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아 의원 대표발의)(한근아ㆍ김봉석ㆍ박기홍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아 의원 대표발의)(한근아ㆍ김봉석ㆍ박기홍 의원 발의)

차백진입니다.

예.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최근에 공무원 이 내용과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개정을 했다가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휴식년제였습니다. 그게 일반 시민들의 여론에 부딪혀서 시행을 하지를 못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저도 물론 여기에 집사람이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연가를 사용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합니다. 1년에 공무원 한 분에게 주어지는 연가 일수가 21일입니다. 그리고 병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가 더 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가 운동회를 한다든지 공개 수업을 한다든지 그 경우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에서 부모를 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오라고 할 때 많아봤자 1시간 정도입니다. 3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일반적인 공립학교의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이 규정들은 제가 볼 때 3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물론 참석을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업무상 참석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꼭 참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한다든지 외근을 사용한다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모범ㆍ우수ㆍ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에 대한 성과 포상휴가, 성과 이 부분은 상사업비를 통해서 외국도 가시고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상사업비를 받으면 일부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는 의미에서 선진지 견학, 외국도 가고 그 다음에 국내도 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 뒤떨어지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집행부서의 장, 구청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고유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 권한에 속하는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의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근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재의 요구라든지 보육 조례에 관해서 그런 의견들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상반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유 권한에 속하는 부분들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유 권한에 속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서의 장과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전에 정원 조례를 수정을 해서 물론 정원 조례를 수정을 하면 안 되지만 수정을 해서 한번 처리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동의, 그러니까 문서로 된 동의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집행부서의 장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문서로서 서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서의,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이러한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복무라든지 정원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법원에 법 해석에 대해서 어떤 권한에 속하느냐를 가지고 판례들이 있습니다. 쭉 판례들을 보면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위법하다 해가지고 의회가 전부 다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지금 현재로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은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문서로서 사전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복무 조례에 관한 부분에 질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는 집행부에서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이 이전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실비 편성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차백진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작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었는데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따라서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처벌한 게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에 이게 2005년도에 모 자치단체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법에 위반이 되느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위반이 되느냐 라고 했을 경우에 위반이 된다 라고 2005년도에 이미 질의 회신 답변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있다면 분명히 그 결과는 나와져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한근아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를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제5조 상담의 범위 이 부분은 분명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실비변상을 하고, 임명을 하고 실비변상을 못 하도록 선관위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부분 자체가 제3자 기부행위다 라고 이미 선관위에서 결론이 나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에서 그 업무를, 만약에 구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한다든지 하고 상담하는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제구에서 했던 행정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부분만 상담을 해야지 그 외 부분, 민사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상담을 하는 것은 제3자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고 분명히 내용 자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민사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은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필요한데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재능 기부를 받아서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의 이러한 부분들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기 때문에 거제동에서는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받아서 상담을 하고 어차피 복지관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사례 관리입니다. 그럼 연산동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그 다음 장애인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받아서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이유도 없고 아주 면밀하게 1 대 1 면담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받고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상담했던 변호사들이 해결을 해 줄 수가 있거든, 더 효율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제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선관위에 이 내용을 보내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받아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하다가 연제구 선관위에 지적사항이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다 해서 지적됐을 때 확인서를 아마 써준 모양입니다,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7월에 확인서를 써줄 때 앞으로 조례의 근거 없이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만 제출한 부분이고요. 그때 확인서를 제출할 때 선관위 의견이 조례의 규정 없이는 구청 관련 업무에 건축, 세무 등 일상적인 상담만 할 수 있고 민사, 형사 상담은 조례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법률상담료가 무료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무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중앙선관위에 이 조례 자체의 해석은 분명히 받아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전부 다 보았을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중앙선관위에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받아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근아 의원님의 의원 발의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올리고 했으면 당연히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이 되어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든지 해서 집행부로 내려오면 우리가 시행 단계에는 당연히 선관위라든지 이런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질의를 더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 7월에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안 할 때 확인서를 써 줄 때 선관위에서 이야기가 조례 규정 없이는 구청 업무 관련 업무에 대해 건축, 세무 등 일상적인 업무만 상담이 가능하고 민사, 형사 상담은 조례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1항, 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한근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증액이나 이걸 받을 때는 동의 요청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동의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증액해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국장이나 책임 있는 당사자가 회의 기록으로 남기면서 동의하는 절차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서면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종전에까지는 예산 부분에 심의하고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증액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구두로 동의를 하고 서면으로 지금까지 계속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이게 진행된 부분인데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해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사전에 구두든 서면이든.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총무과에서 소관하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는 의원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발의는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과와 관련해서 고민이 되는 게 부서를 총괄하는 단체장이 사전 동의를 해야 실질적으로 의결이 되더라도 효력이 발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의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묻는 것은 사전 동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은 동의보다도 서로 그런 발의를 하겠다는 통보는,

