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및 제주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재선충병과 관련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조기에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 90년 만에 찾아온 가뭄 및 전력난 등을 겪으면서 현실의 문제점 등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 도민의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연 자산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회부된 안건을 처리·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강력히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사항만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관행적으로 모순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경제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선서문 전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이용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입니다.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장입니다. 김민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다음은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기치로 출발한 민선5기 제주도정도 이제 8개월여를 남겨 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중 본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 세계환경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안 마련,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주형 5대 의제 추진 등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수립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하수 자원을 보전·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매립장과 광역 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준비도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정의 최대 현안인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도 차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고온현상과 가뭄 등 기후의 영향으로 매개충의 활동시기가 길어지고 재선충병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서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전문기관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상황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올해 가뭄이 극심했던 포항, 김해, 거제, 경주 등 경남·북 남해안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현상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전담본부 설치 등 예비비를 투입하여 방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부터 20여 일간 피해 전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제의 효율성·과학성·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단계별 방제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사후처리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부 베어내기 등 제거된 임지에 대한 대체림 조성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많은 도민들께서 방제현장에서 힘을 보태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환경·경제부지사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 온 도민과 우리 공무원들의 제일 관심이 재선충 아닙니까? 재선충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 중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재선충에 감염되는 속도보다 방제하는 속도가 더 늦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특단의 대책을 내리게끔 해서 전 도민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4월 이전이 아니고 그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8월까지 나름대로 방제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방제 속도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사목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부터는 전문 인력이 대폭 보강이 됐고 그리고 도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이제는 확산 속도보다는 방제 속도가 더 빠릅니다.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인원이 1일 8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11월부터는 1,0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우선 소나무 고사목 제거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전문 인력이 중심이 돼서 하고, 사실 지원 인력들은 위험한 일에는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에 맞춰서 지원 인원이 보강돼야 하는 것이지 전문 인력은 적은데 지원 인원만 많이 했다고 방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산림청과 접촉을 해서 육지부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대거―겨울철이 되면 그분들이 육지부에서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제주도로 투입시켜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부지사님, 지금 말씀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데요. 전문 인력이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없다고요? 겨울 되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아니, 육지부에 있는…….

육지부가 더 할 일이 많다고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겨울철에 왜 많으냐 하면 나무 벌채를 다 그때 해요. 상강 이후에 벌채를 하지, 그리고 전문 인력도 다 나무 벌채하는 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지금 일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일당 10만 원 되잖아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육지부에서 오는 전문 인력은 그런 일당을 주는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모집을 하면 일당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13만 원입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을 하니까 뭐하는 건데, 겨울이 되면 전문 인력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나무 벌채를 그때 하는 것이고, 상강 이후에 하거든요. 내년 3월까지 벌채를 합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인력은 800여 명이고 11월부터는 1,000명으로 이미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1,000명으로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방제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재선충병이 한 곳에 발생이 되면 그 전체가 다 감염된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고사된 것을 빼고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감염이 됐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각 마을별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일만 끌게 아니고 범도민 운동을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해야지 육지에서 전문 인력이 온다. 전문 인력 해 봐야 나무 자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리의 지금 최대 현안이 재선충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닥칠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나서 매립장 시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 한 3년여 정도 걸릴 건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만약 주민과 마을과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우선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적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확충되기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이상이 필요한데 그 기간동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천매립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회천매립장의 매립고를 높이는 문제,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확충될 때까지는 압축 포장을 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확충한 후에 처리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부지사님, 압축 처리해서 했다가 다음에 처리하는 방안, 또는 야적장을―그러니까 매립장을―좀 높이는 방안, 이것은 일시적인 방안밖에 안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입지 선정이 됐다고 해도 그에 대한 설계, 예산 확보, 공사에 대한 입찰, 시작 이렇게 하면 아까 3년이라고 했지만 1년이 후딱 가거든요. 그런 임시방편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빠르게 정하고 솔직하게 그쪽 지역주민과 허심탄회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지 이렇게 되면 되겠지, 저렇게 가면 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정항 하는 것을 보든 외부에서 하는 송전탑 하는 것을 보든 주민들이 반발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 주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선충 관계도 11월이 지나가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인력난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주도가 밀감철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재선충 고사목 제거하는 데 가서 봤더니 웬만한 걸 가져서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도에서 발표하는 고사목이라든지 재선충병 감염된 나무가 과연 발표한 본 수하고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 언론을 봤더니 20만 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과연 그게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행정에서 잘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민이라든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는 내면적인 부분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잘못된 점을 부지사께 좀 지적하고 싶은데, 부지사님이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작년 7월 말에 했습니다.

현재 환경·경제부지사께서 예산에 관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소관 부서 예산은 제가 관여를 합니다.

혹시 WCC 1주년 기념해서 예산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현을생 본부장님, 얼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WCC 1주년 행사 기간이 며칠이었죠?

3일 했습니다.

