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

이기희 의원입니다. 희망찬 군위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욱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부지역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는 크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하여 체육센터, 실내테스장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의 문제로 동부 지역 주민들은 문화와 체육시설 이용에서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동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흥면 일원에 3개 종목이상 규모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다목적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또한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지역 균형개발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동부지역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라는 군정 슬로건 아래 힘차게 민선 5기를 이끌어 오시고 계신 장욱 군수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위의 젖줄인 위천의 맑은 물이 흐르는 소보면 봉황리 달천일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위천 친수레저 루트사업으로 가족형 휴양지인 달천 유원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향후 군에서는 어떠한 활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가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보면 신계리에서 IC진출입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미5공단과 신계리 간이IC까지는 약 8Km정도입니다. 간이IC를 본IC로 승격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자족 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의 농정방향 목표는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융복합 및 6차 산업화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작지만 강한 농림축산식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전계획 중 소외받고 있는 영세 소농과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구상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농업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며 정부의 농업정책과 군위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효율적인 농업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군위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장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군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군민의 의견과 함께 눈높이 군정이 잘 펼쳐졌다고 믿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소홀함이 없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의 지방자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할 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날 내 걸었던 공약의 실천사항을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희망 살리기, 복지희망 살리기, 문화희망 살리기, 교육희망 살리기라는 4대 목표와 6개 분야별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지난 3년여 간 열성적으로 군정을 추진하시어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5기도 종반으로 들어섰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던 약속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불가능하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 이행현황과 부진사업 추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의 지방자치가 내실있게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보건복지분야 수상 성과가 우리들의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안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 한층 분발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소관 질문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10월 7일, 어르신들의 희망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건강증진사업을 잘 운영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건강체조도 군위읍 외에 면단위로도 보급을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보건진료원 근무현황과 결원 발생에 대한 충원 시 6개월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바 결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군위병원이 수지악화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응급실 미운영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해소방안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김윤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 건강체조 추진 현황과 군위읍 외에 면단위 보급 및 군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국유사 건강체조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건강체조는 우리 군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전국 유일의 특화된 체조 개발 보급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하게 된 것이며, 2013년 4월 23일 용역을 발주한 이후 4월 26일 경북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6일 착수보고회, 6월 24일 중간보고회, 8월 12일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8월 29일 용역납품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체조는 입식 및 좌식형 2가지 형식으로 각각 8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이 아주 쉽고 간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시연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창작한 노래 말과 음원이 군위가 삼국유사의 고장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위읍 외 면단위 보급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읍 지역은 매일 보건소 건강증진실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삼국유사 건강체조를 연습시키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3일 군민건강걷기체험, 10월 2일 군민체육대회, 10월 7일 희망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시 각각 출연하여 시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면단위 지역에서도 보건지소별 건강증진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씩 건강체조 연습을 시켜오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건강체조 보급팀이 지금까지 50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연 보급활동을 펼쳐왔으며,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도 주 3회씩 삼국유사 건강알리미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방문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강체조 동영상을 탑재하여 관심있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직장인,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건강체조 동영상 CD를 추가 제작하여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와 경로당 등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군단위 야외 행사시에 읍면 건강증진실 회원들이 시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파급효과 거양을 위하여 군위군민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삼국유사 건강체조 홍보단을 구성하여 전국체조경연대회에 출전하는 한편,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진료원 근무현황과 결원 발생에 대한 충원시 6개월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바 결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원 근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각 진료소마다 보건진료직 공무원 1명씩을 배치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진료직 공무원 2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진료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간호직 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을 석산 보건진료소와 연계보건진료소에 각각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결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건진료직 결원 2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25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10월 30일 합격자 2명을 최종 선발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직무교육 24주간 일정에 따라 올해 8월 26일 직무교육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육을 수료하는 2014년 2월 6일 이후 즉시 충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2015년도 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이전 해에 공개경쟁채용시험 예정인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하여금 두 곳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 근무를 하게 하는 등 보건진료직 결원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병원이 수지 악화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응급실 미운영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해소방안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응급의료기관인 의료법인 숙원의료재단 군위병원은 시설이 노후하고 이용환자가 급감하여 경영이 악화되고 부채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응급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만 병원 경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최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군위병원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취약지 응급의료지원 사업비 2억 9,55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위병원 응급실 미 운영 해소 방안 및 대책으로 지난 4월부터 공중보건의사 2명을 군위병원에 파견하여 주간만이라도 응급실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내 의료기관 중 의원 1개소 바른연합의원과 약국 1개소에 대하여 오후 9시까지 연장 진료 및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 발생시 무료로 헬기를 이용하여 전문 의료기관 안동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용 헬기 이·착륙 인계점 9개소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 29일 우리 군이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착륙장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8,750만원 국비 1억 3,125만원, 도비 5,625만원을 교부결정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누구나 무료로 닥터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위병원에 대한 경매가 종료되고 새로운 경영자에 의해 병원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경북도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위군 보건소에서는 어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말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에게 굉장히 효과도 좋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삼국유사 건강체조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에 보건지소에 가니까 담당자 김계장님 하고 나오셔서 면단위로 보급하고 지금 또 보건진료소장들도 교육을 시켜서 마을경로당에 가서 앉아서 하는 운동을 보급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예.

