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백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아 의원 대표발의)(한근아ㆍ김봉석ㆍ박기홍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아 의원 대표발의)(한근아ㆍ김봉석ㆍ박기홍 의원 발의)

기획행정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근아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른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해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제도를 보완함은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보완하여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한 규정 신설하여 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학교 행사 참석 보장 3일 이내, 모범ㆍ우수ㆍ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 사기진작 휴가 1일 이내,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에 대한 성과포상휴가 규정 신설,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부활 10일 이내, 다음 불부합한 자구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하구가 개정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타 시도인 광주 동구라든지 서구, 광산구, 전남 나주, 강원도 다수 지자체 등에서는 본 조례의 내용으로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급히 공무원들의 모성 육아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시대 흐름과 미래지향적 판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민ㆍ형사적 상담 범위 및 상담관의 지위, 시정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30여개의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률문제로 인해 소요 되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위민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의 법적 권익 보호라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연간 21일간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젊은 여성들도 많고, 젊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가임 여성을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49.3%, 거의 50%가 가임 여성이 있는가 하면 또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도 200여 명 가까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성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애기 키우는데 출산 장려에 보면 아이들 어떤 행사라든지 물론 그것도 많이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의 이런 뭐라 합니까? 제가 이번에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휴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21일이라 한 그것은 어디서 나온 숫잔지는 모르지만 모범ㆍ우수 공무원, 친절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분만 있지 그게 전체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차 위원님 어디서 나온 숫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 특히 출산 장려라든지 모성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이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요즘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개 수업에서도 어머니가 가는 것, 아버지가 가는 것 그 다음에 기타 외에 식구가, 할머니가 가는 것하고는 그 애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개 수업이라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학습단을 한다든지 요즘 학교에서 부모와 같이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연가를 사용한다든지 그 외 외근을 한다는 것하고 실제 자기가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가는 것하고는 그 의미가 엄청 틀리다고 보고,

만약에 3일이 많으면 이것은 약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나 복무는 구청장 권한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권한인데 의원이 발의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발의하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의원의 조례 발의 같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조례 발의한다거나 의원이 법 발의할 때 집행부서에 일일이 물어보고 한다는 이것은 아니거든, 다만 그 조례나 그 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구청장의 소관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구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 발의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조례 발의를 할 때 일일이 문서를 보내서 한다는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의원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안 맞으면 다시 재의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권한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원이 발의할 때마다 일일이 문서를 보내 가지고 이리 발의 합니다, 그리하는 데는 저는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 민감하게 차백진 위원이 생각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또 휴가 내고 어쩐다 이것 하지만 그 기간에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무와 같이 이것도 명시하고자 하는 게 있지, 한다고 해서 규정 없는 것, 청장님이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이것은 안 맞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무에 조금이라도 3일이 많으면 2일이라도 좋고, 요즘 학교 1시간 어쩌고 2시간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조정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꼭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문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 내용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습니다. 다만 증액을 할 시에는 구청장에게 동의를 받는 것 맞습니다. 이때까지 동의를 받을 때 문서로 동의 받는 것 저는 못 봤고 물론 구두로 이렇게 이렇게 증액합니다, 그렇게 구두로도 받는 것 그것도 동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리고 이것을 꼭 구청장님한테 받습니까? 담당 과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발의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차 위원님께서는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게 꼭 문서상 조례상으로 남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겁니다.

차 위원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까요?

선거법 위반이라 하는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규정도 없이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내용은 나중에 조정하면 되고요, 조금 조정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데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10개 단체 하는 곳 있고, 광역시에서도 광역시 전체적으로 봐도 10개 단체가 운영하고 부산시에서는 서구청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5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렇기 때문에 사실 조례 없이 하는 것은 아까 선거법 위반, 작년 2012년말부로 못 하는 것도 역시 조례에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됐다고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무료법률상담실 역시 없는 사람, 서민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론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 사고 뭐 하고 해서 하지만 없는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상담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혹,

제가 말씀드린,

차백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조례도 보니까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위원님께서는 3조인가 이 부분에 의해서 기부행위가 조금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청에서 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다소 좀 조율을 하면 되지만 저는 무료법률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상담의 범위 내용은 다소, 그것은 위원회에서 조정 좀 하시든지 상담의 범위 이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으면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이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하십시오.

