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및 행정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해당부서 및 행정시와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도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국·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위원장 및 국·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선서문 전달)

김선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성실하게 도정업무를 수행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민선5기 제주도정은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들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제주경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이미 박근혜정부의 2017년도 목표를 넘어섰고, 물가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적극적 육성 등 서민경제 활력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잠정 경제성장률은 2012년 전국 2.1%에 비해 제주는 4%로 더 높았고, 올해도 국가 전망치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민생안정 특별보증 실시 등 중소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과 제주마씸 마케팅 강화로 제주 특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과 전기차 인프라 개선 등 스마트그리드 사업, 풍력개발을 통한 미래 녹색 성장산업의 기반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17.6%로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 마침내 농·축·수산업 조수입 3조 원 시대를 열었고, 농가소득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육성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감귤 산업을 한층 더 고수익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말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현안사항인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5일 1단계 협상으로 품목군의 정의 및 자유화 수준이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1월부터 재개되는 2단계 협상에서 11개 품목이 초민감품목에 포함, 양허 제외될 수 있도록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대정부 설득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11개 품목은 감귤을 비롯해서 제주의 생산량이 전국 비중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30% 이상 되는 품목을 전부 포함시켜서 건의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관할수역의 24.4%를 차지하면서 사면으로 열린 제주바다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해양생물종 다양성의 메카입니다. 국제크루즈 관광객이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뱃길 이용객 200만 시대의 개막에 맞춰서 국비 402억 원이 투자되는 국제크루즈터미널 건립사업 착수, 요트산업 육성기반인 해양레저 장비공장 준공 등을 통해서 해양산업도 제주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청정환경과 지하해수를 활용한 홍해삼, 바다송어 등의 특화양식 프로젝트, IT·BT와 연계한 해양생물 신소재 개발, 동북아 크루즈 허브도시 조성 등을 통해 제주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조직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신설과 연계해서 제주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중국어선 등의 불법 어업으로부터 제주의 어선업을 지켜 나가고 할망바당 조성이라든가 해조류 자원회복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잠수어업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제주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분야 업무가 역동적으로 추진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어민과 서민생활이 안정되어야만 우리가 여태껏 지향해 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어느 현안업무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수용하여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과 공사 및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진석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양경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운용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현길호 고용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공사 및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우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고자명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박성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 전반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률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 언제 부지사로 임명되었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작년 7월 말입니다.

이제 1년이 좀 지나고 있는데, 도지사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데 부지사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이 오신 김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지사님에 대해서 관계 간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덕망이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임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역대 어느 정무부지사보다도 공무원을 안 했었는데도 업무처리나 판단력이 정확하다고 밑의 국·과장들이 그런 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님은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나 각 시도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조례가 미칠 수 있는 적용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것은 해당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이죠? 일반 법률에 의한 것은 전국적으로 가는 거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우리 제주도 행정이 조례하고 일반 법률의 적용지역을 혼동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경제부지사님이 감귤출하연합회장도 겸임하고 계시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울 가락시장에 가서 비상품감귤 단속하는 게 적법한 겁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가 그것을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먼저 답변을 조례 적용지역은 그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육지부에 가서 단속하는 게 적법한 절차냐 이겁니다. 적법한 행위냐.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일반적으로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지금 갑자기 질의하니까…….

갑자기가 아니고 감귤출하연합회장님이시고, 지금 재선충보다도……. 17%의 농민들에게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게 감귤이거든요. 소득에 대해서 신경을……. 여러 가지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법률가로서 금년 9월부터 의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고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했는데 관심을 안 가지셨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치밀하게 해당조문을 검토를 못 해서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연구해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일반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법 공부를 안 해서.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반선과장의 경우에는 제주도 품질 규격이 있습니다, 감귤규격이. 그게 있어서 상품·비상품이 나눠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GAP선과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되는 GAP선과장의 경우는 그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도 어떤 것은 그 조례의 적용을 받고 어떤 것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받고, 이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일반론입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일반론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다만, 그 규정이, 관련 법규가 제주도 조례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두 개가 적용되는데 어떤 것은 이쪽 법을 적용하고 어떤 것은 이쪽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일단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혼동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규정상 예외규정이라든가 단서조항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옳습니다.” “그것은 그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감귤출하연합회장님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묻지 않습니다. 출하연합회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출하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감귤 유통량 조절하는 것과 가공용감귤 규격 결정하는 것인데, 가공용감귤 규격 결정은 일단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지기 때문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배 규정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출하연합회장이 작년 12월 달에 도지사한테 전체회의 결과를 건의했거든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맞습니다.

건의했죠? 도지사한테 건의한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부지사님이 연합회장으로서 한 겁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번과를 풀어달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조례에도 비상품이나 이런 것을 출하연합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는 누구의 얘기를 듣습니까? 부지사인 회장이 건의해도 묵살한다면 도지사는 누구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폅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감귤출하연합회에서 1번과를 비상품감귤에서 풀어달라고 건의한 것은 그 당시 대다수 위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하자.”라고 해서 건의한 것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감귤출하연합회에 비상품과 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날 회의는 가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감귤을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이냐는 회의였거든요. 가공용감귤을 1번과하고 9번과로 하느냐? 사실 그날 회의에서 3번과까지 포함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3번과를 가공용으로 납품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오늘 회의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한테 따로 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도지사께서는 관련 유관 산업분야든 농민들이든 건의가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정책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용역을 시행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가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내년 5월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했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같은 결재라인에 있는 환경·경제부지사가 회장으로는 있는 연합회에서 건의한 것도 도가 이것을 묵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누구 얘기를 믿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또 정무적 기능도 내부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게 정무적 기능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출하연합회 위원 여러분 중에 상당…….

