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강석 의원 외 17인 의원 발의)

동부 6개 읍·면인 병천, 동면, 목천, 북면, 수신면, 성남면 지역과 그리고 청룡동 지역구 출신 전종한 의원입니다. 오늘 170회 임시회에서 제게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역구의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을 위한 의회와 행정부의 건설적인 논의의 장에 함께 하고 계신 전병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장님들 그리고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해당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시민들께 전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 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를 거쳐 제6대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날로 변화하는 천안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발전하는 천안시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커다란 기대와 설렘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고 긴장 속에서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민선 3기, 4기를 마치고 민선 5기도 이제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성무용 시장의 민선 12년은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천안시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년의 역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두고두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성무용 시장께서 남은 임기 동안에 지난 12년의 시정운영을 차질 없이 잘 정리하여 마감하시고 현직에서의 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지역의 선배 정치인으로 기억되시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대 의회 역시 그동안의 행적은 의회 역사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 새긴 새로운 발자국은 나중에 오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즐거운 기억은 아닙니다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천안시의 공직사회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커다란 홍역을 치렀습니다. 현직 자치단체장과 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관권선거의 논란이 지역사회에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제 다시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2010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 공직사회가 다시는 선거과정에서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단순히 일탈한 일부 공무원의 문제이거나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속한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여부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선거후에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봉합시키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일부 지역에는 벌써부터 심심치 않게 지방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 뉴스가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을 정치세력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능동적인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인사행정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엽관주의의 폐단을 막고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정치활동 금지 사항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선거법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중 처벌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나 판단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업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천안시의 부시장은 공직내부에 직업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각종 선거 과정에서 이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직전에 좋지 못한 선례가 있는 마당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어떤 면에서 주택정책의 방관자였습니다. 주택정책의 중요한 역할은 중앙정부나 LH의 몫으로 인식되었으며 독자적인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안에 조직이나 예산도 미미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입각한 사업승인 내지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주택정책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문제를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은 최근에 부각되는 개념입니다. 실제 주거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입니다. 앞으로 천안시도 중앙정부와 LH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지역 복지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개발과 시 재원분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주택정책의 지방화는 현지성, 민주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주거복지 전달의 효율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미래적 방향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사회복지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저소득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주적인 주거복지 정책들을 하나 둘씩 생산하고 있고, 천안시도 관내 주거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노력들이 진전된 논의의 과정을 거치기를 바라며 관내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대책수립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 방안과 관련하여 담당국장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의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그 법적 지위 및 지원현황,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 그리고 관련된 감사 및 소송에 대하여 해당 복지문화국장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 어린이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영양사를 고용하여 급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시설 운영 여건상 영양사를 고용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들의 급식 및 영양관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전국에 4만여 개소가 있으며 이곳에 120만 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꿀꿀이죽 사건부터 취약한 위생관리와 부실한 영양관리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어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부터 각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46개소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둠에 따라 국정 과제에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가 포함되었고 정부 추경에도 국고분 76억이 확보되어 센터의 설치 사업은 앞당겨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천안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총 725개소인 가운데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은 357개로 1만 2,000여명의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센터가 생긴다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2011년 관련 기본 계획만 수립한 채로 2012년 센터 설치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설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아산, 당진, 공주 등 여타 도시가 앞다투어 센터를 설치하는 동안 천안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은 “천안시가 엑스포다. 흥타령이다. A 매치 국가대표 축구다.” 어찌 보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에 150억, 20억, 5억 사용하면서, 정작 주민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그것도 어린이들의 급식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에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천안시는 시민의 실생활은 뒷전이 아닌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분통을 터트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 맏형을 운운하면서 단돈 몇천만원을 못 마련해서 아산도하고 당진도 하고 공주도 이미 설치했는데, 수혜 대상 어린이가 충남에서 제일 많은 천안시가 더군다나 WHO 국제 안전도시다! WHO 국제건강도시다!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다! 구호를 외치는 천안시가, 정보교육원을 만들고 안전총괄과를 만들며 공직조직을 늘리는 데에는 발 빠른 천안시가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외국 컨설팅회사에 몇 억씩 갖다 주면서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을 사정하고 다니는 사이에 우리 인접 지방정부들은 주민들을 위한 실속 있는 성장들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천안시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하나 서둘러서 못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천안시는 주민들께 뭐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산업환경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이어서 4년여의 준비 끝에 천안시는 50년 개청 이래 최대 행사인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엑스포조직위원회 및 천안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를 해주신 지역의 각 단체 대표자 및 소속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행사장을 찾아 주신 시민여러분들과 각양각처에서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는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천안시의 대외적 위상을 분명하게 드높인 행사였으며 불가능할 것만 같던 입장권 판매량도 당초의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결과로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규모의 행사가 가능한 도시가 과연 얼마나 될까 반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국제웰빙식품엑스포’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천안시 개청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를 마감하는 마당에 냉정하게 그 행사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입니다. 30여명에 달하는 행정인력을 2년여에 걸쳐서 조직위원회에 파견하고 150여억 원의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치러낸 행사가 우리가 자랑하는 외형적 성공만큼이나 과연 내용적 성공을 이룩한 일인지,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 하였는지, 향후 그 성과가 애초 기대한 효과로 승화될 것인지, 필요한 후속적 조치가 무엇인지 이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작지마다 빙 둘러싼 그물망이나 철망 그리고 전기 울타리 등이 농촌의 새로운 진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종 방지대책이 전문적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예고되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힘겹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해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전의 보상금제 실시에 따른 전력설비의 피해가 급감함에 따른 것으로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천안시의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 시책은 나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천안시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고령화된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민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되고 수확을 못하게 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와 관련한 대책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1, 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출결과 그 기준에 맞추려면 천안시는 27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에 충족되는 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11대 뿐입니다. 천안시법인택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콜택시 차량은 12대가 있지만 이는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아닌 일반택시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시간이 현재 오전8시부터 오후10시 중 점심시간 한시간과 저녁교대시간 두시간은 운행이 어려워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이용시간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운영사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련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천안시장이 본의원이 요구한 최근 6개월 이내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의원업무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회의록 미 공개사유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부시장 전병욱입니다. 우선 전종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에 인사말씀부터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이 마침 의원님들 앞에 공식적으로 서는 첫 번째 자리라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직을 수행한 지 이제 약 4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국제웰빙엑스포라든가 아니면 흥타령축제라든가 하는 그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천안시에 대해서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만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마침 천안 부시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직을 수행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도와 또 지지 그리고 애정어린 채찍이 필요하다고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특히 선거에 임해서의 공무원들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에 거의 완벽하리만큼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간간이 들리는 공무원들의 좋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간혹 들리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이 일단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14년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거의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는 우리 내부적인 교육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도 선관위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든 선거와 관련된 교육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참여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을 좀 바꾸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생단체들의 그런 입장도 간혹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어도 우리 시의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들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받는 그러한 교육과 비슷한 같은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또 단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단체들의 어떤 행동지침에 대한 어떤 사례를 모아서 행동지침을 작성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직자나 자생단체 임직원, 간부들의 어떤 선거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공직자들이 동요되지 않는 그런 선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공무원 노조의 선거개입 행태 주시 및 현장 지도·점검, 그랬는데 공무원 노조가 선거에 개입할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모양이죠?