그 점도 고맙고, 그러면 지금 연중 보건소에서 계속 건강체조라든지 다른 연습을 하고 있던데 그게 12월까지 계속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지금 예산이 12월 쯤에 끝나면, 저희가 2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지로 농번기 때 좀 쉬도록 하고, 농한기 때는 계속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남자분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 사실 남자분들도 나오고 싶은데 이때까지 여성들로만 이뤄져 가지고 하던 체조교실이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쉬워하면서도 선뜻 참여는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남자분들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결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쓰고 있죠?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직무교육을 연중, 올해 그러면 8월 달에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해마다 8월 달에 이게 열립니까, 개설됩니까?

이게 인원이 40명 이상, 말하자면 일정한 인원이 모집이 돼야 만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뽑아놓고 교육은 올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결원이 생기면은 일단 그 전해에 저희들이 몇 명이라도 더 뽑아가지고 교육을 미리 시키고 결원을 충원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진료원들은, 제가 알기로도 이제는 몇 년 이내에 퇴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명을, 그것도 행정직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을 한 군데 투입시켜 놔서 다행이지, 지금 몇 년 후에 갑자기 몇 사람이 결원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5명 정도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는, 지금 진료원들은 다 6급이죠?

지금 현재 나갈 사람은 6급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공로연수를 보니까 1년에서 6개월로,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는 모양이죠?

지금 6급들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진료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 탄력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예를 들어서 결원이 됐을 때, 그게 교육 기간하고 안 맞을 때.

예, 없는 걸로 하고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장님이 아까 군위병원이 주간에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군위병원이 문을 닫은 걸로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료 업무 보는 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실지로 진료는 하고 있지만 먼저 번 보다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료를 할 적에 환자 내방 수 같은 걸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섯 명 내지 열 명 정도.

사실 거기 오는 사람이 응급환자는 아니잖아요, 일반 진료 받으러.

그렇습니다. 일반 의원을 이용하시는 분이고, 지금 응급환자가 닥터헬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현재까지 4명 정도 안동병원에 저희들이 이송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만이 내년도에 혹시 말하자면….

그런데 응급실이라는 거는 사실 낮에는 일반 의원에서도 응급 조치를 해 가지고 후송도 되고 하는데 밤에, 의원도 전체가 문 닫았을 때 응급실이 급한 거지, 사실 주간에 문 닫아 가지고 하루 5～6명 보는, 그거는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또 개인 병원이지마는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말 정도로 해서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확실히 파악을, 112명 정도 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출생률이 많이 떨어집니까, 더 증가됐습니까?

실지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지요?

예.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별 효력이 없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그냥 그 돈을 이름만 출산장려금으로 지은 것 뿐이지, 군위주민한테 주는 것하고 한 가지거든요. 사실 출산장려금이란 걸 줌으로 해서 군위에서 출산이 늘어나고 해야 우리가 어떤 보람도 있는 건데 사실 안 줘도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일부 특정인한테 그냥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걸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지금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검토도 한번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는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대암이라고 하면 위암, 간암, 대장암 또 뭡니까?

유방암, 자궁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원은 말하자면 의료수급자는 다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계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차등해서 줍니까?