연합회도 있고, 거기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문서까지 만들어서 건의가 되었고, 또 외부에서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농민의 70%가 1번과를 상품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한 것도 이렇게 됐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 것도 70%가 상품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론도 다 무시하고, 또 소비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 가락공판장에서도 왔는데, 소비자의 대표로 왔는데 거기서는 1번과 2번과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맛만 좋으면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과를 더 좋아한다, 이게 유통인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좋아하는데 왜 도가 이것을 가로막느냐 이겁니다. 또 이게 합법적이냐? 법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을,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부지사님께서 이것을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해도 내지도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료데이터도 80% 이상 1번과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든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차단도 안 되고, 과태료 물리면 범법자는 아니지만 도민들을 괜히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법적으로 규격이 조례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감귤은 국가 법률도 사실은 제주도에서 제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실정에 맞게 해당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번과를 비상품에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신중론보다는 해제해야 된다는 쪽이 조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는 있는데 이게 한번 풀어놓으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영향분석을 치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덜렁 시행했다가 나중에 혼란이 오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1번과를 비상품으로 규제를 하면 그게 단속이 잘되든 안 되든 심리적인 억제요인이 되어서 사실은 감귤생산량 조절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분석해서 정말 1번과를 풀어야 될 것인지는 내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무부지사로서 실무적인 얘기보다도 정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 아까 인사말씀에도 있었지만 1차산업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총괄하는 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우리 제주지역 실정을 알고 내용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견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부임해서 지금까지 1년 남짓 근무하고 있는데 1차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구조상의 점유 비율이라든지 부임 후의 짤막한 소감을, 바깥에 있다가 부임해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가 밖에 있을 때 제주도의 주력산업은 관광산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들어와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제가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1차산업 종사자들입니다. 물론 중소 상인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분들이 1차산업 종사자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고, 저도 농가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1차산업하고는,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다 리어카 끌고 다니고 소로 밭 갈았었는데 이제는 많이 기계화가 되었고 영농기법도 선진화가 되었고. 또 하나는 1차산업 비중이 아직도 여전히 높더라. 그리고 1차산업이 우리 제주산업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실은 관광도 1차산업과 연계해야, 청정이미지가 무너지면 제주관광도 무너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산업 분야, 그다음에 청정 농·축·수산물, 그리고 생명산업인 감귤,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산업에 지원도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정부지원이든 지방자치단체 지원이든 많이 하고 있고, 농민들도 그것에 걸맞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든 1차산업의 중요성을 재삼 느꼈다는 소감으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경제 관련 중소 상인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1차산업하고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부지사로서 지사를 보필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제주지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전국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현재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주는 다른 데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중앙부처 경제관련 회의에도 많이 갑니다마는 거기서도 항상 제주도는 참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시도 부단체장 모임에 갔었는데 고용률 70%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제주도 부지사는 올 필요가 없었다, 제주도는 우리가 목표하는 고용률을 달성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고용률도 사실 직업선택제 근로자라고 해서 정말 생계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는 그런 것을 전부 오버했고, 그다음에 농·축산, 특히 관광분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이 결국은 1차산업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여유법이 시행되면서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엊그제도 중소 상권과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중국인이든 어느 외국인이든 막론하고 조금 더 친절해야 됩니다, 시설도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여유법 개정으로 제주의 관광패턴이 달라지면 산업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정책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전력공급계획,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차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2차 전력수급계획에 관련해서 LNG 발전소라든지, 제주도에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상당히 중차대하게 제주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LNG 인수기지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되어서 제주사회에 아주 값싼 연료를 공급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지원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마인드를 부지사께서 총괄적으로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이나 박규헌 위원님께서 부지사님 칭찬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가뭄으로, 그리고 요즘 재선충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90년 만에 온 큰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 우려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온 도민이 함께 가뭄 극복을 열심히 한 결과 사실 풍년입니다. 풍작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됐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에 전국 비율로 보면 가장 잘되고 있는 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시적으로 나온 수치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수치가 민원 등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목조목 부지사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은 어쨌든 각 실·국에다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의 고갈 문제, 그다음에 해양레저산업들을 육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처리라든가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를 광범위하게 499명으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 중에도 그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들을 잘 해결하려고 하지만 회의 결과를 보면 회의를 2회밖에 안 했습니다. 운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물어보겠습니다. 양배추와 무, 당근이 풍년입니다. 제가 농가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농협장님들과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당근이나 무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이 그 나름대로 있는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양배추 대란이 있었던 만큼의 평수에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실 밭떼기 거래도 전무한 상태이고 농가들은 아주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확 철 되어서 닥쳐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아까 쭉 인사말에 나왔던 제주경제를 중심에 둔다면, 특히 1차산업의 비중이 많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목조목 짚어내겠지만 이 짚어낸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추진할 의향이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년보다 많이 생산됐다고 예측이 되는 품목들이 월동무, 당근, 양배추인데 가장 심한 게 양배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1개월 전쯤부터 이런 예측이 있어 가지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산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양배추, 당근, 월동무,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수급 조절을 통해서도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정을 기하고, 그런 식으로 대책을 추진해 가면서, 이것은 농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수급 조절이라는 게 농가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부터, 어떻든 지금부터 농가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드러내겠지만 이 드러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부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1차산업뿐만 아니라 골몰상권이나 자영업 하는 서민들이,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간 실적을 보더라도 서민에 대한 게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부지사님이 의지를 갖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은, 특히 환경·경제 쪽에 있는 부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다 잘해 주셔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략하게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지사님께서 참석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제주의 농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상임위 할 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도 토양 관련해 가지고 자료 몇 가지 뽑다 보니까 상당히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이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께서는 제주도 토양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화산회토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산회토양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이 잘 빠지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화산회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많고, 토양중금속 함유량이 아주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양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2012년도에 제주지역의 토양중금속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에 의해서 제주도가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도의 토양중금속 수치가 육지부보다 높은 것은 제주도는 다 알다시피 화산회토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이 육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제주도에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다, 친환경 농산물 선도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육지부 기준을 맞춰서 하다 보면 친환경에 대해 기준치 초과로 나와서 제주도만의 특별한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모니터링한 결과가 2010년도에 제주시 지역 중심해서 43개 지점에 한 결과 6가크롬 나타난 부분이 7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위험평가를 해서 제주시 지역 다섯 군데, 서귀포시 지역 다섯 군데를 했는데, 벌써 여기에 보니까 열 군데 중에 여섯 군데, 60%가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기준,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제주도는 친환경에 대해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신뢰도의 문제가 실추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뜻에서,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양환경 보존에 관한 조례 보류 사유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니켈 함유량이 높은데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은 니켈이 ㎏당 100㎎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2011년 12월 7일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한 2년 됐는데, 기준이 100㎎인데 우리 제주도는 180㎎으로 높여서, 이것을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제주 특별법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2011년 12월 7일 제출되어서 2년이 가까운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상정 유보를 언제까지 바라만 볼 것인가.