그냥 발의에 대한 통보는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발의하는 것은 무방하다, 재의를 하겠다,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신 부분은 따로 없으시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동의하신 부분도 없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우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관계에 대해서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근아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도에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공무원들의 휴일 과다로 장기재직 휴가를 사실 폐지했습니다. 저희 구도 2005년 12월 15일자로 폐지를 했고 그리고 한 8년이 지금 현재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주 5일제 정착과 보편적 복지 확대 변화에 따라서 일부 시도에서도 지금 특별휴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한 2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장기재직 휴가와 그 외 특별휴가 시행 등 복무 조례 개정을 지금 적극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 발의 내용 검토 결과 발의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인사 복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관계로 의원님 발의 행태보다는 시 복무 표준안에 의거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법제처에 의회 의원님의 복무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질의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보류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뭐 의결을 해서 간다는 것은 모양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법제처에서 나오는 안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보류시켰다가 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리 알고 그래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의 의원이신 한근아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차백진입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는 지금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과의 명칭과 부서의 명칭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사회국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혼동이 생겨 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명칭에 대해서, 이전에 저희 구에서 명칭을 바꿨다가 아!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명칭을 원위치로 바꾼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의 명칭이라든지 업무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에 맞게, 몸이 옷에 맞게 맞춰야만 효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 명칭이라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안전도시국보다는 이전의 명칭 도시관리국이 훨씬 더 이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 및 도시디자인과를 통합ㆍ폐지하여 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고 돼져 있는데 이 부분에 이름은 안전총괄과 이러면 70년대의 뉘앙스가 확 들어옵니다. 총 쏘는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과 이러면 억수로 이 이름 자체가 예전의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도시과나 도시안전과나 이 이름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어차피 이 부분 자체가 도시를 안전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는 조금 안 맞는 이름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바꿨다가 언젠가는 또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안전을 총괄한다 그러면 예전에 가정과처럼 자기 집에 일이란 일은 그 쪽으로 전화가 다 와 가지고 업무에 혼선이 생겨 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하는 경우가 저는 비슷하게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이 국 명칭이라든지 과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박근혜 정부, 새 정부 들어서서 가장 중점적으로 국정 기조가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이 제일 중심이다, 그 다음에 국민이 행복해져야 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래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인제 각 지방에도 전부 다 맞춰서 거기에 맞게 안전총괄과라든지 안전조직으로 전부 다 개편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도 전부 다 중앙정부의 안전조직에 맞춰서 직제를 전부 다 개편을 했고,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서 13개 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하고 수영하고 남구인가 어디 3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도시관리국으로 하든 안전도시국으로 하든 업무 추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어야 지방정부가 있듯이 조직은 서로 맞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전 부분이라든지 재난 이런 걸 정부합동평가서에 중앙에서 권고한 사항을 그대로 직제를 개편 안 했을 땐 우리는 페널티를 받을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 안전총괄과 안에 담기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집니까? 총괄과 안에.

재난은 국민들의 불안, 안전의 저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총괄할 수 있는 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는. 그런데 도시안전과에 일부 담당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담당 일부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수 부분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하던 걸 건설과에 하수계를 별도로 빼내고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계를 지금 건축과에 도시경관하고 업무를 하고 있으니 그리 광고물을 넘기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하고 도시안전과를 총괄을 해서 안전총괄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형식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안전이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 기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밤길이 얼마만큼 무섭느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이 무섭다고 답변을 했고요, 남성들은 10명 중에 세 사람이 밤에 걸어가기가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바꾸고 한다면 조직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전총괄과를 만든다면 그 속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성의 안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아이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사회적인 약자들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행 환경 개선을 어떻게 개선해 줄 건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할 건지 하는 업무적 내용이 들어가야죠. 밤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기 집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아니 포장만 한다고 해서 이게,

