때문에 횡천, 적량지구에 물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횡천, 적량을 끌고 오려고 하니까 고전이나 양보면에 급수를 할 때 자연 유화를 하기 위해서는 배수지를 양보면 감당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정지가 도로 옆이 아닙니까?

도로를 따라서 상수관이 연결되다보니까 도로를 좀 비껴나서 부지는 충분하게 3,000평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이는 정확하진 않지만 120에서 130정도 됩니다.

120정도면 고전이나 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자연유화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지를 3,000평이나 확보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도로 옆에 붙었다보니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3,000평이라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가 어차피 관리사, 배수탱크가 들어가야 되고 차도 진입을 해야 합니다.

배수지에 관리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덕천배수지 같은 곳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급수구역이 확장되다보면 원격조정도 가능합니다만, 너무 거리가 멀면 원격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급수구역이 확장되다보면 관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부지를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적량, 횡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종 목적은 적량, 횡천인데 사실상 고전이나 양보에서도 앞으로 간이상수도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는 급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해서 횡천과 적량을 공급하고 고전, 양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 우리 군이 시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광역상수도는 국비가 70%, 군비는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공사를 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 요구할 때 150억을 요구했는데 광특회계 장기급수계획에 40억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