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오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주시를 시작으로 11월 4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부당한 사례, 그리고 정책제안 등 진솔한 의견도 접수하여 그 처리 계획 및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오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다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제주시장 김상오.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오 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부시장입니다.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진호 공보실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철수 총무과장입니다. 함천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정호 세무과장입니다. 정기창 재산세과장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43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열린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정보를 공개하며,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협치행정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우리 시의 미래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다음 일곱 가지 중점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실현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그리고 민원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시정발전을 함께 논의할 시민행복 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생활속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민생불편해소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협동조합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건강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연간 관광객 1,000만 명에 걸맞은 글로벌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동 바오젠거리의 활성화, 문화예술의 거점사업, 우도 문화마을 조성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연환경을 이용한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과 승마교실 운영 등 생태․체험관광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FTA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업성공대학의 성공적 운영과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예소득작목 단지의 조성 등 개방화에 맞서서 농가의 소득과 자신감을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청정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향토산업의 육성과 체험관광을 기반으로 살고 싶은 어촌, 가축전염병과 냄새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 7월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156개 시․군․구 중 농업경쟁력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그늘이 없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100% 편성 등 안정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로 출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만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의 나눔활동을 지원하여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선정목표에 걸맞게 깨끗한 도시와 사계절 꽃피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한편, 클린하우스의 청결한 관리, 주차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생활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동백동산습지를 활용한 람사르 생태마을 가꾸기, 사려니숲길과 오름을 활용한 체험과 힐링의 명소화에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녹색교통의 날 운영,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주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시민과 협력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한여름 최악의 가뭄으로부터 들녘을 지키기 위하여 땀방울을 흘렸으며, 재선충으로부터 제주의 자존심인 청솔을 지켜내기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셨던 분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빌며 건강을 되찾기까지 저희들은 정성을 다하여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전장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하고 그리고 친절한 시민의 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시정 발전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분발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고언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한국은행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조력해 주셔서 숙원 사업의 하나를 풀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제주시 전체 공무원 중에 6급, 7급, 8급 근평현황. 20위 안에, 성만 적고 이름은 안 적어도 좋습니다. 소속 등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유휴지라든지 국유지 이런 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2011년도 임대료 수입, 2012년도 수입, 2013년도 6월 말까지 수입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구 한국은행 매입과 관련해서 2012년도 6월 22일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원안동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 제출한 회의자료 주시고요. 지금 이게 변경이 되어서, 원래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용역이 이미 8월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업지시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시와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기준이 있을 겁니다. 정원기준 대비 최근 3년간 배치, 현 정원,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읍․면․동 인구유입 현황, 이 부분은 늘 갖고 있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세외수입징수율,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은 마을발전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주시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민소득창출과 관련된 사업과 2014년도에 제출된 사업내역 중에 소득창출과 관련된 사업신청내역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민생불편현장기동반 점검추진 현황에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례로 발굴실적이 28건이라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굴을 했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현장출근제 운영상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건이 접수가 됐고 또 어느 부서에 접수가 됐는지, 어떤 부서의 공직자분들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괄적인 자료만 저한테 주셔서 볼 수가 없고요. 재선충방제전담본부가 2013년 10월 1일에 구성이 됐다고 하시는데 구성인원만 있고 활동상황, 활동계획이 한 장짜리 문서로만 되어 있어서 아주 부실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재 감염률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떻게 고사목 제거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현황 관련해서도 최소한 어느 읍․면에 어떻게 대부가 됐다는 것들은 명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숙지가 됐죠?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10부씩 해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태근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3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시정비전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친절과 신뢰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기반 구축, 서로 배려하는 희망복지 구현,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조성이라는 4대 역점 시정목표와 7대 중점추진전략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는 첫째, 신뢰와 협력의 시민중심 열린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민생불편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현장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친절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행정혁신과 창의시정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청렴도 전국 최상위에 도전하고자 청렴교육 강화, 인허가 취약부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추진과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높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확산지원, 서로좋은가게 운영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생산자 판로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1조 원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셋째, 글로벌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세계 최초로 동백동산습지가 람사르 시범마을로 지정돼서 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되는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체험․레저관광을 위한 기반조성, 해변별 특화존 프로그램 운영 및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종합경기장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으며,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입니다. 넷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소득기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성공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예산 15억 8,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과 지역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청정한 축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째,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한편,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했으며, 전국 최초 자연장지인 한울누리공원을 운영해 나가면서 친환경적 장례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탐라문화광장 조성을 위해 원도심지역 중장기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도시계획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버스승차대 비가림 시설 개선, 공영버스 LED행선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추가인프라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클린 제주시 조성 및 저탄소 녹색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클린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여 음식물 종량제 사업이 짧은 시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북부소각장 폐열활용 열거래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여 약 8,9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가치 있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향후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중심의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감동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도심지역 경제의 활력회복과 소득창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친환경 녹색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우수기관, 국가예방접종 우수기관 등 총 8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시정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도 중앙부처 주요 공모사업에도 응모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등 16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66억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15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19쪽 기구와 정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정홍보의 선택과 집중 강화입니다. 시정정책에 대한 신속한 홍보와 기획홍보를 강화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시정의 다양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홍보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취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정운영의 신뢰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추진입니다. 시정의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신문, 인터넷 카페를 비롯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실시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시민 SNS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시정시책, 축제, 재난사항,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전파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없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노력과 함께 시민SNS서포터즈 현장탐방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시정홍보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제주시정사진 및 동영상물 DB구축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입니다. 25쪽, 기구 및 정원과 26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다양한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일과시간 외 민원처리 및 방문민원예약제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봉사반 운영, 스마일봉사단 운영 등 대화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행복 민생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번역 무료서비스, 아기출생카드 제작 배부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도서산간지역 현장봉사민원 등 시민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스마트 지적행정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한경면 판포리 4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난 9월 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신청하여 지난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확정, 측량시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이게 금년 최초로 시행해서 2030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도로명주소 정착화의 해’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을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그동안의 지역 축제나 다중집합장소에 도로명주소 홍보관을 운영하고 제주시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올해 안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72개소를 설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 ‘일사편리’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18종의 부동산공부를 하나의 종합 공부로 통합하여 시민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194만 9,196건의 자료를 전환하였으며, 현행 시스템과 종합공부시스템을 병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본청 및 읍․면․동에도 설치하여 시민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36쪽부터 37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활기차고 발전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올 4월부터 현관 앞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도 평가도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읍․면․동고충상담반 운영, 노사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 문화 개선으로 직원조회 시에 읍․면․동 직원의 시청각 참여, 시장․부시장 회의를 통합 운영하는 등 회의 간소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동호회 지원 강화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및 청렴교육 강화,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 발굴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창의적이고 조직역량 극대화의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능력 있고 창의적인 공무원 우대, 시민 불편 및 현안업무 대처를 위해 TF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무기계약직 등을 위한 균형인사와 인사고충 해소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과 일한 만큼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자상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제2의 시청사, 옛 한국은행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김용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데 43만 시민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옛 한국은행청사 매매계약 체결이 지난 8월 30일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건물 매입에 따른 1차 중도금 7억 5,000만 원과 리모델링사업비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청사배치 및 환경개선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아라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주민불편 해소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시책개발 능력 향상을 통한 창의시정 구현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 구현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여 34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미래발전시책개발팀에서는 연구과제 발표회 2회,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활성화해서 정책과제연구 및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인재그룹 양성을 위해서 1년에 두 차례 도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시책개발팀 연구과제에 대한 실행률 향상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중앙지원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강화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액은 올해 예산액 대비 7.3% 증가한 3,458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절충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이 총 21회에 걸쳐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예산 절충 강화에 노력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앞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국고확보 절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가적으로 기울여 나감은 물론 부처 총액 편성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청렴한 제주시 만들기 강력추진입니다. 지난해 각종 비리로 실추된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청렴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청렴교육 및 공직비위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인허가 등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친절 사례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비리예방을 위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시정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직무성과 계약 체결, 지표성격평가, 상반기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성과관리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6쪽, 시민감동 민생소통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연두방문 외에 간부공무원 민생현장 방문대화, 현장 기동점검반 편성 운영 등 시민과 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 10월 민생현장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단계에서 시민의 요구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특히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이․통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리더의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내실화를 위해서 각종 워크숍, 전문교육,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밀 통․반 조정을 통해서 원활한 이․통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장 및 이사무장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지속가능한 주민 자립형마을 육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베스트특화마을만들기에 3개 마을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소득창출 사업에 1개 마을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교육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배움을 통한 행복한 평생학습문화 확산입니다. 글로벌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충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시민 1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 교육지원, 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 튼튼한 제주 만들기 뒷받침을 위한 세수 확충입니다. 우리 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4,297억 6,600만 원으로서 8월 말 현재 3,160억 790만 원을 징수해서 73.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등 세무조사를 통한 공격적인 세수 확충과 더불어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등의 등록세 등 역외세원을 꾸준히 확대 유치해 왔습니다. 앞으로 누락세원 확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방세수 확충으로 튼튼한 제주만들기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이월체납액 최소화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9월 말 현재 체납발생액은 총 217억 9,900만 원이며, 정리액은 82억 6,300만 원으로 실제 체납액은 135억 3,600만 원입니다. 남은 기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회원권, 매출채권, 공탁금 압류 등을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활용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목표액은 191억 7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217억 1,5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을 이미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 재정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공유재산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국․공유재산은 6만 2,236필지에 면적은 6,278만 4,000㎡입니다.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등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예산이 미반영된 사항 중 사업이 조기 필요한 경우에 매입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및 무단점유에 대해서 중점 조사한 후 조치하고, 아울러 주민복지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매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태근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이 다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꼭 답변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소원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김상오 시장님한테 최장수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작년 감사 때도 제가 김상오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 아시겠죠? 국장님들이 잘못된 겁니까? 부시장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앙절충.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주시장 행정시장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까? 도에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제주도 말로 다슴애기 취급합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도 회의록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사말, 축사, 참 한심합니다. 시장님 자료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13년도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2013년 7월 26일 와카야마 시의 국제자매도시 돌하루방 기증제막식, 이런 거라든가 물론 여기에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장님께서 두 차례, “6월 12일 날, 7월 19일 날 출장 갔다 왔다고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일부러 안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시장님을 나무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국장이나 부시장이 가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1억 원 따올 거 1억 5,000만 원은 따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자료에는 두 군데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봉개매립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음식물자원화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문제라든가 할 때 기재부 가서 실장 만나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반영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제가 필요한 때는 가고요.

