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이신 정보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김성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5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8조제3항, 안 제19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명칭 및 조항 수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제8항, 안 제3조제5항,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모바일시스템, 정보격차해소 등 인터넷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장비나 주요 서비스 항목 등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명칭 안 제1조제4항 등은 법령문을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전자정부법 제9조를 발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이신 정보기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 시행이 되고,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관련된 본 조례의 조항과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조항은 삭제하고 현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바일시스템 운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더 첨부된 것을 보면 모바일시스템이 더 추가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법령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거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모바일시스템하고 우리가 기존에 쓰는 인터넷시스템하고 시스템이 다른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인터넷시스템은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모바일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그대로 끌어와서 모바일 스마트폰에 맞게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구조가 그럼 다른 건가요? 지금 본 위원이 켜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관리체제가 홈페이지랑 모바일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회사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똑같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회사가 틀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틀린 거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연동해서 같이 내용을 호환해 쓴다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관리비용도 따로 또 생성이 되는 거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모바일시스템만 하는 것은 얼마나 들어가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저희가 1년은 무상이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9월 2일날 개시를 했기 때문에요, 1년 동안 무상이고. 실질적으로 수수료, 구축비용이 한 6,600 들었는데 거기에 한 7% 정도 저희가 아마 그 다음부터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1년 사용료는 무상이라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구축비용은 줬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구축비용은 줘야지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쓰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광주시에서 관리비 이하 모든 것들을 얼마간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유미애 과장님 근황은 어떠신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아, 지금 마지막 항암치료 끝났고요. 집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여튼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고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여기 조례 6조에 보면 6조2항3호에 보면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근거 없는 잣대는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와 허용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상에 보면 많은 상대방을 비난한다거나 그런 기관을 비난한다든가 그런 글귀들이 지금 시민의 소리나 자유게시판에 종종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잣대라는 것은 저희가 광주시 홈페이지이니까 남을 비난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먼저 통보를 해서 삭제를 한다고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민원인한테.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 부서로 사실여부를 통보를 해줘서 거기에서 다시 답변을 하도록끔 되어있는데요. 특정기관이나 부서에 근거 없는 비난 근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말씀드리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의 내용 정보”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그래도 건전한 비평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바뀌는데 허용범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범위라는 것을 어떻게 딱히 물론 위원님 말씀 따라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그 비판이 타인에게는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걸랑요. 그래서 저희 일단 홈페이지에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 좀 차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외국어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영어만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이렇게 세 개 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글로벌시대인 만큼 우리 시도 외국어홈페이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4장제11조에 보면 대화방 운영에 대해서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열린 행정 구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우리 시하고의 대화를 통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그렇죠, 열린 시장실에 그게 있고요. 시민의 소리라든가 이런 자유게시판 이런 데서 의견이 올라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에 참여율은 좀 어떤가요? 많은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10건 내외 정도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다 제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얘기지, 답변이 너무 성의 없이 그냥 형식적인 이런 답변이 많이 올라오니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실과소에 저희가 다 통보하고 답변을 다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 항은, 이것은 11조는 그렇게 시민의 소리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요. 보통 다른 시‧군에 들어가면 열린 시장실 해 가지고 시민과 시장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방을 의미를 하는 데가 제법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건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시민의 소리 그 자체를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그것도 있고 민원사무처리 민원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실과소에 통보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민의 소리,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저희는 열린 시장실에 특별히 대화방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시장 보면 열린 시장실 해 가지고 대화도 하고 채팅도 하고 예를 들면 직접 시간이 되면 대화도 하면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직접 풀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곤지암읍 장심리 진입로 확장부지 취득건입니다. 진입로 중 도로가 협소하여 교행차로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토지매입을 통한 교행차로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 곤지암읍 장심리 323번지 외 23필지 2,554㎡를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3억 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곤지암읍 장심리 교행차로를 개설하기 위해 곤지암읍 장심리 323번지 외 23필지 2,554㎡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3억 100만 원이 소요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으로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매년 행락철이면 장심천 주변의 행락객들로 인해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교행차로 확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락객들의 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 100만 원을 2017년까지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 예산이 환경부에서 오는 주민지원사업비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 우리 시에서 형식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고 실제 장심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내용은 없으신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도로가 협소해서 교행이 잘 안 되니까요.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질문의 요지는 어차피 6,100만 원 2013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장심리 주민들이 어디다 어떻게 쓰든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돈이에요.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여기 김영학 읍장님도 오셨지만 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자구책을 세워드려야 되지 않나, 장심리 마을 주민들은 본인들 스스로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해서 3억 100만 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안길을 넓히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여기 읍장님도 와 계시지만요, 곤지암읍하고 관계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곤지암읍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좀 법률행위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농어촌도로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비법정도로로 만들 것인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가능한 법률행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법률행위를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뭐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특별교부세가 됐든 도‧시 매칭사업이 될 수 있든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는데 이것 좀 빨리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곤지암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점이 상당히 높이 평가될만하고요. 일단은 토지 매입이 되어주면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이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토지 매입 안 된 데보다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합의점을 이렇게 만들어 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타 지역에도 이렇게 지금 사실 시의 비용으로서는 외곽, 외곽까지 사실 도시계획 미…… 그러니까 도시 외곽지역까지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토지매입비부터 모든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아주 좋은 모범사례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한 번 전파를 시켜서 우리가 지금 광주시가 좀 부족한 도로사정을 확보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은 사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3억 100만 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공사비는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다 토지매입비만이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토지매입 건 전체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현재보다 딱 10배이더라고요, 면적이. 앞으로 공사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맞죠?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현재가 토지매입이 3억 정도면 30억이면 이 토지를 전체를 매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저희 추상적으로 보면 전체 128필지 토지매입비가 16억 6,310만 원 정도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16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읍장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왜냐하면 교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전혀? 이게 지금 몇m 도로.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입니까?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이것은 교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27필지만 공유재산 받는 건데요. 128필지에서 27필지 지금 받는 겁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매입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순위 붙임은 우선적으로 급한 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긍정적인 면으로는 주민들의 힘으로 이룬다는 사실이 가장 크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다면 회계과장께서는 사실 우선순위에 충분한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게 뭐 2017년도까지 갈 이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예산담당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곤지암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그걸 하게 되면 장심리에 배정되는 물부담금이라고 그러나, 그게 해마다 그 정도씩 배당되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거의 6,000…… 올해 내년도가 6,5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마을에서 공동기금 빼고 6,1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해서 매입에 들어 가는 거죠?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토지주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그렇게 2017년까지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쳐서 주겠다”, 이렇게 다 협의된 겁니까?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27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게 해마다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예산이 더 들어갈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일부는 지금 도로로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농경지로 쓰고 일부는 거의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정도만 일단 선정해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네하고 다 회의가 끝나고 토지주들하고 다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그 부분만 그 필지만 확보하면 교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일시적으로는 27필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지금 한 게 128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01필지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게 주민지원사업비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고 이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이게 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은 하여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곤지암읍장
