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화진 부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중복돼서 그 노고가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답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4시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5일 10시에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일 오전 10시부터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9일과 30일 10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강평과 종료 선언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는 현장을 확인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화진 부교육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진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화진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인조잔디 및 우레탄 검사를 했습니다. 우레탄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26배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우레탄 포설 현황 그리고 설립연도, 시공업체, 현재 상황, 그리고 입찰방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계약방법,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아마 탄성마감재로 바닥이 돼 있을 겁니다. 탄성마감재로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는 곳 현황, 마찬가지로 계약방법, 시공업체 그리고 현재 상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중금속 여부 검사가 되어 있으면 그 검사결과, 특히 어린이놀이터 시설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환이 되면서 정원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정원 규칙이 바뀌게 된 배경까지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입니다.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 제주도 배움터지킴이 배치현황, 배움터지킴이의 주요업무라고 할까요, 주요 하는 일,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일지를 쓴다든가 결재 받는 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 배움터지킴이 월 급여액, 그다음에 우리 도 말고 17개 시도의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월 급여액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우근민 지사께서 학교 방문했던 횟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께서 학교인조잔디운동장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유해성 검사를 했을 걸로 보는데 도교육청 유해성 검사 결과하고 인조잔디운동장 요즘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교체라든가 관리계획, 교체계획이 있으면 교체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교체해 나가겠다. 또 보수하는 것도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보수라든지 관리, 그런 계획을 같이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유보통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유보통합 로드맵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 강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 운영계획과 2014년도 운영방향이 잡혔다고 보는데 그것을 주시고요. 고등학교별 학업중단자 현황, 학교별 현황입니다. 3년간,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고등학교별 학업중단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보통합은 유치원 쪽에 말하면 알아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하는 것.

유치원, 어린이집.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아마…….

다음번 교육행정질문 때 자료로 할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놀이시설 계약방법이나 시공업체 이것도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로 해서 자료를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자료를 얻어야 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늦어지는 부분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김화진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주요현황과 과제들을 재정비하는 수검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6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완결 27건, 계속 추진 40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불가, 즉 현행 유지 건은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개선에 관한 근본대책 마련으로서 평준화지역의 정원 증원 및 학교 신증설은 읍·면지역 고교의 존폐 문제를 야기하고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 현상 및 농어촌 황폐화를 촉진하는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교 입시제도를 유지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읍·면지역 일반고 지원 강화 및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통한 평준화 고교에 대한 수요와 정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오대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영훈 대외교류협력단장입니다. 김대호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응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현봉추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강부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수시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고 감사기간 중에 확인하는 부분이 많아서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와 답변은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위원님 한 분에게 약 10분 내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입니다.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첫 번째로 하게 됐네요. 보도자료 세 건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잠깐 봐 주십시오. 첫째 것은 생명의숲국민운동과 유한킴벌리가 ‘학교숲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학교숲 포럼을 개최하였다는 내용이 제일 뒷장에 있고요. 두 번째는 경상북도에서 ‘2013 행복! 나무심기 행사’ 개최를 김천생명과학고 학교림에서 김관용 도지사 등 2,000명이 참석해서 했다는 내용이고요. 제일 윗장은요, 교육부가 법무부, 대검, 여가부, 산림청과 함께 전국 교육장 학교폭력 예방·대응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부교육감님,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점 하나를 찾으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산림과 관련된 학교폭력을 치유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윗장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전국의 교육장 연수를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장 연수를 하면서 법무부하고 대검이 함께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여가부, 이해가 되는데 왜 산림청과 같이 연수를 했을까요? 인성지도인데, 학교폭력 예방에 왜 산림청장이 같이 연수를 했을까요?

이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보는데 아마 산림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강위인 국장님!

예.

산림청장을 왜 학교폭력 예방 연수에 모셔왔을까요, 교육부에서 함께하자고.

제 느낌에는 이런 체험활동을 하면서 배려심도 키우고…….

그런데 산림청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마…….

거기 제가 마킹한 것 한번 보세요, 색깔로 마킹한 것을.

힐링, 숲 치유…….