공무원 노조가 지금까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답변서 내용에 공무원 노조의 선거개입 행태 주시 및 현장 지도·점검.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라고 보면, 노조도 역시 공무원이라고 보면 일단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것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인식을 정확히 하신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오히려 천안시가 공무원 노조고 올해 출범했는데 그 공무원 노조가 나름대로 어떤 이런 선거 시기에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각자가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 공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공직 내부에서부터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고 질타하는 건전한 공직문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조직문화가 분명히 형성돼야 할 거 같고, 그런 것에 어떤 직협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 직협이 아니고 공무원 노조의 역할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부시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시장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시장님은 어떤 정무직 공무원이고, 직업공무원에서 승진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신 분으로서 가장 수장이기 때문에 같은 직업공무원인 후배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 직업군의 보호를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뿐 아니라 공무원 등이라고 제가 질문에도 표현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특별법에 의해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회 상근임직원과 그 대표, 선상 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와 유관해서 통·리·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선거운동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천안시의 품격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를 한번 더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답변해야 될 말씀의 대부분을 대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은 물론입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해야 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공무원에 준하는, 적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 또는 법정단체 등의 임직원, 간부들은 저희 공무원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일정범주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식을 좀 확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하고 인식의 차이가 없는 거 같고,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천안 의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대책 관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및 공기업의 저소득가구 주거안정대책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은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보증금 70% 이내 연 2% 범위 내에서 15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신청 접수하여 대상자를 통보하면 LH공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로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LH공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천안시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입니다. 시영임대주택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23세대를 임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비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은 도배, 장판, 지붕 등 수리를 주거복지 민·관 네트워크 및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주거복지 관련된 업무가 자치단체 안에서 혼선을 빚죠?

예.

우리 건축과 안에 있는 주거관련팀들과 복지정책과하고 업무적으로 혼선을 빚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업무영역을 가지고 다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혼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내부에서 명확하게 선긋기가 돼줘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업무분장이 정확히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자주 얘기하면서 담당 과장님이 제한된 자치단체 조건 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LH공사에 수시로 가서 전세물량이 우리는 왜 적냐, 더 줄 수 없냐라고 사정사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그런 사정을 하는 것하고 노력을 해서 물량을 받아오는 것은 무지하게 잘하시는 거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으실만한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 안에서 주택정책에서 그전보다 진일보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나 일선 지자체의 경우에 다양한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라고 해서 24시간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도 받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모두 취합해서 그것과 연계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그것들이 다 산재되어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부서가 실제 어디인지, 또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영임대주택은 의원님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시지만 해마다 어떤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구체적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천안시 주택사업특별회계만 보더라도 2010년에는 7,200만 원 세웠다가 2회추경에 2억7,000으로 올렸다가 삭감했다가 2011년에 또다시 6억 7,000 계상했다가 1회추경에 삭감했다가 2012년 미편성했다가 2013년 미편성했다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안에 구체적인 주택과 관련한 능동적인 계획들이 실제 없다는 말씀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는데 그걸 복지문화국장께 제가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자치단체 안에 주거실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된, 주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총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천안시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천안시에서 주거복지 분야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5,950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가, 전세, 보증 월세, 무료임차 이렇게 해가지고 세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복지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을 통감을 하고 현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도시 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해가지고 임대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물량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공사에다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했지만 LH공사에서도 재원관계나 이런 걸로 해서 물량이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 복지에 대해서도 주거급여가 앞으로 개편이 되면 아마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많이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천안시에 자가와 전세비율이 10% 미만입니다. 물론 수급자의 경우입니다. 저소득층. 이것은 전국대비 자가인 경우에는 5분의 1 수준이고 그리고 전세인 경우에는 전국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가와 전세가 안정적 주거형태겠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천안시는 저소득층의 주거형태가 대개 불안정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계셨나요?

그 관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자가하고 전세임대는 저희 천안시가 62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2세대는 뭐, 그런 사업을 하지만 절대 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럼 이제 천안시의 주거형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형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대비 자가의 비율은 5분의 1 수준이고 전세는 3분의 1수준이다. 또 보증금 없는 월세는 전국의 2배입니다. 거꾸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만 되어 있는 것은 4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월세비중이 천안시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수급자인 경우에도 1인 세대가 수급액을 최대한 받는 게 50만 원 정도 미만이라고 보면 월세가 최근에, 월세도 다 나름이겠지만 월세를 내고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적어질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고에 여전히 시달리거나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차제에, 이게 아마 행정 안에서 이런 갖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수치화 꺼내기 전에는 이런 유의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면밀하게 주기적으로 지역 내 현황에 대해서 체크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현재 주거실태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부 이런 것에 도움은 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실제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 행정 안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 주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관련정책개발의 지표나 자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거실태조사를 맡기셔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소장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거와 연계된 이후의 로드맵이 있습니까?

앞으로 주거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런 주거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전세 임대 지원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려야 될 게 조금아까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집수리사업과 플러스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접근만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하고 묶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전담적인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게 관 안에서든 관 밖에서든, 그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1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의 법적 지위 및 구성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지위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구성연혁은 목천매립장 2008년 10월, 백석동 소각장은 2000년 5월 구성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목천매립장 연도별 지원현황은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2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백석동 소각장 연도별 지원현황은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4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입니다. 목천매립장과 백석동 소각장시설 주민지원금 적립액은 16억 2,900만 원을 농협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 감사 및 소송현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주민협의체 지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하여 장학금 명목으로 지출한 360만 원 회수 조치가 있어 협의체 구성 후 회수 조치하고자 합니다. 소송현황은 해촉무효확인소송과 해촉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은 항소 취하로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 우리 백석동 주민편익시설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소각로 시설을 올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소각로 시설을….

주민편익시설….

예, 그것은 아직,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토지매입은 끝났나요?

토지매입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잔여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죠? 편익시설.

편익시설만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정확하지 않아서 말을 머뭇거렸는데 편익시설 전체 사업 규모는 200억 이쪽저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토지매입도 일부 안 끝났고 이후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진행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적립이 법정으로 적립하는 기금인데 사실 원래 내용은 반입수수료의 10% 범위 내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의 성격을 보면 10% 범위라는 건 10%를 다 채우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10% 범위 내니까 1%로 하고 이러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예.

