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아 의원 발언

윤성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율하119안전센터 건립, 유곡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 3건입니다. 먼저, 율하119안전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현 안심119안전센터 업무량이 대구안전센터 평균의 약 2배로 증가하여 향후 안심지역 소방수요 급증에 대비,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율하2지구 내 공공시설용 부지 661.4㎡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990㎡ 지상 3층 규모의 율하119안전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5억원으로 부지매입비 5억원, 건축비 20억원입니다. 향후 건립일정은 2014년 1월 부지를 매입하고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유곡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달성권역 시내버스 박차수요 및 회차공간 확보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 달성권역 개발수요에 따른 시내버스 신?증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차고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총사업비 74억원, 부지매입비 61억원, 공사비 등 13억원으로 면적 1만 6,793㎡의 공영차고지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7년 4월에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유곡공영차고지 부지를 확보하고 2011년 3월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부지매입 및 공사를 완료하여 시내버스 공용차고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건립 부지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구 대구극장 후적지인 사설유료주차장 부지로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 따른 차량통행금지로 주차장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통행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2월 1일부터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까지 1.05km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9억원으로 부지면적 1,554.6㎡, 건축연면적 300㎡에 다목적홀과 야외공연장을 지상 1층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지난 9월 복합문화공간 건립 방침을 정하고 2014년 6월 부지매입 후 착공하여 2015년 7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조성 및 젊은 예술인의 전시공간 제공으로 원도심 재생과 침체된 북?동성로, 중앙로의 상권 활성화 및 대구문학관 등 타 시설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20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내용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율하119안전센터 건립, 유곡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 3건입니다. 22쪽, 율하119안전센터 건립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은 신서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 등으로 더욱 늘어날 소방 수요 등에 대비한 시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율하2택지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에 율하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심지역의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 급증으로 안심119안전센터 업무량이 대구119안전센터 전체 평균의 2배 정도로 과중한 상태에서 향후 계속되는 도시개발로 소방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택지개발이 완료된 공공시설용지의 부지매입 지연 시 이자 가산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소방기관 설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율하119안전센터의 건립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건립 예정부지인 율하2택지지구는 2003년 8월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되어 2009년 3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 준공 후 2년 경과 후부터 민법상 이자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유곡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차량대기, 박차기능뿐만 아니라 차량정비, 세차 등 차량안전과 운행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충분한 부대시설 부지 확보가 필요하지만 대구시의 버스운수업체 대부분 충분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달성군 현풍, 구지, 유가면 등에는 총 12개 노선 73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달성권역에는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향후 시내버스노선 신?증설이나 연장 등 버스승객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테크노폴리스, 국가과학산업단지 등 개발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 수요에 대비한 대중교통 편의 제고와 공차거리 단축을 통한 재정지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공영차고지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마다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버스업체의 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이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된 북성로, 동성로의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과 젊은 예술인 및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필요성, 인근 리노베이션 후 재개관 예정인 시민회관 및 대구문학관 등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건립예정지역에 대한 평소 청소년들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할 때 입지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의 다목적 홀과 공연장만으로 목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유사 소유주들의 부지매입 민원제기 우려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부로 우리 대구시 소방본부장으로 오대희 본부장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대구시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인사 한 말씀. 앉아서 인사말씀 한 말씀.

방금 소개받은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대구에 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시민생활이 잘 되고 편안하고 안전한 안전 대구를 만드는 데 힘을 최대한 쏟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예. 감사합니다. 조속히 소방업무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예.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 요건이 동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장님이 청년문화예술가들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한 주요 제안사항을 보면 “청년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이런 공간들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그런 민원이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입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공간을 인지를 했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안 되겠나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일단 그런 공간들은 우선 현재 기성예술인들, 또 이미 기 알려진 예술인들이 많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볍게 아이디어 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내에 인디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0팀 정도 됩니다. 이런 팀들은 지금 저녁에도 갈 데가 없어서 낮에 바를 빌립니다. 바를 빌려서 술을 팔지 못하게 하고 그 시간 동안 잠깐 연습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점주들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거나 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그런 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시문화 또한 볼 경우에는 기성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 피어나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아니면 인디 쪽에서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들만을 위한…

저희들이 지금 예술발전소나 기타 관련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을 볼 때, 그 공간에다가 일단 외곽지보다는 도심에 청소년들이 자기 활동공간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회 정도, 1회 할 때 한 5만원 정도의 대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만원. 그리고 300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다 학생이라고 보시면 그럴 것 같고요. 대학교 갓 졸업하신 분들도 다 인디음악으로, 아니면 요즘은 학생들이 어떤 형태냐 하면 학제를 정규적으로 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학제보다는 자기들이 방과 후에 그러한 예술활동이나 창작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자기 학습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적인 공간…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상당한 시그널을 줄 만한 허브공간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주변에 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현재 보면 송죽극장 소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아직 청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고요.

옆에는 박물관이 있고, 또 저희들이 녹향이라는 클래식음악당이 있고, 그다음에 주얼리타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우리 청소년 중심 그런 것을 세운다고 하면 좀 브리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동성로에서 그쪽으로 접근하면서 시민회관까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행정행위에서 발생했느냐, 간접적이냐 이런 건데요. 다른 건물들은 주변에 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서 부수적으로 주차장을 달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받지만, 여기는 거기 하기 전에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주차장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접성과 간접성은 좀 다르지 않느냐. 그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청소년 그룹들이 시내를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시내에서 땅을 그만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가가. 이거는 주변지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공시지가 정도로 아니면 감정을 해서 비교해서 낮은 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합니다마는 현재 예측하기를 평당 한 600만원입니다. 시내에서 대로가 붙어있고 또 그만큼 브리지 역할을 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대안을 찾아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적정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슬럼화되어 있는 분위기도 바꿔낼 수 있는 시그널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른… 예. 이윤원 위원님.

윤성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