예,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저희가 주민들 수질개선사업비, 주민사업비로다가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마을회관 짓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좀 있습니다, 간혹.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것 말고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례가 지금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 건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마을회관 짓는 것 그런 것은 있었는데요. 이런 도로 확장하고 그런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 각 읍‧면에 전파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우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앞으로는 회계과장께서도 이 곤지암을 모범사례로다 해서, 본 위원이 항상 생각했던 바인데 물이용부담금이 이제는 더 이상 각 마을에서도 자꾸 목돈을 쪼개서 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참 좋은 사례예요. 사례이고 이런 걸 본보기로 해서 자꾸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대규모사업도 마을의 주민들 사업비랑 같이 해서 시하고 공조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좀 좋은 사례인 만큼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증후군으로 고생하는 허약한 노인에게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질좋은 의료 혜택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운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53조, 지역보건법 제24조,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으며 민간위탁을 통한 상익재 운영은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관리가 필요한 허약노인들의 집중간호프로그램으로서 장기요양등급으로의 진행예방을 통한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며, 우수한 인력 공급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이며, 사업대상은 광주시 65세 이상 2만 7,330명 중 허약노인 4,920여 명이며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통한 자가관리능력 향상훈련, 사회성 향상 및 집중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물리치료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와 각종 보건교육 및 상담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대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광주시에 소재를 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264㎡ 이상의 공간을 갖춘 자, 허약노인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으로 2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와 수요자 중심의 차별적 건강증진사업 개발 및 성과중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분야의 자문과 숙련된 전담인력 활용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 지역보건법 제24조,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이며, 사업대상은 광주시민으로 사업인력은 전문인력 14명이며 사업예산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을 포함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취약계층 건강생활실천과 허약노인 관리를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예방교육 및 홍보, 지역 내 보건 및 사회복지 자원 파악 및 연계, 지역사회 건강수준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대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수탁자 자격기준은 수도권에 소재를 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및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증후군으로 고생하는 허약한 노인에게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이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사업구조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13개 개별사업을 통합 및 재편성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전문인력의 근무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체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구분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전문인력과 내외적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적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에 몇 년간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너싱홈에서 3년간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 사항이죠.
미순
소미순위원
한 번에 하면 3년씩 하나요? 저희가.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위탁기간은 3년이고, 정원은 한 번 할 때마다 입소인원은 몇 명이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기당 23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요즘도 23명 정원이 잘 차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23명은 거의 차는데 또 노인분들이 허약하시다보니까 한두 명 또 빠질 수도 있고 거의 23명 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아프시고 춥다는 이유만으로 안 가셨다는 저쪽에 어떤 지역의 어르신들 그쪽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셔서. 전에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갔던 곳 중의 하나인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프로그램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도 좀 적절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봐요. 환경의 변화라든가 프로그램 변화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오셨던 분이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는 경우가 제법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곳이 천국이고 행복한 것은 다 인지하지만 좀 더 다이나믹하고 새로운 변화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예전에 좀 나이 드셨던 분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할 때는 분위기가 더 살가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젊고 정말 젊은 친구들이 케어를 하다보니까 어르신의 속내까지는 접근하는 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과장님 이하 보건소에서 얼마나 고민하는 가운데 올라왔겠습니까만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변화, 운영하는 좀 나이 들어서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검토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거야 뭐 위탁하신 분한테 좀 더 어르신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고용을 누구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앞의 것은 광주시에 한정해 놨고요. 뒤의 것은 전반적으로 다 풀어놓은 거죠? 본 위원이 열심히 체크하다가 다른 데…… 예, 위탁 관계를 좀 넓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왜 이와 같이 차이를 둔 이유는 무엇이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이건 재가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허약노인들은 송영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되면 좀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소변이라든지 또 이렇게 앉아계시는 거에 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좀 우리 광주시 관내에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춘 업체가 위탁을 맡아야 그 재가노인들이 송영할 수 있는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기존에 13개 사업을 통합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어떤 방문보건사업의 어떤 질적 이런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이나 대학교나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좀 우수한 어떠한 그런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권으로 좀 한정되게 그것을 제한을 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는 자기가 센터의 어떤 입지 장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뒤의 것은 장소를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지금 구시청을 쓰겠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연구기관, 대학교나 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주면 그 위탁받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미순
소미순위원
아, 같이 지금 그쪽에 들어와서 근무한다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야 인력을 재분배라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적재적소에 인력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인력구성을 저희가 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 몇 명을 고용하더라고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4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명이 같이 상시근무를 하는 걸로 하는군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겠다는 거네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수탁자의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탁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과 수의계약방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신지?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는 경쟁입찰방식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디 학교, 여기 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대학에서.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이게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13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가려고 하는 그런 동의안을 저희가 설명 드린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지금 수도권에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 중에 의과대학이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안 돼요. 아주대, 성균관대 그렇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 정도로 예측되는 거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대나 성균관대랑 우리가 수탁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로 방문을 하는 건지?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에서 와서 출장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13개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방문간호라든지 아니면 구 시청에 있는 건강생활증진센터에서 건강행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대신 저희가 어떠어떠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협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기 때문에 인력관리라든지 어떤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여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아까 우리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문인력 14명이 편성이 되어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한 해 예산 5억 2,400 중에 14명 인건비를 빼면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14명의 평균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이 사업인력에 전문인력 14명 국도비 보조인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업예산은 5억 2,400인데 5억 2,400에서 실제 열네 분의 인건비를 감가상각한다면 실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는 그 예산을 뺀 나머지라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는 지금 5억 2,4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14명에 연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행태 개선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영양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그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과 행복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께 당부죠, 질의가 아니고. 이게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제대로 위탁을 한다 이렇게 되고 위탁을 하면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문가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되는 판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데 이게 지금 비영리 쪽이에요, 둘 다. 그렇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비영리 쪽이면 그만큼 공신력이 있고 그런 업체들한테 위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잘 선정을 하셔야겠죠. 잘 좀 선정하셔가지고 이 사업 두 사업이 국가에서 전국적인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광주시만 하는 건지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계신 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여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면 아마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어느 게 우리 광주시에서 시범으로 하는 거라고요? 둘 중에 어느 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 주는 거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게 13개 항목을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통합하는 것이?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 앞의 것도 사실은 광주시만 하는 사업인 건 맞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상익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그냥 제가 의미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누군가에게 비영리법인으로 주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체계화시키겠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조직도 현재는.