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적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일부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거나 혼란스러운 점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행정이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성립된 주민지원기금은 성실하게 채우려고 노력하셔야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출연한 금액이 해당되는 금액이 안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아,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는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한 3억 1,500 정도 얘기되기 때문에 1억 1,500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더 적립하실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금의 소요가, 이미 내년 같으면 이미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다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맨날 정리추경에 하셔요?

당초예산에 다 정리를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도 아니고 ….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그럼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이 대표적으로 백석동 소각장이 있고 목천에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백석동은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행정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천안시민을 위해서 고마운 시설을 유치해 준 것에 대한 어떤 시의 보답적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목천읍 위생매립장의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시간이경과해서 협의체가 정상화되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거나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백석동 소각장에 준하는 그런 편익시설에 대한 설치요구가 있으면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되어 있으신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백석동 소각장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을 앞으로 소각장 증설과 같이 시설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천매립장도 주민협의체가 원만히 구성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그 판단해서 소요액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 검토하는 것을 추후에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원활한, 해당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우리 시의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자, 이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동우아파트 주차장 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왔었는데 감사원은 현재 사업부지에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감사원 감사에서 주차장은 맞지 않다. 재검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법률적으로 아파트 안에 주차장을 짓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까? 아니면 현재 매입해서 추진 중이던 장소가 주차장을 짓는데 현실적 지형적으로 곤란한 문제입니까?

그 주차장 매입한 부지 내에 주차장 대수가 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업의 추진경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그 부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현실성 없는 부지를 매입하게 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행정의 실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도 전문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지만 또 미숙한 경우도 발생하고 잘못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치유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주민하고의 약속사항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천안시는 이 해당아파트의 경우에 위생매립장이 들어서고도 한동안 다른 지역이 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때에도 당해아파트가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인지 알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동안 못받다가 뒤늦게 한참 지나서 알게 되고 알게 된 마당에 그 해당아파트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고 천안시에서 전향적으로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해당지역마을 주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시에다가 이왕 저렇게 됐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고 하면 시는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할 자세가 되어 있으신 거죠?

그 문제는 어차피 땅을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협의체나 지역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이 좋겠느냐 그 방향이 나오면 나오는 상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의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토지가,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 토지를 이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주민은 그 토지를 활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되지 않는 것이 이미 감사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확인됐고 행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뚜렷하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지금 현재 그 해당아파트도 주민간의 어떤 의사가 통일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도 이후에 주민간의 의견이 모아지고 협의된 의견 하에 시에다가 우리 지원사업으로 저게 불가능하다면 이거라도 검토해달라든지 또는 이걸 해달라든지 할 때 최초에 약속했던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연속선상에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추진하다 잘못된 것이 그사람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분명하게 있으신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의 전국적 설치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6개소이며 도내에는 당진, 아산, 공주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4쪽 관내 어린이단체 급식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275개소, 50인 이상 100인 미만 82개소, 100인 이상 368개소가 있으며 100인 미만 급식시설인 357개소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지원체계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 중 50인 이상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각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보육시설 점검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11년 9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월 국가 시범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운영예산 중 도비부담금이 5%밖에 반영되지 않아 도비 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하여 설치 시기를 늦추었으나 금년도 6월 도에서 당초 부담금이 15%안이 반영되어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 얼마 전 임시회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죠?

예.

제가 5분발언하고 담당 계장님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과장님도 가서 설득을 하고 또 국장님도 당연히 찾아가서 두세차례 설득을 했었고 또 도에서 담당자도 천안이 안하면 어디가 하냐, 천안이 앞서서 해달라 하고 사정사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까 국비 타령을 하시는데, 그럼 아산이나 당진이나 공주는 천안보다 도비를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천안시민 여러분들이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더군다나 2011년에 보도자료를 내서 2012년에 설치한다고 한바탕 홍보도 잔뜩 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해당 관심있는 의원이 이거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또 예산도 당시 시점에서는 이미 1년에서 반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때 짓는 것이 예산 소요도 훨씬 적었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의 모델이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장 짓자는데 돈이 없으면 진흥기금을 잠시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해서 얼마가 드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늦어지고, 내년에 하신다는데 천안시 예산 요구를 올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년 거를 요구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예산 올리고 안되는 게 한두가지입니까? 올리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 과부터 아,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이렇고 하니까 서둘러서 해야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서 방침도 적극적으로 받고 말할 수 있는 논리가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많은 거, ‘천안시가 안전도시 아닙니까? 시장님, 또 WHO 건강도시 아닙니까? 그거에 컨셉은 맞는 겁니다. 또 현 정부의 기조가 안전 아닙니까? 그런데 충남에서 다른 자치단체들 하는데 우리 천안시가 빠지면 당장 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사업이고’. 이거 하나 소신있게 못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아까 모두발언에 시에서 수수방관하고 몇천만 원이면 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안하느냐 하고 모두질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 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국도비 매칭 비율에 관한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시 재정 운영하는 전체적인 틀에서 사업 시기를 늦춘 거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사업을 늦춘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주거복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과거에는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나 다른 역할이었던 것이 자치단체가 새로운 역할로서 자리하거나 인식의 변화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사업도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천안시 지역 어린이 1만 몇천명의 아동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어떤 안전에 나름대로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매입해서 안전이나 영양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면 지원 없이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시책을 발굴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안시 정도 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무조건 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렸는데 또 안되면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해야죠.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국장님도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시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2011년 3만 8,692㎡, 2012년 2만 8,539㎡, 2013년 9월말 현재 4,699㎡로 집계되었으며 농작물로는 옥수수, 콩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매년 유해동물 포획 요청이 증가함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면적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17쪽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방지대책과 향후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연중 야간에도 실시하여 농가로부터 포획 요청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희망 농가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농가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해조수 중 청설모를 포획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리당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향후계획입니다. 피해방지사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자력 포획이 어려운 농가에는 자격 있는 대리 포획자와 연계하여 포획하고 농가가 만족할 만한 포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집중시기에는 피해방지단원 증원 등 탄력적으로 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군의 피해방지대책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우수 대책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타 지자체의 농작물 피해방지대책입니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6개 시군과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 50만 도시 중 3개 시에 피해방지대책을 조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피해방지대책 중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확인 결과 아산시와 서산시는 지급 실적이 저조하고 기타 시군은 우리 시와 같이 포획 단원 위주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효과가 있는 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피해방지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향이 병천이시죠?

예.