예, 그래서 그 5대암도 되고 폐암도, 폐암은 100만원씩 2회 밖에 안 됩니다.

의료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지요?

예, 의료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올해 지원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기희 의원입니다. 언제나 농사만 지어도 잘 살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가 농업생산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도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간, 농업생산 등 많은 부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지역마다 온도나 습도, 토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화작목 발굴과 육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군은 아직까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이용한 대표음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선음식 등 우리군 대표음식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품질 농산물로 농가소득 증대에 애쓰시고 또한 위천변에 아름다운 코스모스와 국화를 가꾸어 지역을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관광자원 확대를 위해 유색벼 활용 사업의 성과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했다면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웅녀마늘 시험재배는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매년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이윤 창출 등에 대한 성과 분석결과와 우수사례 홍보 및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기희 의원님과 박운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농업 여건과 현실에 맞는 실현 가능한 사업개발과 보급을 위해『군위 농업농촌 명품화 2020 프로젝트』계획을 세웠으며, 4개 분야 19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부터 2년간 “군위아삭이 오이”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2011년부터 4년간 단군신화와 연계한 웅녀마늘 시험재배, 소득기반구축을 위한 고품질 핵과류 명품브랜드화 사업과 오미자 명품화 사업 추진, 기후변화대응 장군이사과 와 수요창출을 위한 알프스오토메 등 신품종 육성, 혹한기 양봉사육을 위한 탄소필름이용 양봉전용 발열체 및 온도설정기 개발과 소득창출을 위한 봉독 생산 등 이상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오이재배로 인한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이 과잉생산에 대한 대체소득작목으로 고설식 딸기와 오이후작 메론재배, 양액가지재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복숭아 명품브랜드화 사업과 마늘 우량종구 기반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위농산물을 통한 군위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선음식 등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을 통하여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2012년도에는 가시오이마늘두부를 비롯한 약선음식 20여 가지, 2013년도에는 대추, 사과 등을 이용 우리고유 한과에 응용하여 사과정과, 대추양갱 등 17여 가지 한과류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한 음식은『이로운 농·임산물 축제』시 우리음식 전시관을 운영하여 눈과 입으로 보고 즐기면서 지역민과 농특산물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식 개발과 보급으로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보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9년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5억 2,500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교육장, 사무실 등을 신축하였으며 현재 48기종 159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 1,490회, 임대료 4,400만원을, 2013년은 10월 16일 현재 1,097회 임대료 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해마다 이용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를 위한 부품구입 및 수리비는 5,830만원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부품대 및 수리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임대농기계의 무리한 사용 등으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대전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용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임대된 농기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으로 출장하여 수리교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며 적기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인 선발 방법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방법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에 의거 차기년도 사업대상을 12월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접수받아 도에서 배정한 시군 인원의 1.5배수를 익년 1월 20일까지 자체심의를 거쳐 도 농업정책과에 추천합니다. 도에서는 시군 추천자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 의뢰하여 평가 실시하고 도에서 선정심의를 거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격 및 요건은 연령은 신청일 현재 18세이상 50세미만인 자이며, 병역은 병역필, 병역면제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경력으로는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실적은 대학의 농업관련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경영정보등록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지도 및 사업추진 실적 확인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후계 농업경영인들은 대체적으로 농업경영인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색벼 활용사업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색벼를 이용하여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군위읍 서부리 관아들에 2필지 0.5㏊의 논에 지역 공동 농산물 브랜드인 e로운 과 군위농산물 홍보상징물을 조성하고, 10월 이로운 농임산물 축제와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를 통하여 지역알리기 홍보효과 거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3년간 추진한 결과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적지 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기대한 만큼 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웅녀마늘 시험재배 결과 및 향후 농가소득과 연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녀마늘 시험재배는 2011년 10월부터 태안종 코끼리마늘 5,000쪽, 일본종 점보마늘 2,500쪽을 확보하여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1차년 재배하고 2차년은 2,300㎡ 실증시범포 1,310㎡, 논포장 990㎡에 재배한 종구를 논마늘 주 재배지역으로 농가분양 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6,600㎡의 논에 최종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녀마늘 시험재배 결과를 보면 품종 특성은 한지형 마늘처럼 뿌리는 분구되나 주아대신 꽃대가 올라오고 뿌리 부분에는 백합처럼 자구가 형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재배적기는 한지형 마늘 파종기인 10월 중하순으로 지역적응과 