기간이 3일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WCC 1주년 맞이해서 3일 동안 행사한 금액이 2013년 본예산에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예산 올라온 것이 5억 원인데 삭감시켜서 2억 원 해서 1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소나무재선충 벌목 제거 사업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72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WCC 1주년 3일 동안 행사하는데 14억 원이 돼 있고, 그것도 추경 때 5억 원 올라온 예산에서 3억 원을 삭감해서 2억 원 해서 1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벌목 제거사업 관련해서는 8,72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2013년 본예산에. 그래서 제가 환경·경제부지사께 예산에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2012년 당시까지만 해도 행정에서 기존 인력만 가지고 제거를 하면 제거가 될 것으로, 2012년에 예산을 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되돌아보면 그 예측이 잘못된 것이었죠. 소나무 고사목이 급증한 것은 사실은 금년 7월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방제하는 속도가…….

지사가 도민들에게 사과도 없지 않습니까? 부지사님의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모 분이 올 초에 소나무 고사목이 많다고 지사님께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 모 분한테 가서 이런 부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표현한 게, 그런데 부지사님도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런 난이 온 겁니다. 올 7월부터 한 게 아니고 그런 증세가 올 초부터였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김명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분명히, 그래서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1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8,700만 원이거든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거든요. 지사님도 그런 생각, 환경·경제부지사님도 그런 생각. 아까도 얘기했지만 3일 행사에 대한 예산은 14억 원이 돼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벌목 제거비로 8,700만 원. 이게 여러분들이 반영한 예산입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하죠. 예비비까지 끌어왔는데 당연한 거죠. 예비비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금 37억 원이고 100억 원까지 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2～3억 원 했으면 100억 원씩이나 혈세를 낭비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을 가져서 지사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사께서 현장에 몇 번 갔었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저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근민 지사님.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사님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이 몇 번이죠?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봤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셔야 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께서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우근민 지사께서 앞장서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사님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다니셨을 겁니다.

제가 세 번 갔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부지사님만 봤지.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전쟁 선포하기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재선충 고사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1차에서 2만 5,000본이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5만 본, 그다음에 추가 올라온 게 7만 5,000본, 그리고 10만 본, 그다음 김우남 의원이 가서 소나무 제거하면서 올라온 보고가 20만 본, 엊그제 받아본 것이 24만 본이거든요. 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과거에는 산림청에 보고하는 데이터,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집계하는데 그게 실제보다 적게 보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고 매뉴얼에 따라서 보고한 거기 때문에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목 제거 작업을 하기에 앞서 고사목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 과학적 방제가 된다고 해서…….

환경·경제부지사님, 산림청하고 집행부하고 표본조사를 달리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1차 2만 5,000본, 5만 본, 7만 5,000본, 10만 본, 20만 본, 24만 본까지 짧은 사이에 여섯 번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됩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경제부지사 김선우 현재 표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는 17만 본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 4월까지 한 5만 본 정도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받기로는 내년 4월까지 24만 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22만 본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한 게 엉터리입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아니, 17만 플러스 5만 하면 22만입니다.

저한테 보고한 게 엉터리입니까? 저는 어저께 들었거든요, 24만 본이라고.

·경제부지사 김선우 22만으로 보고드렸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짧은 사이에……. 올해 7월이면 몇 개월 지났습니까? 지금 10월이죠? 전쟁 선포한 날이 언제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9월 2일입니다.

두 달 사이에 여섯 번씩이나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과연 내년 4월까지 제거 작업을 할 수 있겠나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못 하겠다면 못 하겠다고 단호히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실지 조사를 해서 추계된 숫자가 17만 본, 앞으로 발생할 고사목 본 수가 5만 본 그래서 22만 본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22만 본 전량을 제거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했던 게 과연 내년 4월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걱정 아닌 걱정이고, 그래서 도민들이 같이 합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변명 아닌 변명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불 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특별재난지역으로라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라도 가져와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경제부지사 김선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분포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온난화, 작년에 태풍 세 번, 소나무 뿌리가 약한 부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예산 부분을 봤을 때 오죽해야…….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1억 원 증액한 것 아닙니다. 과에서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와서 1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서 추경 때 1억 원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환경·경제부지사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 있고, 과에 있는 분들이 부지사께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 있었으면 이런 전쟁이 났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잘못했다 뭐했다 그런 것보다는, 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도민들한테 정확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난번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는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올해 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써서 내년 4월까지 완전 방제를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변명만 할 게 아니고 정확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님! 제주에 최초로 재선충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였다고 기억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오라골프장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때 2004년도는 막 심하지 않아서 제가…….

좋습니다. 재선충이 전국적인 부분에서, 제주도는 2004년도부터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 맞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제주도내에서 최초로 발생되기 시작한 게 구좌읍 김녕 맞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최초는 오라골프장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임) 이게 지사님께서 제301회 정례회의 때 모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김녕에서부터 애월 일부 지역, 또 서귀포 지역은 최초 발생할 당시에 어느 지역이 재선충에 많이 감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혹시 몇 본 정도로 추산됐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략…….

·경제부지사 김선우 117본입니다.