차백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차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밤길이 위험하다든지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할 일이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한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다 그걸 총괄을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업무를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성의 안전하고 어린이들 안전은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 안전총괄과라는 이야기지 그 부분에 업무 명시를 전부 다 고유 부서가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안전총괄과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업무 전체 규정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를 신설한다고 돼져 있는데 복지정책과를 신설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 업무가 맞춤형 서비스로 해가지고 새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업무 자체가 1개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고 지금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드를 맞춰서 복지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를 별도로 하나 빼보자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하고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조직 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는 복지기획담당, 회망복지지원담당, 자활지원드림스타트가 복지정책과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명칭들을 듣고 생각을 해 볼 때에는 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조직 자체가. 정말 웃음이 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보다 더 업무상 효율을 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물론 조직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 조례를 부결을 하는 게 맞지만 이 조례를 부결을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나누자, 지금 현재 연제구청 안에서 가장 힘든 업무를 하는 곳이 교통행정과다, 하루에 10원짜리를 듣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곳이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하자,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로.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계속 주장해 왔듯이 회계도 일치 시키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리하면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인건비 편성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현업 부서를 중심으로 좀 나눠 가지고 조직 개편 때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차백진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도 사실은 거기도 현업 부서입니다. 현업 부서고 교통행정과도 현업 부서가 맞고 그런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 업무로 지금 3개 과로 분리한 데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가 지금 3개 과로 분리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금 사무실을 가 보면 인원이 40명이 넘어요. 그래서 한 과로 관리하기가 사실상 조금 한계가 있다 이래서 지금 부분을 분리를 한 부분이고요. 교통행정과 그 부분도 우리 차 위원님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제구에 교통행정과에는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 한 과에 2개 계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과 존치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참고로 교통행정과를 주차관리과로 해가지고 분리한 것은 부산진구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50명 정도 돼서 분리를 했는데 저희들보다도 더 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계가 6개 계 있어요. 그래 있어도 아직 분리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공감을 합니다. 회계를 분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 공감을 하는데 현재 의회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한 부분에 많이 거론을 하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 안에서 일반회계 쓰는 부분, 특별회계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통과에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직제 개편을 한다 할 때는 차 위원님 의견을 듣고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한다고 해서 항의성 민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한 과만 또 집중적으로 민원이 항의가 오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생활한 오랜 저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기획과는 저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요, 내용도 여기저기에 있는 것 다 내부적으로 어디에 부칠까 고민 고민하다가 여기저기에 갖다 붙인 것을 모아놨더라고요. 사실 제 경험으로는 복지기획과는 신설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을 전체를 저는 부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중에서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자, 삭제하는데 동의를 해 주신다면 삭제하고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하면,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를 주차관리과로 구분한다는 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은 그래 드렸고요. 집행부에서 또 올라온 부분도 의원님들도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걸 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부분, 이 내용을 보고 우습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자존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을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 위원님이 조금 양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분리하는 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세 가지 안건 중에서 제 의견은 행정기구 설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동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의결을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부처에서 이번 국정 기조가 안전조직을 전부 다 강화를 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국가정책에 맞춰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복지정책과가 늘어나는 부분에 아마 차 위원께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과가 늘어나는 동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현재 복지 인원이, 직원이 과가 2개가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한 과를 더 늘리겠다는 의도는 지금 뭡니까?

새 정부 들어서 내나 복지 정책도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로도 굉장히 주장을 하시고 이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도시디자인과를 통합해 가지고 안전총괄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가 하나 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에 감 되는 부분을 도시정책과를, 하나 더 늘려서 복지정책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기구를 맞춘 건데,

지금 도시안전과나 도시디자인과는 부서의 일부분, 건설과나 다른 과로 합병시키고 부서를 만들어 쓰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 정책이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 복지 요구하는 부분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건데 지금 가정복지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 인원수가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가정복지과가, (｢가정복지과 21명,｣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과는요? (｢36명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6명.

그것은 일반 직원만 그렇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36명이고 가정복지과는 21명인데,

타 부서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직원을 두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가 좀 많습니까?