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식품국이나 환경 관계 부서가 상호 협조하고 윈윈해서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데 아직도 시급성을 덜 갖고 있지 않은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라 생산하라 해서 장려금 주면서 하고 있지만 갈수록 친환경농산물을 점점 기피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기준치 초과되는 부분이 60%씩 나타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가크롬 평균 함유량 관련해 가지고 제주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제주도가 청정지역임을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특별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김선우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인데, 2011년 12월 7일 제출된 조례안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데도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바로 소관 부서를 소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우리 제주도 농산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주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서 제주 지역의 청정함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주개발공사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호접란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매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일간지에도 나와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제주개발공사 설립 목적에 불부합하다 해 가지고―누적 영업 손실로 인해 가지고―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말까지 자산 매각 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한 번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손실은 아마 1년에 몇십억 원씩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호접란 농민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전혀 없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3국을 통해서 대만이나 이쪽에서 재배한 것을 갖다가 판매하는 정도, 거기서 조금 재배도 하기는 하겠지만. 갈수록 누적손실이 몇 억씩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매일 신문에 크게 나오고 있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대길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몇 개월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을 매각 처리하려고 개발공사 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각이라는 게 원매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찰되어서 매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지 개발공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각을 하려면 일단 싸게 보이지 말아야 된다.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그쪽 분야에서 경영수지를 맞춰서 오히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수익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적자는 안 나고, 제가 보고받을 때는 약간 흑자로 돌아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통계수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양쪽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값을 받기 위해서 사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 업무는 완전한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혹시 필요하다면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마는 곪은 부분은 빨리 터뜨려서 제주도에서 잊어버려야지, 입찰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비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사님께서 특별하게 개발공사하고 해서 빨리 매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런 권고가 왔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지만 자꾸 이것을 빨리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싸게 봐서 오히려 입찰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헐값에 매각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매각은 추진하지만 경영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환경·경제부지사님을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질의를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우선 부지사님, 위원님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서, 일 잘한다는 호평을 받아서 기쁘시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전반적인 문제이면서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와흘에 녹색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지금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감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더니 주변에 흉흉한 혐오시설이라고 느껴지는 것, 위험시설이라고 느껴지는 시설이 들어설 때 규정상에는 주민 동의가 없다고 해도 소통행정,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찾아가서 의논도 할 수 있고, 자기네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소통이 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허가가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가스저장고, 조금 있으니까 자동차폐차장. 이것은 분명히 지역주민들로서는 꺼릴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바로 허가를 주어 버리니까 그런 데서 행정에 대해서 섭섭함, 불만이 있는데 녹색산업단지도 주민들하고 대화도 충분히 안 하고 바로 입지를 선정해 버리고, 막가파식으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 행정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설득을 시켜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아까 주민들이 들어오기를 반기지 않는 자동차폐차장이라든가 유해업소, 주민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업소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관리해 나갈 것인데 제주시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것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주시하고 소관부서하고 업무공유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일이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무슨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소관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가서 해결하면 좋지 않으냐는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어쩌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악인지 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부지사님이 나서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추진 의지는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저희들은 그게 해당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들어서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녹색산업단지는 그야말로 녹색입니다. 녹색산업만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허용을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말은 그렇다고 해도 단지 외 지역, 그 인근 주변에 아까와 같은 폐차장 문제, 비닐 재생해서 물건을 만드는 플라스틱 재생공장이라든가 혐오시설들이 계속 들어서니까 이것도 같이 막아줄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도 잘 챙기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을에서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할 겁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일단은 최대한 설득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결사반대하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의견이 잘 반영되고 도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잘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선우 부지사님이 오랜만에 행감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우 부지사님께서는 2012년 7월 27일 날 제4대 환경·경제부지사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지났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그 당시에 환경·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역할까지 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되어서 왔는데 그다음에 환경·경제부지사로 업무영역이 몇 가지 추가로 늘어났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취임할 때 인사말씀을 통해서, 제298회 임시회 때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 도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안 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 역할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인사말씀에 나왔던 의회와의 소통은 사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지사님도 의회를 방문한 것을 본 적이 없고, 환경·경제부지사도 그런 것 같고. 도지사를 대신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서로 간의 업무를 협력하는 부분이 의회와 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모자라다. 사실 제가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도민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도정에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의 목소리를 도지사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고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여론을 수합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지사님께 긍정적인 효과는 이거고 부정적인 효과는 이거고……. 최종 정책반영은 지사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정책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런 목소리가 많지만 이런 신중론도 많고, 이것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 방향으로 가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서 그게 반영되었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 물으면 그것은 반영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선우 부지사께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지사님께 전달했다, 전달했는데 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정도 도민의 목소리에 대한 불통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선충병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환경 부서에서 좀 전에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왜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작년 12월～2월까지만 해도 195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감염된 게.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1억 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도정이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수만 그루, 내년 4월까지 20만 그루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고는 195본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그다음에 2012년 11월에 방문추 의원이 지사님께 도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11월 27일인가요? 도정질문할 당시도 195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12년 11월 달에. 불과 1년 전이죠. 그런데 올해 8월 말인가 9월 달에 재난선포, 위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 이 정도가 아니고 ‘재난’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행정절차가 이렇습니까? 보고사항도 엉망이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사항도 잘못되었고, 허위보고하고, 계속 그대로 있다가 중앙에서 산림청장이 내려와서 약 25% 정도는 감염목이다 하니까 그때야 다시 바꿨다가, 절차상에 여러 가지 하자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을 총책임지는 부지사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부지사 김선우 195본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저도 그 통계를 원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가 무슨 통계냐 하면 재선충 감염지역은 제외하고, 이것은 산림청에 보고하는 통계인데 재선충에 많이 감염된 지역은 포기하고 그 밖의 지역만 표본조사해서 보고한 것이라서, 이것은 변명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 통계를 원용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본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청 통계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집계를 하고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원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실제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선충 방제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예측도 잘못했고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도 그 정도 예산만 투입하면, 예년 수준으로 하면 방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작해 보니까 고사목 제거하고 뒤돌아서면 다시 그 지역에서 고사목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버린 겁니다. 예측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 후에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들이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방제를 위해서 최근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게 현재까지 감염된 게 17만 본 정도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염은 되었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내년 4월까지 한 5만 본 정도 더 나올 것이다. 그러면 총 22만 본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해서 22만 본 전체를 내년 4월까지 방제하는 것을 목표로 1차·2차·3차 계획까지 세워서 적극적으로 방제해서 완벽하게 방제를 해내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엄청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없는 제주가 될 것 같아서. 세계자연유산지구고, 세계지질공원지구고, 세계7대경관지구인데 도민들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2012년 11월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도 약 1만 2,000본 정도 고사했는데 절반 이상이 재선충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다른 데서 반박해서, 그 당시 고영복 녹지환경과장도 문제 있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못 통계했다고 하셨는데 우선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실은 1～2년 사이에 제대로 방제가 되고 예산도 투입하고 심각하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의원들이 수차 질문한 겁니다. 도정질문과 감사자료 다 봤습니다. 질문을 수차례 했어요.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수차례 했고. 그런데 “전혀 문제없다.”, “감염목이 별로 안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산림청장이 방문해서 제주도가 재선충병에 25% 이상 감염되었다고 하고 6,000그루다, 7,000그루다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통계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나간 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나간 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인재입니다. 그리고 방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총책임자 아닙니까? 누가 책임자입니까?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책임자입니까, 부지사님이 책임자입니까, 지사님이 책임자입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궁극적인 책임은 지사님이…….