숲 치유죠? 그렇죠? 지금 인성지도에 힐링, 숲 치료가 엄청 중요하게 뜨고 있다. 그래서 교육장 연수에 산림청장을 모셔오고 산림청과 함께한 거예요. 학교림, 학교수풀 가꾸기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린 보도자료가 모두 지금 뜨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 숲 치유 프로그램, 숲 치료 프로그램, 제주도에도 있어요.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숲에 가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학교림이 몇 개 있습니까?

42필지 정도…….

42필지. 이번에 재선충이 하도 많이 있어서 우리 학교림에도 재선충이 있을 거다 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학교림 자료를 요구해서 그 번지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안 사실인데 학교림이 42필지 있다가 41필지가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입니까?

예.

아니, 잘 말하십시오.

용도폐지하고…….

용도폐지입니다.

예.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가는 것은 용도폐지,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가는 것은…….

용도변경.

용도변경입니다. 폐지와 변경이 이와 같이 다릅니다. 교육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많이 가는 게 좋습니까, 일반재산으로 많이 가는 게 좋습니까?

그것은 어느 게 좋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용처라든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용도폐지 하는 것은 용도변경보다 나쁘다. 무슨 말이냐, 교육재산은 가능하면 행정재산으로 많이 보내줘서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하자 그런 것인데, 왜 42필지 중에서 1필지만 놔두고 41필지를 용도폐지해서 학교림이라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리셨습니까? 이게 저의 질의입니다.

저희들 2010년도에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지금 학교림이 행정재산으로 있지만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놔두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에서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도 감사위원회에 전화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라고까지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아무튼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서 학교림을 싹 다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렸다, 이게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이며, 이게 참 안타깝다. 1만 ㎡ 이상이 9필지, 10만 ㎡ 이상 4필지, 10만 ㎡ 이상 중에서도 한 필지가 51억 원 되는 재산을, 학교림을 일반재산으로 싹 돌렸어요. 이 학교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교육청에서 학교림을 딱 주었습니까?

과거에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학교림이 조성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학교마다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공재산을 받고 학교림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고 싹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주문을 하는데 이것 전부를 용도변경, 일반재산을 다시 학교림으로 돌리는 건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1만 ㎡ 이상, 3,000평 이상짜리 큰 학교림은 학교림으로 돌려서, 이것이 9필지인데. 그것이 어렵다면 10만 ㎡ 이상, 10억대 되는 재산들은 학교림으로 돌려서, 아까 경상북도 보도자료 보셨죠? 그 학교림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숲 치료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 행정재산으로 다시 용도변경 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교육용이라든가 교육활동에 쓰이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은 학교림으로 있지만, 행정재산으로 있지만 행정재산 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목변경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힐링이라든가 치유를 위해서는 학교숲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검토 꼭 해 주십시오. 제주북초등학교 학교림―사라봉에 있는 12만 4,000㎡―이라든가 대정초등학교 학교림―단산오름에 있는 22만 ㎡, 51억 원짜리―이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돌려서 멋지게 학교숲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꼭 지켜 주시고, 제가 지역교육청 갔을 때도 이것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밤새 그리고 늦게까지 교육청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만큼이나 도교육청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고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교육청 현안으로 보고 있는 점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이 돼서 자유학기제라든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안 들리니까요.

새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심사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가 안 된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심도 깊게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점검하면서 내년도 교육정책을 좀 더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분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국감까지도 같이 겹쳐있는데요. 저는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한 것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6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이 27건, 계속 추진 건이 40건, 그리고 추진 불가 건이 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지적했던 것이 68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27건밖에 완결이 안 되고 40건에 대해서 계속 추진 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년까지도 계속 가져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지. 행정사무감사는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준비를 하는 부분들인데 국정과제를 중점으로 하고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완결로 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추진을 완료했고요. 예를 들어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현실화 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정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은 계속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에 대한 대책, 이것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누리과정에 대한 사업비 부담도 정부에 계속 요청하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추진 중”이라고 적은 것이지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쓴 것은 완결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진불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누리과정이라고 한다면 유아교육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들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케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추진과정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민소통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많이 안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도…… 부교육감님,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을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설과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죠. 자료 페이지를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 공립유치원 현황에 보면 교육비, 방과후과정비, 월징수액 이런 것이 있는데, 월징수액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월징수액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

페이지까지 불러드렸는데요.