미순
소미순위원
개별화되어있다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2과에 5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1개 과에 4팀으로 조직을 편성을 해서 이 업무가 한 과에서 복합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직원들도 상호 업무연계가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보건행정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 과로 가서 이게 팀을 어디다 만들 계획?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지금 가칭으로 저희가 ‘건강증진과’로 지금 조직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과가 그럼 두 개가, 지금……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직제하고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그럼 두 개 팀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하나는 지금 그대로 보건행정과가 있는 거고 의료지원과가 가칭 ‘건강증진과’로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팀을 넣어서 그 팀장이나 관리체계에서는 우리 팀장이 가서 그걸 관리해서 체계를 이루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께 그 뒤에 보면 민간위탁 검토사항에 1안, 2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민간위탁을 대상자를 연말 안에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왔던 방문간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4,000가구 정도를 8명의 방문간호사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이 연말까지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때에는 1월달이나 2월달에 공백기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1안에다 둔 것이고요. 2안은 예산을 수반을 해서 1, 2월달에 민간위탁을 선정하게 되면 현재 케어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한두 달 정도의 공백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안, 2안으로 최종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이게 1안으로 가는 걸로 연말 안에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애경
설애경위원장
바로 할 수 있게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에 통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도 더 많이 몇 가지 정도나 지금 더 들어가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경
설애경위원장
새로운 사업은 아예 전혀 안 들어가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13개 저희가 개별사업이 있걸랑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 같은 것은 더 수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올해 대비 400만 원 정도는 줄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통합을 하는 전제 하에?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인 787억 353만 원보다 1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772억 6,5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보전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339억 6,500만 원에서 25억 4,8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정부3.0의 실적향상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종면 삼성3리 농로조성사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 시정평가 여비편성은 2013년도 상반기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유공공무원을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경사 의승군문화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시책비 1억 받는 데 기여를 해주셔서 우리 장경사 경우스님께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대신 고맙다고 전해 드립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117쪽에 보면 삼성3리 농로조성사업 4,000만 원이 선정됐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하게 된 사연이 있으셨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에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 1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1,000만 원은 워크숍으로 쓰고 삼성3리가 기존 농로로 쓰고 있는 게 사유지입니다. 최씨 종중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배정으로 할 사항입니다. 남종면으로……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업부서에 예산을 배정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바로 직접예산으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119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성립전 예산 10억이 성립됐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일반회계 경비부담금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한 전출금 관계는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광주2, 오포2, 곤지암2에 대한 하수처리장 증설관계에 따라서 부족사업비가 한 171억 정도가 부족사업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채로 활용을 하고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 건의를 해서 10억을 받아서 하수과로 전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번에 물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수과에 10억 예산지원을 하고 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 일반회계 경비부담내역, 우리가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과에서 일반회계에서 할 사업을 하수과에서 일부 위탁하고 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수
이동수위원
우수관거사업……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우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연계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수 나오는 것을.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다 전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과에서 실질적으로 부족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도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억만 전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된 것을 하고 있고 비도시지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이동수위원
우수관거사업을 하수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단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반회계를 심심하면 돈을 타 간단 말이에요. 공기업법에 보면 얼마까지 줘라, 말아라 하는 법은 없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타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어떤 해결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상당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아마 내일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사항이 있지만 하수도사용료 관계도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한 15% 이하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현실화율이 한 35% 가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하수도공기업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주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관계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현재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조를 안 해주면 하수도,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어떤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그만 재원이지만 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께 당부 드린다면, 하수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잘 살피셔서, 어차피 내년도에 거기 지방채도 대략 110억 정도 요구를 할 것 같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또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한 75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병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은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5% 예산절감 사항으로서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31만 5,000원, 조사업무 추진 및 민원봉사행정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각 12만 원, 계약심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드릴 게 없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올라가서 했어야 되는데 올라갈 시간이 좀 없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지방공사,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신 사례는 있으신지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상·하급기관에 대해서도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종합감사를 하고 지금 정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하고 있죠? 하수과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별도로 조사한 사례는 있나요?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일반행정, 저희 감사부서의 직원들이 일반직이기 때문에 종합감사 나갈 적에 환경보호과의 팀장을 같이 협조를 받아서 같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보궐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우리 특별회계 예산 중에 하수과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정률이라든가 기타 설계변경이라든가 감리변경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신 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고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억 7,924만 9,000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8,9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60억 3,762만 8,000원보다 2,677만 5,000원이 증가한 60억 6,4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000만 원은 하반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해설사활동비 예산이며, 136쪽 남한산성 전통문화 원형복원사업 1억 원은 남한산성 내 호국사찰과 의승군들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호국불교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심사에 앞서 남한산성 제2회 의승군문화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지사시책사업비 받는 데 일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장경사 경우스님께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척면민들의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판에 도척 친환경쌀을 홍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친환경작목반 이하 농민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래서 본 위원이 대신 전해 드리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35쪽에 보면 우리 시립광지원농악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사적으로 예산하고 상관없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시립광지원농악단 공연현황 및 수입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위원
작년도도 괜찮고 금년도도 괜찮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2010년도 7월 19일날인가요, 그때 창단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약 70회 정도 관내공연, 또 관외공연은 순천박람회 외에 한 26회 정도, 해외공연을 금년도에 2회 했습니다. 해외공연은 중국 펑라이 해피랜드를 공연단에서 자체로 섭외해서 갔다왔고, 저희 자매도시인 즈보시 문화교류해서 2회 다녀와서 한 70회가 좀 넘고요. 자체수입은 현재까지 5,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했느냐 하면 우리 광지원농악단이 브랜드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광지원농악단을 잘 활용한 축제마케팅에 사전 이슈마케팅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시 축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보면 광지원농악단 정원이 20여 명인데 16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이 찼다가 중도에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다 차지가 않은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정원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3명을 더 증원시켰고요, 12명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원을 아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는 정액이었습니다. 그것을 호봉제를 도입했어요. 정액을 하다보니까 우리 단원들이 기량이 향상되고 경력이 쌓이더라도 급여가 그대로 정체돼 있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공무원 기능직9급 상당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채용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1명은 그만뒀고요. 그래서 3명이 결원이고, 상임은. 그리고 비상임은 수시로 탈퇴도 하고 사표도 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공연하는 데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다면 정원이 모자란다고 해도 충원할 필요가 없는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공연을 하려면 45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임은 15명, 비상임은 7명 정도 하고 객원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객원은 그때마다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상임은 기량 연습은 하고 공연에 따라서 틀립니다. 