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7회 제2차 본회의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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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주시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종호, 황영희 의원님이 계획되어 있으며,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제6대 의회가 개원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워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3년 4개월 전에 시장님께서는 큰 포부와 많은 사업들의 구상을 가지시고 5대 민선 시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지금껏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기는 하겠지만 기대만큼 그리고 계획했던 만큼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임기 끝자락은 아니지만 정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 보며, 새로운 4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계획하시어 또 다른 4년의 성취를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과 정책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포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홍죽산업단지 미 분양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는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홍죽산업단지의 분양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홍죽산업단지의 일반 현황과 현재까지의 분양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향후 특단의 분양율 제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분양율로 계산했을 때 향후 공단이 미분양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 금액은 얼마이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서울우유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서울우유 유치를 위해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서울우유와 관련하여 향후 유치여부, 유치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5기 조직개편과 인사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개편이나 확대 등은 궁긍적으로 사회변화에 맞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 개편을 여러번 한 바 있습니다. 일 예로 외청으로 나가있던 농업정책과를 “누구보다 농업을 잘 알고 시장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조직편성이라 하여 본청으로 흡수하였습니다. 얼마 전 특별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를 원래대로 농업기술센터에 편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되돌림표식 조직개편이 민선5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조직개편이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입니다. 좋은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곧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 취임한 민선5기 이후 가장 말 많고 탈 많았던 것이 인사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취임 이후 곧바로 8개월 만에 총무과장이 3번이나 바뀐 사례를 보듯이 상위직에서부터 하위직까지 전보제한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지켜야 될 규정을 안 지켰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전보제한은 말할 것도 없이 승진 후보자 후순위가 승진하는가 하면, 교육점수가 미달된 직원이 승진을 하질 않나, 조례와 규칙이 맞지 않게 편법 인사를 하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잘못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인사의 총 책임자로써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별산대놀이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던 양주별산대놀이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파행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가 현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향후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통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와 양주시의회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공동 목표와 목적을 갖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의사소통은 시민들을 위한 최대의 단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라면 바로 불통이었다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집행부에서 기획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는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선5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함께 하고 처음부터 집행부에 운영대책은 무엇인지 적절한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제언과 고민을 함께했던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2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건립한 섬유종합센터의 향후 건설적인 운영방안과 운영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지구 지정된 옥정․광석․회천 택지개발 지구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 되지 못 하고 현재까지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업이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양주역세권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나 사업 규모로 봤을 때 택지개발 지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와 규모 등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한 현 시점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양주역세권 개발을 서둘러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와 택지개발에 미칠 영향 등 종합적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들으시고 이종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하고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 또는 잘못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죽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거기로 지나다니면서 보고, 모든 사안의 보고를 봤을 때 정말 심의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20%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분양을 언제 시작을 했나요? 시장님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의원

예.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2012년 중반기부터입니다.

이종호의원

1년 조금 넘었나요? 아니지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1년 조금.