재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년간 재배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2014년에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 분양 재배하여 생산한 마늘을 삼국유사 속 단군신화와 연계한 웅녀마늘 로 브랜드화하고 관련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 강화로 지역의 명품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범사업 성과분석결과 및 우수사례 홍보와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범사업관련 예산 21억 6,000여 만원을 농가소득증대, 소득기반구축, 농작업환경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노동력절감, 농가경영개선 등에 목표를 두고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교육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월 25일 예정인 자체 현장평가와 중간종합평가를 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사례건은 농가 및 관련부서에 홍보하여 계속사업 또는 지원사업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희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희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우리 군위군에 부임하시고 부터는 농민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뜻을 담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많은 업적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한 작목으로 시범사업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읍면 중에서 과거에 농사를 지으면서, 물론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후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약이라든가 모든 걸 투자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군위군에도 38°이상 올라가니까, 고로 같은 경우는 사과를 많이 짓고 있는데 약을 쳐도 무환경으로 실패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견해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는 오이 아닙니까, 오이를 가지고 군위군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이라든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계도 도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또 의흥에 대추, 고로 같은 데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작년에 사과 농사에 대해 포기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게 그렇습니다. 장욱 군수님이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두 어깨에 우리 3만 군민과 안정과 실생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로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슨 품목을 하면 좋겠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전 지역의 작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적지가 예전에 군위, 대구 쪽이었는데 지금은 파주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 적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온난화는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햇과류 위주가 굉장히 적었지만 이웃 의성에 햇과류가 상당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동해안 쪽에 굉장히 따뜻했던 지역인 영덕이나 청도 쪽에 심겨져 있던 복숭아가 여기 군위나 의성쪽으로 적지가 잡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숭아 쪽에도 상당량 면적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지나 부사 같은 이런 늦사과는 면적은 기존 면적을 유지하고 앞으로는 여름 사과 쪽으로 장군이 사과나 그 다음 우리 당초 계획은 책에도 계획을 세워놨지만 알프스 오토메 정도 이런 작은 사과를 생산해 가지고 대구 초등학교 쪽 학교 급식으로 넣는다면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사과를 볼 때, 서부 쪽하고 동남부 쪽을 볼 때 사과는 큰 걸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작은 것을 선호를 많이 하잖아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가는 입장인데 저도 항상 농사를 지으면서 어차피 군비를 투자하든 간에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급식으로만 다 갈 수 있어도 사과라고 하는 건, 크면 깎아서 가르기가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제주 같은 경우도 귤이 소비가 많이 되는데, 이걸 급식용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저희들보다 많이 배웠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큰 꿈을 많이 갖고 있어요. 2012년도, 2013년도의 시범사업을 도비로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자꾸 개선을 해 가지고 또 농민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고 해서 또 군수님하고 여기 부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은 서울에 강남구나 강북구가 아닙니다. 전체 90%가 텃밭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이걸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관계에 있든 소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는 이게 적합하다든지, 먼 훗날 한 10년 후에 그래도 내가 군위군에 부임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정말 잘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긍지를 갖고 앞으로 8개면의 우리 농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을, 제가 생활개선회원으로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저도 정확하게 정관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농촌의 여성들이 생활개선회는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취미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마을처럼 어디서 뭐를 한다 이것보다도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단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여성농업인들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합쳐져 있다가 이걸 분리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 지원도 너무 과다하게 가고 하니까 면에서 몇 십명을 어느 정도 규약을 정해 놓고 한 사람이 탈퇴했을 때 또 회원을 가입시킨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취미교실이고 뭐고 혜택을 많이 준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서로 가입하고자 하는 열성이 많기 때문에 박의원님이 어디서 조금 건의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운표 의원님, 일단 팩스가 오면 그때 가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다른, 아, 왔습니까? (박운표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아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가 의장님의 양해를 받지 않고 중간에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및 요건에 보니까 세 번째, 영농 경력이라 해 가지고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가 맞습니까? 저는 여기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하고 병력하고 그것만 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격은 된다는 뜻이죠?