작은 공연일 때는 상임 나가고, 공연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45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임과 비상임, 객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많이 필요할 때는 객원을 별도로 그날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 지금까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개정하면서 그렇게 큰 공연도 없었고요. 필요성보다도 정원을 개정했는데 이것을 인건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 가지고, 큰 규모, 대단위 공연기획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서 해 가지고, 겨울에는 대개 공연이 없습니다. 기량을 겨울에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량을 연습해서 내년에 좀 더 공연을 하려고 시기를 좀 조정한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차피 예술단원, 광지원농악단원들의 아까 이동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가치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단원을 조속히 정원을 채워 가지고 더욱더 이 광주시를 알리는 데 단원들의 역할을 맡겨서 앞으로 우리 시의 홍보역할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바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37페이지 보면 복사기 구입해 가지고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몇 년 된 것인지? 수리를 해서 쓸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복사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복사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구입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사무실보다 수요가 참 많습니다. 홍보자료 복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무실 자체에서만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무실에는 그런 게 좀 없습니다. 많고 해서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신청하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내려와 계신데 문화공보담당관 쪽은 좋은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수리해서 다른 데 교체해서 쓰면 안 되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수리부분은 견적을 받아봤는데 2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꾸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수리해서 여러 번 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아침에 하다보니까 걸리고 하다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부득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요즘 예산 없다고 하는데 새로 몇백만 원씩, 6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네, 복사기가. 그래서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 바꿔주든지, 다른 부서면 어디야, 의사과 거로 바꿔줘야 되나……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현재는 사무관리에서 조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급한 그런 거니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생각보다 너무 비싸 가지고, 600만 원이면 비싸네요. 대체가 가능할까요, 예산? 교체해 드리는 게 좋아요? 일 잘하시라고 새것으로 사드리긴 사드려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현재 광주시 광지원농악 이 팀들이 중앙고나 일반부나 해 가지고 상을 너무나 많이 휩쓸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제는 더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 광지원농악도 전반적인 흐름에 변화 좀 가져야 되고 변화를 갖기 위해서 취고수악이라는 의미를 남한산성 입장에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번에 행사 때도 안 오셨지 않습니까, 취고수악 할 때도?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거지만 사실은 예산편성에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행사 때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연이 있었겠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취고수악대는 굉장히 좋은 저거다 그래 가지고 이번 남한산성문화제 때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해서 이번에 공연도 집어넣고 개막식 때, 또 이틀 동안 거리행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 행정과 민간단체하고 연구해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고 처음 대중한테 시범을 보인 것은 남한산성문화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시립광지원농악단에도 제가 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해설사 인건비로 해서 국비가 지원됐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 육성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는데 만약에 국비나 도비나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이 해설사들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에서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 고충이 있으시고 고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비라도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가지 와서 활동수당 일비라든지 그런 것을 올려드렸고 간담회도 열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보조를 못하겠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광주시를 찾는 관광객의 첫 얼굴입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광주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지만 그래도 국비 1,000만 원을 주니까 시비라도 1,000만 원 더 부담해서 그분들의 옷이라든지 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좀 더 나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분들이 한 달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지고 가시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여기 온 지 3년 반 넘어가는데요. 그전에는 이분들의 일비가 3만 원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활동수가 한 달에 20일에서 25일 이렇게 돼 가지고 80만 원 정도, 편차는 있습니다만 8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차점차 줄다가 현재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예산이 좀 어렵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관께서는 경기도에는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있으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도의 담당부서에다가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시·군은 국비 확보를 안 했습니다. 한 저기도 있지만 이것은 자율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번에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렇게 요구된 사항인 만큼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82억 5,008만 원보다 43억 2,071만 원 증가한 825억 7,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2013년도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으로 지역치안유지를 위한 순찰차량 구입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신설에 따른 유류비 지원금 200만 원과 행정우편 발송 증가에 따른 후납우편요금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인건비 예상 잔액 정리로 17억 7,59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에는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재산정 용역비 1,000만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국 예산을 보면, 14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해서 200만 원을 산정시키셨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우리 도척, 남한산성, 능현 3개 지대가 신설됐습니다, 새로. 그 2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사료가 돼요. 200만 원 편성한 것은 추경이니까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증액 편성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우선 자율방범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추가로 지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을 해서 한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늘어난 숫자만큼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자율방범대 대원들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광주시 치안 및 환경정화사업에 정말 적극적이에요. 우리 총무국에서도 자율방범대, 친환경 환경감시대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본인이 궁금한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광주시에 무기계약직이 11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환경미화원이 57명, 도로보수원이 12명, 기타 단순노무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시 연 퇴직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억 4,000 돼 있네요? 1억 4,000인데 2,000만 원이 인상됐잖아요, 1억 2,000에서 1억 4,000으로?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것이 당초에 60명을 예상을 했는데요. 10명 증가가 돼 가지고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갑자기 10명이 퇴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산형편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 업무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량이 좀 적은 데는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 수는 몇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4가구에 28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6가구였는데 2가구가 줄었나보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먼저 23가구에서 단독세대가 전입을 해서 24세대에 28명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북한이탈주민이에요. 일명 새터민가족이라고 일칭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약 8년 간 이분들을 지원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경찰서하고 민간에서는 이분들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요. 인접 하남시만 해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를 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이분들도 우리 광주시민이 됐는데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2014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굉장히 아쉬운 것은 이 150만 원 가지고 이게 될 것이냐 해서 앞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이분들이 여기 잘 정착해서 광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총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순찰차량 구입비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것이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3개 지대가 되겠습니다. 오포·신현·능평지대하고 초월지대 그리고 도척지대 이렇게 3개 지대 지원이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기 차량은 산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차량은 이번에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새로 예산 넣어서 다른 것 하는 건줄 알았는데 차가 벌써 가 있더라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예산 먼저 추경에 넣어서 했는줄 알았더니 이게 이번에 새로……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번에 하남에서도 강력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하루라도 급하니까 해서 경찰서로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상사업비 해 가지고 성럽전으로 해서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먼저 경찰서장께서는 다른 데서도 더 차를 달라고 한다고 내년도에는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오포에 능평복합문화시설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됐는데 보면 440만 원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료로 쓴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려면 설계를 올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당초 예산이 47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그중에 주민지원사업이 약 29억입니다. 약 17억이 이번 재정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시의 재정보전금 또 국도비 내시, 시비부담, 공공운영비 그런 데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삭감이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부터 그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까지 내년도에 하면 더 늦어지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설계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일단 우선 토지보상부터 하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보상도 내년 초에 바로 하기로 했다고 협의했다고 해서 이게 삭감된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29억 원은 이번에 바로 될 겁니다. 