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아울러 2014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총 20개 기관이며 감사대상기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청과 4개 교육지원청, 15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일정이 11월 7일부터인데요. 먼저 전문위원 말씀대로 수능 때문에 11월 7일은 못 하게 되는데 11월 7일은 이해하는데 11월 8일은 일정 조정할 때 교육청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올해부터 수능이 A형, B형으로 분리되어서 처음 시행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7일이지만 8일에 답안하고 다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여유를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 맞겠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일정 14일 중에 8일이 행정사무감사.

예. 공휴일 4일 빼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은 8일 아닙니까?

예. 8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스케줄을 봐서 무리한 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감사보고서 작성에 무리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해마다 해양수련원은 가서, 그러면 해양수련원은 오전에 끝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해양수련원에 몇 시 도착이에요?

10시30분입니다.

10시30분에 도착해서 12시에 끝나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질문하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만.

오전에 끝난다면서요?

오전이라는 것이 딱 12시가 오전이 아니고 우리가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해양수련원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행감일정이 대구시하고 전체 일정이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기간은 10일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예. 그 10일 내에서.

행감하는 것도 똑같고, 11일부터?

아닙니다. 그것은 7일부터입니다. 저희들은 수능시험일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일, 8일을 우리가.

그런데 빨간날짜를 가지고, 1년에 한번인 행감하는 일정을 또 그렇게 맞추어 놓았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2차 정례회 일정을 당겼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운영위윈회에서 결정해서 하신 내용인데 이때 실제로 7일을 빼줬으면 저희들은 조금 여유 있게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 미리 못 짚었었나?

내용은 알았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보면 우리가 통상 개회하고 시정질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즈음 보니까 개회하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감사에 돌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1년에 한 번 행감일정을 여기서 7일, 8일, 9일, 10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14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4번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딱 10일 이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우리 조례상.

정해져 있어요?

예.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일은 맞네요.

예. 10일 맞습니다.

그런데 14일은 왜 잡습니까? 10일이면 10일로 하지.

의사일정 전체에 그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고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국장 나름대로 노하우나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전하고 똑같은데.

일정이 말입니까?

일정 말고 채택할 수 있는 부분에 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국장 나름대로 특이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 근무를 처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노하우보다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만들면서.

그대로 하는 대로 답습하는 것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언론보도 자료나 이슈화된 사항 이런 것은 많이 첨가시켰고요. 기존에 계속 관례적으로 하던 내용은 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년도하고 바뀐 것 이야기해 봐요. 만들었는 것.

바뀐 것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정 말고 국장님의 노하우를 알 수 있는, 나름대로 여기에 녹여 넣었다는 표현이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달라고.

다른 일정은, 감사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을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증인선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보니까 너무 똑같아서 날만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국장 그 자체가 위원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위원들한테 의견을 같이 다 모아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모든 것을 안 물어요? 결정하는 것을 하나도 묻지 않고 결정해서 결정한 것 통보만 하고. 모든 일에 왜 그래요? 저번에도 결정 안 됐던 것, 회의 있는 것 위원들이 전부 다 반대해서 다른 날짜로 연기하라든지 못한다고 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희는 해라. 우리는 하겠다.’ 국장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의견을 다 제시했는데 모든 것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제 임의대로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날 버스타고 가면서 송세달 위원부터 1시에 갑자기 연락해서 업무보고 받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들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다 됐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그날 또 업무보고 받고 진행 다 했던데요.

업무보고 안 받았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니까 만약에 업무보고할 일이 있으면 한 3일 전에 주시면.

그것은 잘 하셨네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잘 하셨고, 국장님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이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의 첩보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 맞아요?

억울한 소리입니다.

억울한 소리여야 되지요. 억울한 소리여야 되는데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열심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 있는 자리에서 회의 끝나자마자 내 등 뒤에서 국장들 앞에서 “국장님, 제가 앞에서 제대로 못 막아서 미안합니다.” 하는 표현,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했어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것이 첩보라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예.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국장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이 되어서 본인이 오고 싶어서 왔어요? 국장님 오실 때 누가 오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저희들은 인사발령나면 와야 되지 제가 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오고 싶어 하셨어요? 아니면 누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인사발령나서 왔어요?

저는 인사발령이나 인사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의견, 1개를 의견 조합할 때 개인 위원들한테 전부 다 해서 결론을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 임의대로 위원장하고 둘이 이야기해서 결론내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입니다. 감사항목을 보니까 26개나 되는데 6개가 첫째는 학력향상, 교육과정, 학력평가하고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마다 각자 감사하면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대체적으로 일임할 수는 없지만 26개 항목을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몇 번부터 몇 번, 몇 번부터 몇 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자기 기호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3분의 1만하고 감사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아마 여기 감사자료를 자료요청하신,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꼭 질의해야 되겠거나 아마 그런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거기에 질의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기 목록대로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런 의견에 있어 중복이 안 되도록 전문위원께서 잘 조절해 보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배분하고, 그리고 아울러 추가 질의사항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드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순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관심분야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도 관심 분야가 있으시니까 위원님 관심 분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나올 것이고.