필요한 때 두 번 갔다 오셨잖아요.

부시장, 국장들이 대행하면서 저희들이 절충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위원님 보기에 열 번, 스무 번 못 가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텐데, 저희들도 횟수로 볼 때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자료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과장, 국장이나 계장들이 보고자료를 잘못 올린 겁니까?

제가 두 번 간 거 맞습니다. 또 여기에 올 때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전년 대비 15% 이상 국비를 따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과,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몇 % 따왔습니까? 국비확보.

…….

제가 수치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년에 비해서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부시장, 국장, 과장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인사말, 축사하는 거 줄여서 같이 가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제 기억으로 작년에 엑스포 갔다 온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 되고 있다. 항간에 행정시장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먹혀들지 않는다. 나는 노력하면 될 거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만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떠밀어서 “시장님 가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두 번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얘기해 봤자 그게 그 대답인데.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말까지 행정시 기능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 패널조사를 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근무만족도에 대한 패널조사.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비단 행정시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인사만족도가 44점, 남성의 52점보다 8점이나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 여전히 남성공무원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가 낮고 성과지표구축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낮다. 또 인사고충 반영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 승진은 학연․지연 등 특정인맥이 좌우한다고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것으로 패널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직별로 보더라도 전체 평균이 49점인데 행정시 본청은 46점, 읍․면․동은 44점, 그래서 행정시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읍․면․동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남성이다 여성이다 해서 인사할 때, 이동할 때,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다만 아직까지도 잠재적으로 피해의식이 내포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인사할 때 학연․혈연․지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직이건 그 정도는 있다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지만 기본적인 객관성과 공정성과 합리성을 놓고 고민하고 인사하려는 모습은 제가 시청에 와보니까 우리 시도 똑같은 선상에 있고 밖에서 우려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대에 맞게 가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흐름으로 볼 때 승진이라든가 이동상의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게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의 직급별 구성을 보면 5급 이상 여성이 19%, 6급이 28%, 7급이 46%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의 고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에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그러한 잠재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훌훌 벗어던지고 남성과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혹시 그래도 저희들이 보완할 점이 있다면 분명히 보완해서 여성공무원들도 능력에 따라서 승진도 하고 중요한 보직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의회에서 패널조사를 할 때는 남성보다도 더 우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제주시 현황을 봤을 때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는 16만 8,650여 세대, 인구수로도 43만 5,400여 명 그랬는데 오늘 2013년 9월 30일 기준 보고자료를 보면 세대수는 3,586세대가 불어났어요. 인구도 7,733명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외국인 제외한 숫자만. 이 요인은 뭘까요?

인구증가는 저희들이 매달 데이터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순유입이 많을지 산남에서 제주시 쪽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많을지 비교분석 해 보셨어요?

산남보다는 외부유입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 전체의 인구 대비 73.6%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죠?

예.

그러면 올해 도민사회, 즉 제주시민들이 느끼는 최고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야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차산업은 1차산업에 걸쳐져 있는 핵심…….

최악의 가뭄, 폭염도 있을 것이고.

가뭄, 폭염 등 당면사항도 있을 것이고…….

재선충 관련해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행정시장직선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최악의 폭염, 가뭄, 그리고 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 제주시가 과연 주체적으로 일을 한 게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관련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제주시가 주체적으로 일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선 가뭄만 놓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 2차로 지원됐는데 이 집행은 사실 도 친환경농정과에서 다 한 거죠? 그래서 읍․면․동으로 재배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가뭄이 끝난 이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뭄대책이 있을 수 있었나요? 여러 가지 월동채소 관련해서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할 텐데, 사실 제주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가뭄극복을 했을 뿐이지 행정시가 주체적으로 가뭄대책을 마련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또한 재선충 관련해서도 10월 1일에 재선충방제전담본부를 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올 9월까지 3만 5,000여 본 정도가 재선충에 감염됐다, 이렇게 하고 전 제주도민들 보고 나서 달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10월 1일에서야 재선충방제전담본부를 구성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 제주도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재선충감염본 수를 쭉 파악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제주시가 조금만 더 손을 썼더라면 이렇게……. 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5만 본 정도가 감염이 됐다, 그리고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내년 4월까지 20만 본 정도가 감염될 것이다. 제주도 소나무는 거의 사라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에서 주체적으로 일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민의 73.6% 가 제주시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9월 이전에 이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재선충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계약직 라급 한 명이 재선충 방제를 총괄하고 있고, 지금 공원녹지과의 6급, 7급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주시장께서 큰일 났다, 의회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수차례 지적을 하고 또한 예산도 증액하고 과목신설을 해서 만들어주고 이러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제주시가 재선충이 전국에도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데 이게 한번 감염되면 정말 큰일이로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도 위기의식 느꼈고 그렇게 했는데 다만 위원님 보기에 내용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재선충에 대해서는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재선충방제 매뉴얼에 재선충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청장이 하도록 하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방제대책본부장은 누구입니까? 국장급이죠. 이 매뉴얼조차 어기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행정시 기능강화방안도 얘기했지만 이를 테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방제본부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중요한 것은 10만 본이든 12만 본이든 예정된 시기 내에 다 제거해서…….