예, 예전에는 농업경영인회 가입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극히 적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하고 병력 이런 문제 몇 개 빼고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예.

그러면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우리 군위군의 농업경영인에 신청해서 된 사람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정확한 명 수는 잘 모릅니다마는 1년에 십 몇 명씩,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한 40여명 될지, 30여명 될지 이런 정도일 겁니다.

저는 우리 농촌에 후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늘고 있다 하는 거는 조금 다행스럽네요.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수료생은 의무적으로 후계자로 등록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웅녀마늘에 대해서 태안종 하고 일본종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시범을 했죠?

예.

재배를 해 본 결과 태안종과 일본종 2개 중에서 어떤 게 우리 군위군의 토양에 더 잘 맞습니까?

그 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구분을 했는데 금년도 식재부터는 구분을 안 하고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바로는 태안종이 적응을 더 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유사한데 쓴 맛이….

어떤 게 쓴 맛이 더 강했습니까?

맛 같은 건 유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급하기에 앞서서 우리 웅녀마늘에 대해 그 품질을, 어떤 성분이 많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웅녀마늘은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경남에 있는 마늘연구소에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지형 마늘보다 그 안의 성분은 월등히 좋았고, 특히 비타민A 함량이 월등히 높아 가지고 야맹증이나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웅녀마늘을 드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한지형 마늘과 웅녀마늘의 성분을 비교했을 때, 웅녀마늘이 한지형 마늘에 없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지형 마늘이나 웅녀마늘이나 성분은 유사합니다. 그 중에 비타민A가 특별히 웅녀마늘에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제가 그 맛을 보니까 매우면서 아주 쓴 맛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보급을 하려면은 영양가도 좋지만 사람들 미각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웅녀마늘이 들어가서 요리가 자기의 고유의 맛을 못 내고 이상한 맛과 향을 낸다면은 사실 비타민A가 많더라도 선호도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선호도가 없으면 우리 군에서 특화작물로 키워본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비타민A가 많다면 이걸 우리가 가공식품 쪽으로 해 보는 것도 좋고, 안 그러면 지금 음식 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서 웅녀마늘을 넣은 요리를 해서 시식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웅녀마늘을 가지고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식품을 출품했는데 돼지고기 안에다가 웅녀마늘을 말아 넣어서 요리한 음식이 상당히 맛이 좋았다고 전직원들이 얘기했고, 그 마늘 요리를 했던 강사가 대경대학교 김형렬 교수라고 호텔에 근무했던 교수인데 상당량 돼지고기하고 조합이 잘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고요. 이 웅녀마늘이 군위군에서 많이 보급되어서 사실은 컨셉을 비타민A, 아까 야맹증이라든지 신체에 건강하도록 하고, 또 방금 말했듯이 돼지고기 요리와의 궁합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라도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아까 국화 식재라 했는데 소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예, 다 다녀봤습니다.

그 포기당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한 포기당 80～90㎝.

확실하죠?

정확한 거리는 제가….

그거는 다음 감사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자갈밭에 그게 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생물이지만 흙이 없고 자갈만 있는 데는 흙을 좀 넣는 것도 있어야 되지, 흙 넣고 있는 데는 없지요?

예.

물론 하천 생태 탐방로 길 옆으로지만 흙이 좋은 데도 있고, 자갈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보니까 자갈 있는 데, 그냥 심어놓고 사실 어떤 거는 뿌리도 겨우 걸려가지고 휘딱휘딱 넘어지고 있어요. 국화 그걸 뿌리가 정착되도록 심어야 될 걸, 누가 뽑아 간 것 같이 휘딱 넘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 보셨다더니만 못 봤어요?

저희들이 당 초에는 부직포까지 원래 깔려고….

부직포는 안 깔더라도 자갈이 많은 데는 성토도 좀 하고 이래야되지, 성토한 흔적도 없고, 사실 책임을 지세요. 내년도에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책임을 기술센터에 물을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 정도는 겨울에 고사를 하고….