세무과도 사회복지과 비슷하고,

지금 현재 복지행정이 많이 늘어나고 또 각 동이나 예를 들어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필요한 사안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면 원안대로 가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과라는 게 늘어난다고 해서 과가 늘어나는 것 아니라 한 과에 줄어드는 부분을 복지정책과를 하나 신설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급 이상 보직 문제도 있기 땜에 그래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계가 예방의학으로 해서 계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없어지고 지금 신설되는 계가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이번 조례하고는 별개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계를 없애고 의약계와 방역계를 통합해서 예방의약계를 만들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보건소 담당 6급 정원이 5명입니다. 한의사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계가 5개, 한의사 포함하면 6명이 돼서 6급 정원 초과가 돼서 이번에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신설되는 부분은 민원여권과에 기록물관리계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복지시설계를 폐지를 하고 아동청소년계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계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 복구지원계에 당초 있던 부분에 하수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하수관리계 하나 생겼고 복구지원계를 폐지하고 그래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전이고 새로 생기는 게 지금 안전총괄계죠?

새로 생기는 부분이 안전총괄계하고 하수관리계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계, 기록물관리계 그래 4개 계가 새로 생기고 폐지되는 계가 가정복지과에 복지시설계 그 다음에 복구지원계가 폐지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 진단 자료는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복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질의ㆍ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결에 대한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9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9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세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9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구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현재 건립 중인 구립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목적과 업무, 이용 및 사용의 기준, 자료의 관리,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도서관의 이용 및 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수수료, 수강료,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자료의 대출 및 분실ㆍ훼손 등에 관한 책임, 기증 또는 위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제26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설위탁, 도서관 운영사항의 권한 위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연산1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목적과 주민자치회의 권한, 위원의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권한, 위원의 선정, 위원선정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대우, 해촉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감독,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부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지방세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을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개정 목적,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안 제3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제1항제6호에서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에서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5/100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개인별 지급액 징수 1건당 30만 원, 징수월별 100만 원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포상금 지급 절차,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연제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으며, 먼저 취득사유를 설명 드리면 연산1동사는 거제동 법조타운과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 등 기존 동사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신동사를 건립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지는 거제1동 1485-1번지로 대지면적 750.3㎡에 연면적 990㎡ 정도로 주민센터 건물 1동을 신축 건립하는 것입니다. 위 대상지는 당초 연제문화원 건립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거제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거제1동을 연산1동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확인되십니까?

취득 대상지는 거제1동 1485번지,

맞는데, 앞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앞쪽에 한번 보시죠. 거기에 연산1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연산1동은 주민자치회, 그것을 연산1동으로 사고 공유재산은 거제1동이고,

공유재산 관리인데 아까 연산1동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번 그것은 확인해 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은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적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설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 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 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제1차 목적에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법｣ 제27조를 삽입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5조 부분에 도서관의 이용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8월 16일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연제구청장 이위준, 경동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재진 이렇게 세 분이서 연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협약서 작성한 부분이 또 언론에 연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MOU체결 이렇게 언론에 또 발표까지 되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과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 이용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5조1항은 도서관의 이용시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그대로 두고요. 제2항에다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구에서는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배산 작은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도 협소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에서도 구립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아서 개관하게 되면 구립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이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용 부분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삽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사용료의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제9조 사용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2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삽입을 한다면 사용허가 부분도 괄호가 돼져 있는 부분, 최고 윗줄에 있습니다.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돼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부분은 이 부분은 자율성이 너무 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사용료의 감면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사용료의 감면 부분은 서로가 대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11조 감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가 확실히 숙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 조항을 보시면 수수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 조항이 또 있습니다, 제7조에. 7조에 보면 수수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 부분이 또 있고요. 제11조에 사용료의 감면 이 부분은 그 권한을 너무 광의적인 권한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법을 따른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이러면 어떤 행사든지 간에 무료로 감면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삭제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또,

7조 수수료 및 수강료, 이 뒤에 부분은 사용료?