예?

·경제부지사 김선우 도정 전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지사님이…….

법적으로 본부장이 누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방제추진단을 운영하면서 단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지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법에 지사가 방제추진본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떻든 궁극적인 책임은…….

궁극적인 책임은 당연히 도정에 있고 우리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전혀 없다고 보지 않고요. 그 정도로 의회에서 숱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재선충병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도지사가 최종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께서 나서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동원하고 일반 자생단체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제주도의 소나무 고사목을 내년 4월까지 20만 그루를 제거해야 된다는데, 제주도에 몇 그루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1,600만 그루.

20만 그루가 금방 100만 그루 됩니다. 지금은 3,000그루, 5,000그루에서 5만 그루 됐는데, 20만 그루면 금방 200만 그루 됩니다. 1년도 안 되어서. 그렇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고사목만 완전히 제거해 버리면…….

예산이나 장비나 인력이 준비 계획된 게 있습니까? 20만 그루를 제거하는 데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일단 올해 말까지는 아마……. 지금까지 방제한 것은 예비비에서 36억 원 썼고 추가로 100억 원 정도를 더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11만 본 정도를 제거하면 기왕에 제거한 수량하고 합치면 17만 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것들은 일단 일차적인 목표로 금년 말까지 하자.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나머지 새로 발생한 것을…….

올해 예산에 얼마 반영시키고 있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예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제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 방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완전 방제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완전 방제될 수도 없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내년 4월까지 만약에 20만 그루 제거 안 되면 그다음은 통제 불능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 행감에서 말씀드리지만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년 4월까지 20만 그루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이나 장비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선우 부지사님께서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고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제거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내년쯤 되면 우리 의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부지사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사로 있는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재선충병은 분명히 내 손으로 막겠다는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창기에 방제방식이 약간 비과학적이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것은 항공촬영을 통해서 정말 감염된 고사목이 몇 본이냐. 그래서 17만 본이 감염되었는데 아직 외부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 5만 본 추산해서 22만 본 방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본당 방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다 계산해서 총예산이 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투자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진짜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도정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투입도 할 것이지만 작년의 예를 보면 예산 1억 원 투입해서 막겠다고 했습니다. 심각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어떻든 지나간 얘기를 제가 자꾸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산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오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면…….

·경제부지사 김선우 아닙니다. 지금 완전 방제하는 데 200억 원인데 지금 계산하면 나옵니다. 완전 방제하는 데 200억 원인데 지금까지 137억 원…….

중앙에서 이번에 얼마 지원 됩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중앙에서 지원되는 게 5억 원, 10억 원이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137억 원 빼면 63억 원 정도 반영될 겁니다.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선우 부지사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사안이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재선충병도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 주시면 아마 도하고의 관계, 또 도민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지사님께 너무 오랜 시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미안합니다. 바쁘신데 오랜 시간을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1년 만에 얼굴 뵈니까 질의할 게 많았을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하고 재선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암담한 실정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애월읍 지역이 항공방제가 안 되는 지역으로 묶여서 더 창궐한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방제해야 하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예방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마을포제당이라든지 마을 상징목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자금을 투여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액이 이동할 때는 안 된다고 해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는 수간 방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지게종묘사에서 큐벡틴인가 하는 약제를 사용해서, 알코올을 집어넣고 압력을 집어넣어서 예방을 하니까 그것은 2년 동안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이 나무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자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신엄이라든지 수산, 장전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부지사 김선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제주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소나무들이 마을별로 다 있고, 상징적인 소나무들이라든지 풍치림,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간주사를 하는 것으로…….

수간주사를 하는데…….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래서 신고를 마을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직접…….

수간주사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수간주사를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12월에서 익년 4월까지 수간이동이 안 될 때만 수간주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농약전문가들은 된다고 하거든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어제 회의에서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우 부지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개시 선언을 마치고 다음 감사 일정에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순서이나 장내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두 시에 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개시 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제가 처음으로 우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노사분쟁의 합리적 조정과 공정한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노사관계 안정을 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노동위원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용범입니다. 그 외 조사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자명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고자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저희 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현장밀착의 지원체계를 계속 확립해 나감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부족하고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여 혁신과 능력을 얻겠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미래가 저희들의 의지와 열정에 달려있다는 각오와 제주특산품의 국내마케팅은 우리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제주의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문준호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김성한 판매장운영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2013년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재단, 제주경제의 중심재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6대 핵심전략과 12대 과제를 선정해서 열심히 제주지역에 속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자금의 원활한 융통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송득영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박성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서대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료 18쪽에 보면 골목상권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지원현황과 이제주몰 판매 운영 실적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성지 위원님과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본부장 및 이사장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제가 미리 받은 자료인데 참고가 될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박성진 이사장님께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연도별 보증공급 및 사고 현황을 봤더니 2007년에서 2008년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액수가 많이 증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까지 보니까 과거 2007년에 2억 2,800만 원 정도 규모에서 다음해는 11억 8,800만 원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했고, 2011년도 61억 5,000만 원까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어떻든 해마다 보증사고가 급증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보증공급 액수가 7년 동안, 저희 재단이 설립돼서 7년 동안 한 액수와 그 후 3년 동안 보증공급한 액수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은 것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사고 건수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의 한 원인으로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시작되어서 2009년도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금융소외특례보증이라는 게 생겨서 많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햇살론이라는 정책 특례 보증을 시행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원 당시에 바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지원 후에 2년 후나 3년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급증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살론을 주는 목적은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저신용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

그 목적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인데, 그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상으로 볼 때 100% 회수하고, 고리대금 업체처럼 높은 이자를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액수가, 사고 건수가 2008년도 금융위기 원인도 있다고 하지만 햇살론 정부 정책 이후부터 급증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1,000건, 금액이 94억 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로 불어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자본금이 770억 원 아닙니까?