등기만 되면 그것은 우선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 약 60억 원 정도가 토지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나머지 산 다음에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도 예산 들여서 하면 설계가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3개월은 걸릴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좀 서둘러서 토지보상부터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내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요. 1차 추경 때 20억 편성한 내역이에요. 그런데 1차 추경한 지가 몇 달이 안 됐는데 2차 추경에서 20억을 삭감한다면 1차 추경 때 불과 몇 개월 뒤의 사항도 예측을 못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회계과가 잘못됐다든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잘못됐다든가, 1차 추경에서 20억을 편성해 놓고 불과 5개월도 안 돼서 그것을 다시 감액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사업타당성 검토를 근시안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재정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보전금 그런 거라든지 공공요금 또 시비 내시 된 것 그런 것 부담했기 때문에 좀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데 투입해야 될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에서 봤을 때는 다른 데 급한 게 많지만 오포의 7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것이 더 급할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추경편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당부 드린다면, 우리 의회동에 화재가 있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화재가 난 지가 제법 오래 됐는데 화재 처리상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원인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보험료는 어떻게 징수됐고 보험금은 우리가 얼마만큼 수령을 하게 됐다든가, 의회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냥 뵐 적마다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불이 나 가지고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억 5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제금 내려온 게 1억 8,700입니다. 복구공사비가 1억 7,5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것에 공제 내려온 것 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화재 원인은 뭐로 밝혀졌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실외기로 밝혀졌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최초에 우리가 진단했던 것이 국과수에서 그냥 인정을 해 준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청사 건립 융자금 차환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4.61%에서 3.795로 농협으로 상환된 거죠? 갈아 탄 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돼 가지고 농협금리가 인하됐습니다. 당초에는 농협금리가 4.61%로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해서 낮은 것으로 해서 농협으로 해서 바꾸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하셨어요. 보니까 거의 20억 정도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장님께서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의 한 차원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리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경안동 주민복지센터 건립하면서 도비 5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9억 6,2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토지보상도 하고 설계용역, 타당성 그런 것도 다했습니다. 그 정도 했는데 금년에 어린이집을 1층에다 앉히다 보니까 5억이 도비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융자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행정절차를 다 밟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초에 1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임시청사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약 13억 원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을 해서 이전을 하고 그 후에, 설계는 다 돼 있는 것이니까 예산만 확보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억이 투입되는 곳은 어디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경안동.
동철
유동철위원
경안동에 투입되는데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느냐?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을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입만 잡아놓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지금 152페이지에 보면 제안설명에도 있지만 우편물 발송에 있어서 상당히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긴요긴급하게 우편량이 많은 것인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당초에 1억 3,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우편요금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라든지 각종 시의 어떤 행정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해 왔던 것 말고도 더 많은 게 늘어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알릴 수 있는 게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홍보물이 더 많이 늘어났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우편요금이 인구가 늘기 때문에 가구수도 늘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인구수 대비 그만큼 증액이 됐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러면 징수과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2,0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됐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2013년도 8월 1일날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8월 1일자로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올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래서 저희는 수용비에서 잘라서 그 부분을 공공요금으로 조금 돌리는 겁니다. 일반우편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등기우편이 1,900원에서 1,930원으로 3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긴요긴급하게 이렇게 올렸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이어서 정보통신과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과 특별교부세로 5억 정도를 편성받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CCTV가 아직도 더 많이, 어느 정도나 더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매년 거의 80여 건 정도가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7억을 들여서 시장님 교부세 5억 포함해서 한 17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10억 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마다 한 10억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하도 우범지대가 많고 그래서 CCTV에 많은 관심이 있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이 CCTV 건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대로 이런 민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 보셨는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범죄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대두됨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 총무과 전체에서도 그것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안동에 재개발 쪽에 CCTV가 몇 개 정도나 설치돼 있나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 파악은 안 됐나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엊그저께 본 위원이 한번 돌았는데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 안까지는 사실 힘들게 갔다왔는데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사항이!’ 그런데 거기에서 살인사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무연고자나 오갈 데 없으신 분들이 술 드시고 거기서 주무시거나 해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랬을 때 상당한 고민이 되고 그리고 CCTV가 그쪽에 몇 개나 설치가 돼 있고 어느 정도로 거기를 보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한 개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회계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차량유류대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관용차량 유류대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줘도 연말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족분이 더 발생되는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본청의 유류차량은 67대입니다. 유류비는 매년 약 1억 8,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 5,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까지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소요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 1,000만 원 올라온 것 말고도 3,000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2,000 정도는 더 있어야 연말까지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1,000만 원을 제외한, 앞으로 2,000만 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가요? 이번에 이것 올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민원도 많고요. 직원들이 여기저기 주민들이 신고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방문해야 될 그런 데도 많고 또 차량 쓸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차량관리도 하고 또 차량관리 잘못하는 부서는 저희가 페널티도 주고 차도 안 주고 그런 것도 있어서 통제를 많이 하는데도 민원인이 많고 현장을 확인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일은 많은데 이번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3,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만 담당부서에서 편성해 준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민원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렇다고 유류대가 없다라고 해서 걸어다닐 수도 없고 옛날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팀에서 나와 계시잖아요? 저희가 유류대 확보를 못하면 진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힘드신 건 알지만 그래도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경예산하고는 별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오포읍이 7월 1일자로 인구가 7만이 넘었습니다. 오포읍 행정기구 개편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12월 말이면 안전행정부로부터 기준정원이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달된 정원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좀 느낀 것이 안타까운 게 좀 많이 있어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침해를 한다면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포는 인구가 7만인데 오포공직자 수하고 초월 인구 3만 6,000인 공직자 수하고 네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에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인구 7만이 넘는 그런 과대읍이 남양주에는 3개 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하고 화도읍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저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수대로 공무원이 배정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오포에 대해서는 증원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오포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정말 과로에 시달리는 거고 또 오포에 사시는 시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결론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남종하고 퇴촌 행정기구 통합계획은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안행부에서 공무원 수를 증액, 우리가 공무원 수를 추가로 배정받는다면 좋겠지만 안행부에서 공무원 수를 추가로 배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전략은 없으신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남종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그래서 전국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구가 1,000명 미만인 이런 면에도 팀이 3개 팀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정원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특히 퇴촌‧남종지역에 주민들의 이건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한다’, ‘남종을 폐지 한다’ 이런 것은 검토해 보지 않고 다만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을 하려고 검토는 해봤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본 위원 질문은 남종 퇴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전반적인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면 오포에 3개 팀 정도는 증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한 팀에 6명씩 근무한다고 그러면 18명이고 5명씩 근무한다면 15명인데 세상에 주민과에서 세무업무까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총무국장님도 나오셨고 총무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내년도 안행부에서 공무원을 증액해 준다면 금상첨화지만 공무원 증가가 안 됐을 때에도 우리 시 자체에서 오포에 대한 대안점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직무대리 이상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862억 844만 원보다 270억 4,156만 원 증가한 2,13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먼저 209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10쪽 이동행복나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 등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28쪽,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중 협의가 불가한 2개 필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와 자활 및 장애인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59쪽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위하여 9,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1쪽 출산율 향상을 위한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1억 2,4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3쪽 대한노인회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76쪽,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종합운동장 건립자금으로 차입한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금 2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7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문화스포츠센터 연간 대행사업비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위생과 소관입니다. 