231본이라고 지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2004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200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3년도 한 해가 다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행정이 과연, 중간에도 보면 시장 직선제의 논리로만 행정력에 몰두해서, 제주도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나무라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행정시장 직선제와 소나무재선충…….

행정에서 많은 시간을 그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시장 TF팀에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정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전혀 없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단연코 전혀 없었습니다.

지사님께서 2004년 12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5㏊에 대한 나무예방주사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는 지금 제가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시기를 놓쳐서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주도 모든 지역에 소나무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김선우 아까 고사목 수량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끝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나온 고사목 본 수를 전제로 해서 방제 계획을 수립했고,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까지 완전 방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면서 100년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전부 사라질 것으로 연구 보고서에 나온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2070년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해송림이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림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1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제주도민의 막대한 자원이 손실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선충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서 빈틈없는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부지사님께서 대체 조림 용역에 들어갔다고 했죠?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소문까지 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데는 다 보전지구거든요. 오히려 농가들은, 산림주들은 아예 내 버리고 신고도 안 하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확산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풍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보전지구에 어떤 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예, 알았습니다.

·경제부지사 김선우 그것은 「산지관리법」에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및 타 부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준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인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창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약품화학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상택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예산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53년 제주도립위생시험소로 발족한 이후 네 번의 개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011년 1월 19일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구는 1팀 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4명이고 현원은 연구인력 28명과 행정지원인력 6명으로 34명이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17명 등 총 5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인력 중에는 석·박사, 기술사 등 28명이 각종 학위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4쪽에 있는 행정지원팀 및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보건연구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 병원체 감시가 필요함은 물론 FTA 등으로 인한 수입식품 증가로 유해물질 또한 증가가 예상되어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 분야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주요 정책방향이 오염원 중심에서 생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물·공기·토양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이 인간에게 미치는 환경 위해성 평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환경을 지역적·국가적 수준을 넘어 2020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전은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전략으로 2013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일반 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은 국비 4억 6,800만 원과 지방비 22억 4,700만 원으로 총 2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2012년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식중독 원인 추적 및 집단 환자 발생 사전 예방 업무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여 DB화하고, 식품가공업체 지하수 중에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결과 다소비 식품 및 식품용수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원인 추적을 통한 유사사례 방지 및 집단 환자 발생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물테러 및 감염병 유행 예측 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각종 국제회의 개최 시 발생 가능한 생물테러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 외래유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서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한 실험실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에 이용 가능한 토양 중의 탄저균 모니터링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의 확인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확인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등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망 운영 및 매개체 조사 등을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보호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로 도민 건강 보호 증진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유통식품 1,089건, 자가품질검사 491건, 농약잔류량검사 453건, 화장품검사 108건으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적합 4건은 즉시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해 도, 행정시 및 전국 관련부서에 동시 전파하여 신속하게 유통 차단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을 집중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식품으로 인한 사회 불안감 해소 및 식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주산 넓미역의 무기성분 및 알긴산 함량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넓미역은 제주 해역에 약 3,500톤이 부존하고 있으나 저장과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유통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넓미역의 알긴산 등 영양 성분, 칼슘 등 미량성분 및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넓미역의 성숙기인 5월 우도해역에서 넓미역을 채취하여 냉장 및 냉동 보관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품질변화를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장기보존 방법을 제시하여 넓미역을 상품화하는 데 제반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위한 청정환경질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생태환경 보전과 도민이 공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에 항시 흐르는 12개 하천에 대하여 분기별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산지천과 외도천에 시간대별로 시료를 채수할 수 있는 수질 자동 채수기를 설치하여 9월 말 현재 954건의 수질분석이 완료되었으며, 강우를 전후해서 수질변동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폐기물 등 각종 법정검사 및 환경오염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정책 수립 시 빅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환경수도 인증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 놀이시설 내 토양환경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수행한바, 1차 조사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였고, 개회충 등 충란은 검출되지 않아 청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 추진되는 2차 시료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사를 수행하여 조사결과를 종합분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위해성 석면 안전성 검사 강화사업입니다.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등 1급 발암물질로 대부분 건축내장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 조사결과에 따라 가장 민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30㎡ 이상은 건축물 자재의 석면함유 여부를, 그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430㎡ 이상 어린이집 123개소 중 89개소에 대한 석면 함유 여부 조사를 마쳤으며, 소규모 어린이집은 343개소, 공공시설은 25개소를 완료한 상태로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1차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8개 시료는 석면과 섬유를 포함한 위상차현미경 판독결과로서 실제 석면만을 검출해 내는 전자현미경에 의한 정밀분석 후 최종 판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하수 수질 보전과 특성 연구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이나 산업활동으로 지하수질의 변화와 오염 징후 등을 관측하고, 조기 오염방지를 위하여 제주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하수 10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23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휘발성물질과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등은 모두 수질 기준 이내의 양호한 수질을 보였습니다. 