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평구의회 의원이 준수할 활동기준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재임 중인 의원과 위반사항을 재임 중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에게도 적용합니다. 안 제4조는 심의안건 등이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회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인사 청탁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법률이나 조례에서 겸직직무 대상이 아닌 각종 위원회 등의 안건이 직무관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직위 등을 이용한 부당이익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 공용물의 사적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의원 또는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령 금지, 의원 간 의회 내의 정보 등 직무관련 금품제공 및 수령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의원이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타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원받은 직무관련 활동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15조는 외부강의 및 회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시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의원 상호 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부동산 무상대부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조례에서 열거한 경우 이외에는 경조사 통지 금지 및 기준초과액 수령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의원 상호 간 그리고 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신고사항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등이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금품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제22조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직무범위, 자문위원의 구성요건, 임기, 위촉 해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법, 직무대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자문위원이 조례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면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와 제26조는 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 방법, 의결정족수, 간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와 제31조는 자문위원의 비밀 유지,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유사한 내용이며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문체계나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10개 구·군 중 계양구·남구·강화군의회는 제정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도 대통령령과 각 행정기관의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평구의 경우는 2009년도에 규칙으로 제정하여 감사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대다수 위원님이 찬성,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특별하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