예, 78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94억 원 정도 보증사고가 나서 대위변제 금액도 보니까 61억 원, 58억 원, 이런 식으로 매년 난다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관리에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16개 재단 중에 채권관리 회수 실적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결산할 때마다 저희들이 충분한, 규정에 의한 대손상각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을 해 놓고 있고, 이렇게 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너무 위축되지는 말아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인들 지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만하게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하나의 제언으로 충고 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박윤기 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구제신청 사건 인정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지난 8월 12일 날 왔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들하고는 처음 대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자명 본부장님께 한 가지 참고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심판 사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인정률이 전국평균 12.8%인데, 저희는 제로여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올해 결정한 게 4건 있는데, 4건 중에서 중노위 재심 과정에 가서 그대로 유지되어서 우리 노동위원회 심판 공익위원들이 공정하게 판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부당해고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성격이 조금…….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현재 12.8%인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4건이 전부 제로 상태…….

물론 제주도가 기업체가 적다 보니까…….

제로 상태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노동삼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좀 적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그런데 인정률이 제로인 이유를 나름대로 완전한 분석은 어렵지만 생각을 해 본다면,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제약한 정황이 일부 있더라도 이를 노조 근로자가 부당노동의 의사라든지 또 입증자료라든지 그것을 증명하는 데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과거에도 말입니다.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과거에는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추세는 반대로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있어서도 원고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밝혀야 된다,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노동자를, 약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간혹 판정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할 거냐, 합목적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나름대로 근로자 구제기관이기 때문에 합목적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초심 결정이고, 또 저희 결정 자체가 중노위라든지 법원 1·2·3심을 거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로 중노위 재심 거치고 법원 1·2·3심을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적, 합목적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법원에 가서 3심제도로 가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도 들고 번거롭고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바로잡고 노동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3심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제대로 된, 원고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 주는, 또 인정해 주는 그런 인정률이 높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인정률이 높아야 된다는 취지는 동감을 하고,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익위원 위촉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마이크 앞에 갖다 놓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방송 나가기 때문에.

공익위원 위촉 절차는 일단은 노사단체,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자 결원된 위원 수만큼…….

노동단체에서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10명이 결원됐다고 하면 10명 한도 내에서 노, 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10명씩 30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이죠?

중립적이라는 말씀은 어떤…….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말고 중립적인 입장…….

중립적인 위원들 위촉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노사단체에 치우치지 아니한 위원들을 추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선발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노동위원회에서 제주대학 교수님들과 변호사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구제신청 사건의 취지와 목적은 부당행위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바로잡아 주고 피해가 없도록 노동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정률이 높은 것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 목적도 증명되는 것 아니냐, 취지가. 그런데 제로라는 것은 어딘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당해고는 전국 평균이 얼마 됩니까? 5년간 통계 보니까 28.9%인데요, 제주도가.

부당해고는 지금 현재 36.2%인데 저희가 올해는 55.6%로 전국 평균보다 20%가 높습니다,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처리 인정률이 15.8%네요, 제주도가? 15.8% 5년간.

예, 5년간이 아니라 올해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얼마라고요?

올해는 55.6%. 그래서 전국 평균이 36.2% 되는데, 20%p가 그만큼…….

그런데 최근 5년간 15.8% 해서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전국 평균도 전체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은 합산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도 그렇고 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될 수 있으면 인정률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없으면 좋겠지만 건수는 있는데 인정률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익위원 선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중립적 위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사회적 시대 흐름, 이런 것까지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많이 위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는 이상 마치고. 고자명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효확인소송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료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제주도가 출연하는 공공기관이면 그 직에 있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봉급을 떠나서 공익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자긍심과 가장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은 곳이다 해서 선호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조사 내용과 또 감사위원회에서 밝히지 않는 그 외의 사항을 훑어보니까 과연 이게 해고까지 가야 될 사항인가. 통념적인 상식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의아한 생각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 모릅니다,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료를 봤더니, 보니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품위유지가 마케팅과 홍보 사업을 담당한 책임자와 언쟁 문제, 사업 집행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언쟁의 문제, 그래서 사무국장 교체해 달라 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측근에게 약간의 업무 편의를 제공해서, 여기에 나온 자료로 본다면 몇백만 원도 아니네요.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컨설팅 지도위원으로 위촉해서 한 200만 원인가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270만 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결산내역.

그 자료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오사카 매장에 임대료 안 내고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묻겠습니다. 여기 21페이지에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특별보증재원 마련 해서 20억 원 나와 있는데, 이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영세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한 골목상권 특별보증과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저희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 나온 것과 제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여기는 출연규모가 30억 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10억 원 2012년도 출연금입니다. 20억 원은 2013년도고. 총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비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0억 원 아닙니까?

예.

60억 2,000만 원. 이 60억 2,000만 원은 2013년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13년도분.

그런데 이것도 이제야 나온 자료인데 2012년, 2013년 구분해서 하든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보증이 사실은 2010년도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예.

골목상권살리기를 위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이것은 보니까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12년도에 600건수였다가 2013년도에 733건수, 100억 1,600만 원에서 123억 1,500만 원으로 23%나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업을 잘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 반면에 수출기업 특별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영세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특별보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햇살론 보증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보증인데 2010년 7월 26일부터 실시했는데 2010년 기준하면 1,888건수에서 2013년 9월 말에 보면 428건수로 대폭 줄어듭니다. 41.7%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햇살론 보증의 목적이 정부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영입시켜서 지원해 주는 데 목적을 두어서 정책이 입안된 겁니다. 첫해에는 정부 차원에서 홍보도 상당히 많이 했고,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미비한 상태에서 홍보만 해서 집중지원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첫해에 많은 지원을 했고, 2011년도에 줄어들게 된 것은 그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2011년도에는 기준도 강화하고 등급별로 한도도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습니다, 제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줄어든 것은, 햇살론 보증의 대출금리가 제도권으로는 끌어들였는데 시중은행으로는 높은 상호금융제도권, 즉 말하면 마을금고, 신협, 흔히 얘기하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다 보니까 금리가 10% 내외입니다. 금리가 워낙 높아서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골목상권살리기 해드림 보증입니다. 2012년도에 아까 말씀했듯이 600건에 100억 원, 이렇게 해서…….

햇살론으로 받던 것을 해드림으로 전환했다는 겁니까?