이종호의원

어쨌든 지금 2년 가까이 분양을 해 온 것이 20% 분양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70%대 이상이 됐었습니다. 들어오시겠다고 입주자 예정했던 분들이, 지금 1년 8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을 인수 해야 될 시기가 2015년 5월인데, 그때까지 1년 8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분양 한 시기와 앞으로 분양 할 시기가 비슷한 데 20% 밖에 되지 않은 분양을 앞으로 나머지 80% 분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분양이 20% 밖에 안되고, 나머지 80%를 분양을 못했을 때 우리 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이 얼마인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 하셔야지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 하는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시장님하고 의견상 부딪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간부 공무원들 포함한 직원들이 보고하는 체제하고 시장님이 가지고 가시는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잠시 후에 소통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되시지요. 시장님이신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금액이 1000억 정도 된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여쭈어봤습니다. 가용재원 얼마쯤 되냐고 여쭈어 봤습니다만 시장님이 1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5000억 중에 가용재원이 한 6, 700억은 있어야 우리 시민에게 할 수 있는 SOC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10분의 1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2015년 5월에 가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100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오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실제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잘못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부터 그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최종 최악적으로 이랬을 경우의 대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저 내 앞에 있는 일만 처리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매우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가서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그 때는 1천억치는 아니겠지만...당연히 그러면 안되겠죠. 그러나 그 때 가서 대책을 세운다면 이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80% 미분양 됐을 때, 50% 미분양 됐을 때, 30% 미분양 됐을 때의 대안을 제목만이라도 머릿속에 가져가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얘기지만 서울우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2012년 2월14일 날 서울우유 대의원총회에서 60명의 반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선진국에 빗대어서 로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도 다 갖고 있는데요, 로비를 해서 유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13일 날 서울우유 대의원총회에서 똑같이 6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60대 56이요. 거기서는 4표라는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다 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도 책임이 아시겠죠. 공직자분들이 로비를 안 했죠. 그 한명을 못 움직였다는게... 제가 양주 대의원들한테 물었습니다만, 그 반대한 사람이 그대로 반대를 했다는데 그럼 우리 담당자들은 뭘 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또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할 수 없는, 할 위치가 없는,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그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개편문제를 지난해와 같은 문제로 질문을 드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인사문제를 가지고 언론보도나,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 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 동안 징계나 이런 사항을 의회에 와서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이후에나 확인하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부분이나 징계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명 소수이겠죠. 그러나 그 분들이 만들어 낸 상황들은 우리 양주시 전체 공직자나 우리 양주시민들에게 엄청난 실추를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직개편을 몇 번을 하,고 인사를 몇 회 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 답변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당시 총무국에 1년 이내에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시를 하셨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듭 짚어 드린거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은 800여 공직자가 움직이는대로, 또 800여 공직자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것처럼 공직자분들께서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어떤 안 좋은 일 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평군수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건 군수, 시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행동 하나 하나에 우리 시민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공직자들에게 특단의 기강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양주별산대놀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선5기 이전부터 문제가 대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5기에 들어 와서 더 악화가 됐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관련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방관, 일부 주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고요. 그 동안에 재판을 걸쳐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존회를 주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직자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미워도 문화재는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방침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움직이는 공직자들을 보면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정기공연장에 잠시 들르셨죠?

잠시 들르셨다가 다른 행사가 있었는지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 공직자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시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관계 공무원은요? 관계 공무원 나왔습니까?

담당 공무원들 직무유기지요. 우리 시가 주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인데,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안 나옵니까? 시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니네 그 공연하나 봐라”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 보존회측이 시장님에게 와서 때 쓰고 잘못한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은 미워도 문화재는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서두에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관련 공직자가 거기에 한 명도 안 나타납니까? 시장님 별도로 지시하셨나요? 나오지 말라고,

물론 시장님께서 직접 불편을 줬거나 언질을 줬거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밑에 관리하는 직원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또는 그 문화재청에서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존회 측에도 분명 이 싸움이 시작된 건 자기네 개인의 영달 때문에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인간문화재 서로가 되려고 그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취임 전에부터 관리, 감독을 담당 공직자가 잘못했지요. 그때부터 잘못 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더 커졌다는 얘기에요. 그 커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재판 받고, 뭐한 이런 자료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로 어떤 때는 답답해서 제가 보존 회장이라도 자격이 되면 가서 한번 이거 수습을 하면 안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저희가 사실은 해 본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정기공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행패 부렸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너 공연하나 봐라” 라고 공연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안 빌려 줬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 내용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주셨지만 한번, 두 번, 이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중간에서 보면 답답해, 그 사람들 잘 했다고 저 분명 말씀 드리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존회 그 개인들 저는 하나도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이름도 잘 모릅니다. 다만, 양주 별산대가 우리 무형문화재 제2호 라는 양주에서 가지고 가는 큰 무형문화재라고 봤을 때 그것을 조금은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은 섭섭하더라고 그것은 저는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공연 때 우리 시가 주관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공연장에 담당 공무원들이 안 나오냐, 저는 웬만한 행사, 공연장에 거의 다 다닙니다. 그 행사, 공연장이 잘 되길 바라기도 하지만 잘못된 게 뭔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라도 제가 갑니다. 그 며칠 뒤에 시장님 음악회에 참석하셨지요? 바로 그 자리에,