한편, 방사능 문제가 고조되어 우라늄도 조사한 결과 수질 권고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탄산 지하수의 수질 특성 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산방산 탄산온천을 중심으로 여러 레벨의 탄산 수질 지하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탄산 지하수의 제주지역 분포 레벨을 주축으로 각종 양이온들과 음용 안전성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타 지역 탄산 수질과 비교하여 제주도 지하수의 특성과 장점을 추출하여 탄산 수질 지하수의 이용가치를 향상 시킬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차원에서 민생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장비 구입이 완료되었으며, 현장에서 원활히 측정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1월부터는 층간소음 분쟁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공통감사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연구소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김명만 부위원장님께서 제주 자연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하여 한라산연구소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 직원 일동은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연구과제 및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김명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라산연구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훈 생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고정군 국제보호지역연구과장입니다. 식물자원보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전담본부 근무명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입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분포 및 증식·복원 연구입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국가지정 식물종의 분포조사 및 증식·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한라솜다리 등 7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지 조사와 죽절초 등 26종의 증식방법 개발연구를 하였고, 서귀포시 돈내코 지역 등에 개가시나무 등 9종 1만 6,780주를 복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암매, 전주물꼬리풀 등 2012년도 환경부 신규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종 대상으로 분포조사 및 증식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한라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한라수목원은 총 21㏊이며, 주요시설로는 임업시험연구실, 난전시실, 온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다목적 휴게공간 등이 있으며, 식물자원은 1,100여 종에 10만여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한라수목원 유리온실 리모델링, 전시식물 식재 및 시설물 보완공사, 오수관 설치 등 수목원 보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목원 보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난전시실 및 유리온실 보완 및 산림욕장, 산책로변 의자 등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라수목원 녹색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목원 탐방객들에게 생태 탐방 및 자연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름, 곶자왈 등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활용한 자연환경에 대한 기획사진전 9회, 시청각실을 이용한 환경교육 36회 등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과 탐방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 분석 후 2014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공립 나무병원 운영 및 산림병해충 예찰 연구입니다. 다양한 산림병해충 발생에 따른 조기 발견으로 적기에 방제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 조경수 등 수목 관리상담 및 병해충 진단·처방을 위한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공립 나무병원 상담 운영 실적은 248건,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145건,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 52건, 홍가시나무점무늬병 적용 약제선발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권 수목피해 진단·처방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병해충 및 침입우려 병해충에 대하여 집중 조사 진단을 통해서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야생동물 서식상황 조사연구입니다.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멸종위기 및 고유종 등의 서식 현황과 생태 연구를 통해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와 노루 개체 수 변화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구좌·안덕 등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극심 지역에 대해 노루밀도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 절물자연휴양림 내에 팔색조 등 107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노루 개체 수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제주노루 보호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생태연구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18쪽, 기후변화 선단지 입지환경 및 산림토양 특성 연구입니다. 산림토양 특성 및 숲속 입지환경 자료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멸종위기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제주지역 기후변화 선단지 입지환경 조사 등 산림토양 특성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고산습지, 곶자왈 지대 중심으로 기후변화 선단지 토양 및 토양미생물 특성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주지역 기후변화 선단지 14개소 등에 대한 입지환경 조사 및 토양특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식물의 보전 및 자원화 연구입니다. 제주 자생식물의 조사연구 및 보전을 통한 향토자원의 가치 제고와 식물 보전자원의 연구 및 증식을 통한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지역 자생식물의 수집·보존방안 연구를 위하여 백양더부살이 등 20종의 희귀·특산식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주 자생식물의 자원화를 위해 빌레나무 등 8종에 대한 약리작용 및 작물 항균활성 탐색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희귀·특산식물의 수집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자생식물의 물질 성분분석 등을 통한 자원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기후 변화 대응 한라산 장기생태 연구입니다. 한라산 생태계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의한 영향분석과 생태계 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한라산 장기생태연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식생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라산 구상나무림 등 식생대별로 8개 지역에 8ha를 구축하고, 한라산 기후 변화 취약종 7종 21개소를 선정하여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라산 식생별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과 함께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실태 조사를 통한 보전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한라산에서 발원하는 효돈천과 영천 종합 조사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효돈천과 영천의 자연자원·역사·문화 등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효돈천과 영천 생물권 보전지역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식물상 및 식생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구간 종합답사 및 식생조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4년부터는 역사·문화 등 인문사회자원 조사를 추진하여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한라산 내 옛 선인들의 마애명 조사입니다. 한라산 내 마애명의 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라산 백록담, 탐라계곡, 방선문 일대 등 98여 건의 한라산 마애명지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4건에 대한 탁본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현황자료 작성 및 탁본작업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고, 조선시대 한라산 등람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선인들의 행적조사를 추진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한라산 진달래류의 분포 및 개화특성 연구입니다. 지난해 한라산 철쭉류 개화불량, 식생여건 변화 등 원인을 규명하여 개화방안 마련 및 한라산 고산식물 종다양성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한라산 영실지역 진달래류 분포조사 및 고정 조사구를 선정하여 한라산 영실지역 진달래류의 개화상황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발고도별 산철쭉, 털진달래 생육상황 및 기상자료 수집을 통하여 개화불량 원인 규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절물자연휴양림의 생태 체험자료 발굴입니다.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내의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생태 체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동식물상 조사를 통하여 관속식물 371종류, 동물 104종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백운란, 으름난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종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식물상 조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휴양림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등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25쪽부터 59쪽까지 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기위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우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22쪽에 생물테러 및 감염병 유행예측 실험실 감시망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 관광객이 1,0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며칠 전에 200만 명이 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신종 유입 가능한 병원체, 신종 질환 집단 환자 발생 우려가 있고, 아열대 기후 등 해서 환경 변화에 따른 열대성 감염 질환이나 고위험 병원체 발생이 우려되는데, 그런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러한 내용을 감지해서 이것을 어떻게 유추를 할 것인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급속히 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산림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는 국가기관이 우리 제주도에 설치가 되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죠?