287쪽 공공근로사업의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여 인건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9쪽 마을기업육성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1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301쪽, 교과부 공모사업인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2쪽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동지역 초등학교와 관내 중학교 학생의 무상급식일수 감소로 인한 1억 2,052만 원과 목현분교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예산은 교육지원청의 예산미확보로 3억 9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목현분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과장님의 생각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세울 때 마음하고 지금 삭감할 때 마음을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게, 일단 담당과장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대응으로 간 사항인데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좀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세울 때는 교육청에서 세워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저희들이 이것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사실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하다가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세워준 것은 기억하십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는데요. 교육청에 저희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전에 판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이래서 이게 삭감시켰어요. 이후에 대안은 뭐가 있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에서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줬기 때문에요. 여기 장소는 향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좀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무상임대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평생교육과장께 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부지를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이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사업 추진이 되고 안 되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목현분교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의 바통을 받아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안으로 찾는 게 엘리트 테니스들을 좀 더 키워보고자 해서 그리로 코트를 만들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 종합운동장 계획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벌리 쪽에 금년도에 설계를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인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운동장까지 스타디움까지 한다고 그러면 1,200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것을 분리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한 150억 정도의 설계 금액으로 사업규모를 생활체육시설 위주로 먼저 양벌리 종합운동장 쪽 옆에 그것을 테니스장 6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내후년도에 착공이 되면 다소 엘리트 체육발전 테니스에서 조금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급한 아이들이 탄벌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할 곳이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신 게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원인제공자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그것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평생교육과에서 목현분교에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을 현재로 그러면 바로 대체부지가 현재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 지금 부지를 별도로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달에 발의한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저희 재정여건의 범위 내에서 많은 저건 아니지만 시범적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예산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한부모가정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부모랑 야외나들이 한 번 가는 것이어서 워크숍은 소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엄마랑 딸이 소통이 됐든 아버지랑 아들이 소통이 됐든 우리 지금 사회가 소통 부재로다가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하루에 얼굴 볼 수 있는 게 30분도 안 되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잘 컨트롤해서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행사장에 아주 뭐 정말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연예인보다도 단골 출연하시는데 얼마나 그 피로도가 높겠어요? 우리 광주시 체육행사가 연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회 종목이 현재 29개 종목이 있습니다. 한 종목당 3회씩만 친다고 그러면 한 87회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읍‧면‧동 행사라든가 기타 자체 행사라든가까지 치면 한 200회 이상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고 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들은 좀 너무 혹사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말에 좀 쉬어야 힐링도 좀 되고 새로운 정책 입안도 하실 텐데 체육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 두 분, 실무자들까지 아주 이것 뭐 노예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불쌍하다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고요. 277페이지에 보면 오포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에 용역된 게 있을 거예요. 금액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결정용역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이동수위원
예.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광남동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중단되고 있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올해사업은 일단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23일 내일일 겁니다. 내일 한강유역청에서 특별기금에 대한 심의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52억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했어요. 환노위에 계시는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했고 우리 노철래 국회의원님도 부탁을 하고 또 경기도에 우리 청정 친환경국장 단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여러 쪽에서 힘을 쓰고 있어요. 내일 안 바쁘시다면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2시 회의에 좀 참석하셔서 PPT 브리핑은 아이러니하게 회계과에서 하더라고요. 돈은 평생교육과에서 쓸 돈인데, 그래서 한진희 팀장께서 고군분투하지 않게끔 평생교육과하고 우리 주민지원국에서 내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가급적 많이 좀 참여해서 좀 협력을 좀 해 주세요. 한강유역청의 김필홍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셔야 거기 심의위원분들도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하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민지원국에서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소년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PPT라든가 여러 가지는 저희 관계부서 간 협조를 해서 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전액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가 36억 3,000만 원이 성립되어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가정보육으로다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전액 무상보육이 되면서. 그래서 1,000명이 감소가 됐어요, 0세에서 2세요. 도비지원사업인데 그거와 연관돼서 교직원이 300명이 누리과정으로 이동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감소분 7억 333만 3,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에 그만큼 더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교과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이번에 2차 추경에도 28억 9,1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됐는데 그리로 이동을 했고 기존에 교직원이 300명이 감소가 되는 부분만 지금 현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에 추가로 5억이 배정이 됐는데 올해 더 이상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이 5억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스포츠센터의 재원은 당초에 6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되어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40억 원, 1회 추경에 20억 원, 추경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토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직원들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뼈를 깎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4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현재로는 5억만 더 해주시면 올해는 일반경상비 같은 것을 절약하면서 인건비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구조조정하고 뭐 뼈를 깎는 아픔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했으면 이 예산보다도 더 절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80억 원이고 2013년도에 65억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20억 원 정도를 줄이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서 뭐 더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많은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좀……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목현분교 반납건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된 부분이고 당장 그 주민들이 목현동 어디야? 목현동, 탄벌동, 회덕동 당장 내일모레 행사를 또 한다고 그래요. 목현분교에서. 그래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당분간이라도 주변정리를 하고 지금 아주 지저분하고 탈선장소가 되고 있어요, 그 장소가. 