예, 저희 재단에서 만들어서 전환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428건수는 여전히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기존에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것을 연장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온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지속적 추진이라는 게 햇살론은 전혀 있으나 마나 한 거네요?

아닙니다. 햇살론 대상…….

지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하니까 10%대의 고금리라서 이걸 해드림으로 다 전환되고 있다, 그 얘기는 햇살론을 이용하는 분들은 여전히 고금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제도권 이용이 어쩔 수 없이 햇살론밖에 안 되는 저신용자들은 지금도 햇살론 이용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이런 분들은 해드림을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드림도 되기는 되는데 기준이 해드림하고 햇살론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맞춤형보증지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햇살론이니 해드림이니 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햇살론을 처음 실시했는데 기준이 강화되고, 그다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다 보니까 금리가 높았고, 그래서 금리가 이보다 낮은 해드림 같은 경우는 2.4～4.2%, 최고 4년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에 햇살론으로 받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햇살론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설명해서 해드림으로 다 옮겨야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10%대 이자를 내는 저소득층들한테 당연히 2.4～4.2%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골목상권 해드림 대상자하고 햇살론 대상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차이 나는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보증해 주는 기준이…….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저소득층인데, 영세업자들인데 햇살론으로 받는 것과 해드림으로 받는 것의 다른 기준이 뭡니까?

햇살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신용자,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도 되는데 골목상권살리기는 아주 낮은 분들은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본질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용보증 7등급 이하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4%인데 3개월 동안 착실하게 이자 내면 3%대로 줄이는 자금이 있어요. 미소자금이라고 아십니까?

예.

하물며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증보증재단이 영세업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서 그 양반들은 등급이 낮으니까 못 한다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규정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햇살론이 41.7%나 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많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428명의 영세업자가 여전히 10%대의 이자를 갖고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튼 규정을 보완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햇살론 보증도 영세업자들이 저이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기업 특별보증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작년도에 29건수에서 올해 14건수로 줄어듭니다. 51% 정도 감소했는데, 수출기업 특별보증제도는 사실은 민선5기 우근민도정이 얘기하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해서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의 추측인데 하나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해 보니까 오히려 적자가 난다, 그래서 수출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해서 수출기업이 축소됐든가, 아니면 워낙 수출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구태여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수출기업들의 수출규모가 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저희들 보증금액은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에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한도가 많은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버리면, 저희는 최고한도가 8억 원인데 8억 원 중에서 기금 이용액을 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 원을 초과해서 써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왔을 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해 드리지 못하고,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들의 경우에 4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기업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데 그런 기업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기업 특별보증이라고 놨지만 실질적으로 수출기업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출기업 특별보증 해서 되지도 않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자꾸 부각시켜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아까 햇살론의 문제, 해드림과의 관계를 봤을 때 결국은 제목을 세 가지로,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별보증제도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한계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햇살론, 수출기업, 해드림, 이렇게 구분하면서 할 게 아니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단일 창구 하나로 가면, 예를 들어서 햇살론으로 하는 사람은 7등급 이하니까 햇살론으로 받고 그 이상은 해드림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저소득층 영세업자를 위한,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인데 당연히 하나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이미 미소금융이라는 게 신용 7등급 이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입니다. 등급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금력이 그만큼 순환도 잘되고 재산도 있다는 것인데 이런 양반들은 아주 저렴한 이자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7등급 이하라는 것은 하다 보니까 신용이 이만큼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 양반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자율을 낮춰서 가는 게 서민을 위한 보증지원이지 거꾸로 가는 것은 어디나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단일하게 종합금융지원센터로 해서 햇살론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하든 도에서 어쨌든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자율을 더 낮춰 줌으로써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이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특례보증 중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출연을 지원해 주면서 하도록 하는 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도하고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두 가지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21페이지 보면 국비실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6억 원 나온 이후에 한 번도 없는 것 아닙니까? 2013년 기본재산 조성실적에도 지방비는 60억 원이나 출연했는데 국비는 없지 않습니까?

국비는 12월에 받습니다. 중기청 고시에 의해서 해마다 12월에 받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받는 특례는 해드림에 주고, 지방비로 햇살론에 주어서 이자 더 낮추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6항에 의하면 조사관 임명은 지방노동위원장에게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관 임명에 있어서 어쨌든 중앙노동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조사관의 직무 보조하는 자리에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 된 자여야 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내용이 조사관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9페이지 2012년 결산내역에 보면 “노동위원회 기능강화”라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있죠?

예.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나왔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4분기까지 집행률이 53%라는 얘기는 2012년도 결산내역의 불용액이 다시 2013년도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라고 하는 것을 해서 공익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례 조사관 학습포럼 운영으로 주요 판정례 분석·학습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결국 예산이 집행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 88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조사관 임명에 대한 문제. 2007년 1월 8일 날 지방노동위원회로 전입해서 교육이수도 안 받고 6개월도 안 지났는데 두 달 있으니까 조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당해연도 8월에 다시 전출을 시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혀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조사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쟁의나 여러 가지 부당해고에 관련된 전문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접수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실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진행된 경우도 거의 없다, 그래서 기피하고 있다. 아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해임과 관련해서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바로 간 이유. 그래서 조사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런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꾸로 행정낭비를 한 것은 뭐냐 하면 ’08년 3월 5일 날 전입해서 조사관 임명을 ’08년 9월 8일 날 한 겁니다. 5개월 만에 한 것인데 한 달만 더 보조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월 28일 날 교육이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조사관 임명을 조금 당길 수도 있습니다.

당길 수 있으면 교육이수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뒤에 반드시 노동교육원에서 교육은, 조사관 임명은 필요할 경우에는 임명을 먼저 하고 교육은 반드시 6개월, 또는 1년 뒤에 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까?

시행령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을 지방노동위원장이 6월 무시해서 임명해도 되고, 임명한 후에 3개월 지나서 교육이수만 하면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시행령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러면 전입 와서 한 달 만에 지방노동위원장이 필요하면 조사관으로 임명해서 교육받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령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행령이든 규정이든 규칙이든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은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겁니까, 시행령과 관계없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단 임용부터 먼저 하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2007년이면 6～7년 전 일인데 그때는 필요시에 먼저 하고, 그때 약간 시행령 위반사항이 될지라도 먼저 한 경우가 한 건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6급 강병익 같은 경우는 전입일이 2007년 8월 16일인데 교육 이수일은 9월 11일입니다. 9월 18일에 전입 한 달 후에 교육이수 후에 임명했습니다.

2007년, 2008년에는 이 시행령이 없었습니까?