죽는 걸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안 죽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그냥 심어놓고 40%는 죽는다,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린 뜻을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정식으로 질문 드린 걸, 제가 시범사업을 질문 한 거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하고,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물었는데 예, 아니오 하듯이 추진계획은 어떠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는 질문한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뭐하러 질문하겠어요! 홍보 사례 추진 계획이 있으면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한 뜻이 뭐겠어요, 그래. 왜냐하면 군위의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일반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사실 지원률이 틀리고 하니까 여러 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범사업에서 농가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5일날….

10월 25일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소장님이 알고 있는 시범사업이 꼭 가을에 돼야, 여름에 끝난 것도 있지요? 몇 가지라도 사례를 들어 가지고 이런 좋은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이런 식으로 답변 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 뭘 보고 보충 질문하겠습니까,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의 상하수도 보급률 현황과 요금체계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과다 또는 과소 수준은 아닌지, 사용료책정 기준은 어떠한지 또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 동파 등으로 인한 누수가 적지 않을 것인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위생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14개리에 242억원으로 오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설치를 위한 군위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과 군위댐 용수를 활용한 통합취정수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령 오폐수처리장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령면의 오폐수처리장 계획으로는 효령시장·고곡마을하수도 시설사업과 원곡마을하수도 시설사업 두 곳이 있습니다. 효령면 장군3리, 장기3리, 고곡1·2·3리 등 5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추진중인 효령시장·고곡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처리장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국비확보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령면 중구1·2리, 거매리, 금매리 1·2리 등 5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추진중인 원곡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은 추정사업비 95억원 정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하수처리장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 2014년 국비 정부안이 5억원이 책정되어 예산반영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부족예산은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2015년내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상하수도 보급률 현황과 요금체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74%이며, 현재 경상북도 상수도 요금체계는 평균단가 649.9원, 생산원가 1,077원으로, 현실화율은 60.3%인데 비하여 우리군 상수도 요금체계는 평균단가 379.8원, 생산원가 1,187원, 현실화율 32.0%로 과소수준입니다. 아울러 사용료는 군위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책정합니다. 한편, 우리군의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40% 정도이며, 군위하수관거 공사가 시행 중에 있어 아직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 내 본 공사가 완료되면 2014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 동파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관로 441km 중 20년 넘은 노후관이 216km로 약 50%에 가까우며 매년 동파 민원은 150～200건입니다. 상수도 관로 응급복구비 3억 4,400만원을 사용하여 누수 및 동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로가 동파 등으로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도비보조사업 1억 5,000만원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하수관거 사업 추진상황 및 통합취정수장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동·서부리 등 14개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현재 공사중인 군위하수관거 시설사업은 2008년에 착수하여 국비 169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42억원으로 각 가정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2%로 금년 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군위군 전역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현재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설계예산서 계약원가심사 및 군위군 일상감사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취수장 위치선정이 확정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12년부터 시행된 가축분뇨해양배출의 전면 금지에 따른 일환으로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사업비 약 120여억원을 투입하여 건설되었으며, 지하1층·지상2층의 연면적 약 1,892평방미터 규모로 하루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본격적인 가동을 위하여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기 가동 중인 분뇨처리장과 함께 공개 입찰을 통해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상하수도환경사업 분야에 여러 의원님께서 힘껏 도와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도 더욱더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상수도 요금체계를, 아직 하수도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당으로 계산합니까?

저희들 상수도 요금은 구간별 요금이라 해서 톤당 요금으로 합니다. 1t.

그러면 우리 군위군의 기본요금에 속하는 건 몇 t까지 입니까?

단계별로 해서 기본요금은 10t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t 이상되면 누진세 식으로 됩니까?

그것보다 가정용이 단계적으로 기본이 10t이 있으면 11t에서 20t, 21t에서 30t, 31t에서 40t, 41t에서 50t, 51t이상 이렇게 가정용으로 구분해서 톤당 요금 단가가 달라지고….

그럼 톤당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누진으로 할 것 같으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보통 시군을 볼 때 군위군의 수도요금이 상, 중, 하로 볼 때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군위군이 제일 싼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동감합니다.

지금 수도요금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요금을 걷어들이는 가격과 지금 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년 연간.