19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월징수액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이 지원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감해졌는데, 또 2012년도와 2013년도 월징수액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점검이 되었습니까?

…….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만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누리과정이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책임 부분들을 병설유치원에서 거의 가져 나가야 된다는 게, 공립유치원에서 가져 나가는 역할과 사립유치원에서 가져 나가는 역할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의존하는 비율이 되게 큰데요. 병설유치원에 3·4·5세 과정이 다 있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병설유치원에 3·4·5세 과정이 다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이 한두 학급 규모가 대부분이고, 5세아들을 수용하기도 버거운 형편이라서…….

왜 버겁죠?

학급 편성이 병설유치원에 되어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급 편성이 왜 되어 있지 못하냐는 거죠. 누리과정을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유치원 과정을 공교육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것을 교육청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5세 과정만 하고 3·4세 과정은 안 두고 있는 거죠?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3·4·5세를 통합해서 병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서는 5세 과정을 수용하기에도 학급 수가 부족해서,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유치원 과정을 100세를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기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부터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에 의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리과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일반 가정도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설유치원에서 3·4·5세 과정을 전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과정을 준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만들 때부터 저희가 지적했던 게 뭡니까? 병설유치원을 총괄하고 단설유치원을 세워서 그 유치원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유아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주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진흥원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정책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아교육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도심권이건 구도심권이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형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포화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이 못 들어가서 몇 개 유치원에 신청서를 내서 추첨하는 형태거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가 있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자녀가 있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자녀가 있는데 학부모가 당장 출근하려면 여기 데려다 주고 저기 데려다 주고,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건 어린이집이건 3·4·5세 과정의 아이들이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들은 한 곳에 다 맡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과정은 줄어들지만 유치원 과정의 학생들이 포화 상태라면 그 시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치원 과정, 병설유치원을 좀 확대하고 원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30일 날 계속할 것인데요.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단설유치원 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일정이나 계획을 잡으셔서 30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불을 켜듯이 교육청도 대책을 세워서, 어쨌든 오늘 처음 교육청을 시작하는 부분은 마무리해서 어떤 대답을 원하기 때문이니까요, 그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9대 마지막 감사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전교조와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적용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지난 정부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9명의 해고자가 있습니다. 모든 노동조합 규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규약이 있나요?

교원 노조법상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원 노조법에는 현직 교사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전 세계 모든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런 규약이 없는 노동조합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상식적인 것도 충분히 파악하고서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고자를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하면 그 규약이 위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거든요.

최근의 논란과 언론 사항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이나 우리나라 다른 노동조합의 경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교원 노조법에는 그것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법 개정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에는 현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할 규정이 있는가요? 불이익은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있는가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 정부부터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지금 정부에서 다시 발표했는데 법적 검토는 거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는 노동3권이 있지 않습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노동 2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3권이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결사의 자유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시급히 어제 오후에 다시 권고를 한 것이고요. 시행령을 바꾸라고 몇 년 전부터 수차례 권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쓰지 않은 겁니다. 설립할 때 문제가 되면 반려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설립된 이후에 그것을 가져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과잉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이익의 범위가 과도하다, 과잉하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9명이 해고자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것은 학교에서 얘기하면 “너 지각 세 번 했으니까 퇴학 처분하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일제고사나 시국선언 때문에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 복직되었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시국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판단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사안은 어떤 처벌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였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법외노조가 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이지…….

과거에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줬고 이것은 단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해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될 때는 고치는 게 정상적입니다. 악법을 파수하는 것을 잘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과잉이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하다.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외노조가 된다면 전교조는 어떤 상태입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단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비합법 시절에. 법외노조인데 마치 불법단체인 것처럼 학교에서 탈퇴를 권장하고, 모든 지원이 다 끊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단지 법으로, 만약에 시정명령을 거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조합을 반려시킨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일 뿐이지 불법이거나,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맞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인적 성격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만 없는 거죠.

단체교섭권이 없어지고 전임자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등. 그런 행정적인 지원, 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끊기는 것입니까?