그날은 공무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는 안 나왔고, 여긴 나왔느냐 라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워도 문화재는 미워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단의 방법이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간략히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까지 온 것은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고, 그 단체 간의 화합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생긴 단체가 더, 이런 것을 지금 시장님하고 대립해서 따지고 이거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그럼 앞으로 하실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11월 달에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요. 11월달에 재심의가 안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들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별산대놀이 보존회가 성인들, 조교들이나 재원이 모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지난 번에 부결을 했던 거, 안 해 줬던 거고, 지금 또 안될 걸 뻔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속 이 속에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재판 판결문하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 봤어요.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고치십시오. 그렇게 지시를 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도 고쳐야 우리 문화재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시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이종호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종호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시장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려던 부분인데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에도 그랬고 저도 성격상이겠지만 감정이 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심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드리면서 양주시의 재정이나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속에는 사실은 의회와 의원간 직원간의 소통이 곁들여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장님이나 의원들, 의회에서 소통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수 없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왜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략히 얘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의회 의원의 의사, 의견을 존중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신 적 있으시죠?

지금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원과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지시해서, 집행해서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의원의 역할이 따로 의회의 기능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 사업이나 계획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주요 사업만이라도 보고를 요구해도 그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가서는 보고를 드렸다고 하고요. 제가 의장시절에 시장님실에 가서 울분을 터뜨린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과연 그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의원님들끼리 앉아서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의회 현관문을 나서면 전부 잊어버려요. 시장님의 포커스에 맞춰 하기 때문에 그 충돌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껏 잘 이루어 지지 않은 또 의원들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아니한,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돌아와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그 방향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주요 정책 중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양주밤 가지고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자료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셨고요. 제가 요구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양주밤도 살리고, 밤나무 단지를 활성화도 시키고. 금년도 봄에 의원들 하고 식사하러 가시면서 시장님께서 밤 꽃이 많이 핀 것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밤 꽃이 저렇게 예쁘게 폈는데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고 조사 시키신 적도 있으시죠?

무엇으로 이용하셨나요? 제가 밤의 생산을 가지고 과거처럼 자원으로 쓰기는 부족하지만, 그 밤으로 인해서 밤줍기대회 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작년부터 그렇게 지시하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요. 금년도 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롱 끈을 사서 뺑 둘러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유재산, 출입금지, 처벌규정’ 그렇게 비닐로 코팅하고 글씨 인쇄해서 붙여놓고 봄에 소독 두 번만 해줘라, 그리고 밤나무 전지 좀 해라. 그래서 전지 했어요. 밤 다 딴 다음에 공사현장에서 비닐 끈 갖다가 ‘위험. 접근금지’ 라고 써놔서 한 톨도 수확을 못 했어요. 시장님이 그걸 보고 받으시고, 지시한 적도 없으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작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지를 했으면 그 밤을 수확을 해서, 아니면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도시에 있는 어린이체험을 통해서 양주시를 홍보하고. 왜 못합니까? 그 몰려 있는 밤나무가 1200 그루나 있는데, 돈3~4백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이 화가 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말 한마디면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란 말이죠.

시장님이 지시를 안 했잖아요.

제가 왜 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돈을 들인 것은 아니지만 양주밤의 명성을 찾겠다고 시작한 밤나무가 외지인들이 들어오셔서 밤 나무가 탐스럽게 열리니까 꺾어가서 나무를 죽인다는 거죠. 그렇게 몇 번, 수 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답답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공직자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밉거나 싫은건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지,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밉게 행동하겠습니까? 강한 표현이고, 담당자들도 서운 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버스 승강장에 휴지통 철거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이 지시 하셨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계획을,