예.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숫자가 29명―전국적인 겁니다―그다음 사망자가 13명, 특히 제주에서는 6명이 발생했는데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약 66.7%. 이렇게 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관련도 2008년도에 참진드기가 제주도에 있다는 내용을 자체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작년과 올해 기고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에 대한 검사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수 없다가 올 6월에 검사 진단 방법을 개발해서 7월 1일부터는 저희들도 검사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1건을 검사해서 음성으로 내보내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제주도에 아열대성 질환 감시센터를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는 철새가 반드시 거쳐 가기 때문에 철새에서 나오는 진드기에 의해서 그런 전염병이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감염병 감시 제주연구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예.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우리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도정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정에 건의가 아니라 도에서 질병관리본부로…….

그러니까 도정을 거쳐서 질병관리본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원장님이 할 임무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문제가 되니 감염병 감시 제주연구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게 맞다. 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얘기해서 여기에 센터를 만들어 주도록 해 달라,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 했습니다. 공문을 띄웠고, 보건위생과에서도 보건복지부로 이 공문을 띄워서 그쪽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일하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잘될 것이다.’라고 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급성이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외국인을 포함해서 약 1,000만 명이 왔다 가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진단, 어떠한 것들을 안 하고 마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문제가 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같은 것을 설립하도록 종용을 하고 빨리 세워야죠.

이와 관련해서 2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저희는 참석을 못 하고 직원을 파견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실정도 이야기하고, 빨리 제주도의 실정을 이해해서 이쪽에다가 연구원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청정제주’라는 이미지가 퇴색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쪽,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토론회를 거쳤는데요. 지금 보면 인조잔디, 또 우레탄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석문 의원님이―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그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밝혀도 됩니다. 동광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고 철거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잔디 바닥에서는 기준이 1㎏당 90㎎인데 105㎎, 우레탄 아래 부분은 183㎎, 위쪽 부분은 2,314㎎ 정도로 약 26배를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단순조사여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도적으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올해 연구사업 계획서에 올려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그런 납 성분이 나온다면 종합경기장 이런 부분도 전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어린이 놀이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터도 안전성 때문에 우레탄 깔고 하던데. 그러면 그게 전부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급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도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안전도 때문에 전부 우레탄을 시공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것을 중단시켜야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납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중단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순조사를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인 양 보도가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그쪽에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의 아니게 그게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요구를 했고 의원님한테 “그 성적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많은 숫자를 검사해서 좀 신중하게 이에 대한 발표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밝혀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수조사 할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연구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샘플로 할 겁니까? 몇 군데만 지정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인조잔디라든지 아까 우레탄 트랙을 연도에 따라서 할 건가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광초등학교도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을 깔아서 그렇게 오래된 학교가 아닌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계획을 수립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검사 의뢰한 의원님한테 준 조사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환경조사과장 현근탁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일단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할 수 있게끔…….

아니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어린이 건강과 주민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운동장이 어린이들만 쓰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조사에서 트랙 부분, 그러니까 우레탄 부분에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월요일 표본조사를 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리겠습니다마는 놀이시설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면 그것을 원상 복구를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 준비 관계 때문에 시급하게 못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터 바닥이라든지 운동장 우레탄 트랙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 합성되는 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뭐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우레탄 덮개……. 그것을 아예 못 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냥 막연하게 납 성분이 얼마 나오고 유해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우레탄 시공을 보면 밑에가 탄소 포장재로 돼 있고 위에는 우레탄으로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는데 처음에는 바닥에 콘크리트로 해 놓고 그 위에 접착제를 많이 바르더라고요. 접착제 바르고 그 위에 우레탄을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보면 냄새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야 몸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사했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양 행정시에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도 규격에 맞는 우레탄으로 바닥을 시공하던데 그것을 임시 보류했다가, 잠정적으로 보류하라고 하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하거든요. 제가 행정시에 갈 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내년도 사업을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원인조사까지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라산연구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한라산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있네요. 아까 업무보고를 한 내용만 봐도 한 12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은 다 확충이 됐나요?

인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자원보전과장이 재선충 관계로 파견 근무를 가 있습니다마는…….