국정감사 질문 사항을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한 위원당 10분으로 하는 기관 감사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덟 분이니까 10분씩만 한다고 해도 80분이거든요. 하는 것만 80분인데 위원장님이 멘트를 중간에 하시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급적 1인당 질문하는 시간을 서로 양보해서 제일 끝에 하시는 분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보시면 11일 첫날에 감사선언과 시교육청이 오전, 오후에 있으니까 아마 그날 교육청 본청에 대한 질의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은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도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동·서·남·달 교육지원청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같이 동료의식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저도 잘 조절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굳이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거기 틀에 맞춰서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동시간도 그렇고 해서 2시30분으로 잡았는데 저희들도 다녀보면 점심식사 후에 1시간, 1시간 30분 이 시간 맞춘다고 1시간 거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급적으로 줄이도록, 밥 먹고 난 다음에 1시간씩 그렇게 쉴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피감기관하고 또 전문위원이 잘 협조하고, 현장상황에 맞도록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당시에 조금 더 늘어나면 당겨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일정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조율해 봤으면, 하고 싶은 내용이 아까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11월 18일 해양수련원 문제입니다. 수련원장이 지금 새로 바뀌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는 한데 이 일정이 오전에 가서 오전에 될지, 12시에 마칠지, 1시에 마칠지 그것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가서 점심 먹고 와서 하루가 거의 소요되는 일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7일, 8일이 수능 때문에, 올해는 또 A형, B형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8일부터 실시할까라고 많은 고민도 해봤지만 A형, B형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한 해 농사인데 저희들 입장도 있지만 또 전체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언론에 비춰지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사전 접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대체적인 의견이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첫 시행되는 것이니까 8일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그런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 전문위원하고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11월 18일 같은 경우 해양수련원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오라고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큰 이슈도 없고, 저희들이 가는 것은 예년에는 중간에 한 번 시간이 있었으니까 가서 현장을 한 번 보겠다는 취지인데 원장님이 바뀐 것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일정에 대해서만 하면 다른 일정이 부족한 시간에 대한 것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련원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요.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면 오라고 합시다.

그렇지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을, 올해 피감기관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현장에 가느냐, 너희들이 오느냐 이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정리하면 아마.

국장님, 이것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안 하더라도 한다고 하고 와서 수고했다고 보내는 그것이 우리의 질서지요.

오후 회의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학생문화센터나 이런 데 합쳐서 하면.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양수련원은 11월 15일 오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예. 그것도 괜찮네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의견을 내볼게요.

예.

지원청하고 우리가 지금 연수원, 과학교육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오전, 오후로.

예.

이런 것을 한 장소에 묶어서 한 장소에서 바로 하도록 합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이동해서 가방 들고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교육원에는 실제로 수차례 방문해 봤고 또 연수원하고 이동거리가 많으니까, 연수원은 나름대로 지금 가니까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올라오라, 거기 직원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지원청도 한 군데서 오전, 오후로 하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지원청은 한번 가는 게, 왜냐하면 직원들도 많고 그것이 맞지 싶은데 그래서 14일, 18일 일정을 조정해서 18일 일정을 지금 온전히 비워놓았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기관을 추가할 것이냐, 다시 본청을 할 것이냐, 올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 18일 비워놨다고 하는 것을 15일 유아교육진흥원하고 묶은 것은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짐이 너무 가중한 것 아니냐.

유아교육진흥원에서요?

. 유아교육진흥원이든 해양수련원이든 이 몫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대 사항도 많고 그래서 별도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요. 분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이 했듯이 해양수련원에 현장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을 달리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에 동의하는데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한 데 묶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가중하다는 말입니다. 부득이 18일에 무슨 행정감사를 해야 될 몫이 있다면 저는.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15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송세달 위원도 금요일 오후에 계획된 일정이 있고, 저 본인도 그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차라리 15일 2시30분을 18일로 대구해양수련원하고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오후시간을 빼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15일 오후 2시30분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일정을.

해양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하고 묶어서 10월 18일 10시30분부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러면 10시부터 해도 되겠네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해양수련원하고 피감기관 같이 묶어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3명이 공식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8일이 비니까.

2시를 18일로 내리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문제는 해양수련원에 하루를 빼서 갔다 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느냐 그 논리에 대해서.

같이 하자 이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것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 집어넣으면 되고 아니면 진흥원을 18일로 해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왜? 공식적으로 지금 빠지는 위원이 3명이나 있으니까 그것을 또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원만한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18일이 비니까.

예. 성원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금요일 오후에 공식적으로 빠지게 되면 피감기관 불러놓고 모양세도 안 좋고, 일단 그 부분은 참조해서 일단은 저희들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해양수련원에 현장방문하는 것은 이동거리도 그렇고 올해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해서 조정하고.

예. 피감기관을 불러서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없는 것으로 하고.

같은 날 묶어서 하고 시교육청은 한번 더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하루 더 늘려버리는 것이 안 낫겠어요? 하는 것은 어차피 교육청밖에 없었잖아. 그것도 의견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묶을 수 있는 부분을 하루 묶어버리고 빠지는 날에 시교육청도 한 번 더 넣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교육청은 11월 11일 첫날에 하고 마지막날 하루종일인데 안 충분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조금 전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 간의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김경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