적자는 우리가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현실화율이라 해서 상세한 자료는 제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수는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수금은 대개 3회 이상 체납하면은 미수금이라 하는데 8,55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누적돼 온 가격이 팔천얼마란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 체납세를 받게 되면 또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도요금의 체계를 처음부터 사실 너무 낮게 책정한 것 같은, 물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낮게 책정했지만 제가 전국단위로 조사해 본 결과에 군위군이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의 소중함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더 모를 수도 있고 사실 관로를 시설할 때 부실공사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동파도 많이 되고 누수도 엄청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 누수 때문에 동파 한 데를,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동파에 응급복구비 같은 게 3억 4천 얼마요?

3억 4,400만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인데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미수된 경우도 사람이 바뀌면서는 안 내는 부분도 너무 많고요. 사실 또 물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신중하게 한번 직원들도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누적이 되다가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복구비도 이만큼 들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체납액 줄이기에 대해서는 매달 검침원이 가정방문 검침 시에 체납고지 납부 독려도 하고 있고, 장기 고액체납이나 고질체납자일 경우에는 심하면 단수조치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겨울되면 가장 바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에까지 신경을 쓰는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제가 참 감사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 답변에, 지금 통합 취정수장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행정적인 절차는 어지간히 갖췄는데 취수장 위치 문제로 지금 주민들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최대한 민원을 줄여가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진도가 조금 늦었는데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가구 수가 가장 적게 편입되고 그리고 댐 하류로부터 4㎞정도 내에는 자연 정화할 수 있는 최적 장소로 보고, 그 지점을 취수장으로 선정할까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할려고 해도 주민들과 자꾸만 반대에 부딪히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이걸 소장님께서는 시간을 갖고 하신다 하지만 사실 이 수도공급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군위군이 사실 지하수의 수질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조기에 또 주민들하고 의논이 돼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 제가 건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활용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건의성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 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잔여부지가 현재 부지 내에서 울타리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 공설운동장 편입 부지에 속한다고 보면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마는….

그 뜻은 저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현장방문 해서 조치결과나 하면 그 때 답변만 해 버리고는 그 뒤에는 또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검토라도 하고 어떤 활용방안도 세워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지, 앞으로 공설운동장 하면 그게 같이 편입되고 하는 건 저도 잘 압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면 한번 검토도 하고 이래야되지, 그 시기만 넘어가 버리면 그만 모른체 하는 그런 걸 좀 고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액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2억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지요?

예.

올해까지 9억을 했는데 나머지 3억 남았습니까?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대흥1동 하고 2개 동네에 3억이 남았습니다.

올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이 3억은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씩 두 동네가 나눠 가지고 하니까 사업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는 건데 사실 한 동네만 주니까 한 동네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나눠 가지고 1억 5,000만원씩, 가급적이면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돈은 사업성하고는 좀 관계가 없으니까 약속을 2013년도까지 한 거니까 올해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확보를 해 주시면은 내년 초에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성호의원님 부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에 총 사업비가 584억입니까?

통합상수도라 하면 전체 584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통합 취정수장 설치사업비가 262억 그리고 부계, 우보, 지방상수도 확장이 60억, 의흥 지방상수도 확장이 73억, 소보 지방상수도 확장이 46억, 산성 고로 지방상수도 확장이 143억입니다. 이게 관로사업 포함해서 총 금액입니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2009년부터 이 사업이 2015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까지 확보를 해도 24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그 다음 해인 2015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하면 340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원도 걱정이 돼서 내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든 금액보다 2015년도에 부담되는 비용이 더 많다 하면 사실 이게 연기 되는 것밖에 안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합상수도 취정수장 사업이라든지 관로매설사업이 도 광특회계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이게 도의 재원 사정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에,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매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도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원 확보 측면에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2015년도에 광역 통합상수도가 완료가 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2015년도에 340억원을 확보한다는 거는 어렵다 말입니다. 광역이 오더라도 우리 주민 부담이 몇 %입니까? 국도비, 군비 부담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군비 부담이.

군비가 122억이니까 약 30% 정도.

그러면 한 해에 100억원을 상수도 하는데 투자한다 하면은, 이런 거는 검토를 잘 해서 공기를 더 늘이든지, 발표를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우리 주민들한테 2015년도에 한다 해놔 놓고 못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묻는 거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겨울철이 곧 다가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전기가 끊기거나 물이 안 나오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데 정말 동파 예방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