식물자원보전과장님만 있으면 많은 사업들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 인원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병해충 이쪽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좀 보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지금 연구직이 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개 사업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한 분이 한 연구를 다 못 하게 돼 있어요. 연구를 연구직이 해야지 임시직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구보조는 무기계약직이나…….

보조는 되죠. 한 분이 하나씩 하더라도 9건밖에 못 하는데, 여기에 계약직까지 전부 합산했을 때 9명이거든요.

여기 계약직은 연구 계약직이라서 연구직에 포함시켜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미감염확인증 해서 52건 발급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라산연구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너무 많고 연구직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대해서 예찰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림 병해충 예찰 관계는 주로 매뉴얼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공립 나무병원이라든지, 예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직원 한 명쯤 더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도 산림 병해충 관계는 연구직 한 명과 무기계약직 세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라산연구소가 민선5기 들어서 핵심적으로 한라산에 대해서 식생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연구소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식생이라든지 동식물 이런 것 다 연구할 수 있도록 인력도 충분히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예산도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제대로 했다고 하면 재선충병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예찰이 이뤄졌을 것이고, 그때마다 이게 통보가 돼서 빨리 조치를 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사태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도 부족했고 예산도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이 인력이면 충분합니까?” 물으니까 한 명만 더 있으면 된다.

현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인력 한 명이 더 충원됐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연구직이 되면 두 명이 더 되는 건데 운영적인 면에서 한 번에 많이 증원하는 것도 그렇고…….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니까 1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확충을 하시고 제대로 사업의 효과를 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명칭만 연구소라고 해 놓고 제대로 된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도 정당하게 요구하고 인원도 부족하면 더 해서 정말 한라산 연구를 제대로 해야죠.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심한 말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라산 식생이라든지 기후 변화 오는 거라든지 모든 것에 한라산연구소가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26쪽,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환경연구원에 인조잔디 유해성 분석 안전기준의 검사항목을 다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까?

사실 장비들은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이것을 분석할 만한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트랙뿐만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 내에 다른 시설도 검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조직관리 부서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있고…….

좋습니다. 인조잔디 검사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중금속으로 카드뮴 등 7종이 있고 미생물도 인조잔디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금속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납, 카드뮴, 수은, 육각크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이것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이런 것들이 있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고 해서 이것이 8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류 검사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계는 갖춰져 있고, 다만 이게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표준물질이 올해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이것만 확보되면 검사는 가능합니다.

원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분석 장비와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구사업 과제로 올려놓고…….

2014년 예산에 올리신 겁니까?

예산도 올리고 연구과제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과연 전수조사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서 일부만 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볼 것인지 그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인력 확보 계획은요?

이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못 하는데, 기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와 계속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단 내년도 연구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통해서 조직이든 장비든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2쪽 봐주십시오. 물품구입 발주현황인데 검수검사도 하지 않고 왜 대금 먼저 지불이 됩니까?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 5건인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52쪽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기집행을 하고, 계약만 되면 선지급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 내에서 구입하는 것도 그렇게…….

아마 그 관련해서 그렇게 집행했을 겁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계속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원장님.

예.

50페이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집행잔액 이 부분하고 가축 밀집지역 냄새저감 기술연구 이게 71.1%.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주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물품을 수시로 구입할 수 없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구입을 하는데 이 돈은 이미 계약이 돼서 물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갈 겁니다.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상에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무슨 집행된 것으로 보라는 말씀입니까?

이미 계약을 했고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거쳤기 때문에, 그 약품이 들어오면 일단 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됐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층간 소음.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법정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또 극단적으로 이웃 간에 폭력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최근에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고, 또한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민생시책 추진 방향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국에서 저희 연구원이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측정기를 구입하고 인원도 한 사람 배정을 받고. 이게 단순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측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위층 사람과 아래층 사람들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법원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이미 들어와 있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여기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지역의 주거 문화가 공동주택 문화로 많이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한라산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추가 질의가 될 겁니다마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한라산연구소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분리된 때가 언제죠?

2011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한라산이라든가 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라산연구소를 다시 분리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라산이라든가 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라산연구소의 주요 중점 추진 과제 중의 하나가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죠. 주요 추진 과제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림 병해충 발생 예찰조사는 좀 전에 환경부지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현재 예찰이 산림청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지금 발표도 되지 않았습니다. 녹지환경과에 전해 주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매뉴얼에 의해서…….

