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 지역특구 사업인 패션주얼리 활성화를 위해 전문타운 사용료 요율 및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입주 상인 부담 감소 및 주얼리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천분의 50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주얼리타운 1층, 2층의 사용료 요율을 천분의 30으로 인하하고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연 2 내지 6%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법제 규제대상은 제외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9_2_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사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사용료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주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매장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현재 비어 있는 공시를 해소하겠다는 도심재생지원단장의 강한 의지와 충분한 사전 설명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9_2_패션주얼리전문타운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패션주얼리 설치한 이후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고 조금 무리도 있었고 운영 문제에서도 많았는데 이번 운영 조례 통과되면 앞으로 큰 적자 없이 운영이 잘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용 임대요율을 인하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얼리 자체가 애물단지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나?

일단 전반적인 주얼리산업이 침체된 건 맞습니다. 맞고 장소가 또 조금 특구지역 내인 외곽지역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대구시 전반적인 홍보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하철 입구에 포스터 부착 및 프리마켓 운영 여러 가지 아카데미 운영해서 임대료 인하하고 같이 맞물려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잘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된다고 봤을 때에 우리 주얼리타운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정적 손실 이런 걸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재산을 운영하면서 플러스 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재산을 운영하면서 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상 한 3억 정도 손실하는 것보다는 운영비로.

인건비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까지. 인건비는 우리 직원 인건비는 아니고 전문직 있습니다.

이게 주얼리타운 자체가 봉산문화회관처럼 우리 구에 어떤 위상을 세운다든지 순수하게 어찌 보면 하나의 관공서 건물이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에서 시작된 겁니까?

최초 출발은 패션주얼리특구에서 시작된 겁니다.

특구 그러면 우리 구에 주얼리타운...

특구사업의 제일 핵심이 전문타운 건립이었습니다. 당초 에 특구 신청할 때에 핵심사업인 그걸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합니다. 5층에서 8층까지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도심에 유치해서 건립하겠다는 게 패션주얼리특구의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전시관도 들어가고 매장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원래 취지는 전국적으로 구에서 처음부터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민간이전으로 계획을 조합에다가 지어주는 걸로 했는데 감사원 검토결과 국비를 민간이전으로 할 수는 없다, 구청 직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구청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고 이미 건축된 타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여기서 재정적으로 어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팀장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어느 정도 임기 있다가 끝나고 옮기면 내가 주인이다는 그런 사고를 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 좀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이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백마가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질주하기를 준비하듯이 그런 걸로 보고 있는데 줄인다는 자체는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 알기 쉽게 만들어 내는 게 제정해야 되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12조제5항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료 인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예, 공포 20일 정도하고 시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처리에 혼선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12조제5항과 시행일자가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혼돈이 올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논을 했었는데 사실 사용료 징수는 회계연도를 같이 하면 회계처리는 더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개정시에 사용자 회계처리에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용자의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내년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12조5항의 경우에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회계편의를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날짜를 수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간 사용료하고 이자산정부분회계편의를 위해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칙을 12조제5항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민형기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담당 민형기입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순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법률을 근거로 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및 4조는 포상금 지급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기준과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법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탈루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 및 처리와 포상금 지급 통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하기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 및 제9조는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는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는 포상금 지급 및 관련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2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65쪽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별다른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9_2_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는 포상금 지급의 목적을, 안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안제3조 및 4조에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안제5조 및 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 통지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및 9조에는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 및 11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 환수와 관련 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전면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9_2_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포상급 지급대상에서 보면 안제3조4조에서는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현행 하고 있는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급대상과 기준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민형기 예, 기존 조례안과 내용으로는 거의 같습니다마는 민간인에 대한 조례 지급기준을 좀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기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형기 올해는 예산이 우리 세무과에 880만원, 교통과에 1,190만원 있습니다.

880만원?

민형기 예.

교통과에?

민형기 1,190만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우리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민형기 구 예산입니다.

시나 타 예산이 그런 데에서 포상금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민형기 시세는 시에서 받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그러면 포상을 하는 겁니까?

민형기 저희들은 시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시로 바로 지급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바로 나갑니까?

민형기 예.

그러면 이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형기 상당히 더 많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한 게 올해 지방세 받은 게...

시하고 구하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형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6억9,800만원 받았습니다마는 포상금은 88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체납은 1%, 3%, 5% 징수촉탁은 10% 이래 받는데 전체는 6억9,800만원 중에 저희들이 88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직원 한 사람당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민형기 저희들 안 돌아가는 직원도 있고 많이 돌아가는 직원은 30, 40만원 돌아가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급했던 지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뽑아서 해 주세요.

민형기 알겠습니다. 작년 거 드릴까요?

2012년도.

민형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인데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세수에 기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무과 공무원한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거...

민형기 아닙니다. 세무과보다는 교통과가 더 많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하고 조금 제가 봤을 때에 다른 공무원들의 박탈감이나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형기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동팀도 운영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늦게까지 하고 경비도 들고 개인적인 것도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과외 시간에서도 많이...

민형기 많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민형기 오늘도 저희들이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번호판을 뗐습니다. 전체다 33대 떼서 1억6,080만원 내일도 떼러 갑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에 포상금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민형기 교통과에는 올해 예산이 1,19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는?

민형기 세무과에는 88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통과가 많습니까?

민형기 체납세액의 예산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징수금액이 많아서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형기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아니라서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민형기 교통과가 아마 저희보다 교통유발 징수율이 훨씬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그렇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민형기 교통과가 전체 세외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주로 징수를 어떤...

민형기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검사미필 과태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미납분...

민형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된 건 아니죠?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민형기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전부 개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9페이지 보면 지급기준 징수율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상위법에서 준해서 하는 겁니까? 체납 1년차는 백분의 1이고 2년차는 백분의 3이고 쭉 나오는 이 자체가.

민형기 예, 이건 기존 조례에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민형기 예, 기준 조례에 옛날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체납자 발굴하는데 세무과하고 교통과 차량하고 관련되니까 연관이 있을 거고 건축과도 이런 게 없나요?

민형기 건축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납세를 우리가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수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징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민형기 지방세는 징수율이 98% 이상 됩니다.

우리가 지방세 말고...

민형기 세외수입은 실과별로 다 다른데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정차 과태료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끝까지 징수를 못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형기 지방세는 압류를 하고 세외수입도 압류를 합니다마는 무재산자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재산있는 경우는 은닉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색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형기 지금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색, 방문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은닉재산도 여러 사람들 입에서 안 그러면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있지만 뭔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형기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위장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체납대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세수가 적고 이런 마당에 체납자들은 가능하면 색출해서 은닉재산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민형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형기 소멸시효가 압류를 하지 않거나 무재산자인 경우, 아무것도 없을 경우는 5년입니다.

민형기 결손처분하더라도 계속 추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형기 결손처분 이후에는 안 됩니다마는 전에는 가능합니다.

민형기 재산이 없을 경우 에 한해서 5년입니다.

민형기 무제한으로 넘어갑니다.

민형기 예, 하고 있습니다.

민형기 건축과 같은 경우 시세외수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적고요.

민형기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형기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전국 표준시안입니다.

민형기 행안부에서 내려 온 건 전국적으로 표준시안입니다.

민형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