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예.

분명히 직책이 있으면 업무분장도 돼 있어야 되고 또 도민들에게 알리는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기재되지 않은 것은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계엄령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러한 준비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무훈련을 매년 하고 민방위훈련도 계속 반복해서 하듯이…….

그게 아니죠. 해 왔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건 제가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안전총괄기획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악 관리를 포함한 국민안전 21개의 핵심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히 안전도시 아닙니까? 직제도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 전문가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직제를 보면 형식적인 직제가 많다. 4대악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지시하는데……. 통합관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이 안전총괄기획관에 들어와야 될 게 아닌가, 정보정책과가. 지금 학교 인근에서 교통사고 예방, 지금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스쿨존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 이것도 하나 개선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하고 통합관제시스템 통신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112국가경찰하고는 되는데. 지금 방범용 CCTV가 돼 있어요. 이 방범용 CCTV만 통합관제센터에서 자치경찰단하고 연결되면 교통정리가 충분히 될 것이다. 그걸 방범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자치경찰단에 연락해서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24시간 인력은 안 되겠지만 러시아워대에는 이게 꼭 지켜져야 된다. 그런 데 학원 차량이나 영업용 택시나 일반 차량들이 주차해서 등하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안 잡히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안전이라는 분야를 따져 보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의 각 실·국별로 관련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안전, 스쿨존의 문제도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이나 할 것 없이 경찰 소관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청소년 문제하고 연결되면 당연히 복지 쪽하고 연결되고, 그 외에도 식품안전 하면 그런 쪽, 가정폭력·성폭력 등등 다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은 그 모든 걸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부서별 안전업무가 잘되도록 지도·조정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통합관제센터도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경찰단과 연계가 없다면, 미처 그걸 몰랐는데 확인해서 바로 시스템과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정책과가 안전총괄기획관에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도 받고, 그래야 안전에 대한 연락망이 잘될 거 아닙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왜 생긴 겁니까? 중요한 부서하고 신속하게 연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 본청에 보면 복지전문 사무관이 전무합니다. 지금은 전문직 공무원이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닌가. 복지 예산만 많이 하고 ‘복지, 복지’ 하면 뭐합니까? 인력 배출도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복지부서에 전문 사무관이 있어야 행정 업무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복지사들이 공무원 사회에 들어올 때는 현업부서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관리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일반직하고 똑같이 일반직화했습니다. 그래서 9급부터 돼 왔는데, 통상 6급에서 사무관까지 가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복지직 주사급들 최고 고참이 7년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가려면 2, 3년 정도 더 있어야 사무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거든요.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이 복지직 쪽에는 승진 연한이 떨어지더라도 우선 승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승진 직제를 잘 만들면, 지금도 경험이 충분히 쌓인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행정고시 봐서 들어오면 직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직 중에도 승진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하든가, 이제는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앉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상당히 유능한 복지 전문가들이 많은데 너무 행정에서 뒷짐 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부지사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었지만 각 위원회 별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은 부지사님께서 예산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계인이 찾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개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선서문 전달)