지금 다 218개인가요? 다 치웠어요. 참 깨끗해요. 쓰레기통이 있음으로서 거기서 담배 피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또 많음에도 또 버리고 가고, 지금 다 치우니까 참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버리려도 버릴 때가 없으니까 주머니 넣고 가니깐 깨끗하고, 또 거기서 담배 안 피고, 지금 사실은 버스승강장에 담배 못 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떨이는 있단 말이지요. 모든 쓰레기통이 다 재떨이가 있는 게 아니지만 대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치웠습니다. 언론 상에 보도도 됐고요. 그런데도 화가 나요. 저는요. 왜 그런지 모르시지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한 일을 자랑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사진을 찍어가면서, 제가 버스승강장 수 십 군데를 다니면서 그 지저분한 걸 사진 촬영을 해서 지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 어느 날 신문보도 자료를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잘 한 일이라 그러고 칭찬을 했기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 당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는 싹 빼고, 뭐 그렇게 잘 한 일이라고 본인 칭찬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6 시장님 지시하셨냐고 여쭌 겁니다. 아니지요. 직원들이 갖고 올라갖겠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안하고, 이게 뭐냐?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역할을, 의회를 존재를, 공직자분들이 중요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똑같이 들으세요. 속상한 겁니다. 제가 이종호 의원이 했다가 아니고 양주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실시 했다 라고 하면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더 소중히 더 고맙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거 하나 잘 했다고 창잔 받으면 뭐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려 본 겁니다. 광적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적도서관은 당초 계획은 우리가 2003년도 시 승격하면서 광적도서관 건립계획은 2011년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나 이런 걸로 보고 준공이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지요. 지금 왔지요. 지금도 2년 동안 시장님하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 대한 실추 된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추경예산 다루면서 관계되는 공직자분들 분명 저한테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하라 그랬는데도 한 사람도 와서 하지를 않아요. 저는 광적도서관 짓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왜? 공직자분들이 거짓말을 해요. 시장님 22억 5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야 광적도서관 짓는 거 알고 계시지요?

22억 5000만원을 광특을 받아야 우리가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 걱정하신 거 알고 있어요. 토지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위치상으로 필요한 곳에 조사를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저한테 왜 이종호 의원님이 얘기한데만 이쪽 찬성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니다 라고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면 광특을 받아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014년에 착공을 한다, 그랬어요. 2014년에 착공 한다, 그랬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6월 17일날 제출 되서 7월 1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도에서는 6월 14일날 우리 양주시에다가 광특 교부 제외 하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의정협의회에 와서 이번에 이걸 해 주시면 광특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7월 12일날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 입장이 돼서 한 번, 제가 정말 드릴 말씀 많아요. 내가 건립하자고 하는 땅이 개인적으로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지분이 있다고, 공직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 또는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니가 거기에다 왜 우겨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누가 그랬냐? 공직자에요. 제가 화가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부시장님은 들으셨지만 정말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고발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시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서 광특을 못 받았다. 저희가 지적하고 나니까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했을 거 뻔합니다. 담당공직자들 보고 그렇게 드리시면 안 된다고요. 결국은 그게 결과적으로 표출이 돼서 시민에게 나타난 건 시장님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화살을 받는 거고, 추진한 공직자들이 공과 저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 뭐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부터 준비 했던 게, 왜 2013년도 7월까지 와야 되느냐고요. 본인들이 잘못 한 거는 시장님한테 전혀 말씀 안 드리고, 의회에서만 안 해 준 걸로 그렇게 시장님에게 보고 드려서 결재를 받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의회를 왜 무시하느냐고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1 대 1로 서서가 아니고, 우리 나라의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가서 날짜별로다 한 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깊은 얘기를 하면 그전에 있었던 어떤 뭐 날짜, 장소 변경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시시비비가 되면 서로다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 지역 출신이 얘기하면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 공직자분들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을 만나고 지역의 형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으시고, 다시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금년도에 예방접종 실시를 하고 있지요?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에서 하라고 시장님이 지시하셨나요?

아니, 보건소에서 보고 받으실 때, 사업계획 실시를 하려면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결재 받을 때 읍면동에서 실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이면 바로 실행이 돼요. 잠시 시장님이 모르시는 내용을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회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여기 회의록이 있으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제 하신 말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9월16일자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 의회에 9월 30일 날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을 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부시장님께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보건소로 다 와서, 읍면동 별로 나눠서 하긴 하지만 혼잡하게 하지 않게...