그래서 주변정리 좀 깨끗이 해 주고, 뭐 교육청에서 쓴다면 바로 드려야 되지만 나름대로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래도 체육활동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초청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물론 예산은 없습니다만 포클레인이라든지 장비를 좀 동원해서라도 정리정돈이라든지 좀 같이 좀 거기 주민들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쓸 때까지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점차적으로 운동시설도 사이드로만, 가운데는 못 놓는다 하더라도 사이드라도 몇 개 해 주면 주민들이 아주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 반납한 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해서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2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700만 원 이동행복나눔센터 운영비가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왜 증액을 하는 부분인지 또 활동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이것 예산을 당초예산은 1,400만 원을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350만 원이 깎인 사항으로서 현재에 이동나눔센터에 사용내역을 보면 차량유지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가매트 한방매트 등 해 가지고 290만 원 정도가 썼고 그 다음에 무인용역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차량 및 의료물품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수리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좀 C많이 들어가는데 버스하고 봉고더블캡이 있는데 그 두 대에 대해서 좀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동행복나눔센터의 운영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우리는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3.0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벌써 찾아가는 복지를 해서 현재에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서 2013년도까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총 마을회관에 주 2회 나가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월 2회 나가고 그 다음에 관내 기업체에 월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개년 동안 제공횟수가 한 278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상담 등 해서 1만 8,674건을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9월 말까지 해서 제공횟수가 37회 해서 복지는 약 2,67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또 아니면 중앙평가에서도 상당히 우수 시‧군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동행복나눔센터 이런 게 보건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 그쪽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보고를 드리면 우리의 사례관리팀에 두 명을 전담요원을 둬서 복지를 찾아가는 복지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저소득층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는 아예 찾아가는 복지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정부정책에 따라 그중에서도 우리 광주시가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장애인노인 무료식사 제공이 이게 중단된 걸로 되어있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중단사유와 예산반납에 대해서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무료식사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지를 다른 곳으로 활용하겠다고 8월까지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당분간은 못하겠네요? 그러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계속 안 할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안 하는 걸로, 완전히 중단된 걸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면 하단에 장애인시설 운영해서 도비를 1억 1,300 반납하고 시비를 2억 1,900을 세웠어요. 이게 뭐 충당하는 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 도 재정이 좀 악화됐다고 해서 시군비를 약간씩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변경내시 통보가 됐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불가하다고 의견 피력을 했는데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큰집보다 작은집이 더 돈이 많은가보죠. 이것을 전 시‧군이 다 똑같은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 시‧군을 비율을 조금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일자리위생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생과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분도 질문을 안 하시네요. 광주시 마을기업현황과 매출현황, 최근 우리 일자리위생과에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기업이 올해 5월 1일날 퇴촌 콩깍지협동조합하고 6월 22일날 정지리에 퇴촌 토마토평화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9,4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콩깍지에서는 수공예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수공예강좌 그리고 카페트 사업을 하고, 퇴촌토마토마을은 토마토 생산하고 체험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 6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미약한 실정인데 콩깍지는 월 평균매출이 400만 원 정도 되고, 퇴촌토마토마을은 6월서부터 현재까지 1,7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마을기업 신청건수는 없나요? 이 두 곳 외에 또 다시 추가로 신청한 건수가 있나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마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사업에 다시 또 발굴해서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추가지정 시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두 개 마을기업에 지원예산이 9,4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각 마을마다 100개가 들어왔다 신청이. 그랬을 때에 예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계셔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아니 신청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지정되는 게 아니고, 우선 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한 해에 마을기업육성기금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예측하고 계셔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보통 1년차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 가지고 내년에도 남종 귀여리 같은 곳 거의 한 곳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6,000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마을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떤 판로라든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91쪽 일자리위생과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서 어떤 데가 반납을 하게 된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신청한 게 “꿈꾸는 땅”하고 “두꺼비집” 두 군데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땅은 8명을 당초에 신청했고, 아니 두꺼비집은 8명을 신청을 했고 꿈꾸는 땅은 올해 5월달에 신규 5명이 이번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참여근로자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급여, 우선 급여가 적고 그리고 교통 그런 불편 때문에 제대로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더니 반납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업을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사업을 하는데 인력을 제대로 채용을 못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라는 게 사회적기업에 뭐 이렇게 지원이 끝나서 일을 끝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금액이 2억 1,1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까 정희익 위원님께서 답변, 도비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비 보조금인데 이게 삭감됐는데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교직원들 처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중복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아, 거기 지금 현재 300명이 현재 저희 누리과정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사실 누리과정에서 처우개선비를 또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 페이지냐 하면 잠깐만요(자료 찾는 중) 260쪽에 보시면요. 유보통합 운영 관련 이용부모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교과부 지원 예산에서 누리 처우개선비 쪽으로다가 300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로요. 그래서 월 30만 원씩 350명. 그리로 해서 대체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도 금액 대비해서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교직원들 처우개선을 할 때 도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황당하게 삭감되는 사례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231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몇 분 정도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을 하신 건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사실 먼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일단 예산이 먼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예산사업이 심판절차비용이라든지 후견인 지정활동비로만 쓴다 이렇게 해 가지고 260만 원이 내려왔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또, 올해는 이 이후에는 더 추가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지금 11월경에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온다고만 되어있어가지고요.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이게 마무리가 된 거고 추후에 만약에 더 많이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발달장애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에 대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 때 필요하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는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게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없거나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인데요. 현재 정확하게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저희가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이 광주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도 아직 안 되겠네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또한 시설에 보호되신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재가 있는 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되 또 보호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보호를 받으면서 되지만 그렇지않은 분들을 위주로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좀 본 위원한테 계획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59페이지에 보면 장애아교사 등 특근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으며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인데요. 당초에 예산확보를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은 월 5만 원씩 해서 487명, 장애반은 월 10만 원씩 해서 거기 13명을 주는 사항인데 총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2억 1,400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 9,000……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인 건가요? 그럼 저희가 유치원에서 장애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더 특별히 추가가 됐거나 이런 건 아닌 사항이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장님께 301페이지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되고 있고, 몇 명이나 참석하고 계신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7월달에 선정이 돼서요. 9월달에 돈을 받아서 저희가 저소득이나 다문화가정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지금 1,000여만 원 이렇게 썼는데요. 국비가 800이 좀 넘고요.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영은미술관에서 미술체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성도 돌아보고 이래서 아주 의미 있게 성과를 잘 거두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이들이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갈 때 저희가 해설사들이 혹시?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협조를 받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해설사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또 한 가지 30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것도 많은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더 인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때 못 세운 부분을 2회 때 세우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기존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돼서 저희가 304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를 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줄여서 이쪽 동반자 프로그램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인건비 부문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같이 고통을 좀 나누자 하는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모든……
애경
설애경위원장
상담원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당으로만 해결을 하신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지금 지원은 한 명이 있는데요. 한 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 가족에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7월에 조례 제정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아주 의미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한 가정으로 끝났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신청이 들어온 게 혹시 예측되는 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소요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저기해서 들어오게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즉시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복질문인데, 문화스포츠센터 당초 60억에서 5억을 증액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60억에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동철
유동철위원
기정, 기정예산액이 60억에서.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마지막 추경에 9억 6,000만 원을 세우도록 계획으로 되어있었던 건데.