가끔 가다 시골에 가보면 진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농경지마다 말뚝 박고 그물을 치고 철망을 두르고 미관도 안좋고…. 그런데 농민들은 궁여지책이거든요. 애써 농사를 1년동안 지어놓으면 수확할 때 없어지고 그러면 상실감이 상당히 크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행정을 통해서나 지역의 의원을 통해서 요구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천안시가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 포획까지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한번 더 강력한 수단이나 적극적인 시책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전에서 해마다 전력시설 피해가요, 2008년에 370억이었습니다. 2009년에 320억이었고 10년에 320억, 11년에 220억, 12년에 190억,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한전이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거에 대한 보상금을 한 마리당 몇천원인가 현실성있게 걸은 겁니다. 지금은 그게 거의 잘못하면 멸종위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데에까지 갔는데, 포획단원들이 사실은 댓가라는 것이 실비도 안되는 수준으로 받으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크게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게 활동하고 계신데, 사람이라는 게 약간에 성과적 제도를 도입하면 좀 더 효과적이거나 더 적극성을 띨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제도에 대해서 협회하고 논의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다소간에 포획단 운영비를 올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려왔지만 실제 포획단의 규모도 커졌고 포획활동이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비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행정부에서 고마운 거에 대하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더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포획이라는 방법에서 총포를 이용한 방법도 있지만 이거의 효과성에 저는 아이디어로서 제안하고 싶은데요. 군부대가, 전방부대 근처에 있는 일부 지자체가 총포를 쏘는 것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포획틀 같은 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획틀이 현재 운영하는 형태에서는 저도 여러 가지 운영에 난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모듈화된 형태로 조립과 해체가 간단하면서 포획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1인이 접고 피고 차에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이 용이한 구조로 잘 제작된다면 그런 사례는 외국의 사진이나 잡지 같은 데에 보면 그런 제작된 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시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보유하고 있고 농가에 대여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든가 하면 그것도 하나 전국적으로 괜찮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검증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 그 포획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 대신 그런 장비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무겁고 이동하기 곤란한 거거든요. 그것을 개선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한번 사업을 구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가꾼 농작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고요.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조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웰빙식품엑스포의 개최 성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 추진경과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27쪽 참여업체 현황, 홍보, 판매, 수출상담 실적입니다. 28개 국과 328개 식품기업 및 단체가 참여한 엑스포로 홍보실적은 28쪽 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쪽 참가업체 판매실적입니다. 식품기업관에 참여한 143개 업체의 판매실적은 56억 원이며 시군특산품관, 웰빙식당 등 기타 참여업체의 판매실적은 엑스포 개최 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상담 실적은 2,480만 달러이며 계약 실적은 1,160만 달러입니다. 29쪽 엑스포 관련 세부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엑스포 관련 수입은 총 139억 4,000만 원으로 시출연금은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95억 원, 자체수입금 44억 4,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금은 입장권 판매수입 36억 5,000만 원, 후원금수입 2억 7,000만 원, 휘장사업수입 5,000만 원, 임대사업수입 4억 2,000만 원입니다. 30쪽 지출은 계약직 3명 인건비 1억 8,000만 원, 가설건축물 13억 4,000, 전시연출 31억, 행사운영 17억 8,000, 홍보 17억 2,000, 행사시설정비 8억, 행사기획관리 13억 5,000만 원, 일반회계 반환금 20억 원, 총 139억 4,000만 원이며 최종 정산은 11월말 확정 계획입니다. 31쪽 입장객 및 입장권 판매현황입니다. 총 입장객은 77만 1,000명으로 유료 입장객은 66%인 50만 9,000명, 무료 입장객 8만 3,000, 기타 17만 9,000명입니다. 입장권은 총 52만 1,000매를 판매하여 수익금이 36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매 입장권 판매는 43만 4,000매로 판매금액 31억 원이고 현장 판매는 8만 7,000매로 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엑스포의 성과와 향후 성과 활용방안입니다.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과는 해외 27개 국과 53개 업체를 포함한 국내 328개 식품기업을 유치하여 농수산식품 수출상담실적은 2,480만 불이고 1,160만 불의 계약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의 식품산업 개발에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엑스포사무처 인건비, 자원봉사 지원현황, 경제효과 등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엑스포 치르시느라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안시가 이 행사를 잘 치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면 천안시는 이미 과거에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른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능력치가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왔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의문시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힘을 모아서 뭐든 잘 치를 수 있는데 내용까지 잘 치를 수 있는 것은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우리 시 차원에서 시 승격 50주년 맞아서 진짜 천안시가 생긴 이후에 최대의 행사를 한 거라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 들뜨는 분위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이 행사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이 질문의 의도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너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 게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요. 우선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시간관계상 어렵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내행사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외국업체라는 것이 개막 초기 닷새 정도 왔었던 거고 그것도 전체 기간 중에 앞에 닷새 이후에는 외국업체 참여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국제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냐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그것이 닷새 후에 나가고 식품기자재 판매장으로 바뀌었으니까. 기자재 판매장에 들어가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이 성격에 맞는가 싶은 우려도 있었고 가격에 대한 문제도 시민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왔고요. 왜냐면 시민들은 그런 것을 유료로 이용해본 경험이 적었을 거예요. 무상으로 제공되는 거에 대한 경험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그랬을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습니다. 가격 대비 충족하지 못했다 하는 거의 반증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영화 9,000원 내고 들어가서 봤는데 영화비 아까우면 영화가 안좋은 거고 봤는데 영화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영화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에 동의하시면 그러면 평가를 잘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평가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천안시와 아주 밀접한 유기적 협조관계가 구성돼있는 곳에다가 2,000만 원에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에 평가를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11월달에 평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축제들에 대한 평가보고서처럼 진짜 이것이 진정하게 150억 들여서 공무원이 한 30여명 한 국단위의 공무원이 한 2년여 기간을 가지고 한 행사에 대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도 답변서에도요, 향후에,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매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봐주세요, 국장님. 아, 성과와 향후 성과 활용방안에서 매년 웰빙식품산업대전 개최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 이거 보고 깜짝놀란 공무원 많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가 나와야죠. 야, 해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뭐했지만 이 몇가지만 개선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웰빙식품의 메카로서 이런 행사를 치르고 행정력의 낭비도 줄이면서 예산도 덜 들이면서 진짜 흥타령축제가 성공한 것처럼 할 수 있겠다는 평가가 나오면 이 얘기를 해야죠. 2009년에 폐막식때 시장님이 아무하고도 상의 안하고 국제행사 하겠다고 했던 게 시발점이 아닙니까? 이 행사가.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의 행사를 자치단체가 기획하고 계속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려면 일정한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근거와 타당성의 바탕에서 해야 됩니다. 자, 사실 이것은 시장님의 임기가 물리적으로 3선 연임 때문에 더 출마를 못하시고 바뀌시니까 새로 오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이기도 하고 그때 논의를 새로 할텐데 그때 가서 새로운 시장의 입을 쳐다볼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우리가 과거에 해서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왔고 이렇게 냉정함이 있습니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지역구 시의원 한명도 그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동네 다니면서 설문지 돌리고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고 가셨으면, 동그라미 쳐줘라 하고서 다니는데 우리 2,000여 공직자가 있고 60만 도시의 행정을 맡은 분들이 저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미 평가에 대한 것은 맡겼다고 해서 또 뭐 하시는 거 같은데 이 평가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급하게 회계가 마무리되고 하면서 일정하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냉정한 평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 만족도 조사는 제가도 이후에 지켜볼테지만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축제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불편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전종한‧이숙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서 책자 33쪽 교통약자의 이동증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천안시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 중인 천안시 소유 휠체어리프트 차량은 11대입니다. 천안시 법인브랜드택시협의회 소속 택시회사에서 일반택시 각 1대씩 총 12대, 저상버스 1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 및 택시 운영 현황, 보조금 지급현황, 공원 등 공공시설의 교통약자 이용편익시설은 보고서 34쪽의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5쪽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27대로 현재 1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수립 중인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특별교통수단 증진계획을 반영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운행하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저상버스는 2012년까지 총 18대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배차는 장애인시설, 보건소, 터미널, 학교 위주로 총 7개노선에서 18대가 9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지원센터 현황입니다. 금년 콜 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휠체어리프트 차량 11대가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콜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장애인이 기다리는 위치에서 최단 거리에 있는 차량 배차를 통한 차량 대기시간 감소와 차량 도착 예정시간 문자 전송 등 편안하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참고로 이동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교통약자 이동 편익이 많이 증진된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정 대수라는 것은 법적으로 최소한 갖추라고 하는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거고 그것이 한군데가 아니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연차적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현재 27대가 법정 대수인데 저희들은 보유를 11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없더라도 세워서 하겠다든지 뭐 그런 답을 주셔야죠.