이종호의원

보건소장! 9월24일 날 이 자리에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 할게요. 제가 질의 드리고 답변 받은 날짜가 9월 24일이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는 30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니까 바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날짜를 잘못 안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호의원

지금 예방접종건으로 보건소장님과 제가 여러번 싸웠습니다. 저 의원 12년차예요. 몇 년 전에 읍면동에 못 나간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노인분들이 의회 정문 앞 까지 줄서 있었던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라고 했더니 의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출장 나가면 될 것 아니냐고 했죠? 그래서 했죠? 소장님은 20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편리대로 하냐고요. 이번에 또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 왜? 병·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하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안 되면 이동진료소 버스를 임대를 해서라도 하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납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왜 이동진료소도 아니고, 읍면동에 내려가서 거기서 왜 했어요? 무슨 근거로? 법 위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종호의원

어디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대차를 해서 라도 보건소가 아닌 읍면동에서 주민 편익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대안을 한번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대안 모색 결과,

이종호의원

소장님. 참 말 많네. 저한테 대안을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저한테 얘기한 적 있냐고요, 없냐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때 시간 상 의원님한테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이종호의원

보건소장님. 제가 이제 화 안 내겠습니다. 과거에, 1년에 218일 출장 갈 시간은 있어도 이종호한테 보고 할 시간이 없고, 전화 한 통화 할 시간이 없어서 보고 안 한 거예요? 예? 시장님. 이게 우리공직자분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예방접종을 읍면동에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여기 오게 해서 또 그 난리를 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때 뭐라고요 했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일반의원들이 진정으로 인해서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동진료소 차를 빌려서라도 해라, 진료는 되고 예방은 안 되냐.’ 제가 이랬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그대로 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길래 대안을 좀 모색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뭔지, 법을 위반하고 가서 실시되는지, 그 대안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가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적한 의원한테는 보고 안 하고, 의회에 보고 했다고 하면, 그리고 답변을 저렇게 하시면 제가 화나죠.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현을 했으면, 그럼 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그럼 왜 됐다고 얘기를 못해 주냐고요.

기분 화나죠. 저는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의회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것이 시민에게 다가 가는 행정이고 맞단 말이죠.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시장님한테만 결재 받으면 되는거고 시장님이 지금 두둔 해 주시니까 앞으로 공직자 모두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두둔하고 계신 겁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단 해 주시고요. 지금 이종호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의원이 지적을 해서 그 일을 바꿨으면 의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전화 한 통이라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전 부터 얘기했던 소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종호의원님이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왜 전화 한 통 못해 줍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는 하면서 왜 지적한 의원한테 전화 한통 못 해 줍니까? 그게 바로 시에서 원하는 소통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라도 해 주라고 말 한 마디만 해 주면 되는 상황인데,

안 했다고 하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의장이 취임한 후에 1년 반 동안 늘 소통을 얘기해 왔어요. 저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뭘 시켰는데 결과를 안 가져온게 90%입니다. 내가 직접 전화해 봐야 올라오고, 이게 이제 까지 해 왔던 사항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종호의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죄송합니다. 시장님, 언쟁을 하다보면 제 느낌과 시장님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보건소장이 저한테 보고 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공직자가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 어떤 조례나 안건을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안 해 주면 공직자분들이 그 다음 달이면 해 주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되면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아!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러면 해 주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공직자분들 대다수가 많다. 라는 말씀을 했고, 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시장님 혼자 다 책임을 지고, 혼자 다 결정을 하고 다 갖고 계십니까? 분야가 있고, 담당자가 있으면 그 담당자로 하여금 책임을 주고, 그 담당자가 보고를 하게 되고 의회에서 해결을 하고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의회에서 일부러 발목 잡고, 저는 시장님 3년 4개월 동안 시장님 발목 잡았다고 생각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대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지적을 하는 거고, 의회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의회의 역할을 왜 존중을 안 해 주냐 이런 얘기에요. 시장님께서 그 역할을 인정을 해 주시고, 너네들이 가서 해결해 오라 그러세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3년 4개월 성과도 있었고, 앞으로 마무리도 잘 하시고 4년이라는 어떤 새로운 도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관리를 잘못하시면 결국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의 화살은 잘못된 공과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장님이 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님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실시 한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낸 것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하다.’ 라고 할 경우에 지정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현재,

이종호의원

지금 보건소장님 취임을 몇 년도에 하셨나요? 2002년도인가요? 2001년도인가요? 사무관 언제 되셨냐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99년도입니다.