지금 문제는 심각해졌고, 전국 단위 아니면 국회, 산림청에서 제주를 어떻게 보면 재선충과 관련된 전쟁을 선포하고, 오늘도 지사께서 특별방제를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민들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다 일어서서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행정시의 존재 이유가, 제주도민의 73.6%가 제주시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핵심이슈라고 하는 유래 없는 폭염과 가뭄에도 우리 행정시는 빠져 있고 또한 재선충과 관련해서 우리 소나무가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대책과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 제주시가 주체적으로 참여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그게 행정시가 갖고 있는 한계 같습니다. 우리가 원초적으로 결정된 예산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투입하고 결과를 낸다면 그때는 그 결과물이 시 소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정된 예산, 또는 방침에 따라서 현장 대응하는 과정에 시의 모습들이 그렇게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들은 해당 국․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면 행정의 대응성이나 접근성이나 어떻게 보면 요새 창의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창의성 측면에서 전혀 우리 행정시는 복지부동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지금 2년 넘게 재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라도 시장님께서는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2010년에 제주도에서 로드맵 발표를 합니다. 행정시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무를 2010년에 이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무이양을 2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무를 3차로 이양해서 완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무를 이양하고 난 다음에 행정시장직선제가 그때 가서도 불편하면 도민들께 의사를 물어서 2014년에 제주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시는 과연 그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행정시 기능강화나 아니면 행정시장 권한강화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대의견도 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물들이 올해 제주도민들의 타들어 가는 농심에도 제주시에서 제대로 된 흔적을 안 보이고, 지금 제주도내에 조상들이 그렇게 애써 가꾼 소나무가 다 사라질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월동채소가 과잉생산될 우려를 낳고 있죠? 11월부터 익년 3～4월까지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제주농산물이 아니면 외국농산물로 채워져서 국민밥상에 외국농산물이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또한 우리 1차산업이 무너지면……. 지금 GRDP 기준으로 30%를 차지합니다. 산업비중으로는 17.6%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 마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농업도죠. 거의 20% 가까이 나오는 농업도죠. 그 점에 대해서 농업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최대의 핵심이고 어떻게 지키고 가꿀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저는 FTA도 있고 월동채소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선 현 단계에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의원님들이 4월 23일 날 만들어 주셨죠. 그 뜻은 정말 농사를 지어서 당년도에 최소한도 생산비 플러스 자가노임은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도 많은 조합장님들의 동의가 뒤따라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가 뒤따라야 되고. 그래서 1년 반에 걸쳐서 그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만 되면 우리가 가격을 지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아무 준비 없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바탕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개별농가 단위, 당년도의 그러한 경영안정들이 미래에 오는 위험 위기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한중 FTA 2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가장 핵심소득인 감귤을 비롯한 월동채소 중심의 소득산업을 양허초민감 또는 양허제외품으로 넣어서 방어해야 되겠죠. 위원님께서 FTA 대책위원장 맡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허제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로 합쳐서 대응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차적으로 쏟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 의회와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농업인과 같이 맞대서 경쟁력이면 경쟁력, 가격시스템이면 시스템, 앞으로 온갖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합심한다면 제주농업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행정시가 늑장대응이나 뒷북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올해 월동채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청 내의 어떤 실․국장님보다도 시장님이 여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든지 생산량 예측을 하셔서 올해 반드시 제값을 받아야 된다 이런 원칙하에서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물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양배추가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전에 한림농협 중심으로 2008년도 매취사업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농정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제주도 그리고 한림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협의 움직임, 대응, 그다음에 육지 주산지 쪽의 작황, 이것들을 놓고 우리 제주도에서만의 생산 조정을 갖고 가격이 유지가 안 될 때 육지 쪽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가격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밑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고 농정과장은 일주일에 한 번 한림농협 조합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면 생산농업인들이 불안해서, 지금 좋은 것은 3,000원에 거래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2,500원에 내놔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언론에는 가급적 피하면서 조용하게 물밑에서 조합장님들과 서로 합의하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안정가격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형성하는 과정에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당연히 의회에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기초 생산비 자체가 이미 농촌일손 부족이라든지 밭 임차료라든지 하다보니까 상당히 상승되어 있어요. 이게 언론에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기상이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반드시 올해 처리난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활동을 하면서 여기 왔을 때 시장님이 늘 혼자 외롭게 앉아 계셨었거든요. 오늘 부시장님하고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분위기가 참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전에 시장님만 혼자 이쪽에 있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저쪽에 있을 때는 상당히 힘도 빠져보이고 외로워 보였는데 상당히…….

저 힘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행정체제개편안 관련해서 도의회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안타까운 발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오홍식 단장님께서,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의욕을 상실해 보인다, 교체될 시기가 남아 있어서 의욕도 상실되어 보이고, 상당히 안쓰럽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안타까웠는데 의욕 상실하지 않으셨죠, 시장님?

제가요?

예. 의욕 상실하지 마시고요.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행정시장직선제가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꼭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발언들이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었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시장님 끝까지 의욕 상실하지 않고 기운 내시고 안도 잘 살피시고, 바깥활동도 더 활발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행정시장의 임명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장님?

시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임명권력이 도지사에게서 나오느냐, 시민에게서 나오느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강조됐었습니다. 저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분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권력, 시민,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부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제가 정책적 제안과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셨으면 하는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행정시로 많은 위임사무들이 내려와 있죠. 2006년도 이후 대략 어느 정도 도에서 행정시로 위임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2006년 이후입니까?

예, 그러니까 행정체제개편 이후에.

데이터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35건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 도로 위임된 게 있어요. 약 27건이고요. 도에서 읍․면․동으로 바로 내려간 사무위임도 있습니다. 약 22건입니다. 결국에는 행정시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로 위임한 것도 많지만 도에서 행정시로 계속 사무위임이 되는데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밑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 봤어요.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시민 수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님.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평택, 구미, 여수, 진주, 군산, 익산, 이런 데들이 제주시와 인구가 비슷한데 면적은 조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311명입니다. 그 비슷한 데 면적이 작은 데는 평택이 254명, 구미가 262명, 여수는 176명, 진주는 209명,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장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 증감에 대한 부분, 최근에도 12명이 올해에 더 행정시로 내려 왔잖습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이런 부분들은, 제주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도에서 계속적으로 사무위임이 되기 때문에 정원 증원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된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 챙기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64페이지인데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체감행정은 물론이고 정책에 환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인데 이게 완결처리가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제주시에서 이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제주시에서 한 번 하고 2/4분기는 도에서 하고 3분기는 서귀포시에서 했는데요. 여론조사를 하기만 했지, 저는 환류를 하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만 하지 말고 그 정책을 시의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환류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에 수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환류인데 이 부분은 조사만 하고 완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해 4월에 제주시에서 실시한 거.

예.

이 안에 보면 도와 서귀포시와 여러 가지 시정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원도심권 활성화 우선 추진방안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이 원한 것은 재래시장 등을 활용한 쇼핑관광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환류하기에는 각 부서가 다 찢어져서, 워낙 자기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디 가나 시장님이 많은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여기에도 보면 축산분뇨 냄새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중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과 만났을 때, 안 그래도 우리가 조사했더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에 우리가 환류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힘든 민원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원이라는 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과 행정 또는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해결되는 요소들인데 대부분 제가 직접 차별화하고, 종결하고 있고,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생에 관한 건의, 또는 애로들을 여러 채널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각 실․국 소관별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못한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시책기동처리반도 이번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읍․면․동, 이(里) 또는 필요한 곳을 방문해서 세 건, 네 건 갖고 온 것을 보면 참 섬세한 내용들을 건의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도 시정―때로는 읍․면 포함해서―반영을 통해서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민생시책기동처리반입니다. 그래서 ‘잘됐구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좀 더 챙기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있어서 이런 조사들을 조사로만 끝내지 말고 정책의 환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챙기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원래 가정이 있는데 가장이 기본적인 생활비 이외에 여러 가지 부수입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다가 이 부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의 가족원들이 가장을 더 존중해야 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행정시가 됐다고 해서 예산을 더 갖고 오지 못한다고 해서 의욕을 떨어뜨리고……. 행정시가 그저 행정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이참에 서로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 보완해 주고 더 안을 살피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의욕 잃지 마시고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행정시에 관한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초에 취임했는데 마침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동되면서, 이제 22개월 됐네요. 22개월 동안 “행정시, 행정시” 해 버리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 행정시장이 힘없고 정말 권한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빠진 것처럼 되어 버린 느낌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느낌이 오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제주시”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시” 하니까 일하는 데 참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으로 변해서 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오늘 여러분 고언들 제가 잘 새겨 듣겠고요. 박원철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원초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정책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 되게 억울하신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도 “제주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 제주시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저희들도 정말 화나요. 화나는데, 시장님께서도 제주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은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런 로드맵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으로 명칭만 바꿨지, 사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정책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예요.