예?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입니다.

프로그램 지원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에서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 꽤 많이 있을 텐데.

예. 그것도 행정적인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실 지원은 노조법에 근거하지만, 전교조도 분명히 교원단체 아닙니까? 교원단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노동조합으로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일 뿐이지 단체로는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가 되겠죠.

노동조합이 아니고 교사의 모임인 것은 분명하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법인격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죠.

예, 존재하는 거죠. 단체로서 분명히 존재해 있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노동조합으로만 존립을 못 하는 것뿐이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은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교조의 경우에는 법규상 직접 지원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교육부에서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노조로 인정이 안 된 것을 마치 불법단체인 것처럼 사고를 하고 행위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분명히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지 교원단체로서 존립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결사의 자유 원칙에 의해서 보호도 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인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학교현장에서 오히려 위법적이거나 탄압적인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이 아무리 문제를 삼더라도 과잉했던 것은 결국 과잉금지 원칙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단순히 전교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해직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시국선언, 일제고사 했을 때 역시 과도하게 해직시켜서 전부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6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단체에서 9명의 해고자가 있다고 해서, 규약 개정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노조를 반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죠. 따라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시급히 긴급 위원장 성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중에 하는 이유는 이후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이런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과거―’80년대, ’90년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이 얘기한 전교조 문제, 법외노조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몇 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로 알고 있는데, 그 법률이 악법이라고 해서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한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이 악법이라고 해서 시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서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런 부분은 비록 지방 교육청이지만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장우순 국장님!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행한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따라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의회가 지적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반드시 시정이라기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현을 온건하게 바꾸겠습니다. 반드시라기보다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그것이 시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 시정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안 한다면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놓고 있을 때 그런 것이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었다면 장기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장기적인 로드맵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의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판단할 것 아닙니까?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니까 연차를 두고 하겠습니다.” 하면 의원이 지금 당장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곡차곡 준비는 해 오고 추진해 왔지만 완결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시정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감사위원회의 학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직 재편성의 문제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2013학년도 일선학교 감사결과. 평가, 성과급, 정기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학교 생활기록부, 계약, 기간제 강사 이렇게 해서 몇 건씩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장 국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7건이 나와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무거나 하나 봐 볼까요? 2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1입니까?

예. “공사발주 및 준공처리 소홀”, 291페이지 맨 마지막 4번에. 290페이지 2번에 “수의계약 금액 확정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행정상 주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직접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1페이지에는 “인테리어공사 발주 및 계약 소홀”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일선학교 행정실장과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었어요, 행정실장들이. 왜 불편해 하고 있었을까요?

계약업무가 관련 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숙련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최고위직인 장 국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일선학교 행정실에다가 이런 업무를 맡겼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일선학교의 그런 행정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실무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9급이 와도 그것에 학교 명칭과 계약 명칭, 금액만 바꾸면 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부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것 확실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무매뉴얼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그 행정실장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서포터를 해 주고 있어서 아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지금 갖고 오세요. 좋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의를 달리 드리겠습니다.

예.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 매뉴얼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안 되니까 계약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의 전임자·후임자 간에 사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상식이고 말이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업무 인수인계야 상식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전출 예산서를 보니까 특히 공사, 시공, 발주 이런 부분에서 2억, 3억, 심지어 10억 이런 큰 금액까지도 일선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약업무가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6급 내지 7급의 행정실장이 그것을 하고 있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교장선생님은 이 부분에 전혀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7급·6급 행정실장이 갖고 와서―5급도 있겠지만―결재 올리면 결재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니에요. 신제주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계약할 때 어느 정도 트러블이 발생했던 것 알고 계세요?

인조잔디구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모르시죠?

예.