저희들이 금년에 교통정비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약자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특별교통수단도 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일시에 한번에 매입하기는….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담겠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게 되는 동안은 당장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럼 현재 있는 대수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같아요. 자, 비근한 예로 이런 예를 들까요.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분들은 계속해서 순환해서 하지만 택시는 24시간 돌아가는 게 정상이죠? 부득이한 정비를 제외하고.

예.

그게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장애인 콜 택시가 11대가 있어요. 11대가 있고 그것이 시간대별로 결국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8시간 근무하는 게 있을 거고 더 연장하면 수당을 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텐데, 그러니까 사실 11대가 있지만 11대가 모든 시간대에 돌지 않는 거죠. 그렇죠? 11대가 있지만 11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 이런 대수를 5대, 6대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인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으니까 그것도 이런 인력이 고급인력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차가 증차되도 기사 수요는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콜 차량은 1일 2개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9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조가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2조는 1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시 차가 몇 대가 남아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 8시까지 저녁은 10시 이후에는 운행은 사실은 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약시간대인데 취약시간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법인택시처럼 차 1대가 2교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복시간을 지금은 1시부터 5시까지 중복근무를 하게 돼있는데 그 시간에 차를 추가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그 부분은 내년 6월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내년이라는 거는 내년 1월이에요, 12월이에요?

용역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2월에 끝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6월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치밀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거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요, 이번 시민들에게서 나왔던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어떤 틀 안에서 이런 교통 편익을 제공하다보면 그 수요자는 그 틀에 맞춰서 이용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행하는 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중증 장애 사례를 보면 21시에 전체 시간 중에서 0.5%에 해당하는 운행 건을 보입니다. 운행 건수 중에. 22시에는 단 한건의 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중증장애인들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11시 금방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딱 10시 되면 모든 차가 안 다녀요. 아, 10시면 통행금지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틀에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12시에는 아무도 연락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는 전화 안오죠. 그 시간에 이용 안하는 거를 아니까. 그런 것이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행하는 것이 그 틀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 1시간, 오후에 교대시간 2시간은 콜을 안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선해줘야죠. 콜은 계속해서 운행시간 안에서 받아주고 운행이 밀리고 있으면 밀린다고 안내하거나 다른 편익을 제공할 방법을 안내해준다든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와 복지 콜택시가, 복지 콜택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휠체어가 탑승할 수 없는 제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콜센터는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콜을 한곳에서 받으면 그 사람의 처지나 상태에 따라서 이쪽으로 연계해줄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공급자의 이유일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개선해서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콜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 가다 손 흔들어서 타는 게 아니니까 전화해서 “몇시까지 내 집 앞으로 와주세요”라고 이용하는 식이라면 고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어제 이용하셨는데 뭐가 불편하셨습니까? 어떤 게 편합니까? 뭐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상담 잠깐 받으면 바로 조금 있다 전화 와가지고 “방금 통화한 안내 받으신 것에 만족했습니까? 친절했나요? 다른 거는 없습니까?” 민간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참 좋은 구조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운영하는 주체들도 더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노력하거나 하는 데에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거 같으니까요, 그런 쪽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이후 교통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산업국장님이 들어가셨는데 담당으로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들으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증장애인인권 실천연대하고 한빛회하고 평화캠프하고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가 함께 관내에 있는 구도심 중심의 공원에 대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휠체어를 타고 가서 공원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한 거죠. 73개 공원이고요. 조사한 데에서 진출입이 모두 가능한 곳은 14개소였습니다. 19.2%. 제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는 못들어가지만 돌아서 가면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런 곳들 그런 곳이 39.7%였습니다. 진출입이 불가능한 공원이 41.1%였습니다. 그러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공원이 80.8%가 되거든요. 자, 산림과도 이거에 대해 조사한 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확보하고 있고 발빠르게 현장에 가서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조사 결과가 맞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민간단체와 뭐한 사람들이 휠체어까지 타고 가면서 조사해준 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례하는 거는 뭡니까? “고맙습니다” 하면 될까요? 이런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70개소를 갖다가 당장 내년 1월부터 하기는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계획을 가지고 혹시라도 반영이 안돼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일부라도 반영해서 그분들의 노력이 정말 보람되게 해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질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의 요지를 아실테고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서 확인하는 목적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은 열람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되고 있습니다. 거부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거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님이 거부한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판단 착오가 있거나 업무 혼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의록을 공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제113조 3항에 회의록 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열람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있는 부분이라서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적용을 한 거 같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또 의회에서 행정부에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식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이 법을 적용해서 6개월 이내에는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계법 113조 3항을 얘기하셨는데, 113조 3항 「회의록의 공개」에서 어디에도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된 게 없습니다. 단서조항이 없어요. 동시에 지방자치법 40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제외한다라고 돼있지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국장님에게 어떤 국민의 알권리,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예요. 국장님만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업무 수행의 영역이 틀린 거죠. 자, 담당 공무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만들고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산림과, 옆의 부서 직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좀 나 공무원이니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전종한이 보여달라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몇가지 지방의원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일반 국민하고 다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조사를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거를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과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더니 “그 판단을 해봐라, 내부적으로.” 하니까 어제 저녁에 와서 하는 말씀은 법제송부팀에 상의해서 “이거 보여줘도 돼요, 말아요?” 그랬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아니 국계법 해석을 국장님 부서 직원이 다른 부서에 가서 해오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열람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싫어서 안한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안한 거죠?