염려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11월부터 챙겨서 업무하는 데 힘이 되고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찾아내겠습니다. 부시장도 있고 국장들이 있는데 다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그것만 추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제주시의 올해 신규사업 예산반영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긴급하게, 오후 질의에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신가요. 어떤 사람들을 고액체납자라고 하죠? 얼마 이상.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징수관리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체납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시장님은 여러 가지 현안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읍․면․동장님들, 이 기회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퇴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월읍장님. 잠시만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예, 애월읍장 이용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실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과 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죠. 이게 올해 연도만 132억 원, 내년에도 그 정도 편성될 것 같은데요. 애월읍에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향장품마을 체험시설 확충사업은 대체 부지를 선정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깨끗한 마을안길 환경개선사업을 10월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장품마을은 어음2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강경윤 이장님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허브마을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맞물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반드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져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애초 사업의 적정성은 이미 검토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다 계신데, 시설비로만 봤을 때도 86% 정도예요. 미집행률도 15% 정도 되고. 이러면 도 집행부나 예산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하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올해 실험적 성격이 많다. 내년에도 그렇게 봅니다. 제도가 연착륙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시설비 위주고 지역별로 나눠먹기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도인 경우는 읍․면에 5억 원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57명으로 구성되어서 사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에 따라서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민자인 경우에는 시설해 놓고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거기까지 하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따져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제가 부시장님께 이 대책은 강구하십사 주문을 드릴 텐데. 대체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교육도 자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예산위원들께도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히 다 포함될 겁니다마는 이왕 나오신 김에. 내년 4월에 선거 있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읍․면장님들이 혹여나 어느 후보에 친소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버린다는 소문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저한테?

예, 대표적으로 답변하십시오. 특히나 읍․면장님들.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하여튼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는 중립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읍․면장님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일도2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도2동장 홍순택입니다.

지난번 어느 기사에 보니까 복지위원협의체 활동에 민간협력이 상당히 잘된다고 나왔던데 다른 읍․면․동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동의 복지위원협의체에서는 기존의 업체들하고 협의체결해서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고쳐준다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선풍기 같은 것이 모자라면 업체 연결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들이죠?

예, 관내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전기업체도 있고, 수리하는 업체도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홍 동장님이 용기가 있으니까 대표로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 읍․면․동에서 건의할 사항, 이러이러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 관계라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가 아까도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실링 예산을 적게 주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에, 특히 읍․면․동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과 그때 당시 공무원과 같이 자료를 보면서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컨설팅 보고서가 나왔던데요. 강도훈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다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고도 해 주십시오, 대책도 마련하십시오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했고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도훈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장 전문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기간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26개 동 전체를 컨설팅했습니다. 이때 참여한 사람은 도내 교수와 연구원이 5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전부 돌면서 집중적으로, 종전에 했던 사항들을 전부 나열하고 면접을 하면서 일일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개선과제로 도출한 게 7개 과제입니다. 현행 요가나 댄스 같은 인기 프로그램을 졸업제로 하고, 앞으로 개선 도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주민자치 유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하고 전담인력,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장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또 활성도가 낮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컨설팅이나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나온 것으로…….

7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님들에게 모두 1부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는 이것을 참고해서 통합 운영하도록, 또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선의 동장님, 읍장님들 계신데요. 실은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볼 때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다는 혹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만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해 내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서 마을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던 사항인데요. 일단 제주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읍․면 인접해 있는 곳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십사 했을 때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도2동, 한림읍, 애월읍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비됨에 있어서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개선되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은 이 건이 나오니까 박주희 위원님께 시의 입장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굉장히 노력한 결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구좌읍이 우수상, 한림읍이 장려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께 대안제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위원장님, 읍․면․동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읍․면․동장님들 가실 거니까 제가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제주시 본청의 공무원 증원은 36명이나 됐는데 읍․면․동 공무원의 수는 21명이나 줄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행정시로 자꾸 위임이 되니까 증원해야 되는데, 아까 애월읍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위임이 도에서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일선 읍․면․동에서 해야 할 업무도 상당히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접촉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주민자치의 능력들도 더욱 활발해져야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또 공무원의 적정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읍․면․동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읍․면․동장님들 현안업무 처리 때문에 일찍 퇴실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하실 얘기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부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고요. 읍․면․동장님들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실․국․과하고 읍․면․동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읍․면지역, 동지역에 실․국․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읍․면․동장님들 다 파악하고 있어요? 문서라든지 얘기라도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그것을 제대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도에서도 행정시를 깔보고 별로 대해 주지도 않고, 실․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 보고도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읍․면․동에서는 실․국․과에서 행해지는 사업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 사업, 시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현황판 만들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오후에 다 찾아낼까요? 읍․면․동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공문이든 실․국․과에서 다 옵니까? 말씀 다 드려요?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이 부분이 실은 미흡하게 운영…….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시장으로 부임해 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은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 때 도의 전 부서장님께도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은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 소통이 돼야 돼요. 계속 읍․면․동이 소외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과장으로 업무를 하다가 읍․면․동으로도 많이 나가는데 보면 거의 읍․면․동은 같은 사무관급이라도 밑이에요.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되니까. 흔한 말로 얕잡아봐서, 이게 소통부재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좁히는 데 점검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장님과 읍․면․동장님들은 현안업무상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들어와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총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셔서, 변태엽 국장님이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인사를 거꾸로 해 보라고 한 기억이 나시죠?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를 거꾸로 해봐라.

당시에는 없었지만 속기록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질의할 것을 알고 계셨죠? 지금 제주시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등재현황 6․7․8급 20위 이내 자료를 뽑았습니다. 여기에 행정 6급만 기준으로 합시다. 13, 18, 20이 동사무소입니다. 나머지는 다 본청 직원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록 보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면 본청 근무자는 읍․면․동 배치원칙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승진해서 읍․면․동으로 가고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일정 법정기간이 지나면 승진후보자명부 등재가 되는데 주로 그렇게 인사교류를 하다 보면 본청은 대부분 경력자 위주로 배치가 되고 읍․면․동은 경력이 다소 낮은 직원으로 배치가…….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때까지 해 왔던 것에서 바꿔봐라. 현재 주무과, 주무국 가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근평을 잘 받으려고 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여기 뒤에 인사계장 앉아계시지만 추자․우도 가겠다는 분들 계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추자․우도는 사실 기피합니다. 기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7급 공무원이나 유능한 공무원이 정말 배수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인데 후순위로 밀려서 승진을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면 요청자에 한해서 받아서, 그 대신 시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죠.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똑같은 얘기입니다―사업소라든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력은 있지만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물론 본청에서 모든 행정을 관장합니다마는 도민과의 밀착행정을 하는 데는 읍․면․동사무소, 사업소란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근평에 고가점수를 받음으로써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생동감이 넘칠 것이다. 그렇다고 읍․면․동사무소,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생기가 넘치지 않는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풀 죽은 분들이 가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동기부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의식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때까지 해 왔던 것에서 탈피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 국장님, 읍․면․동사무소 근무해 보셨잖아요?

예.

잊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칠 수 있게끔 제주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우선 읍․면․동사무소, 사업소의 분들이 생동감이 넘쳐야 우리 제주시가 발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 뽑으면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하면 뭐합니까? 위원들이 감사 때 지적하면 뭐합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인사원칙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인사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에 반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10월 말에 근평 또 하실 거죠?

예.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철수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보세요. 읍․면․동사무소만 다니시다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총무과장으로 오셔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한다 해도 “이것은 소원옥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상기시켜서 “다르게 해 보십시오.”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상위 30%,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강제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적극적으로 읍․면․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또 사실상 본청에 고참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어쨌든 읍․면․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번 근평부터는…….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동장으로도 많이 계셨잖아요. 지금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로 보냅니다. 물론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나 읍․면 등 외곽부서에서 승진한 사람은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고 시 본청에서 승진하신 분들은 동사무소 나가게끔 하십시오. 그래야 물이 원활하게 되어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쏠려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근평 잘 나오는 부서만……. 총무과장님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시에 금능농공단지하고 행원농공단지가 있죠. 제가 관급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자료를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파이프라든가―한 예입니다―LED 전기제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역업체에 먼저 주고 육지업체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주도에 없는 것들은 육지에서 해야 되겠죠. LED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가 육지하고 해서 관급자재로 계약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2013년도 관급자재 구입 %로 봐서는 73.3%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농공단지 두 군데, 이 농공단지는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만 올해 51.2%를 구입…….