한번 신제주초등학교에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장 국장님과 토론한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행정실에 이런 과도한 업무, 아무리 매뉴얼을 갖다 놓더라도―9급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아직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매뉴얼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실에서 그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견해를 장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콜센터 같은 전문 상담센터를 두든지 아니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계약담당 부서를 두든지. 서울시교육청은 총괄적으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매뉴얼 확인 홍보를 해 줬으면 아마 그런 일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와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매뉴얼도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선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단계별 도움 주는 찾아가는 계약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전화질의, 그다음 전화하면 우리 계약팀이 직접 학교까지 방문해서 친절히 다 가르쳐 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설사 그게 있다 그러더라도 사장화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설사 있다고 해도 사장시키지 말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교육재정과에다가 계약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을 충원해 가지고, 솔직히 계약업무가 상당히 다양한데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하면 그 학교에서는 그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A라는 학교는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청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직 직원을 본청에서 충원하는 방법, 그다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방법을 쓴다면 더 나은, 경비도 절감하고 또 이러한 오차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행감 기간 중에 국감도 겹쳐서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습이나 보건위생을 해치는 유해업소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및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학교 전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및 고시가 돼 있습니까?

예. 모든 학교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13년 6월을 기준해서요, 제주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이 964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건가요?

…….

됐습니다. 그러면 유해시설이 이렇게 964개나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 사회현상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당구장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정화구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인가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시설을 설치하려면 교육감이 선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 거친 사항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주도에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금지 해제 요청 심의 결과를 보면요, 총 133건을 심의하여서 93건을 유해시설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학생들의 직접 통학구역의 여부 등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종별 해제율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이 36건을 심의해서 34건을 해제해서 94.4%입니다. 또 호텔 및 여관이 64건을 심의해서 47건을 해제해서 73.44%입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제했다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관광업계는 특별법을 적용한다든가 또 기존 업체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개별적으로는 한 건 한 건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심의했던 내역을 봤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것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해제, 어떤 곳은 금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보더라도, 그 옛날에도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것은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면적인 검토를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든가 학부형을 많이 만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지역교육청에다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및 고시의 입법 취지가 잘 지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굉장히 제주도가 재난이다, 재난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마을 어귀라든지 사찰, 이루 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서 고엽제가 내린 것처럼 지금 소나무가 다 말라죽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 내 보호수,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학교라고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제주도내에 학교가 184개교 있는데 그중에서 소나무가 있는 학교 수가 126개였습니다. 그런데 감염 학교 수가 38개교로 나와 가지고 한 40% 정도의 소나무가, 학교 보호수들도 이렇게 감염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연계해서 학교에 감염돼 있는, 특히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는데 그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방대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지금 제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청과 연계해서 이것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충절과 기상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애국가 2절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에서도, 이것을 도정에서만 할 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학교에 있는 소나무들은 굉장히 큰 아름드리 소나무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간주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거라도 보호를 해야지, 지금 도정이라든지 어디서 보면 재난이다 뭐다 하지만 예방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선 소나무 제거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는 소나무 제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도 교내에 있는 소나무만큼이라도, 남아 있는 소나무만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하고 행감하고 겹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직원들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의 메달 예상이 18개인데 어저께 현재 19개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청 관계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가겠습니다. 공무직 관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 직종에 약 1,370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식 지원에 한 1,000명이 되고, 교육 지원에 한 250명, 행정 지원에 104명, 그리고 무기계약 제외 직종에도 한 410명이 있고, 그다음에 교원 대체직종으로서 강사라든지 산학겸임교사가 약 510명, 합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2,300여 명 정도가 교육공무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공무직은 비정규직이 지금 2,296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2,296명 정도…….

교원 대체 직종까지 합쳐서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의 선생님과 일반직 수를 합치면 사립 포함해서 7,000여 명 조금 더 되는데요. 7,000여 명에 비정규직 2,300여 명 합치면 한 24% 정도가 우리 제주교육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2,300여 명 정도가 제주교육에 그래도 기여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금년도 추경 시에 추가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실적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한 것은 명절휴가비 10만 원 인상하고 맞춤형복지비 10만 원 인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2013년도에 처우개선 한 것은 조리사·조리원 근무일수를 260일에서 275일로 늘렸고요.

15일 늘렸고요.

유급병가도 6일에서 14일로 늘려서 처우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다자녀 갖기 그쪽에는 …….

가족수당으로 셋째 자녀 이상에게 가산금 8만 원 지급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우선 비정규적이라든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 뒤쳐지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아직 예산 편성 단계라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명절휴가비 인상과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준 바가 있어서 타 시도에 준해서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인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금년도 인상수준만큼은 인상시킬 계획은 갖고 계시죠?

