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전주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이 교과부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광주지역에서도 2011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교과부 지침서의 사업목적과 배경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어린학생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사업을 추진하고 동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궁극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원칙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당할 수 없는 청소서비스 등 사업을 외부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 운영하던 청소인력이 있더라도 대체불가를 명확히 밝혔으며 별도의 청소인력을 추가운영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책방향으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제공을 위해 용역계약자 선정시 청소용역원에 대한 일정 급여지급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며 용역계약체결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자보호조건 등 계약서상에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보호, 정보공개, 임금명세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소용역의 질과 종사자의 적정수준의 급여지급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현황은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만 136개 학교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근로자 받는 월 실수령액이 평균 71만원에 불과하여 2013년 최저임금인 85만 5,3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한 세대의 생계를 꾸려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특히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등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3년째 동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용역비는 3년째 동결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이지 이것만 지급해도 된다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도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동결로 인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지침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입니다. 이렇듯 당초 사업취지가 무색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용역비 상향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북교육청은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에 만족이 높다는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와 일상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용역수행업체대표들이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협의를 진행하여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의 기준데이터를 마련하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 2014년에는 용역비를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학교환경개선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보호라는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청과 각급학교용역업체 용역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임금, 후생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2014년 최저임금은 7.2% 인상된 5,210원입니다. 2014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예산도 최소 7.2%가 상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더불어 각급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현실적인 사업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예산이 타 예산으로 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감독활동과 제반법규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용역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조오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평등특별위원회 변경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성평등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의회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입니다. 이번 221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선호ㆍ정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므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재난재해에 취약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보험료 중 자기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ㆍ18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식당 등 이용료를 정하고 교육관의 위탁운영에 대비하여 위탁기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사무의 소관부서 근거법령개정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수지 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를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9월 25일자 전자문서에서 귀태가 현수막 게첨과 을지훈련 바로알기 선전물 배포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소속 4개구 지부장들에게는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위원장과 광주광역시 남구공무원노조위원장에게 중징계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렇지만 선전물 어디에도 을지훈련을 반대하는 내용은 없었고 대통령을 귀태라고 비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안정행정부는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무리한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라는 미명하에 구체적인 징계수준까지 정하여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안전행정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으로 정당성이 위협받게 되자 국면 전환용으로서 내란음모사건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 날조하여 공안정국을 확대유지하려는 유신부활의 책동을 멈춰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 소환 및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검찰 조사 및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시국선언 광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간부들에게 자행하였던 위법한 징계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대부분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전에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징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공무원노조탄압을 통해 막아보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5개구 자치단체장들은 안정행정부의 위법부당한 협조공문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권의 도시 광주에 걸맞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중징계를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병문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성ㆍ정현애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애우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자 확인방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오존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과 시민행 요령 등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ㆍ덕남정수장 소수력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연ㆍ덕남정수장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소유 공유재산에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햇빛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시설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소유 공유재산에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 대선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지난 대선당시 내세웠던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파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바 공약의 이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편익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221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3건으로 먼저 홍인화ㆍ김민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등 정책수행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촉진으로 유ㆍ무형의 자산과 자원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향상으로 공유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호ㆍ정희곤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 하고 공익침해 행위 및 부패행위 예방과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곤ㆍ김선호ㆍ윤봉근ㆍ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에 대한 배제명령은 선진국 및 유사노동조합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합원 자격문제는 당해 노동조합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