시행령은 2007년 3년 27일 날…….

어쨌든 시행령이 정해진 이후에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게 잘못된 거면 위원장님이 시인하고 앞으로 조사관들에 대한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가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급하면 위원장님이 조사관을 임명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노동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조사관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불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조사관들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공유라든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게 예산을 다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질이 높아질수록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부당 해고 받은 사람들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변화는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문제가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결산 검사할 때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용액으로 올라오면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 가지고 잡든가 해야지, 계속 불용액 해 가지고 조사관들 업무 능력은 안 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어쨌든 조사관들의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왕 시행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조사관을 임명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좀 쉬고 하죠.

그럴까요?

예.

장내 정리와 잠깐 휴식을 위해서 진행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노사분쟁 조정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9쪽에 보면 조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가 노동 분쟁 조정 서비스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사 관계 안정이 크게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보니까 매해 9월 기준해 가지고 나타난 건데, 2010년 9월에 제주도가 62.5% 조정 성립률인데, 2011년도는 42.9%, 2012년에는 50%, 2013년도에는 33.3% 해 가지고 연평균 증감률이 -18.9%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전국은 보면 2010년 9월에는 61.7%였다가 쭉 내려와서 2013년 9월 현재는 66.3% 해 가지고 전국은 2.4%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주도와 전국을 2010년도 9월 비교해 보면 전국 61.7%, 제주도가 62.5% 해 가지고 0.8%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 9월은 전국은 66.3%이고, 우리 제주도는 33.3% 해서 무려 절반 33%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신 지 불과 두어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 서비스 노력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정 성립률이 저조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정 사건 수가 올해 4건이어서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향후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동안에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조정 성립률이 제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정 성립률이 저조한 이유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노사 간의 불신이라든지 그게 너무 크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내실 있는 조정 의지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자체 반성을 해 보면서, 또 위원,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는 조정 성립률이 향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조정 서비스가 현장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공동담임제라든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대안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한 사건 공동담임제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조사관 간의 내부 토론이라든지 주요한 쟁점이 있으면 쟁점에 대해서 노사 간 관계 동향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갈등이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일 사업장이라든지 유사 업종의 처리 경험이 있는 조사관 간에 서로 공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서로 보완해서 현장의 갈등 해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건에 대한 공동담임제라든지 노사정의 자문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잘 연구해서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사분쟁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소모도 되지만 사회 갈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 조장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위축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노사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발전된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오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밝혀 주신 견해는 예방적 조정 활동의 일환인데요. 예방적 조정 활동의 일환은 사실 저희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방적 조정 활동은 저희들보다도 제주근로감독과―노동청―에서,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공동담임제 관련해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준상근조정위원제도도 있고 중점지원사업장에 대해 준상근조정위원과 조사관이 같이 나가서 예방적 조정 활동을 하는 업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담임제 관련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더 조정 성립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박성진 이사장님,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자료 34쪽 2013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수입예산 중 이자수입이 31억 131만 2,000원인데, 9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액은 21억 4,780만 8,000원 해서 예산 대 실적이 저조해서 9억 5,300만 원이 덜 되어 있는데, 예산 비중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을 매달 수령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말에 가서 수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것은 연말에 가서 평가수입을 잡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이 아직 안 잡혀서 연말이 되면 충분히 목표 달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 밑에 지출 과정에서 기타란에 보면 1억 1,142만 7,000원 예산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무려 190%로 나와 있는데, 2억 1,251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이렇게 지출이 많은 겁니까?

이 부분은 2012년도 결산 당시에 당기순이익을 예상보다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법인세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법인세 납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을 납부하다 보니까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5억 3,900만 원입니다, 법인세 차감 전에.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8,100만 원, 2011년도에는 1억 7,300만 원,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금이 많이 나는데, 올해 것도 아마 연말에 가서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걸로 보는데, 금년에 전망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목표 당기순이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9월 말 가결산 결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쪽 잔액란에 보면 이자수입이 9억 5,350만 4,000원, 예산보다 실적이 저조하니까 마이너스 표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타란에 보면 1억 1,142만 7,000원인데 2억 1,251만 4,000원 해서 이것은 1억 8만 7,000원이 초과 집행됐는데도 삼각형 표시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출인 경우에 A-B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더 지출되면 플러스된 거니까 이것을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되는 부분인지?

지출 예산은 보편적으로 예산보다 초과 지출했을 때는 마이너스 표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과 지출한 걸로.

그렇게 표시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든 게 더 지출된 것은 플러스고, 덜 지출되면……. 이 표시가 수입란과 지출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잘 검토해 보십시오. 원래 재무제표 표시할 때 이런 부분이 수입과 지출을 반대로 생각해서 한 건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한번 정확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눠준 자료 보면 금융기관별 자금 예치 내역 총계가 7억 3,000만 원입니까? 자료 한 장 따로 나눠준 거 있지 않습니까?

730억…….

아, 730억 원.

예.

보니까 열 군데에 분산했는데, 아무튼 금리를 따라 가면서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서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730억 원 중에 제일 많이 한 곳은 208억 원 해 가지고 30% 가까이 예치됐습니다. 나머지도 172억 원, 140억 원, 이렇게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전 직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에 투자 비율을, 그래도 20%면 20% 자체적으로 내부율로 정해 가지고 상한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증권회사에 208억 원 하면 요즘 가뜩이나……. 동양증권에 한 것 없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예치할 때에 어떻든 금융기관 BIS 기준을 적용하고 여러 가지 건전성을 고려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이나 대신증권에 보면 주1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밑에 보면 주1은 국공채입니다. 국가 채권과 공공기관 채권만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채권 확보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한 곳에 편중이 많이 되면 지금과 같이 증권 사태가 났을 때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인출하려고 하면, 이번에 제주도에도 109억 원인가 개인들의 피해액이 기록된 것을 보았는데, 수익률도 문제지만 안전성에도 잘 관리해 가지고 여러 군데 분산하는 것도 잘 고려하면서, 한 군데 예치하는 부분이 총 예치비율에서 몇 퍼센트 정도다 하는 제도를 둬 가지고 했으면 안전성이 더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서민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알다시피 지역에 보면 사채업자들이 엄청난 금리 이렇게 해서 지라시 돌려서 하는 부분도 많이 보고 있는데, 서민들은 보증 설 사람도 없고 가뜩이나 요즘 재산도 없어서 담보물건도 없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서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정말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서민들 편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복안이 있으면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 말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든 보증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직원들이 현장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아 봤는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주몰 쇼핑몰 운영 수지 현황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여기 자료에 다 있는 걸…….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요구하겠습니까?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가져왔고. 그다음에 업체에 골목상권 컨설팅 시설비 지원에 대한 것도 지원 현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얼마 정도, 상반기에 30개 점포 해서 서귀포 9개, 제주시 21개 하면 그래도 30개 점포에 얼마 정도 지원됐다는 부분도 금액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료만 해 가지고 어느 빵집, 무슨 베이커리 해서 이름만 30개 갖다 놓으면……. 위원들이 요구하면 그에 따르는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는 거지,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뭘 요구하는지 파악이 잘 안 되면 재차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자세한 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서대길 위원님의 요구처럼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금액 포함해서 교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박윤기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임 지방노동위원장이 병가를 오래 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병가 낸 기간을 포함해서 공석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작년…….