김남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조직인 안전총괄기획관을 맡고 있는 김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도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언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수 안전문화기획담당입니다. 김곤성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오남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송양우 상황관리담당입니다. 변장선 경보통제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은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1개의 기획관에 6개 담당,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비상민방위담당을 포함하여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4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입니다. 금년도 44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63억 8,100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380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정관리 대상물은 총 1,580개소로 시설물이 186개소, 건축물이 1,394개소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사회재난은 화재가 금년 9월까지 581건으로 전년대비 74건이 증가했으며, 구조는 1,257명으로 30명 증가했고, 구급은 2만 3,874명으로 5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326건으로 전년대비 18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연재난입니다. 지난 8일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우리 도에 일부 영향을 주고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 들어 우리 도를 내습해 피해를 준 태풍이나 호우, 강풍 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59일간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지만 민·관·군 등 도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협력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확산 및 선제적 예방, 자연재난 대비체계 확립 및 신속한 대응,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등 4대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 역량 제고를 비롯한 10개 추진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 역량 제고입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대비 중심의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0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리 기능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부지사 직속의 안전총괄기획관 신설, 도민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779명에 대한 재난관리 직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방재분야 유관기관·단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체제 정비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민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21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발족과 355명의 안전모니터요원 운영, 9개 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도민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사고 원인의 근본적 차단 및 해소를 위해 우리 도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에 재난징후 정보 홍보물을 연중 수시로 게시하고, 재난징후 정보 수집 및 대응 활동 강화로 21건의 사전 재해요인을 해소시켰으며, 사전 예방과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사고수습 공조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3개반 9명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상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으로 1,580개소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23개소에 대해 사전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병행 추진해 나감으로써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시설 점검 및 재난대비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안전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27일 법 시행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조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58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설치 검사를 이행한 놀이시설은 52.1%인 343개소입니다. 공공시설은 전수조사 결과 기준 미달 시설 68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15억여 원으로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 부족분 63억 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으로 보강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시설 253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으며,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 5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8월까지 대상가구 조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000가구를 선정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신속 대응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 사전대비로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재활동을 위해 자연재난 표준매뉴얼 및 도민행동요령 제작·배부, 단계별·상황별 대비대응 체계 가동, 상습피해 지역 예찰 강화 등 책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 이·통장 겸직 단원 일제 정비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자율방재단원의 단원증 발급, 실비 보상적 활성비 지원 등으로 자율방재단원의 긍지와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로 재해복구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풍수해보험 가입 달성을 통해 2012년인 경우 1,407건에 9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난 및 재해구호기금의 엄격한 조성관리로 재난예방,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생활 안정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종합방재 대책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방재시설 현황 등 향후 지역별 풍수해 위험을 분석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용역비는 7억 8,4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조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재해 후보지 816개소 중 109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2월에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4월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소방방재청의 전문가 사전검토 의뢰로 전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가 완료되면 오는 11월에 최종보고를 개최하고, 12월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고시해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안보의식 제고로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연습 등 을지연습을 실시한 바 있고,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관리 업무 추진 지침 수립과 도민과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 교육 4회, 현장방문 3회, 군 장비 및 안보사진 전시회 6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안전 도모를 위한 방위태세 구축을 통해서 통합방위협의회 6회 개최, 그리고 안보취약지역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토예비군 육성에도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토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개 분야, 23개 시행·실시 계획으로 2014년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공직자 안보 현장 방문 및 안보계도간판 정비, 통합방위협의회 연말연시 군경 경비부서 위문 등 국가안보역량 제고와 도민,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운영을 실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에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해 민방위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민방위 대원은 794개 대에 4만 2,104명입니다. 2만 2,759명에 대해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쳐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을 통해 표지판 76개소, 주변 환경정비 4개소 등 80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대피시설 5개소와 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날 훈련도 금년도에 3회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2,000여 명의 민방위 가족이 참여하는 제3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여 우리 도의 위상을 높인 바도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에는 인력동원 실제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제 훈련과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종합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인적 재난, 자연 재난 등 상황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파와 상황 대처를 위해 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협업행정에 기반한 재난현장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연재난 관리 대응기능을 우리 도에 맞는 3개 협업기능별 18개 세부기능으로 설정하여 협업기능 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상황판단 회의도 기존 재난발생 전에 개최하던 것을 재난발생 전·중·후 등 3단계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대해 설치했습니다. 재난정보 긴급 전파를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7개소를 설치했고, 재난안전상황실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정전 시 자가발전 가동능력을 60분에서 180분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정보통신장비 58종에 624대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용역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 상습 안개 발생 도로를 대상으로 안개관측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안전교통 불감증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제주국제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상황 체계 구축입니다.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로부터 전달되는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경보상황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현충일 경보발령 등 3회를 실시했고, 1일 10회 실시하는 경보시스템 일일 시험발령을 2,730회 실시했습니다. 신속한 경보체계 유지를 위해서 경보통제시스템 및 통신망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을 비롯한 행정시 경보시스템을 통해 침수·산불 등 재난위험 시 주민홍보 방송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경보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성산읍 신산리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보단말장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제지령시스템 노후시설을 교체 개선한 바 있으며, 주기적인 경보시스템 점검 및 사전 정비로 안정적인 경보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밀집 지역과 해안가 지역에 연차적으로 경보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쪽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7쪽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과거의 조직을 그대로 옮겨다 놓고 그 조직에 안전문화기획이라는 부서를 하나 더 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부서가 아니고 과거 소방방재본부에 있었던…….