이종호의원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법을 지금 아셨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법은 개정 된 게,

이종호의원

어쨌든 개정된 게 이번에 9월 24일 이전일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의원님. 이 예방접종은요. 저희가 물론 올해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복지부나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재차 몇 번씩 공문이 오면서....(청취불능)

이종호의원

그럼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정말 왜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의원님. 지금 예방접종 하는 저희 입장에서 안전접종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편익보다도 가장 먼저 하는 건 안전 접종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 공직,

이종호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안전 접종,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우리가 안전 수칙에 대해서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되면 저희로서는,

이종호의원

지금 그렇게 안전 수칙을 잘 지켰냐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왜 나가서 했어요? 다 모시고 와서 해야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나가도록 주민도 원하고, 의원님들도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호의원

지금 끝까지 그럼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뭐가 그렇게 떳떳하냐고요. 잘못된 거고 보고 안 드린 거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자존심이 강해요? 지금 분명히 시장님은 거꾸로 사과를 했어요. 그 하급자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제가 왜 보건소장님한테 언성을 높여야 되냐고요. 보건소장님 오후에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오늘 꼭 이 대답을 들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바꿨어요. 오후에 어디 가시지요? 오후에 여기 의회에 출석 못하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

이종호의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바꿨어요.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보건소장님의 어떤 자긍심과 공직자로서의 어떤 있다면, 저도 의원으로서 의원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왜 안되냐고 그랬을 때 저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었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갖고 우리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려고 하면 의원님께서는 말을 못하게 하니까 저도 괴롭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보건소장.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

창범

정창범의장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계속개의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인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자제를 하지 못하고 표출한데 대해서 공직자 모든 분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드리면서 개선되어야 할 점과 공직자분들이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입장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 입장에 간단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님입니다. 먼저 저도 일시적으로 감정을 크게 표출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종호 의원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예방접종을 시작 하기 전에 의논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의논을 하면서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의원

시장님 입장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서두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을 쭉 하면서 해야 할 역할은 시민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물론 의회의 역할은, 의회의 기능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 다른 의회를 존중하고 생각을 한번 더 해 준다면 이런 충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두가 됐던 예방접종에 대해서 시장님에게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의 예를 잠깐, 여기서 의정부 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컬러로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다 전단지 붙였습니다. 읍면동별로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실시 한다고 전부 다 전단지로 해서 붙였어요. 우리 양주에 계획했던 인구의 몇 %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제대로 주는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두 됐던,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을 왜 우리는 안 되고, 의정부는 왜 전단지를 컬러로 인쇄해서 아파트 엘레베이터에다가 전부 붙였는데요? 왜 다르냐고요, 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검토를 한다면 정말로 65세 넘은 2만5천명 우리 어르신들이 편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몇 년전에도 제시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분들이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닌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의회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아마도 우리시가 더 발전되고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전시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이 계속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을 마치면서 본인의 심정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것과 관련 해서 시장님이 동향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으실 거예요. 백석에 새순교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서, 새순교회에서 어르신들을 횡단보도 교통정리도 해 주시고 따뜻한 차도 준비해 주시고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나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협상이 되어서 서로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저도 새롭게 알았던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우편발송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간다고 보시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우편물 발송비가 한 1억 8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행을 하시면서 아쉬워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주내 우체국이 있죠. 우리 청사 내에 우체국이 들어 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편물을 갖다 주고 거기서 가지러 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가까운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관내에는 8개의 우체국이 있고 1개의 취급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융을 취급 못 하는 장흥, 은현, 남면 등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직접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업체에서 DM발송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우체국에 주는 것 까지는 편중이 되더라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주시청과 가까운 주내 우체국에 주는 것은 좋은데, DM발송 업체에서 어디에 갖다 주느냐면 의정부 집중국에 갖다가 줍니다. 안되는 거죠. 공직자분들은 담당자이기 때문에 DM발송업체에 주지만, 그 업체는 집중국에 줍니다. 편하거든요. 우편 하나에 우체국에 30원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수 만통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곳이 장흥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체국장들 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직원 세명이 정말 어렵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붙일 때는 그렇게 하는데, 많은 양에 대한 것은 업체를 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우리 관내우체국에 안준다는 얘기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섬유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자료를 보면, 11월에 준공하신다고 했고 위탁은 중소기업종합센터로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의회에서 1년전 부터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것은 시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중인데요, 도에서는 1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미안한 얘기를 또 드립니다. 1년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담당공직자분들에게 운영비를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위협에서 버팅기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국장님이 뛰어 내려 오셔서 결국엔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운영비가 55억 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들어 가냐고 했더니만, 금년도 초에 39억 들어 간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13~15억 정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당초에 예산의 재정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어떻게 55억이라는 돈이 나왔나. 아까 소통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얘기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의회에서 걱정된다고 들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 1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의원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다는 얘기죠. 그럼 13~15억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도 하고 어떻게 협의 하시나요?