회의록 공개 법 조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부분이고 또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을 준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법 조항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동안 그러면 요구해도 준 적도 없고 요구해서, 저처럼 달라고 한 사람도 없는 거 같은데, 그렇게 행정 하지 마시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달래다가 “그거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말아요” 한 게 아니고 “왜 안됩니까? 이러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나는 달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해석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국장님이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그동안 해온 적도 없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 몇조 몇항 몇호에의해서 그것은 의원님 아니라 의원님 할아버지라도 달라고 해도 못줍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혹시 그거와 견해가 틀리면 ‘이러이러한데 왜 못줍니까?’라고 어떤 이성적이고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자,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열람으로 한정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열람으로 한정을 해놓은 것은….

자,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 지방자치법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읽어드린 거 그거는 아시잖아요. ‘지방자치법 40조에 지방의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거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돌하지 않는 거란 거예요. 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든 정보공개법이든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제가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업무 담당자가 그 서류를 열람하는 것과 내가 열람하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업무 수행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지금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다 있습니다.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열람 공개, 정보 공개하고는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또 각종 위원회에서 나눈 모든 것이 공개가 되어서 불리할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그거는 담당 공무원하고 많이 얘기해서 그 논조를 알아요. 뭐냐면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고 알려졌을 때 알려지지 말아야 될 정보도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만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도 공무원이라고요. 저도 공무원법에 의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라든가 다양한 의무들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가중처벌을 받아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저한테 못보여줄 사유가 되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시죠. 지금 국장님,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쟁점화될 거라고 생각을 안하셨죠? 오늘. 그렇죠?

예. 쟁점화되리라고….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죠?

예.

쉽게 얘기해서 당황하셨죠?

아니 당황까지는 안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 판단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래 끌기가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법률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법률에 회의록 공개하는 것을 건축법이나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복사까지 가능한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열람만 하도록 돼있는 것은 그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제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또 얘기하시네. 국계법에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공개를 하면…’, ‘타법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계법 113조 말씀하시는데 뭔가 착각하시는 거 같아요. 국장님. 자, 정확하게 국계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3조의3 회의록의 공개, 제1항,「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자, 이 법대로 해도요, 천안시는 도시계획조례에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명문화되어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서 천안시는 조례로 언급을 안해놓았으면 당연히 공개하는 거죠. 이거는 전종한이 달라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지나가다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조례 공개에 대한 여부가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안 담아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알면서도 왜 이 얘기를 안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정당한 권리로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그거를 주시는 게 맞다. 보여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본회의 시정질문에 집행부 담당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선뜻 못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라고 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본의원에게 설명해주시는 것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기간이 며칠 남아있는 관계로 그 기간동안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 후에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을 드리고 이후에 별도의 시정질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주문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증진 관련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이숙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 문성, 원성1,2, 신안동 출신 인치견 의원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5만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하여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역동적인 산업도시, 인재육성 교육도시, 향기 나는 문화도시, 맑고 푸른 녹색도시 천안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성황리에 폐막된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와 천안흥타령춤축제를 빛낸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현안사항과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부선 천안도심 통과구역 지하화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7년여 의정활동기간 내내 행정력을 집중하여 원도심 재생과 지역균형발전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시장께 당부드렸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 재생 핵심사업이 말 그대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보는 지역민의 실망과 좌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원도심 재생은 상징적인 건설사업 몇 가지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후된 원도심에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과 기능을 도입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에서는 경부선 천안도심 통과구역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 시장께서는 경부선 지하화를 통한 행복주택건설과 청수역 신설 및 수도권 전철연장운행이 실현될 경우 천안시민의 숙원인 원도심활성화 및 동남권 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사업은 서울, 경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요구된 사업계획으로 안양, 군포, 서울 금천, 구로, 영등포, 동작, 용산구 등 일곱 군데의 지자체는 작년 5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지난 7월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착수보고를 통해 공사비는 1㎞당 3,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시에 대입해보면 경부선 천안구역 9㎞ 총 공사비만 해도 2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부선 지하화사업은 기술적 검토와 지상철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사업이며 종단 평균심도가 50m 이상 되는 대심도 지하이며 특히 동서연결도로와의 연결구간은 난공사가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대심도 지하화로 인한 지하역사내 또는 선로상에 화재발생시 대형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업은 국책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박근혜 대통령조차 후보시절 경부선 지하화사업은 공약집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검토를 하다가 천문학적인 예산 때문에 미반영시킨 바 있어 정부가 과연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정부 지원없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천안시민의 눈을 어둡게 해서는 안되며 섣부른 판단과 추진으로 차기 시장에게도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기강 및 공직비리행위 감시를 위한 민간과 행정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직기강 및 공직비리행위 감시를 위한 민관협력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부패방지 및 국가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개선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민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 넷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방안에 대한 질문, 다섯째 공공청사의 녹색건축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과 관련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2001년 천안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감정노동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원래 감정을 숨긴 채 직업상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을 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정노동자의 수가 무려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한 처우개선과 대민업무에 필요한 각종 민원장비 우선적 보장을 위한 예산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사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그리고 양성평등과 일, 가정 양립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작은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생기는 업무공백이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화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염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말 그대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또한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부의 긴급절전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냉방기 가동금지, 형광등 소등 등 최악의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으로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민원처리를 위해 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평불만도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관만을 중시했던 과거의 건축을 철폐하여 공공청사의 녹색건물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청사의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오룡웰빙파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말리와 평가전을 보면서 우리 천안시민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사랑, 열기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2001년 7월 개장 이래 최대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정책, 스포츠마케팅 등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얻게 해준 대회였음을 강조하면서 천안시 스포츠의 메카였던 오룡경기장에 추진 중인 오룡웰빙파크 추진현황,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 천안, 원성, 삼룡, 성정천 하천의 생태하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휴식과 건강을 위해 천안천, 원성천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설치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치견 의원 질문 중 경부선 천안도심 통과구역 지하화 관련에 대하여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 의지는 확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이 사업이 실현되기를 아마 저를 포함한 천안시민 모두는 희망하고 소원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사업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광역단체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한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수반되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하고 의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책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같이 반영하고 있고요.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B/C분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었던 것이 중앙정부에서 천안시 인구가 2040년도에는 45만 명으로 감소된다라고 교통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이것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실정에 우리 도시계획 실정에 맞는 것으로 수정이 됩니다. B/C가 향상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국책연구원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이 되고 있고 이 사항은 도에서도 적극 협조가 되고 있고 공문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천안～청주 복복선 사업 기본설계를 국토교통부에서 하면서 우리 시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총력을 기울이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를 하셨는데 납품받은 사항은 없죠?