많이 한 겁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정말 적당히 잘했다, 자신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농공단지는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51%라고 했죠?

예.

제가 내년에 살아 돌아와서 강철수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세워서 70%, 80%가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해 볼 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봄으로써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시행착오를 한번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직원들이 시청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부시장으로서 이 부분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인사우대와 관련해서, 특히 지금 정․현원 배치비율이나 정원 감소문제나 근평비율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위원님마다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이번 저희가 10월 말 근평을 합니다마는 읍․면․동 근평에 대한 비율상향 부분은 부시장이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특히 표창 또 근평비율 부분의 상향,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도의회에서 공무원 패널조사 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의회에서 분석한 것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에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놀라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은데 이 패널조사를 근거로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현재 불편하거나 불만이 뭔지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데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정말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얘기해 봤자 이것은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작년도인가 올해 초인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무소의 자생단체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생단체 활용해 먹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인원동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겁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중복되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두 군데, 세 군데. 한 사람이 중복되는 단체가 읍․면지역이 19.5%고 동지역이 16.9%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7.6%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바르게살기 총회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총회에 가보면 거의 30～40%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래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있었는데, 복지협의회라고 생긴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원협의회 있던 분들이 또 복지협의회에 와있어요. 이것은 뭐냐,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중복을 시키지 말아 달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행정편의주의의 표본 아닙니까? 노력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에서, 도에서 지시를 하면, “이번 복지협의회 하나 만듭서.” 읍․면․동장님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위에서부터 의지가 있어야 될 거라 말입니다. 중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라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도저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기제인 경우 저희들 협의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새로 위촉할 때는 전원 새로운 사람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복지위원협의체 관계는 제가 도에 있을 때 조례도 만들고 작업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위원들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해당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부 공모를 해서 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는 행정간행물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은 분들을 선별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잘못 되어 가고 있다. 자료를 받아보신 적 있죠?

예.

의회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명심해서 앞으로 교체시기가 되면 새로운 분들 참여의 폭도 넓히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료에 행정 6급이 근평 20위 안에 든 사람 3명만 들어오게끔 하면 안 됩니다. 읍․면․동에 계신 분들 3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시장님께, 지금 실태파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는, 일반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난 8· 9월 수도요금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많게는 몇십 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가뭄으로 인한 사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농업용상수도의 수도요금 과다 부분입니다.

수리계에서 마을별로 관리하는 것은 마을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실은 금년도 가뭄을 겪으면서 가뭄대책마련 수단으로 농업용지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을 농업가뭄대책으로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삼양지역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도 직접 민원을 접한 바가 있어서 수자원본부하고 그런 부분이 항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논 중에 있고, 하여튼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 지역의 저수지라든지 이게 언제 공사가 완료될지도 사실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고 매년 기상이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제주시내에 하수처리장도 있고 또한 축산분뇨를 이용한 공공처리시설도 있거든요. 저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저 물을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였거든요. 사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방류를 시켜버리는데 여기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20PPM 이하로 떨어뜨려서 방류를 하고 있고 그 방류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수질이 나빠졌다든지 이런 보고는 없고. 사실 올해 가뭄과 관련해서도 거기에서 많은 협조들이 있어서 거기 물을 갖다가 많이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유념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제안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재활용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 민생불편기동처리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부시장님이 민생시책추진을 이끌어본 경험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항구적으로 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아니면,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일부러 이러는 것이 아니냐. 제가 민생시책기획추진단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존 읍․면이나 우리 행정시가 접근성이나 대응성을 조금만 강화시켰더라면……. TF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책발굴도 물론 중요하고 대도민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상설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민생불편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해서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그냥 무심히 넘어가버리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내버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직접 불편한 것을 찾아오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 시민소통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애로․불편사항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시정에 접목을 시키고 소통강화의 일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시행하려다 보니까 TF팀으로 운영하는 점이 조금 미흡하긴 한데 저희가 정규조직화할 수 있으면 그것은 조직개편 시에 논의를 별도로 할 것으로 하고, 현재 운영은 두 개 팀으로 운영해서 동서화목데이,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동서로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현장이나 지역주민들, 또 시설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이 들어오는 것들을 해서 지금 28건을 발굴해 왔습니다. 이것을 다섯 개 현장처리부서에 줘서 처리 중에 있고, 매월 한 차례는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시기구가 아니라, 늘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현장출근 시민과의 대화’는 작년에 제가 서귀포시청에 가서 정말 우수시책발굴사례가 아닌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 강화를 시켜주면 오히려 공직자와 시민들 간의 거리가 좁혀져서 좋지 않을까 보고요. 이런 것들은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재선충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제주도의 역량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불과 100본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급속하게, 걷잡지 못할 정도로 번지고 있는데, 물론 “도정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진하게 남는 대목이거든요. 이것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각별하게……. 하루에 800본을 제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한 달이면 다 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작업에 들어가서 최근에 1일 800본에서 900본 정도, 제주시 관내만 그렇습니다. 제주시 담당구역에서 벌채되는 것만 그 정도고, 도 전체적으로는 1,500본 정도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파악한 대로 20만 본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하겠네요. 가능할까요?

재선충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7월 26일 이후만 하더라도 많아져 간다는 느낌이 있다가 8～9월 ‘어, 어’하는 사이에 급격히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을 굳이 얘기하면 작년 태풍, 금년 가뭄,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행정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왕 발생된 현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도와 시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주시 관내도 도가 직접적으로 맡은 지역인 동지역하고 조천하고 애월지역, 제주시가 직접 제거에 나서고 있는 구좌, 한림, 한경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공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행정시책 수립 당시에 행정시의 배제 이런 부분은, 재선충 방제부분은 실․국장과 의논하면서 같이 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1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도에서 종합적인 단계별 방제전략을 저희가 내려 받았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저희 시가 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희 의회도 나서고 있고 도민들도 나서고 있으니까 잡힐 거라고 보지만 다시는 이런 반복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짧게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제주형마을 육성사업 있죠?

예.

부시장님께서 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단계로 되어 있죠? 예비마을부터 해서 사후관리마을까지. 이걸 세부사업별로 보자는 건 아니고요.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도에도 보면 13개 사업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2단계, 4단계 사업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1단계, 3단계, 5단계 사업은 도에서 담당하죠. 2단계라고 하면 시범마을, 행정시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4단계는 중앙공모사업으로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3개 사업들은 도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환경자산보전과나 정보정책과, 해양개발과나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공식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의견을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엊그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제2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새마을 관련 부서에 근무할 때도 마을발전사업은 그런 쪽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부서별로 부처에 매칭되는 사업을 따오는 유리한 점도 있고. 그런데 분산되다 보니까 관련부서는 자료를 수합하는 정도에 머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마을발전사업을 통할 운영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별도의 통할부서를 새마을부서 기능강화 쪽에 맞춰서 조직을 변형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집중화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마을에서도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고, 마을리더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이 제주의 블루오션이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우리 도에서는 마을발전과를 마을발전지원계로 축소시키고, 또 행정시에서는 두 분이서 관장하죠? 이렇게 되고 사업량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적에 공감합니다.

업무를 몇 년 동안 하셨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할 때 마을발전과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느낀 부분이 그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수합하는 서무기능밖에 못 하는 마을발전과가, 그래서 정체성을 잃은 가운데 조직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마을발전 부분을 장악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매우 아쉬운 게 마을발전과가 올해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마을발전을 담당하셨던 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잡아놨고 이러다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TF팀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때도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감지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건의해서 마을발전과장으로 보냈고, 의욕적으로 일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까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2012년 10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기능강화 관련해서 행정시에서 5명이 파견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애초에 백육십몇 건인가 협의되어서 45건으로 압축됐다가 최종보고서에는 41건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간도 다 명시됐었고, 오늘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고서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저도 부시장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에서 요구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겠다는…….