위원님, 너무 자꾸 고집스럽게 그래 하면 안 되고 다른 데도 있다니까요. 조례로 제정만 하면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데 자꾸 그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되죠.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서구청 것 제가 보니까 2012년 3월 23일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타 구 것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틀리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고 예전에 종합복지관에서 한 것은 다소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하다 할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상담실 운영과 구청에서 하는 상담실 운영, 나중에 상담실은 구청 내에 두든지 안 그러면 타 공공기관에 두는 그것은 상관없도록 제가 그렇게 명시도 했고, 하지만 이 법률상담소가 구청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법에도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시행은 내년에 6월 지방선거 있으니까 시행시기야 나중에 운영 세칙으로 해서 시기는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저는 이 상담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우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관계에 대해서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근아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도에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공무원들의 휴일 과다로 장기재직 휴가를 사실 폐지했습니다. 저희 구도 2005년 12월 15일자로 폐지를 했고 그리고 한 8년이 지금 현재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주 5일제 정착과 보편적 복지 확대 변화에 따라서 일부 시도에서도 지금 특별휴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한 2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장기재직 휴가와 그 외 특별휴가 시행 등 복무 조례 개정을 지금 적극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 발의 내용 검토 결과 발의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인사 복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관계로 의원님 발의 행태보다는 시 복무 표준안에 의거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법제처에 의회 의원님의 복무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질의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보류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뭐 의결을 해서 간다는 것은 모양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법제처에서 나오는 안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보류시켰다가 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리 알고 그래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의 의원이신 한근아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실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복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시대 흐름이라든지 미래 지향적인 판단에서 저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설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은 그간 잘해 오던 이 설치가 우리 조례에 이런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법률상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튼 잘 헤아려 주셔서 저는 가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결과 관련해서 의견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 및 사유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새 정부의 방침인 안전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복지 부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새 정부 방침에 의한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 명칭을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도시안전과와 도시디자인과를 통합ㆍ폐지하여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한편, 복지 부서인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또한 과 업무의 특성과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공보과 명칭을 문화체육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근거 및 사유는 국무총리실ㆍ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및 시군구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방안과 안전행정부의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의거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하여 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한편, 사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571명에서 57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1명에서 564명으로 3명 증원하고, 또한,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 518명을 522명으로 4명 증원하는 한편, 기능직 정원 47명을 46명으로 기능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근거 및 사유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청구인 수는 시ㆍ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ㆍ군ㆍ자치구는 200명 이내로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률상 상한선이 주민감사 청구 제도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쉽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연제구 거주 주민 ‘200명으로 한다’에서 주민의 수를 ‘150명으로 한다’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감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부처에서 이번 국정 기조가 안전조직을 전부 다 강화를 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국가정책에 맞춰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복지정책과가 늘어나는 부분에 아마 차 위원께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과가 늘어나는 동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현재 복지 인원이, 직원이 과가 2개가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한 과를 더 늘리겠다는 의도는 지금 뭡니까?

새 정부 들어서 내나 복지 정책도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로도 굉장히 주장을 하시고 이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도시디자인과를 통합해 가지고 안전총괄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가 하나 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에 감 되는 부분을 도시정책과를, 하나 더 늘려서 복지정책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기구를 맞춘 건데,

지금 도시안전과나 도시디자인과는 부서의 일부분, 건설과나 다른 과로 합병시키고 부서를 만들어 쓰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 정책이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 복지 요구하는 부분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건데 지금 가정복지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 인원수가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가정복지과가, (｢가정복지과 21명,｣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과는요? (｢36명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6명.

그것은 일반 직원만 그렇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36명이고 가정복지과는 21명인데,

타 부서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직원을 두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가 좀 많습니까?

세무과도 사회복지과 비슷하고,

지금 현재 복지행정이 많이 늘어나고 또 각 동이나 예를 들어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필요한 사안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면 원안대로 가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과라는 게 늘어난다고 해서 과가 늘어나는 것 아니라 한 과에 줄어드는 부분을 복지정책과를 하나 신설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급 이상 보직 문제도 있기 땜에 그래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계가 예방의학으로 해서 계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없어지고 지금 신설되는 계가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이번 조례하고는 별개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계를 없애고 의약계와 방역계를 통합해서 예방의약계를 만들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보건소 담당 6급 정원이 5명입니다. 한의사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계가 5개, 한의사 포함하면 6명이 돼서 6급 정원 초과가 돼서 이번에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신설되는 부분은 민원여권과에 기록물관리계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복지시설계를 폐지를 하고 아동청소년계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계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 복구지원계에 당초 있던 부분에 하수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하수관리계 하나 생겼고 복구지원계를 폐지하고 그래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전이고 새로 생기는 게 지금 안전총괄계죠?