뒤에서 배석 뭐하러 합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나오셨으니까 그 뒤로 해서 공석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위원장님이 안 계셨었는데, 지금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정 업무라든지 심판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가 전국 평균보다 잘한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건 처리 기간이 48일이어서 그 부분하고, 분쟁 해결률이 평균보다 좀 높고, 기타 조정 성립률이라든지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라든지 판정 수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서 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향후 개선 대책,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노사 간, 노노 간 불신이 극심한 노사분규 현장이라든지 불신 해소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해서 법원으로 곧바로 가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사건 수가 감소된다. 전반적으로 사건 수가 인구수 60만이라면 전북의 5분의 1 정도, 그 이상 사건 수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노동위원회 신뢰도 제고를 홍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신뢰도 제고,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법조인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보수적인 전문교육을 워크숍을 통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사관들은 나름대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판례교육, 그런 것을 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것보다 질과 양적 면에서 향상시켜서 내년도는 하려고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위원회는 특별행정기관으로 가져올 사항이 아니거든요. 가져와 가지고 노동행정 수요를 요구하는 도민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의 행정 처리율이 여러 가지로 전국에 못 미치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노동위원회가 특별행정기관으로 가져와서 제대로 일도 못 하면서, 못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느냐? 도민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주도에만 특별하게 주었으면 모든 행정 처리가 타도보다 앞서나가야 되는데 이게 타도보다 아주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 특별행정기관으로 가져와 가지고 도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제도가 중앙형이냐 지방형이냐 하는 것은, 일본은 지방식으로…….

타도에도 있습니까?

일본은…….

일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얘기도 아닌 제주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야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것인데 왜 거기까지 비약합니까?

12개 지노위 중에 저희가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소속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기왕 가져왔으면 이게 전국보다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방형은 지역 현장 밀착형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문성은 조금…….

그렇게 해서 나아져야 하는데, 모든 지표가……. 이게 상당히 문제다. 위원장님 계실 때 정말 특별자치도에 가져왔으니까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도지사와 노동위원회가 내놓아 보세요. 만날 우리 위원들이 전국 대비해서 이러니저러니 이런 것을 들을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노동 행정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요즘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교조 법외노조, 물론 이게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부터인가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는 게? 오늘부터 그렇게 된답니까?

3월 24일 한다고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전교조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교조 지부 형태로, 전국 산별 노조로서 전국 노조이기 때문에, 노정업무이기 때문에 별도 지부에 몇 명씩 있는지 그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구태여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인력을 파악해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대응은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는 없는가요?

조합원 수라든지 지구별 그 통계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의 비밀이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기되는 것이 현행법상 노조 자격 박탈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현행 교원이 아니면 전교조라든지 거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법 규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입장에는 법외노조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외노조로 간주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교조 측에서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고. 앞으로 특별행정기관으로서의……. 사실 지난해도 그랬어요. 이것은 진짜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든 특별법에 다시 반영해서라도 반환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주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현장 밀착형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로서 거듭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금년이 창립 몇 주년이죠?

10주년입니다, 지난 9월 1일로.

10주년 행사 때 어떤 분들이 초청됐습니까? 물론 도의원들도 초청했습니다마는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이…….

주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이고 내빈은 유관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300～400명 사이에 왔습니다.

그 행사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식사비와 기념품, 준비비 하다 보니까 2,500여만 원.

다른 데도 고객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창립행사를……. 이것 자축 아닙니까?

예.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재단은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10주년이라서 의미가 있어서 했고, 타 재단인 경우 10주년 행사를 저희들보다 더 거창하게 하는 곳도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했을 경우에 재단에 이익이 많이 발생합니까?

어떻든 기본재산의 과실, 즉 말해서 자금 운용 수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익 발생이 제일 많습니다.

자금 운용 수익이?

예.

그러니까 기금을 많이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에 따른 수익 발생도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발생이 많으면 그런 자축 행사를 하는 게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 게 나은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자랑하실 사항이 아니고. 설립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에 걸맞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창립 행사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모든 게 설립기관의 설립목적에 걸맞은 그런 일들을 해 달라, 이 주문을 하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실무적인 얘기를 좀 묻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직원 봉급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보니까 일정한 기준 없이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과급 지급관계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은 성과수당운영규칙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 맞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박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우선 보증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 돈 없는 설움을 딛고 찾아가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친절에 친절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신용보증재단 문턱이 정말 낮아야 된다. 그러면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표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옆에 앉아 계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맥락으로 두 분께서 서로 업무협의를 하면서 제주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해소시켜 주는 그런 부분을 서로 핫라인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1차산업 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 농·수·축산업 쪽에는 양돈장이라든가 양어장이 주로 많고, 그에 관련된 유통업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나는 과일·채소 도소매업이라든지 축산물 유통어업, 그다음에 농·축산업 관련 가공업, 즉 김치·장류 제조업, 통틀어서 어떻든 1차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가공, 유통 이런 것을 일괄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넘어가는 가공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군요, 지금 설명으로 보면.

예.

그러면 1차 생산하는 생산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고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담보물건이 없어서 이렇게 신용보증을 요구하는 농민들은 있습니까?

저희들의 경우에 개인농민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농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증이 햇살론 보증뿐인데 햇살론 보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도 높고 또 대상도 연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의 농민에게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대상이 안 되고 있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농신보라고 해서 농협에서 하는 보증이 있는데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 거기에서 정책자금 금리가 아주 싼 것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못 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 가공분야에 대해서 만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불모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글자 그대로 센터 아닙니까? 정말 믿을 곳은 센터밖에 없다. 저쪽에 박용모 기업지원과장님이 와 계신데 같이 협의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 도에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