예. 타 시도에 비해서 낮지 않도록, 위험근무수당이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좀 인상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도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보수체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연봉제가 있고, 또 특교사업인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사업별로 월급이 각기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수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내년 보수인상도 급식조리원에 대해서 조리원 수준으로 시급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도 다각도로 정말 관심 많이 갖고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봉제도 있고 연봉제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준 것, 명절휴가비를 인상시킨다든가 위험근무수당을 준다든가 시간당 단가를 높인다든가 했을 때 연봉제만 해당되는 겁니까, 연봉제가 아닌 분야의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우선 연봉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도교육청이 상당히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분들도 제주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봉제가 아닌―비연봉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월급제라든지 이런 쪽에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명절휴가비라든가 다른 기타 복지가 가능하면, 처우개선이 가능하면 처우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제가 보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도 여러 가지, 직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렇습니다.

직종 간 형평성도 잘 고려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서 직종 간 형평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만들었죠?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직.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12월 1일 자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입법예고가 되어서 훈령으로 만들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고, 11월 중에 법제 심의를 마쳐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2분만 더 주십시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면 국장님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늘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이라든지 행감 그리고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이 당초 사업이 잘될 때에는 법정부담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설립자분이 사업이 안 되고 또한 설립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손들이 학교를 맡고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점차 없어지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을 못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은데 페널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법적인 의무입니다.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주면, 따라서 전혀 납부 안 해도 될 것처럼 도덕적 해이라든지 법적인 징수의무를 소홀히 하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인센티브는 많이, 혜택을 많이 주고 페널티는 적게 주는 쪽으로 평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페널티를 주더라도 학생들의 교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7,500여만 원, 적은 학교는 400여만 원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제주도교육감 소속 학생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법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학교운영비가 7,300만 원이 잘라졌을 때 그것은 곧 그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학생들도 제주도교육감 소속의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공립학교에 있는 학생보다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지 않게끔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법정부담금 때문에 담당 사무관이라든지 직원 불러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담당 사무관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게끔 하겠는가. 그리고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한 번 해 보시고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페널티 금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상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금액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시행해 보시고, 그리고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내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조장되고 있다면 금년에 한 번 시행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페널티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고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서든 지도·감독을 해서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국감과 행감이 겹치면서 교육청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매우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은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난해에 몇 명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60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집계도 나왔죠?

예, 나와 있습니다. 약간 줄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767명, 676명, 608명 이런 식으로 약간 줄고 있습니다.

2,0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시책을 중요하게 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학업중단…….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사랑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위험학생에 대해서 사랑의 징검다리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는 대표적인 시책 한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가 있고요.

우선 학업중단숙려제를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가 어떤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학생이 그런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힐 경우에 Wee센터나 외부 상담을 받아서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2주 이상 전문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다. 그래서 학업을 계속할까 말까, 가급적이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학업중단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시책 속에 학업중단 위기의 아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학업중단 된 청소년들을 앞으로도 계속 연계해서 학교에 다시 끌어들인다든가 아니면 그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까지 연계된, 포함된 것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단 이후에도 재입학프로그램이라든가 계속 케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효과를 거양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업중단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업중단 하는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을―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어떻게 관리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밖으로 나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관심을 적게 가지거나 또 연계시스템 자체가 매우 약해져서 다시 그 청소년들을 학교에 끌어들이는 노력이 약간의 시책은 있지만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숙려제를 시행해서 그 실적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숙려제를 하더라도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전부터 재입학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고, 금년도에는 징검다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담자원봉사 이분들을 활용해서 500명 정도 전화 통화해 가지고 재입학하도록 하고, 아니면 근황을 묻고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좋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얘기는 제가 다시 꺼내겠습니다.

반응이…….

교육청에서 하는 노력이 잘하고 있다. 그런데 효과라든지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시책도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청의 노력이 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효과 자체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반면, 학업중단숙려제의 효과를 매우 높이는 시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90%, 우리 제주도는 지금 13%, 11% 이쯤에 머물고 있는데 90%, 50%, 60%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하면 상당히 지속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지도가 몇 퍼센트쯤 되는 줄 아십니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일반 학생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학업중단숙려제는 위기학생, 학업중단을 할…….