예, 그렇죠. 사용료 부분은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어차피 다른 법에 이미 어떤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져 있는 부분입니다. 명시가 돼져 있는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조례로 넣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너무 광의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24조 최고 마지막 장입니다. 위탁 운영 부분입니다. 24조 위탁 운영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 구립 도서관은 그야말로 구립 도서관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보다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고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이 위탁 운영 조항은 삭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한다, 광범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도서관을 직영한다, 위탁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삭제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제25조 권한의 위임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보면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동장님들에게 위임을 해주고 하는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금 현재 세부적인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도 권한의 위임 부분은 그것도 직접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위임을 해주는 것은 우리 위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결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차백진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제도서관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평생학습과가 거기에 가서 정착이 될 때까지 1, 2년 정도 근무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정착이 되고 난 이후에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가 지금 현재 도서관에 직접,

평생학습과 직원들이 물론 지금 현재 다른 사무도 많습니다만 구립 도서관에 지금 정원을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장 1명하고 그 다음에 행정 8급 1명 그리고 사서 9급 아마 시에서 12월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만 2명하고 시간제 계약직 2명해서 총 6명으로 지금 정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 구립 도서관에 비하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규모에 비하면 8명 정도가 있어야 적정하다고 지금 ｢도서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개관 초기에 운영을 해보고 자원봉사자라든지 공익요원, 시간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정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할 계획이고 평생학습과 직원들이 도서관에 가서 근무한다는 건 사실 기존 평생학습과 업무가 도서관 업무가 전부도 아니고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지금 의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을 하고 있고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도서관 요원 6명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운영하기에도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닙니다, 사무 공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제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연제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력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부분을 ｢도서관법｣에 의해서 인력 부분을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집행부서가 가지고 있는 안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고요. 하더라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기에는 평생학습과가 도서관으로 가서 상시 근무를 한다면 이 문제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 방향이 조금 더 도서관을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공간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거리는 가깝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고 여기 청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전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 도서관 내에 지금 차백진 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구립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생학습과 소속의 직원들입니다. 평생학습과 소속으로 직원이 근무를 하되 우리 사무실이, 과장님 말씀은 사무실이 여기 비좁으니까 평생학습과 소속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부가 근무를 한다, 지금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소통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직원들은 초창기에는 평생학습과 소속 직원들로 소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학습과 전체가 도서관에 가서 연제도서관, 앞으로 개원할 예정인 연제도서관으로 가서 근무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 중에서 인력 문제는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가서 근무를 한다면. 사실 ｢도서관법｣에 따라서 시설 규정에 맞게 배치를 하려 그러면 지금 ｢도서관법｣에 의해서 계산을 대 보면 인력 자체가 최소 8명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규정 자체가 기본이 3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건물 330㎡ 이상 클 경우에는 그 규모대로 1명씩 또 증가하도록 돼 있고 장서 기준에 의해서 또 더 배치를 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구 지금 현재 인력 운영체제로 봤을 때 총액인건비라는 문제도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전체가 그쪽으로 간다면 초기에 연제도서관을 정착시키고 운영시키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평생학습과가 그리로 옮겨 가는 게, 옮겨 가서 근무를 서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평생학습과 전체가 거기 옮겨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 직원 중에서 일부는 거기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여기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옮겨 가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러나 우리 사실 평생학습과 적은 인력으로 지금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가 가는 것은 무리고 또 평생학습 직원 일부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서직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7급은 결재의 권한이 없습니다. 관장으로서 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이야기 듣기로는 시에서 6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 고참 직원을 보냈다 라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로써 진단을 해보면 행정 7급은 그러니까 주사보죠. 주사보는 결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판단을 해 보면 관장으로서는 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한번 더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과 직원이 도서관에 전부 가서 초기 개관할 때 운영하는 것이 어떻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참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 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 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고, 제5조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1항을 도서관의 이용시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 제24조 위탁 운영도 삭제를 하고, 제25조 권한의 위임도 삭제를 해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동의사항이 아니고 토론사항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신 거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차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연산1동에 행정안전부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한 안전마을과 이 조례안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안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안전마을에 지원되는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시범 주민자치회 조례와 안심마을은 별개라고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개죠?

별개입니다

이 조례하고 안심마을은 아무 관계가 없죠?

예, 별개입니다. 다만 이 시범 주민자치회에 선정되어 있는 전국에 31개 동을 가지고 생활안전과에서 자기들이 기간의 단축이라든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31개 동 주민센터를 가지고 안심마을 10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걸 표본으로 했다는 것은 있지만 조례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관하죠?