녹지환경과에는 병해충 관련해서 예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전문 인력은 없는데, 병해충 관련 계약직이 전문 인력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라산연구소에서 그 예찰 결과를 통보했다는 말이죠?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됐다는 것은……. 원래 예찰을 하고 어떤 병해충이 발생됐다, 이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방제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으면 과연 이렇게 확산이 됐을까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모든 게, 사건사고 이런 것을 보면 처음, 시초 때 잘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애들도 아는 것인데. 그러면 예찰조사 끝난 것을 녹지환경과에 알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녹지환경과에서 늑장 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번졌다는 말씀이에요, 소장님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기존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찰을 하고 통보를 했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식생도 변화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선충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그렇게 했으면, 또 녹지환경과에 통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녹지환경과에서 방제에 늑장 대응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큰 것인데 분명히 통보는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예찰해 가지고 조사 끝나고 초기에 녹지환경과에 통보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선단지라고 해서 번지는 앞부분을 먼저 조사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선충병이 발생했다면 그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것을 녹지환경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뉴얼에 의해서 산림청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방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했다면, 지금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매뉴얼대로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매뉴얼대로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병해충이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늑장 대응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인력 부족이라든가, 예산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다. 식생 변화도 오고 있다. 그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력 관계도 우리 도보다 큰 데도 우리 정도의 인력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45건 하는데, 어떤 도에서는 한 달에 100건 수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력이 마냥 적다. 우리 인력이 배가 되면…….

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왜 재선충병이 이렇게 번졌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라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찰활동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제하는 부서에서 늦었는지, 그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인력이 많고 적고를 얘기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재선충병이 이렇게 번진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기후 변화와 식생의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점 과제 중의 하나이고. 그런데 예찰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제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산일로여서 제주도 전역에 재선충병이 번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인력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적습니다가 아니고. 그럼 인력은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인력을 가지고 추후에 예찰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지…….

그러면 한라산연구소에서 예찰 강화를 안 했다는 거네요?

지금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요 중점 과제라고 해 놓고 그렇게 소홀했다는 것은……. 소장님, 좀 각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세요.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 심각’ 뉴스 보도 영상자료 보임) 소장님! 잘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이것을 보고, 지금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보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위기식물 보존 포럼을 만든다든가 어떻게 하든 관심을 갖게끔, 그 안에서만 연구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관해서 최근에 한라산에서 멸종위기 식물, 보호해야 될 식물들의 보존 대책, 또는 차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립수목원이라든지 농촌진흥청에……. 씨드뱅크가 있습니다. 거기와 조만간 MOU를 맺어서 멸종위기 식물 종자를 종자은행에 넣어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히 더 해도 되죠?

예, 김명만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주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모든 게 보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이것 때문에 현재까지 지켜온 게 자꾸 뒤바뀌는,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게 출현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보건 연구 분야의 정책 방향을 보면 “기후 변화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및 아열대성 질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정 조사하는 것이 있죠?

예.

지금 몇 종류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48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병원균들도 많이 출현되고 있는데 인원은 어떻습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병원체가 생성되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아까 진드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뒷북만 치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면 인원 확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례를, 아열대로 변했다면 아열대에서 일어나는 병원체라든가 이것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진드기 분포 상황을 연구해서 중앙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아무런 정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면 이게 바로 정책과 연결되어서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를 안 하고 조사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변하고 있는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십사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아까 48종에 대한 연구도 국가기관과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관에서 다른 기관들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도 제주에 내려와 있는데 당신도 내려와서 여기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다가 그렇게 요청해도 안 오면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할 방법을 강구해야죠.

일단은 그 내용들을…….

아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죠. 인력이 모자란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해양에서 비브리오 검출하는 거라든지 매개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것은 감염병이라고 합니까? 그게 자꾸 지방으로 넘어오고 있죠, 많은 수가?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지방으로만 주고 지방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논리를 개발하든 어떤 식으로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생명을 쉬운 말로 지킨다면 지킨다고 할까? 그렇게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국가기관이 내려오든 아니면 우리 지방 자체에서 하든 그것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육지가 재선충병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괜찮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육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는 괜찮다는, 육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육지가 확산돼 있으니까 제주도도 어쩔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선충 말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요인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업무가 뭐냐 하면, 책자에 보면 기후 변화 대응 주요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발생 조사, 그리고 발생 예측 연구. 여러분들이 쓴 겁니다. 이것을 가져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육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됐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직무에 소홀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성하시고 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일본에서 재선충을 잡지 못해서 일본 소나무가 전멸돼 있는 것처럼, 재선충이 제주도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9년도에 들어왔습니까?

2004년에 들어왔습니다.

재선충 관련 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재선충만 가져서 학위를 받은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를 만든 게 여러분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찰하고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없이, 의논 없이, 아까 녹지환경과에 예찰 관련해서 계약직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못 하는데. 적어도 이에 관련된 사람이 배치되고 그와 관련한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관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인원 보충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에 대해서 미리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느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모든 것을 산림청 중앙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발생 예찰은…….

발생이라든지 제거라든지 중앙 방제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거나 방제 부분은 한라산연구소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중앙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찰이라든지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방 얘기했는데 거짓말입니까?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찰 부분은 산림청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다.

예찰이나 방제 부분도 중앙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녹지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것은 녹지환경과 소관이라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중앙 예찰 및 방제 매뉴얼 지침에 보면, 지역 방제본부 매뉴얼을 보면, 중앙 매뉴얼은 전국적으로 동일시되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 어디죠?

온도 상승은 제주도가 제일…….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앙 예찰 및 방제 매뉴얼, 산림청에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동일시하게 되면 그게 제주도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시에 해도 맞다고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에 맞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하죠?