저는 이게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이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시장님께서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도에서는 이미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의지가 없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뽑으면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미 동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동력을 잃어서 “지금 뭘 할 것이냐?” 그 담당에게 물었더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것을. 저는 기능강화추진단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미 보고서 나온 대로만이라도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간도 짧게는 6개월에서 장기는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키는, 장기 1년이면 다 해결될 일이었거든요.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부분하고 행정시 기능강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말씀이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이 지금 시간도 없을 뿐더러 다시 논의해서 내년 1월에 한다? 이게 기술적으로 맞는지와 부시장님이 오셔서 3～4개월 해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한 부분인지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 추진단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행정시장직선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행정시가 가지는 위상이 현재 작업된 부분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 당시에 시․군의 권한에서 행정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권한이 뭔지를 제로베이스에서,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에 대해서 원점 검토를 하겠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게 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느냐 하면 이미 연구가 끝났고 로드맵 발표도 했고, 그게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과거 시․군이 가졌던 권한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한다. 그래서 내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분들을 지금 현 도정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 그래서 어떤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미 4급 이하의 인사권은 내려와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대적인 인사, 조직 부분에 대한 것은 기위 내려와서 시행되는 것들이 있고,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실링에 기준이 되는 편성권은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 부분에 조금 흔들리는 부분은 있지만 시에 편성된 금액을 도에서 건드리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춰나가는데 이것 가지고 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생겨서 이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를 테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올해 4급 이하의 인사권도 내려와 있고, 소위 재정권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야에서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시행하고, 그게 내년 1월 되면 나타날 거니까 그때 다시 어떻게 요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부딪치는 소소한, 행정시가 지금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행정시기능강화단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기능강화,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정확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해당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그 전달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기능강화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동료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기능강화방안에 대해서 추진단이 구성됐고, TF팀도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도에서 기능강화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1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거죠, 성과가 무엇이냐? 이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 1년간의 뚜렷한 성과가 무엇인가 간단히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기능강화방안 중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사항인지?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인사 분야에 있어서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을 금년 2월 1일 자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4급인 제주보건소장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을 기구정원 조정권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기능직 3명에 대한 직접 채용, 이런 부분들을 조직․인사 분야에서 해 온 게 있습니다. 재정분야는 행정시의 실링을 가지고 직접 편성권한을 줘서, 도에서 조정을 안 하겠다는 지침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성과라면 4급 인사권을 가져온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외는 별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표한 TF팀도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 실제로 진정성 있게 해야죠. 직선제가 되니까 그냥 한 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것은 제주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강력하게 도에 권한강화에 대한 방안을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TF팀에도 제주시에서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만들고 행정시 참여부분은 아직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저도 제주시의 부시장으로 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제스처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요. 왜냐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하면서 행정시장직선제로 표현되는 이 업무를 제가 해 왔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올리고, 지금 행정시의 입장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기존의 작업된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TF팀에도 제주시에서 참여해야 되고요. 조례 제정만으로는 조금 미흡하겠다, 곤란한 점이 있겠다. 그래서 특별법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적인 사례로 그게 있습니다. 제주시에 인사위원회가 없습니다. 제2인사위원회라는 기구를 둬서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권은 있지만 도에서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주시 인사위원회로 가져오려면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특별법까지 개정할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을 원년으로 생각하셔서, 그럼 과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시발로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도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도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전에는 예산신청을 했는데 50%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신청하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전부 깎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 정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100%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시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래야 행정시나 읍․면․동이 사는 길입니다. 활기를 찾는 길입니다.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지사께서 정확하게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시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칼질하지 말 것, 바로 의회로 넘길 것,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실링과 관련해서 과거 시․군세하고 용역된 결과를 맞춰서 더 많은 쪽으로 실링 배분할 것이 두 번째입니다. 몇 가지 그런 명확한 지침을 주신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링과 관련된 부분이 기존에 작업되지 않던 부분이어서, 실은 도가 반영해야 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안고 가려니까 실링액이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도가 핵심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과거 도세를 갖고 하던 사업을 떼어놓고 과거 시․군세를 가지고 실링 받아온 것에 대한 편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시험대가 될 수 있을 텐데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실링으로 하는데 예산부서의 분들이 사전에 조정할 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종전과 같이 비슷한 역할이 될 것이 아닌가? 하라고 하면서도 사전조정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지침을 하나만 더 보고드리면, 도 예산부서의 역할은 양 행정시의 불균형을 맞추는 데 국한해라, 만약 노인회에 제주시에 20만 원이면 서귀포시도 20만 원이라야지 불균형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도가 조정하는 작업은 그 선에 국한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올라가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100% 터치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24는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아무 데서나 모든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제도입니다.

아직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직접 발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이 늘어나고 직접 발급받는 것은 줄어야 되는데 이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지?

민원24가 2010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하는데 민원24가 현장에서 방문하는 민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도 민원24가 작년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24가 활성화됐고, 다만 이것을 못 하는 경우는 컴퓨터를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어떻든 민원24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약자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발급을 받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발급수수료를 꼭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수수료를 감면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1～3등급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약자들에게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게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더 많이 하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2011년에 4만 7,000건, 2012년에 5만 9,000건이 되거든요. 이게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이죠. 본청보다 동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읍․면․동지역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계층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강화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공보실장님.

예, 공보실장 강진호입니다.

(자료를 보임) 이거 매달 보내 주셔서 집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려는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조금 뭔가 2% 정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느껴지는데, 어느 광고 문구처럼. ‘2%가 부족하지 않나?’ 이 안에 시민의 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거라든가 이런 사항들, 이런 것이 좀 빠진 것 같고.

일반 명예기자들 말고도 외부기자들 통해서 적고 있는데 어떤 때는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가려운 데,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해 주셔야 되고, 민간인도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편집은 강봉수 계장하고 저희들 전문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민간인은 없습니까?

민간인은 없습니다. 민간인이 없는 이유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직 중에 국문학박사 수료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웹디자이너라고 해서 밖의 인쇄소 경험을 가진 분이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고 같은 것은 외부인이…….