예.

그 다음에 안심마을의 두 번째 문제, 재정의 문제거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가에서 국비죠. 특히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교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구로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교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될 수가 없고요!

예.

맞습니까?

예.

교부가 안 되죠?

교부 못 합니다.

그런데 왜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교부를 하는 것처럼 했을까요?

글쎄 어떻게 해서, (국장, 과장에게 개인 설명) 특별교부세는 원칙적으로 동에 교부 못 하는 것도 있고 안행부 생활안전과에서 공문으로 또는 유선으로 오기는 전체 5년간에 걸쳐서 그 사안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보고 받고 나서 특별교부세로 동으로는 못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목적이 5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시범 주민자치회는 교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체 사업비로 1억을 줍니다. 특별교부세 그 사업비로 쓰고 구비로 따로 구의회 의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시범 사업에 투입하라는 현안 사업으로 써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편법으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편법이죠, 편법.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안 되니까 다른 목적의 사업비를 우리 구에, 부산시를 통해서 다른 목적의 사업비를 우리 구에 1억을 보내 주면 그 1억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우리 구비로 나머지 안심마을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비로 1억을 편성해서 운영하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이네요, 편법.

일단 안행부에서 이런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당초에는 특별교부세를 내려 준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구비를 편성해서 현안 사업 시범 사업에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동래구의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부결한 것 알고 계시죠? 안심마을에 대해서, 동래구의회에서는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부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조례는 통과된 걸로,

예, 조례는 통과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부결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편법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동래구의회에서는. 왜냐 하면 이것은 재정 건전성의 원칙을 분명히 위배하고 있거든요.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1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에 내시된 것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만이 올 수 있고,

오지도 않았고, 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돈이 올 수가 없는 게 교부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온다 하면 우리 구에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에 구비로 편성하십시오 하겠죠. 편성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서류를 올리면 그 서류로 돈을 보내 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올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대표자가 누구냐 라는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지역 주민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조 정의, 목적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누가 주민의 대표입니까?

이 조례안에 의하면 주민자치회가 대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에 지금 현재 의할 것 같으면 지역 주민의 대표는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지방의회는 지금 현재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누가 대표자라는 거죠?

물론 지역구에서 선출되신 의원님은 당연히 주민의 대표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대표자격으로 돼 있는데 물론 구의회 의원님께서는 주민 여론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니까 관할 구역 내에서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하는 이런 역할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2조, 과장님 의견을 제가 또 묻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돼 있는 부분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주민을 대표하는, 2항을 말씀하십니까?

예, 제2조 정의 부분에 1, 2번에 ‘주민의 대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 주민’으로 둘 다 지역 주민으로서 수정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부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돼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범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명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고 수정하더라도 지침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 인원이.

6조에 그러면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예, 20명 이내로, 어차피 이 부분은 시범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수정을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침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위원의 자격에 있어서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항입니다. 그 다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추가로 3번, 앞에 보면 제3조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운영원칙 4에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명시를 해서 추가로 삽입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운영원칙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맨 뒤쪽에 가보면 제17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정치적 중립이란 부분은 명시를 하시는 것이 저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운영되는데 보다 더 이게, 이 부분이 명시가 이루어져야 만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위원의 자격을 명시를 하더라도 기본 모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8조 권한 부분에 있어서 1번 협의 권한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제8조 권한 부분에 있어서 1번 협의 권한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위원의 선정 부분에 있어서 1번 지역대표위원, 2번 주민대표위원, 3번 직능대표위원이 있는데, 1번 지역대표위원이라 돼가 있는 부분은 삭제, 2번도 삭제, 3번도 삭제하고 바로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이내,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 10명 이내’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고 밑에 보시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이 중에서 임명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역대표위원,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 란만 삭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19조 위원의 대우 부분 있습니다.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명예직으로 한다에 점을 찍고 뒤에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의견입니다, 삭제하는 걸로. 그 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제25조, 운영세칙 밑에 제25조 괄호 열고 벌칙 조항을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은 강화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삽입을 해주는 것이 보다 더 이 조례가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조례는 1년 정도 시범 운영으로 해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운영을 더 할 것인지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안 되겠다는 이런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 면은 안심마을도 지금 현재 정부의 지원, 국가의 지원, 국비 지원의 문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 제4조에 괄호 열고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운영이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하니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부칙 1조, 2조, 3조 있는데 4조를 더 첨가를 해서 경과조치를 하자는 말씀이죠?