몇 퍼센트 정도 알고 있는지 아세요?

그 선상에 있는 학생들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에게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기에 가까운 아이들에게만 고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반학생들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강조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게 됐을 때 “한 2주 동안 상담도 받아보고 잘 고려해라.” 하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학생들에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학업중단 욕구가 있는 학생들이 3분의 1이 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거의 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업중단 욕구를 수시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만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학생들에게 이러이러 했을 때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럼으로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학업중단 욕구가 있는 학생들이 3분 1이 넘고 있고, 또 3분의 1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잡혀 있지만 수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학업중단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욕구 또는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중단숙려제, 예를 들면 학업중단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학업중단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에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거나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학업중단숙려제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98%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 통계를 갖고 대상자한테만 하기 때문에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책을 펴나갈 것이냐 하는 중대한 견해차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교육청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학업을 계속하고 이러이러 해서는 장래가 어떻고 하는 것은 숙려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일반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일단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학생들에게 일단 알려야 된다고 보고, 또 3분의 1 이상 되는 학생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꼭 위기에 처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아이들에게 수시로 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 정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관계상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부교육감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조례…….

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요.

발의한 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네요. 앞으로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담당 쪽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숙려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한 3년 동안 2,000명 정도―재입학한 아이들이 10%밖에 안 되니까 2,000명 정도가 직업도 가지고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가출도 하고 또는 수감된 아이도 있고 이런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실태도 파악하시고, 앞으로 재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교육청에서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오대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위인 국장님,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봉사자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고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배움터 지킴이의….

배움터 지킴이는 고용계약 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공무계약이나 근로계약 체결 안 되었습니까? 8시간 근무한다든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라든가 그런 계약 체결이 안 되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무 시 자원봉사자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구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복무계약서가 있느냐, 있으면 받습니다.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복무 임무 수행 시 사용자와의 상하 종속관계가 있느냐, 만약에 일지를 써서 결재를 받거나 교장의 지시를 받으면 그것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면, 국회의원선거 자원봉사자, 이름도 선거 자원봉사자인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돈을 안 줬어요. 고소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판결났느냐 하면,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가 있다, 돈 지급하라고 판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도 하나도 없고 종속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준수의무가 있다, 돈 지급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배움터 지킴이도 확실치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2013년도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시급.

시급 4,860원…….

4,860원.

예.

그러면 일급은 얼마나 됩니까? 3만 3,880원. 월급은 얼마 됩니까? 한 칠십 몇만 원 되겠죠? 우리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비 등 명목으로 65만 원하고 식비로 6만 원 해서 7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도 안 줬는데, 김상희 국회의원실 자료를 뽑아왔는데 8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데는 서울, 경남. 70만 원, 이것도 넘어요.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전북. 우리 제주도는 65만 원에 급양비 6만 원이 있어서 71만 원입니다. 71만 원인데 약간 모자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배움터 지킴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것을 고려해서, 2014년도 최저임금제는 시급 5,210원입니다. 잘해서 그들에게 좋은 근무여건을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간단하게 4분 내로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작년에도 본 위원이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대책, 걱정을 할 텐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교육감님들이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차례에 걸친 건의를 했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야 당연히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만 4세까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는 어린이집 3세 이상,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약 300억 원 이상이 부담이 될 텐데 과도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지금 교부율 20.27%를 23%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들은 거기에 더 해서 25.3%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 쪽의 견해는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봐서 판단하자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교육부에서는 23%까지는 하고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유지가 되고, 더 많은 소요가 있을 때 교부율 검토를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키는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까?

전국적인 소요액을 보면, 아시다시피 내국세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도 교육청 지방예산 중에서 2조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적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교부율을 늘려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조 5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년도에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누리과정과 관련된 총예산이 부담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요. 교육부의 특별교부세가 있죠? 법적으로 4%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율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누리과정이 2017년도 되면 총액이 9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교육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교육예산을 떠넘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교육감님들께서 걱정하겠지만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