새로 생기는 부분이 안전총괄계하고 하수관리계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계, 기록물관리계 그래 4개 계가 새로 생기고 폐지되는 계가 가정복지과에 복지시설계 그 다음에 복구지원계가 폐지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 진단 자료는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복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질의ㆍ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결에 대한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9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9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세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9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구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현재 건립 중인 구립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목적과 업무, 이용 및 사용의 기준, 자료의 관리,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도서관의 이용 및 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수수료, 수강료,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자료의 대출 및 분실ㆍ훼손 등에 관한 책임, 기증 또는 위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제26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설위탁, 도서관 운영사항의 권한 위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연산1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목적과 주민자치회의 권한, 위원의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권한, 위원의 선정, 위원선정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대우, 해촉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감독,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부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지방세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을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개정 목적,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안 제3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제1항제6호에서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에서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5/100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개인별 지급액 징수 1건당 30만 원, 징수월별 100만 원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포상금 지급 절차,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연제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으며, 먼저 취득사유를 설명 드리면 연산1동사는 거제동 법조타운과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 등 기존 동사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신동사를 건립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지는 거제1동 1485-1번지로 대지면적 750.3㎡에 연면적 990㎡ 정도로 주민센터 건물 1동을 신축 건립하는 것입니다. 위 대상지는 당초 연제문화원 건립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거제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거제1동을 연산1동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확인되십니까?

취득 대상지는 거제1동 1485번지,

맞는데, 앞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앞쪽에 한번 보시죠. 거기에 연산1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연산1동은 주민자치회, 그것을 연산1동으로 사고 공유재산은 거제1동이고,

공유재산 관리인데 아까 연산1동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번 그것은 확인해 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차백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조례는 안전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표준 권고안이 내려온 것을 저희 구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은 겁니다.

맞게 맞추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거의 권고안에 가까운 겁니다.

아! 그래요. 아까 전에 특별교부세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31개 마을이 선정된 것 아닌가요?

예, 시범 주민자치회는 31개 마을이 됐습니다.

31개 마을이 전국적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시범 마을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안행부에서 아직 예산이 안 내려갔습니다, 1억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부 조례가 통과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어서,

됐다 하더라도 일부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 구도 지금 조례도 그렇고 예산도 언제 될지 몰라서 일단 2014년도에 초에 아마 내려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차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걸 20명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정당에 당원이 아닌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논쟁거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당이라고 하면 당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계신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서 20명의 인원을 맞출 것이고 어디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의 부분과 아까 운영원칙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 부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당초에 워크숍 할 때도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안행부에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쪽에 그것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안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차백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7조 위원의 자격에 1항 제3에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이것 못 박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기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정당에 대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이라 하면 꼭 선거운동을 안 하더라도 어느 당, 어느 당, A당, B당 해가지고 당원으로 돼 있는 분이 주변 분에, 또 특히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당원이 많으실 진데 과연 이 부분이 될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산 같으면 새누리당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또 호남 쪽에 가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당 색깔을 많이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 외 20명을 선출해 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사안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실 문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9조에도 보면 지역대표위원,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은 삭제가 되는데 이것 보면 30명으로 지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20명으로 줄이려면 인원 수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30명 이내 후보자거든요. 일종에 말하자면 후보자로 해놓고 2항에 보면 예비 순위를 정해서,

그러면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져서 많이 가는 쪽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라고 봅니다. 지금 1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삭제하겠다고 하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 참여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사정에 의해서 상근할 경우에는 실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서 사업에 이익이 수반되는 부분은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을 가져와서 안심마을이든 주민자치회든 할 수는 없거든요. 상근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상근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실비 쪽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부 한두 명 정도는 예를 들어 1명이라든지 2명은 상근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부분들을 다 명예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조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간사 하나로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올렸던 조례안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안으로 다시 위원장님 만드실 겁니까? 어떻게, 지금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결론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을 그래서 해 드린 건데 6항하고 7항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종결 전에 차백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신ㆍ구대조표를 만들어서 수정안 먼저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항을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시고 이래 하시니까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더 질의를 하시고,

지금 간사 1명으로서 운영이 다 되는 건지, 이게 간사 1명으로 돼 있죠. 그죠? 간사 1명을 두면 주민자치회 회원 중 호선한다 라고 돼 있는데 간사 1명에 예를 들어서 상근자로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게, 약 20명이 어떤 명예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죠?

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어떤 한 부분을 수정하려면 전체를 다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가 되고,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항을 수정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이 부분은 답변을 하고 가시고요. 강은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간사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량을 고려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1명이면 충분하겠냐, 운영이 잘 되겠냐 라는 질의예요. 이것은 부서에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의견을 말씀을 하십시오.

일단은 조례안이 간사 1명과 자원봉사자를 두어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간사 1명과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에 대한 숫자의 한계는 없으니까 일단 꾸려 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싶습니다.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일단 조례가 아까 한시적인 조례라도 통과가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이 저희도 생소한 부분이고 시범 주민자치회는 가동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항입니다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해 보는 걸로 하면 아까 차백진 위원께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단 2014년 12월 31일까지 안행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017년에는 전 지자체 3,800여개 지자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는 1억의 예산을 따로 주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시범마을만 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어야 나중에 운영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동안에 마음도 많이 쓰셨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신경을 많이 써서 시범마을이 원만하게 잘 되어야 만이 또 다른 지역 마을들도 함께 갈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도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결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