동철
유동철위원
어디에 그게 되어있었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이것이 1년간 연간에 당초에 되어 있었던 게 69억 5,000만 원이 계획된 건데, 지금 4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오히려 절감하고 지금 5억만 세우는 거죠. 9억 더 세워야 되는데 9억 6,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이렇게 지금.
동철
유동철위원
작년도 적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행감 얘기 때 나오겠지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 자구책 찾았다 그러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여기 보세요, 여기. 체육진흥과 여기 276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비 채권 조기상환하는, 금리를 조금 0.몇%라도 아끼기 위해서 물론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다 내려왔겠지만 그냥 이것 뭐 너무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이따 토의도 있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내 사업 같으면. 이건 절대 제가 봐서는 계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계획부터 잘못됐고 그 과정이 모든 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부터 잘못됐다 보고 이건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이게 그럼 5억이 나가는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죠.
동철
유동철위원
운영비 어떤 거요? 아니 그냥 닫아놔요, 차라리. 닫아놓으면 되지. 5억 안 쓰고 닫아놓으면 되지 돈 없는데.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글쎄 그 생각의 차이는 의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동철
유동철위원
닫아야지.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당연히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철
유동철위원
60억씩 적자 나면.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일반적인 마인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동철
유동철위원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거기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 광주시민 30만인데 몇%나 그걸 이용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60억씩 적자낸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지금 60억이 적자는 아니죠.
동철
유동철위원
작년에 50억.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재작년도 2011년도였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동철 부의장님!
동철
유동철위원
2011년도에 50억 적자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15억을 줄였고요. 금년도에 또 다시 거의 한 4억 5,000, 5억, 20억 원을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저희가 지금 문화스포츠센터 생긴 지가 지금 3년째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세종문화회관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적자를 보고 있는 추세이고,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표현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꼭 적자라고 봐야 되겠느냐, 이건 관점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관점 차이도 있습니다만 정말 문화스포츠만 보면 아주 열불이 나가지고, 회의 장소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죽습니다. 숨통이 끊어질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과.
동철
유동철위원
딴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예산과 무관한 질문은 가급적.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아주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나중에 저희……토의를……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제대로 짚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 5분간 정회……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87억 520만 원보다 2억 1,071만 원 증가한 89억 1,5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에서 주요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1월 완공될 초월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필수경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에서 323쪽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저출산 시대 모성보호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억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요양기관 소방법 개정에 따라 은빛사랑채 4개소의 소방설비 시설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안 337쪽, 모기유충구제와 해충으로 인한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소독용 재료비와 방역 민간위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보면 모기유충구제 해충에 대한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재료비, 방역민간위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건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여름에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에는 1회 추경 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게 의료지원과 업무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직 제가 여기 온 지 10개월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년에는 8,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상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시 예산상 이것을 ‘나눠서 해라’ 이래서 나눠서 추경 때마다 받게 되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이것은 지금도 현재 모기유충구제를 하고 있고 내년 3월 초순부터 아파트시설을 중심으로 모기유충구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이 예산을 해 주시면 내년에 일찍 시작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밑에 민간위탁금은 애초에 민간위탁금이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 열흘 간 검정날개버섯파리류라는 파리가 기습을 해서 그 당시에 민원만 1,100건을 받았고요. 1,000여 건을 저희가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24일에 있었던 수해로 인해서 그때도 643개소를 방역소독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 인원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민간업자들 4개 업체를 끌어들여서 일을 했고 그래서 위탁비를 미리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치를 못 준게 있어서 500만 원을 꼭 해 주셔야지 일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번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요. 본 위원이 시에 입성해서 보니까 우리 시 예산팀 강민수 팀장도 계시니까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예산은 우리 세 수입의 5%를 쓰는데 보건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본 위원 판단에. 보건행정에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를 따지는데요. 우리 보건예산이 전체 시 예산의 2% 미만이에요. 다른 시랑 비교해 봐서 우리 시는 총 우리 예산에 비해서 보건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31개 시·군에 우리 보건행정예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시가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 달라고 건의하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우리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니까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 올해 예산을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내년에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독감예방접종 중에서 75세 이상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75세 이상 독감접종자들은 민간위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한 6,0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하셔서 저희들이 올리는 것을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독감을 하는데 있어서 65세부터 하시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인근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여주·성남·용인 여기는 60세까지 확대를 해서 접종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60세까지 확대해서 접종했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인근 동부권 시·군에 점차적으로 60세로 확대가 된다면 저희도 차후에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검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60세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몇 분이나 더 추가가 되는지는 검토할 사항이니까 그 내역 좀 뽑으셔 가지고 한 부만 갖다주세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321페이지에 보면 이게 좋은 일인지 좀 불행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해 가지고 34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가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산모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관내에서 3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인당 출산준비부터 출산하는 데까지 지원금액이 120만 원이다 보니까 3명에 360만 원 다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차후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발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광주 거주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일 것이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가정적으로 좀 어떤 가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통계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 청소년 임산부들이 결손가정이라든지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런 아이들이 아기를 출산했을 때 당연히 입양이 되겠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글쎄, 제가 입양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출산까지만 저희가 도와주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출산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연계가 되어서 지원하고 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새마을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올해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방역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를 통한 방역은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연막소독으로 새마을지회에서는 했고요. 저희가 말하는 민간위탁은 4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도심지 위주로 물소독을 한 겁니다, 분무소독을. 그래서 광남동하고 송정동하고 경안동하고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물소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이라고 하면 어떤, 소독약을……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물소독이라 한 건데 분무소독이라 해서 약을 물에 희석을 해서 벽면 같은 데 뿌려놓거나 또 쓰레기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파리 발생되지 않게 길에다 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
애경
설애경위원장
올해 여름이었죠? 장마철에 잘 아시겠지만 검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검정날개버섯파리.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 때문에 급속도로 이게 더 추가가 된 사항인 건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500만 원을 추가 요구드린 것은 그때 1,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나가서 하는데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기업 네 군데 소독업체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뜻은 알겠는데 새마을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으로서 검정날개버섯파리류에는 해당이 안 돼요. 거기는 물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기계가 틀린가요? 새마을에서 그 차에 하고 있는 것……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장비가 틀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장비 때문에?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