업무는 그렇습니다.

현황까지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부지사님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실지 집행하는 부서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황, 이렇게 하는 부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한 대로 성폭력 하면 성폭력에 다 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인적 재난에 관한 것도 저희들 보지 않습니까? 4대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의 오영림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식적으로 결재한 사무분장표입니다.

예.

4대악은 경찰, 보건복지여성국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민안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수합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4대악을 막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합니다.

예, 4대악 분야는 그렇습니다. 다음 뒤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마다 다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을 편하게 해 주는 총괄 부서가…….

4대악 21개 분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은 2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연재해, 재난, 비상대비 업무, 민방위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무분장표에 나온 게, 오 주무관한테 두 가지 얘기하니까 두 가지만 이렇게 한다하니까, 저도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는 자료를 받고 있지만…….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 위성곤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앞에 업무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한다고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라.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면 여기에 싣지 말아야죠.

업무보고 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와 감사자료로, 27쪽부터는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안 하는 것은 ‘없음’으로 해야지 올리면 안 되죠.

아까 말씀대로 국민의 안전정부 이렇게 하면서 4대악 근절 3대 유형 21개 분야 업무를, 저희들이 자료만 갖고 있든 뭐하든 간에 관리하니까 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낸 겁니다.

3대 유형 21개 분야는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아마 여기서도 추진상황이라든가 이걸 알고자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작성한 것이고요.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 할 때는 답변을 잘하시던데 김경진 위원님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계속 반복 질의가 안 되게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 잘못해서 했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해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안전총괄기획관에서 도 고위 책임자들과 직제개편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준비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박근혜정부 3대 유형 21개 분야 핵심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한, 안전총괄기획관 직제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가, 특히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오늘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인력 갖고 이 직급을 갖고 어떻게 이 일들을 다 할 것이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담당 직원 1인 평균 교육이수가 38시간인데, 38시간 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을 1시간도 안 받은 직원이 14명이나 되고. 이런 교육도 하나도 안 되고, 과연 업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직제개편도 봤지만 소방안전본부의 안전도시계도 이쪽에서 업무를 안 하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CCTV를 하는데, CCTV를 어디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까?

어린이 놀이터 주관 부서가 도시공원인 경우 공원녹지과.

관리는 하는데,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설치를 어디서 합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하잖아요.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데 어린이공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어디에 보고하죠?

아마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찰이 하잖아요. 통합관제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통신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업은 도에서 하고 일 처리는 자치경찰단도, 소방안전본부도 있고 안전총괄기획관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직제개편 할 때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겁니다. 담당직원들을 보면 청소년 복지상담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여성 상담도 없고, 위생 상담도 없고요. 자치경찰단, 해양경찰, 구급·구조, 보행자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신규 해양관광이 있어요. 스노쿨링이라고. 그거 하면서 올해 두 명이 사망했어요. 이것도 해양 전문이거든요. 행락철이나 한라산 등반할 때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기획관에서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이 광범위하지만, 총괄 기획 아닙니까? 총괄 기획하는 데서 기획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지금 할 수 있는 직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4급 서기관, 나머지 전문가들이 없다는 겁니다. 신설된 부서지만 국가 시책에 지방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서……. 지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7대 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 선전은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관님은, 자료 올라온 거 다 질의해 봐야 파악도 다 안 된 것 같고, 준비 잘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왔을 때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질의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속기한 것을 받아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