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성과품은 제출이 안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거에 대한 부분 큰 틀만 말씀해주시죠.

예, 천안～서울간 복복선사업이 사실은 천안역까지 된 것이 아니고 두정역까지만 복복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항선만 고가처리된 부분이고 그 뒤로 천안역까지는 복복선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청주까지 되면 두정역도 일부 손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연구원 나머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정역도 전부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하화로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연구원과 우리 시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따라서 천안역도 2복선화 되면서 천안역 이남쪽에는 현재 모든 여건상 지상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지하화하는데 더욱더 다른 조건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천안역사는 현재 임시역사에서 하루에 5 내지 6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말씀대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8년 뒤에야 이런 역세권 모두 포함한 일련의 일들이 다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8년이라는 기간동안 이용하는, 천안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불편을 겪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부분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을 보면 충청북도가 10월 3일 KTX오송역세권 민자유치 무산과 관련해서 개발포기선언과 함께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의 실패원인으로 봐서 부동산 침체라든가 기타 지나친 지가상승 그 다음에 민간개발사업자의 사업기피 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대안인 공영개발추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3,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미분양시에도 도 재정의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포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다른 어떤 지자체 사례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분담과 역할을 통해서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훌륭한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 관련 사업들이 한군데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과연 시민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간개발방식도 활발히 진행되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성·원성지구도 내년 중에는 분양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더불어서 봉명2지구 그 옆에 부창지구도 아파트 모델결정을 위한 충청남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안역사를 철도시설공단에서 민자역사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택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하고 달리 상당히 활발하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속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얼마만큼의 추진이라고 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과연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택지개발을 통한 다른 지역은 이미 분양을 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답변준비는 안해오셨죠?

예, 답변내용이 아니라서 준비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성·원성지구는 사업승인까지 나 있고요.

국장님, 이것은 본질문하고 빗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시정질문서 답변서를 보고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 페이지 66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미착공 추진보류 공약에 투입된 예산 해가지고 공약사업명이 있습니다. 영어마을,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천안경전철 1호선 착공, 수도권전철 부성역 통합역사 건설, 위례종합복지관 건립 등등 해서 15번까지 이런 사업들을 물론 추진은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한 군데라도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선 먼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데도 안되고 있는데 과연 2조 7,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8년 안에 과연 이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2조 7,0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미 다른 데서, 아까 모두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른 데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공사비가 더 들면 더 들지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저희 구간에 대안을 먼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확정된 금액이 아닌 대략사업비로 먼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가 끝난 전라선 같은 경우는 ㎞당 191억이 들어가서 2.35㎞를 했습니다. 450억이 들어갔고 수인선 오목천에서 고색구간이라는 데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2,552억을 투자해서 3㎞를 했습니다. 원주～강릉선은 예비타당성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추진하기로 한 구간은 ㎞당 303억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시도 ㎞당 483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추정하기로는 본선은 3,200억 정도 그 다음에 역사 개설하는데 1,200억 해서 약 4,35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고 철도관련 단위공사비로 고시된 사업비로 된 부분이거든요. 4,350억이면 쉽게 말씀드리면 노반으로 했을 때는 1,700억이 들어갑니다. 차액은 노반으로 가는 것과 지하로 가는 경우 약 2,60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 문제가 쟁점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노반으로 가더라도 1,70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B/C가 보편적으로 0.5, 0.4 이렇게 나오던 것이 0.9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재원도 대체가 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B/C가 0.9 이상으로 올라가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연구용역기관이나 우리 시에서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연구용역이 100%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위당 사업비는 모든 타당성조사에서 기준이 되는 사업비라서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이 부분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하고 충분히 논의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이 우리 동서연결도로 예를 들면 철도 밑으로 동서연결도로 얼마정도 들죠?

보상비 포함해서 1,100억 들어갑니다.

보상비 말고요.