전에는 일반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못 두도록 되어 버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도 전문가가 있어서……. 지금 제주시 홍보지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외에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린제주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를 잘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는 것은 이렇게 옛날 주소로 계속 오고 있거든요. 주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도로명주소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전산시스템에서 변환할 때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만 특별예우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열린제주시가 시민들이 보고 싶은 책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렬 실장님,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도로명주소가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내년 해 봐야 2개월 남아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정착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착이 안 된다면 계도기간을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기 집주소 정도나 알지 어느 공공기관 도로명 주소 아는 사람 없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우정사업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7월까지 사용현황에 보면 제주가 30.2%로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16.19%를 상회하는 사용인데 저희들 이번에도 도민체육대회 때 설문조사를 464명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인지율은 96%가 되는데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게 80%, 그리고 활용도가 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30.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 정착을 위해서 올해도 초․중학교 3만 5,000명에 대해서 학교방문을 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한 바가 있었고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그런 데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는 수치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체육대회 때 설문조사한 결과고, 금방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 한 것으로 봐서는 30.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국가시책이 잘못된 거네요? 50%도 안 넘은 것을 시행해서 혼선을 빚으면 어떻게 하려는 거죠? 어쨌든 제주도가 최고 수치인데, 하여튼 역량을 발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양 시 조직을 비교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주시에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된 재무계가 있었죠? 이 재무계의 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세외수입 업무는 재산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계가 종합민원실로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재산세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과태료부분을 하고 있어서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재무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제주시는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왜냐하면 내년 8월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재산세과에서 제주시를 총괄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민원실에서 나오는 부동산관련 과태료,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또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등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는 겁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외수입이 자치단체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자주재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법률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사라졌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시켜서 존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저희가 실은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부서명칭만 바뀐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제안했던 부분이어서 그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보고 세외수입체납액 일소에 대한 대책회의를 부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개최한 바 있고, 금년 말까지 우선 체납액 징수대책을 가지고 1차 평가하고 연도폐쇄기까지 이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9대 들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해서 의미 있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서 재정의 위기를 맞으면서 재정개혁에 상당히 초점을 맞췄고 저 역시 제주도의 재정이 탄탄하지 않으면 복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린다는 제안을 하면서 감채기금을 10%에서 30%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는데요. 민간보조금제도 개혁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지방재정에 있어서 상당히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상도 받고 우수사례로 해서 인센티브 3억 원도 받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사업도 감축되고 예산도 감축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갑자기 자부담 때문에 힘들다라는 소리를 많이 해서 지난 3년간 행정시에서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을 분석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는 88건, 351건, 432건 이렇게 되어 있고 2013년도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비교적 비슷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급감하고 있고요. 민간자본보조금 역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2011년도 88건, 2012년도 91건, 2013년도 96건으로써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 7억 2,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자부담률 기준을 명확히 해서 예산 감축도 하겠다고 했을 때인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죠. 2011년도에 432건이나 신청을 했고 총 3억 7,000만 원이 배정됩니다. 하지만 신청해 놓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부담률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하고 2012년도에는 급감해 버리죠. 전년 대비 21%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전년도에는 3억 7,000만 원, 2012년도 1억 2,000만 원이고요. 2013년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기준을 만들고 2011년도에 적용을 하니까 전년도 대비만큼 비슷하게 351건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출됩니다.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60%, 약 17%밖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거죠. 2013년도 또 줄어듭니다. 6억 6,000만 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당초에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예산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아주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해서 표창도 받고 하는데요. 자부담률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적인 활동,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왔다갔다 하고요. 건수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금액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어서, 수치별로 자부담률에 따른 분석입니다. 확 줄어들어 버리죠, 부담스러우니까. 민경 같은 경우는 50% 이상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50%가 어떤 것인지, 40%가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분석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다 장애인지원협의회입니다. 동은 다 뺐습니다. 2011년도에 똑같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의 어울림마당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나들이하고 이런 것이겠죠. 이때의 보조율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마는 34%입니다. 2011년도는 첫해라서 보조율에 있어서 지키려고 노력했고 도에서도 기준을 모호하지 않게 정확하게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34%였습니다. 2012년도가 됐습니다. 똑같은 장애인지원협의회에서 재가장애인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지 관람 및 전통문화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10%로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여기에서도 계속합니다. 다른 것은 다 30%입니다, 보조율이.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입니다. 2013년도 장애인지원협의회 똑같이 재가장애인과 함께하는 제주전통문화 체험을 하는데 이것은 50%입니다.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니면 정액으로 가야 되는 예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추릴 때 일반적으로 영리라든가 친목도모나 행사는 다 뺐습니다. 복지 분야만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장애인지원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마는 밑반찬 전달하는 겁니다. 장애인 가구에 밑반찬도 전달하고 김치 담가서 나눠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 옆에 잘 안 보입니다마는 맨 위가 10%, 13%, 아래는 다 50% 자부담입니다. 똑같은 장애인지원협의회에서 행사를 한 겁니다. 실은 이게 단체라기보다는 사업명으로 가야죠. 사업별예산제이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냐,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분명히 기준율은 정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 50% 구분됩니다. 그 아래 역시 장애인지원협의회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장애인들과 함께 나들이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탐방행사 지원, 중증장애인 햇빛보기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합니다. 이 역시 26%, 17%, 아래는 다 50% 사업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행사 역시 50%로 지원되고요. 이 아래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10%, 62%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9%,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012년도에는 22건이나 신청을 했죠, 민경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에. 2012년도에 단 두 건밖에 안 갑니다. 이 사업이 다 사라진 겁니다. 장애인들과 음식 나누고 나들이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단 두 건인데요. 그것은 장애인과 관련된 그냥 시설단체에서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20% 이렇게 되고요. 2013년도에 2건이죠.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는 경로당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경로당에서 역사문화탐방을 합니다. 이게 다 역사문화탐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고요. 역사문화탐방인데 자부담비율이 50%, 33%, 47%, 26%, 10%,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아래는 무슨 봉사회, 노인분회, 적십자봉사회에서 어르신들한테 경로잔치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위에는 50%고요. 중간에 10%, 50% 됩니다. 이 아래는 똑같은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음식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10%, 50%,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률이 상당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복지입니다. 제가 추린 것은 다 복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 예외규정이 있었습니다. 정액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됐었고요. 하지만 어디에 봐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몇 %라고 된 것이 없어서 일선 행정에서는 분명히 혼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문화와 함께하는 행사였습니다. 다문화와의 소통․통합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자부담비율이 50%, 10%, 여기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 똑같은 2011년도입니다. 이 새마을부녀회 앞에 제가 빼버렸는데요. 이 새마을부녀회와 두 번째가 동일한 부녀회입니다. 이 동일한 부녀회에서 2011년도에 다문화가정과 고추장담그기 행사를 하고 김장김치만들기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 내용 똑같은 거죠. 고추장하고 김장을 다문화가정하고 만들고, 똑같은 부녀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원율이 30%, 50%,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내용도 똑같고 심지어 단체명까지 똑같은데도 자부담비율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민간자본보조는 또 어땠는가 살펴봤습니다. 방송시설에 상당히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2011년도에 5건을 했는데,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조금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5군데 중에 3군데가 신청해서 5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30%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되니까 다 30%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는 5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많이들 받았으니까 딱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이때는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갔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신중한 검토가 됐으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행정편의주의라는 오명을 안 받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이렇게 민경을 신청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부담스러워서 2012년도에는 다문화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그와 관련된 단체에서, 저것은 아마 민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단 한 건 신청을 했고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부분, 2011년도에는 21건입니다. 실은 이게 아까 우리가 함께 공감했습니다마는 다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장애인지원협의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나들이를 간다거나 그런 행사를 21군데에서 한 겁니다. 2012년도에 단 두 건이고요. 장애인지원협의회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역시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였을 뿐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 아까 봤습니다마는 경로당 이런 데서 했죠. 2011년도에 22건입니다. 2012년도에 단 한 건도 안 들어왔고요. 2013년도에 단 한 건 들어왔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제가 도정질문 때도 민간보조금 개혁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부담이 없는 마을에서는 그 행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사라진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예산절감 중요합니다. 200억 원, 300억 원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라진 사업들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그 공백을 메웠는지,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러면 그곳에 장애인분들과 어르신들과 다문화가정과 청소년 이런 등등이 다 있었을 겁니다. 등이 가려우니까 긁어주셨던 거죠. “아이고 시원하세요?”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그런 게 사라진 겁니다. 다시 등이 가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11년도부터 분석을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이러한 기준이 세워지면서 일선 행정에서 이러한 기준에 맞게 실시를 했고 자부담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내일 서귀포도 할 거고 도에 가서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분석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있어서 예산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명확한 기준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했듯이 명확한 기준에 의한 자부담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라져 버린 이 사업들은 일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러한 행사들이었죠. 결국에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재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면밀하게 파악하고,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사라진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지금 박주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제점을 일거에 숙지 못 하는 부분은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서 우선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2010년도에 보조금제도 개선 필요성에 의해서 보조금…….

제주도가 민간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전국이 10%라고 하면 우리는 30%여서 그것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이었죠. 재정의 위기도 있었고.

재정위기 부분이 있었고,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전국 보조금비율에 비해서 7～8배가 넘는 보조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혁신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를 테면 관에서 해야 할 향교의 제를 지내는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관이 시행할 것을 대행해 줄 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는 부분이 일부 나타났고, 또 그 후에 실은 연도별로 예산편성하면서 단체의 불편이나 불만 사항, 특히 장애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의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든지 정액화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과정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례를 저도 내부적으로 보니까 동일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이 서로 맞지 않는, 불균형 사유들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서 함께 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순기능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때는 또 얘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총 1,000건이 넘는데 쭉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일일이 다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민간인데도 어디는 50%, 어디는 30%, 어디는 10%고. 그런데 제가 유독 복지 분야만 뽑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읍․면지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경로잔치 한번 못 받으신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제도권 밖에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김장도 갖다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은 싹 사라진 겁니다. 결국 그분이 그 지역에 사신다면 더 불만이 생길 것이고 특별자치도 돼서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경로잔치도 했는데 왜 올해는 안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불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간보조금 제도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충분히 예외규정이 있었습니다.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기준을 내려 보낼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달라진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실은 사업을 실시하면 다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해서 이 기준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는 그 기준을 하지 않고, 취약계층은 그전에는 90%였지만 정액으로 하게 하고, 이런 비율을 바꾸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청도 들어갔고 그만큼 진행이 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들 다 비영리단체들이고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기준만 내려 보내서, 예산절감하면 좋지 않습니까? 칭찬도 받고, 그런데 결국 민원발생은 고스란히 읍․면․동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제가 분석한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왜 이랬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서 대책이 수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보조금 관련도 그에 못지않게 개선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실은 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편해진 거거든요. 도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따르라고 기준제시밖에 못 하는 겁니다.