선단지 예찰만 했지만 선단지 외에 전체 고사 지역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예찰 및 방제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매뉴얼을 보면 육지와 제주가 동일시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온 변화가 가장 빠른 제주도와 육지가 같은 매뉴얼을 하고 있어서 이 상태가 온 겁니다. 제주도에 맞는 매뉴얼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제주도에 맞는 방제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중앙의 예찰 및 방제 매뉴얼에 따라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적어도 2004년부터 이런 것을 했으면, 제주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타 지방 상관없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앙 산림청 매뉴얼도 있지만 그걸 보완해서 제주도에 맞는 매뉴얼로 더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예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제주도에 소나무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박사님이 집단으로 있는 부서에서라도 좀 더 생각을 했다면, 중앙 예찰 및 방제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제주형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지침을 따라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 아침에 오죽해야 환경·경제부지사께 WCC 1주년 기념해서 일회성으로 3일간 한 행사는 14억 원이 투입되고 소나무재선충병 벌목제거 사업에는 8,700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가서 투쟁도 하고 아니면 누구 말마따나 옷 벗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거든요. 탑을 기다리고 있는 밑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쳐다볼 게 아니고 소장께서, 원장께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라산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제주도 자체가 밝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지금 예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산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됐을 때는 환경·경제부지사를 찾아가서 투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노루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가 언제까지죠?

2016년까지입니다.

2016년 언제까지입니까? 2016년은 다 알죠.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2016년 6월 30일이거든요. 향후 계획 17쪽에 보면 제주노루 보호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생태연구가 내년부터 2017년입니다. 이것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할 것인지가 여러분들한테서 나와 줘야 하는데 뭘 가져서 해제시키고 연장시킬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현실이거든요. 생돈은 들어가고 국비는……. 이 용역이 얼마짜리죠?

4억 원입니다.

4억 원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가 2016년 6월 30일 끝나는데 여러분들 4억 원 들여서 하겠다는데 적어도 이 부분이 되려면 생태연구가 2015년까지 끝나야……. 해제시킬 것인지 아니면 연장시킬 것인지 마련해야 되거든요. 뭘 가져서 연장시키고 해제시키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 답답합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좀 전에 재선충병 예찰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했다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보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예찰해서 재선충 문제가 있다. 재선충 관련해서 빨리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언제 보냈죠?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문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구두 보고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환경연구과장 신창훈입니다. 저희들은 발생 외곽지 중심으로 검경을 해서 그 결과를 매월 20일 기준으로…….

최초 보고를 언제 했느냐 하는 거죠. 2004년 발생해서 2007년이냐, 2011년이냐, 2012년이냐. 심각하다고 해서 재선충병 관련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언제 했죠?

최근에는 9월 20일.

아니, 지금 한창 포화상태인데, 터지고 있는데, 전쟁 선포가 언제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까지 보고한 내역을 연도 일자별로 해서 자료를 넘겨줄 수 있죠?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도의 일개 계 단위로 나가 있었습니다, 한라산연구소가 없었고.

그러면 2007년 이후.

그 이후는 저희들이 검사한 거하고 일반 병해충하고 같이 해서 월 1회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1월 이후 것만, 언제 언제 해서 재선충 문제에 대해서 예찰활동 한 것에 대해서 보고한 내역이 있겠죠? 그것만 주십시오.

그것은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녹지환경과에 예찰 부분을 통보를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보를 구두 보고로 했느냐 서면 보고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만…….

그 검사한 결과가 언제입니까?

20일 단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11년 1월부터 계속 보고했다는 얘기죠?

예. 월…….

그 중에는 재선충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한 것도 있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소장님이 재선충 관련해서 예찰활동 결과를 녹지환경과에 보고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한라산연구소에서 뭐한 겁니까?

그 검사한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검사하는 겁니까?

재선충병에 감염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감염 여부.

저희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면 전수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앞전의 것이 언제 서면으로 보고가 됐느냐. 서면으로 돼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고 메모보고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 안 한다고요?

메모보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선충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죠. 그래야 이에 대한 예방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 건데, 그러면 한라산연구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안 해도 구두로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때 재선충병 관련해서 예찰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했고, 그러면 그 보고를 언제 했는가 해서 그 자료를 넘겨달라고 하는 건데 한 것이 없다고 하면 뭡니까?

일반 병해충까지 포함해서 13개…….

그 일반 병해충까지 포함한 것이 보고한 내용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내용에 재선충 문제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재선충은 다 뺐습니까?

…….

그거 주십시오. 지금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소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했을 건데,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는지,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병해충 예방에 대해서 8,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것을 2013년 6월에 추경하면서 우리 김명만 위원님께서 1억 원을 증액해 주고, 이런 것을 제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봐야 하잖아요. 그 보고내용을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

아까 동광초등학교에 인조잔디랑 검사한 내역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비용이 8,700만 원이 아니고 소나무재선충병 벌목 제거비 8,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한라산연구소 또한 제주 자연자산의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라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KCTV 생중계 방송으로 10시부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