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3년 10월 17일 제출한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2013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준용규정을 신설하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안 제4장, 안 제5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안 제32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복지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법령에 맞도록 다문화가족 용어를 재정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시 업무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점검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용어를 재정의하고 안 제2장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제5조의2에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논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8조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제4장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사업 추진내용을 삭제 정비하며 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제24조의3에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업무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2013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근거 및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힐링센터체험교육관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부적면 충곡리 276-21외 48필지 10만 5,655㎡ 취득건과 예스민민원센터 조성부지 및 건물 화지동 69-8외 1필지 토지 135㎡, 건물 196㎡ 취득건과 상월119지역대 청사부지 상월면 신충리 437-3 1,320㎡를 취득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이 관리인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완화되었기에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법』제15조 절수시설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신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규정을 신설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에서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6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로 변경하고 제18조 관련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변경하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을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5조제3항제9호에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안 제37조제2항중 “건축물(기숙사 이외의 공동주택은 제외)의”를 “건축물의”로 삭제 변경하며 안 제37조제5항에 법 제61조제4항에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 할 수 있어 삭제된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2013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계백장군유적지 일원의 부지확장을 통해 유적지 보전시설 및 백제군사박물관 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 유지관리에 의한 문화재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 결정된 11만 3,494㎡에서 15만 8,095㎡가 증가된 27만 1,589㎡로 박물관 및 묘역시설 정비, 도로, 주차장확장,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진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개선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확인감사를 병행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원 10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시청 제1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및 방법은 시 본청 등 28개 실ㆍ과ㆍ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는 4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여 노성면ㆍ상월면은 임종진 위원장을 반장으로 이혁규 의원, 전형렬 의원, 박승용 의원, 윤상숙 의원 등 5명으로 편성하고 양촌면ㆍ은진면은 윤예중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김형도 의원, 박영자 의원, 이충렬 의원, 김진호 의원 등 5명으로 편성하여 읍ㆍ면ㆍ동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힐링생태체험교육관 및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스민클러스터사업단,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 현장 등 3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장연두순방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등 38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요구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