내년도 편성관계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실링액의 한도가 많이 압박사유가 되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에 가서도 똑같은 분석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그겁니다. 보조율을 바꿨다고 합니다. 낮췄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낮췄으면 보조율 예전처럼 50% 아니니까 신청들 하십시오라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도 해야 되거든요. 안 합니다. 사라진 사업을 다시 신청하기까지도 힘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마을발전 사업과 관련된 부분,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요. 제가 실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시장님, 이번에 제주시 부시장님으로 오셨는데 26개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1년에 한 번씩 종합평가를 합니다. 우수․최우수로 지정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한 적이 있는데, 2012년도 결과는 제가 못 받았는데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주시에서 단 한 번도 우수, 최우수를 받지 못한 동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습니까? 5년 동안인데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26개입니다.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일곱 군데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일곱 군데면 한 20%가 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어야,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만들기사업이 들어갔을 때도 잘 진행됩니다. 실은 그게 1단계거든요. 1단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읍․면․동으로, 바로 마을마다 얼마씩 지원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학습도 하고 마을발전계획도 수립하라는 걸 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해요. 도에서 바로 읍․면․동으로. 그리고 2단계는 행정시에서, 제주시의 경우는 자립마을, 서귀포시는 베스트특화마을 하고, 3단계가 어떻게 보면 마을육성사업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인데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컨트롤타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1단계입니다. 도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바로 내려 보내는 것들이 시에서 관리되고 있나요?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3단계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소득창출에 가기 전까지. 1단계가 읍․면․동으로 도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시에서 총괄하고 있나요? 파악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같은 마을인 경우는 추적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3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1단계가 의제 발굴하고 토론도 하고 학습도 하고, 2단계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마을입니다. 소규모 자원 꾸미기도 하고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그래서 3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축적된 사업경험을 통해서 중규모의 공동체 사업을 합니다. 4단계는 잘되면 중앙에 가서 신청도 하고, 5단계는 사후관리입니다. 제가 시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3단계 커뮤니티비즈니스 2012년도에 실시됐던 지역에서 2013년도 1단계 사업도 똑같이 받았어요. 올해 3단계 사업하고 1단계 사업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커뮤니티 3단계 사업을 못 해서 자금난에도 되게 허덕이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줄 몰랐다 해서 마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예산 감축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시 입장에서는 26개 읍․면․동이 골고루 잘 성장하고 소득창출도 되고, 공동체가 잘 활성화되는 것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단계인 도에서 바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내용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도에서는 3단계 갈 것인데 행정시에 1단계, 2단계 했나요 물어봤을 때 자료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요. 여기에 또 하나 심각한 게 주민참여예산, 주민소득창출사업과 관련해서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1단계 없이 2단계이거나 3단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개 동 중에 지난 5년 동안 우수, 최우수를 받지 못한 주민자치센터가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이곳에 3단계 중에 힘들어하는 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동이 한 번도 우수, 최우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최우수가 없는 동에서 공모했는데 실시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마을에 갈등도 생기고 자금은 자금대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떡하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소득창출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계속 제출해요. 2014년도에도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의 주민소득창출사업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중앙하고 이어지는 것들을 맞물려서 하지 못하면,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1단계 의제를 발굴하고 학습하고 교육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용에 녹아있으면 2단계로 가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고, 3단계 소득창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역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총체적으로 총괄이 되거든요.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대한 역량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업이 내려가도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첫째는 그것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누리는 지역이 이를 테면 한경지역의 마을, 이런 데는 어떠냐 하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저지가 그런 사업을 하면 옆의 저지는 하는데 왜 구억은 안 하느냐, 그러면 구억은 그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한경면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론적으로 무장이 됩니다. 이런 게 축적되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중앙의 관련사업을 따오거나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지역에 골고루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박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애월 수산리 같은 경우도 중앙 공모해서 20억 원 바로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역지도자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제안사업을 만들고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의 열정도 살아나고…….

활력을 주죠.

지금 말씀하시는 미흡한 쪽에, 관심이 적거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민센터의 직원이나 그쪽 지역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은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주민센터의 리더십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되어야 되는데 아직 기능적으로 효율화시키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총괄하셔야 됩니다. 제가 2005년 중앙사업 한 것부터 다 받아봤습니다. 실은 시에서 읍․면․동에서 1단계 예비마을사업은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1단계 가면 2단계로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2단계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에서 받았던 사업, 도에서 받았던 사업, 혹은 시에서 내려보낸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 자료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도하고 같이 앉아서, 광역경제권 사업과도 상당히 맞물려서 연계될 겁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이런 소득창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읍․면․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을 살리겠다, 도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보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마련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가 단계별로 장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총할적으로 연결해 나가려면 그런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되는 부분은 박주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시 도에 할 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변경되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옛 한국은행 제주본사 청사 매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제가 이 자리에서 철거계획 없는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했었고 나중에 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철거비용이 4억 6,000만 원 정도 들거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7월 1일 날 계약금과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를 의회에서 노력을 같이 기울이면서 반영이 됐는데 7월 25일 날 법이 바뀌면서 청사를 꼭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면서, 의회에서 힘도 실어주시고 여러 가지 의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사안만큼은 정말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저는 철거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회의록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부시장께서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어떻게 돌려줄 거냐 하니까 주차장을 하든가 어울림광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사는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철거에 대한 계획도 없고 활용도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지탄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고 받아 본 적은 없고, 그런데 또 바뀌었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겠다. 그때 당시 모든 의원님들이 C급이면 안전도에 있어서 문제없는데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면 될 거 아니냐 하니까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쓰시겠다는 거죠?

속기록을 제가 읽었고 그때 당시 오홍식 부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관련법 개정이…….

“면적이 초과됐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민원실에 건물위험등급조사, 그다음에 현재 열린시민 광장으로 운영되는 공간에 대한 보완방안, 이러한 것들을 같이 놓고 보고, 또 그다음에 제주시청사가 갖고 있는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철거해 버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열린광장이나 공간, 또 급식되어지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또 지금 청사 운영함에 있어서 밖에 나가 있는 거나 제2별관, 2청사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행 청사를 매입하게 되면 녹지공간과 한국은행 담을 철거하면서 생기는 주차여유 공간까지 고민하면 좀 주차문제도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자체만으로 활용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하자는 단계고, 현재는 사용가능한 건물을 무조건 헐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서 기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넣고 고민하자 이렇게 해서 용역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왜 굳이 가느냐. 예전에 복지타운 가는 부분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갑자기 한국은행 매입에 대한 건이 나왔는데 너무나도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했는데 왜 계약금 안 주느냐, 행정시 무시하느냐. 이러면서 지난 추경 때 가까스로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꾸고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최대한 그 공간을 줄 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보라고라도 제안할 수가 있는데 이게 누구 머리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이전에 대한 부분들, 혹은 철거에 대한 부분들. 법 때문에. 그런데 법이 풀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야 될 건데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시민들에게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오픈해서 물어보는 것도, 단순하게 과업지시서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보다는 그러한 광장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주시에 도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탑동광장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주시청 근처에 그런 공간이 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철거하지 않고 또 시민들한테 좀 더 돌려드린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의견을 묻고, 이번만큼은 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저희가 보고 미흡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하나하나 보고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또 리모델링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려운 사업인데 보고 부분은 저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충실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의 심의내용과 변경하면서 이전이나 철거부분 등 변경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서 각자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정태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근 부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에 대하여 서귀포시청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출발은 도의회 의사당에서 오전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