예,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한 1년 2,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정말 해 보니까 우리한테는 안 맞더라 하면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규정이 없으면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안행부에서도 1년간 예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신 겁니다.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차백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조례는 안전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표준 권고안이 내려온 것을 저희 구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은 겁니다.

맞게 맞추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거의 권고안에 가까운 겁니다.

아! 그래요. 아까 전에 특별교부세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31개 마을이 선정된 것 아닌가요?

예, 시범 주민자치회는 31개 마을이 됐습니다.

31개 마을이 전국적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시범 마을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안행부에서 아직 예산이 안 내려갔습니다, 1억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부 조례가 통과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어서,

됐다 하더라도 일부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 구도 지금 조례도 그렇고 예산도 언제 될지 몰라서 일단 2014년도에 초에 아마 내려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차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걸 20명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정당에 당원이 아닌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논쟁거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당이라고 하면 당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계신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서 20명의 인원을 맞출 것이고 어디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의 부분과 아까 운영원칙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 부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당초에 워크숍 할 때도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안행부에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쪽에 그것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안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차백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7조 위원의 자격에 1항 제3에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이것 못 박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기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정당에 대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이라 하면 꼭 선거운동을 안 하더라도 어느 당, 어느 당, A당, B당 해가지고 당원으로 돼 있는 분이 주변 분에, 또 특히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당원이 많으실 진데 과연 이 부분이 될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산 같으면 새누리당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또 호남 쪽에 가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당 색깔을 많이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 외 20명을 선출해 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사안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실 문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9조에도 보면 지역대표위원,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은 삭제가 되는데 이것 보면 30명으로 지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20명으로 줄이려면 인원 수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30명 이내 후보자거든요. 일종에 말하자면 후보자로 해놓고 2항에 보면 예비 순위를 정해서,

그러면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져서 많이 가는 쪽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라고 봅니다. 지금 1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삭제하겠다고 하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 참여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사정에 의해서 상근할 경우에는 실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서 사업에 이익이 수반되는 부분은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을 가져와서 안심마을이든 주민자치회든 할 수는 없거든요. 상근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상근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실비 쪽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부 한두 명 정도는 예를 들어 1명이라든지 2명은 상근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부분들을 다 명예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조입니까? 위원님.

앞에 12조에 있습니다.

12조 간사 부분에 3항에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차백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실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간사 하나로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올렸던 조례안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안으로 다시 위원장님 만드실 겁니까? 어떻게, 지금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결론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을 그래서 해 드린 건데 6항하고 7항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종결 전에 차백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신ㆍ구대조표를 만들어서 수정안 먼저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항을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시고 이래 하시니까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더 질의를 하시고,

지금 간사 1명으로서 운영이 다 되는 건지, 이게 간사 1명으로 돼 있죠. 그죠? 간사 1명을 두면 주민자치회 회원 중 호선한다 라고 돼 있는데 간사 1명에 예를 들어서 상근자로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게, 약 20명이 어떤 명예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죠?

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어떤 한 부분을 수정하려면 전체를 다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가 되고,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항을 수정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이 부분은 답변을 하고 가시고요. 강은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간사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량을 고려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1명이면 충분하겠냐, 운영이 잘 되겠냐 라는 질의예요. 이것은 부서에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의견을 말씀을 하십시오.

일단은 조례안이 간사 1명과 자원봉사자를 두어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간사 1명과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에 대한 숫자의 한계는 없으니까 일단 꾸려 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싶습니다.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일단 조례가 아까 한시적인 조례라도 통과가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이 저희도 생소한 부분이고 시범 주민자치회는 가동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항입니다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해 보는 걸로 하면 아까 차백진 위원께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단 2014년 12월 31일까지 안행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017년에는 전 지자체 3,800여개 지자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는 1억의 예산을 따로 주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시범마을만 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어야 나중에 운영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동안에 마음도 많이 쓰셨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신경을 많이 써서 시범마을이 원만하게 잘 되어야 만이 또 다른 지역 마을들도 함께 갈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도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결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