순수 건설비는 50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로 하나 지하화하는데도 500억인데 실질적으로 9㎞를 그렇게 해서 지하화한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실질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적이 있는 공사비와 비교분석을 해도 비슷하게 데이터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상비가 싼 데가 ㎞당 200억 정도 소요되고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당 300억 정도 이것은 실적으로 말씀드린 이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B/C 계산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산출한 근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있는 기재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당 단가비용으로 제가 산출해서 불러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논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그 부분이 이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천안민자역사가 지금 표류하고 있고 과연 그렇게 하루에 5,6만 명 정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과연 8년이라는 기간동안 우리는 그대로 아무 대안없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만을 기다려야 되는가, 또 이것만 기다렸다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 또한 표류되고 안된다라면 과연 그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시민의 대표로서 염려가 되는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요. 모두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충분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66페이지를 인용했던 공약에 대한 투입예산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든다면 기 투자액이 실질적으로 480억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하겠다라는 용역 내지 기타 등등 기 투자금액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 금액이라면 삼거리복지타운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 100대 도시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 행정은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기 시장에게도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끝난 사업 중에 관리라든가 기타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강르네상스 세빛둥둥섬이라든가 인천의 월미도 관광경전철, 용인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경기 양평에 테마파크, 파주 영어캠프마을, 안산 영어캠프,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 이런 것은 정말 준공해놓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가 파산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일본처럼 파산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지자체가 많겠는가, 그러면 늘 천안시에서 재정, 긴축재정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모든 것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한 건 한 건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행정을 펼치시면서 우리 천안시가 100만이 살 수 있는 충분한 기틀을 마련하셨다. 각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완결되어가는 역할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쪼록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반겨야 될 일이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다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단 여기에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감사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천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책자 56쪽입니다. 천안 4개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성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량동 가압장에서 용곡동 천안천 합류점까지 3.12㎞구간으로서 유지용수관로 3.2㎞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 기 준공된 하천입니다. 천안천 정비사업으로는 신부동 천호지에서 용곡동 원성천 합류점에 이르는 5.45㎞구간이며 도시계획도로 1.98㎞와 유지용수관로 12.1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6억 원, 시비 352억 원이며 2006년 1월 공사착공해서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룡천 정비사업으로는 삼룡동 구곡교에서 용곡동 원성천 합류점에 이르는 1.54㎞구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51억, 도비 10억, 시비 23억 원이며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성정천 정비사업으로는 성정천 새마을교 축구센터 앞에서부터 와촌동 천안천 합류점에 이르는 1,077㎞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84억, 시비 36억 원이며 내년 말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4개 하천에 설치된 수경시설물은 총 6개소이며 바닥분수 4개소, 벽천 2개소로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책로나 천수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천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계속 요구했고요. 지난번에도 하천관련 했을 때 관리를 이원화보다는 일원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보면 우리 본청에서는 정책이라든가 기획을 다루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것은 각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생태관련, 하천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원화보다는 일원화해서 통일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원화하면 서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하천관리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충분히 실무자들끼리 업무조정을 통해서 일원화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수공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당초 하천 재활용수를 역펌핑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60마력입니다. 700m로 펌핑을 하고 있는데 4단계가 3만 톤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3만 톤을 펌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증축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증설이 되어서 하천처리수가 나온다고 하면 물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3단계 물 고도처리된 물이 부족해서 2단계 처리된 물까지 같이 하천유지용수로 같이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관리보다는 체계적으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면 각 동 관련된 하천 안에 운동편의시설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용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른 동과 비교를 해요.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렵고 올봄처럼 살인진드기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느 동은 풀 제초작업을 했는데 어느 동은 이삼일 늦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보고 느낀 그러한 결과 이러한 부분은 본청 하천관리팀에서 아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대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천인 자연하천으로 잘 관리된 이 하천을 더욱더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염지형도라든가 환경자원생태지도, 하천생태현황도 것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관리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하천오염지형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을 해주신 부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사무분장에 의해서 구청의 업무라든지 본청의 업무가 사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 구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 하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매뉴얼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전병욱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공직비리 관련해서 민간협력체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공직비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컨대 정기종합감사 그리고 내부망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또 비리 개연성이 있는 몇 가지 업무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등 해서 내부적으로 공직비리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줄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는 비리 요소들을 좀더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점에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민간협력체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고요. 어쨌든 민간협력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민간이 감사시스템에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물론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해주신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조금 손을 보아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일부 손을 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는 무엇보다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잘 운영한다고 답변해주셨는데 물론 부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선적으로 감사관실에서 10월 17일자 보도를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청백-e, 자기진단 공직윤리관 등 3개 실무위원회를 자율적 내부통제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모쪼록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민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향전보 요인 발생시 우선 전보 임용해오고 있으며 고질민원 해결 등 유공자에게는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직급 4년 이상 재직자 중 읍면동에 6개월이상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우대승진 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렬별 대민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변안전관리를 위해 본청, 보건소,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창구에 CCTV를 추가설치하고 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읍면동 복지상담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별 간담회를 통해 대민서비스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으며 성과상여금 우대지급 등 대민서비스 업무종사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 부분의 시정질문은 다른 어떤 큰 뜻은 없고요.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굉장히 우리가 논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이나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민원 주민등록 관련 업무, 실질적으로 조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 공무원들은 한쪽 손으로는 전화기를 들고 있고 한쪽 손으로는 또 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민원을 또 부탁하는 민원인들은 늦고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직렬이라든가 기타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감정에 대한 그런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로서 정말 항상 밝은 웃음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근무여건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거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비 같은 것도 우선 먼저 구매를 먼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장비도 충분히 보충을 할 것이고요, 지난번에는 읍면동별로 개인휴대폰 대신 기관휴대폰을 제공해서 일하는데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고 또 부담을 적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한번 사놓으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 1～2년, 3～4년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콜센터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헤드셋 쓰고 전화를 받고 모든 것을 검색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민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실천해 주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보다 좀더 밝게 또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더 도입해서 내년이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넣었고요.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53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련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발생시 선제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서 분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해서 대체인력을 즉시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전 수요자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제 인력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공채 신규자에 대하여 일정비율 추가채용 등으로 임용 발령 전에 수습 및 기간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자 복직시 최대한 거주지 인근 부서로 근무지를 우선 배치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교육 지원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과 임산부 당직근무 배려 등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대로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왜 자녀를 다복하게 낳아서 기르고 싶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음 후임자가 편안하게 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주므로 인해서 자기가 출산휴가로서 아이라든가 출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좀더 다른 업무에 신경을 안 쓸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넣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예, 의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더 챙겨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청사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다음 55쪽 공공청사의 녹색건축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형 건축현황으로 작년에 완공된 원성1동 주민센터는 태양열로, 성환읍사무소와 청룡동 주민센터는 태양광으로 공사 중이며, 신방동 주민센터는 지열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동 청사 신축시 태양광 및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와 옥상, 주차장 및 건물주변 녹화 공간 조성 등으로 녹색건축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리모델링 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복도 유리창과 사무실 일부 창문에 대하여 미닫이로 교체하여 공기가 순환되어 실내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읍면동 청사는 또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관리를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모두 다 관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뭐했는데 본 의원의 이 근본적인 질문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올 여름처럼 상당히 더웠을 때에는 창문 하나 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려움 속에 정말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 민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조차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 매년, 뭐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수반되어서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도 보통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복도를 통한 또 아니면 1층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건물부터 밀폐 아닌 개폐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인치견 의원님께서 서두에 지난 10월 15일 국가 A매치를 유치하여 스포츠 열정과 마케팅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4쪽 오룡웰빙파크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성동 오룡경기장 내 시설하는 사항으로서 2009년도 오룡경기장을 철거 완료했으며 2010년도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 재정여건과 행정절차 등을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참 어려우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오룡경기장을 철거하고 그동안 시민들한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동안 하지 못한 점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저도 책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언제 준공이었었죠?

2014년으로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내년이라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우리 천안시의 녹록한, 모든 걸 파악했을 때 내 욕심만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기는 매우 부담스럽다. 본 의원도. 단 스포츠가 변하고 있고 지금 스포츠가 지금 현대인에 맞게 발전해 가려면 지금 오룡웰빙파크장이라는 그 좋은 터를 앞으로는 우리 천안 시민, 또 천안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좋은 팀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서 아주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이 부분이 꼭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하는 그런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좋은 오룡경기장, 오룡웰빙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무리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쓰러져가는 원도심을 되살리고 싶은 염원이 크기 때문에 참 싫은 소리도 많고 작은 부진에도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기쁨과 찬사도 역으로 두배 이상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의회와 행정부가 다함께 상생의 역할을 다하여 나아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