저는 시에서 부담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우리 예산을 200억이나 투자를 한 것이고, 또 우리 시에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어디에다가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도지사님 만나서 이런 정책적 어떤 발언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집행 공직자분들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님은 도지사님 만나서, 도지사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왔지만 결국은 그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다보니까 이번 사태 같이 이렇게 도지사님께서는 늘 상 말씀하시지요. 시장님 만나시면, 알았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직자분들 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계획이 없는 거고, 저희가 이거 도에다가 건물을 전체 다 줄려고도 생각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공직자들이 잘못 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안된다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시장님은 그냥 정치적 아니면 총괄적,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가서 서면으로 받아놔야 할 거는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위탁을 줬습니다. 중기센터에다 위탁을 줘놓고 그 큰 건물에 들어와야 할 업체가 어디고, 입주자가 누구입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공실을 두면 둘수록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시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먼저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19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194억 만치 건물을 갖고 와서 우리가 사용 하도록 해라, 본 의원도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안되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물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좁고 등등,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도 생각하라고 의장협의회 때 말씀을 드린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생각이 공직자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공직자분들이 그걸 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시장님이 더 걱정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바라보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끝으로 양주역세권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도 주셨고, 아마 누구나 생각해도 우리 양주시의 발전에 지표가 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보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그동안에 많은 한 십 여년 쭉 끌고 오는 시간 동안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많은 수정을 해서 왔습니다. 이제 한 30여만 평방미터로다가 해서 확정을 지어서 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답변에도 물론 시장님 그렇게 안하신다고 그랬지만, 계획상에 다른 지역에 다른 택지개발지역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답변을 요구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노출된 부분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표현화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염려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언제쯤 착공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장님. 제가 깊은 부분까지 답변 달라고 드린 거 아니고요. 지난번에 법인설립 계획에 개발사업 법인설립 SPC 그것에 보면 분양률을,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협약한 건 아니지만, 아직 협약한 건 아닙니다. 법인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90% 분양률로 봤단 말이지요. 그러면 물론 역세권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한대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을 90% 놓고 보면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되지 않으면 오전시간에 시장님하고 제가 논쟁을 폈던 홍죽산업단지 같은 그건 심히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이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SPC법인출자설립 사업계획에 보면 분양률이 90%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놓고 총체적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는 홍죽산업단지 같은 큰 아픔,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님이 답변에 옥정지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주역세권에 치중이 되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옥정지구나 회천지구나 특히 누가 광석지구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LH공사에서 회천지구에 기본적으로 손을 좀 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광석지구를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하고 한숨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걱정도 안 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 아주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님이 어제 LH공사에 가셔서 옥정지구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광석지구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혹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실 수는 없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광석지구에 많이 가겠지만, 가선거구쪽에 있는 의원들이 회천지구나 옥정지구 내에 가서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정말로 답답하다는 얘기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일부라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LH공사 사장을 만나셔서 어필도 하셨고, 그러나 저희는 할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달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님은 알고 공직자는 알아도 우리 의회는 알면 안 되나요? 물론 기밀이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광석지구에 공문을 전부 보내서 아직 나가시지 않는 주민들한테 금년도 12월말까지 나가라고 최후통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사업본부에서 그냥 공문을 보냈어요, 다. 그럼 사업을 할 거냐? 나가기만 하면 뭘 해요. 거기 전부 폐허가 되어 가지고 불량청소년들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쌓여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의 얘기를 더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년도에 못 한다면 내년도에 최소한 기존 건물이라도 철거해 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금년도에 지장물철거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용역발주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철거를 시작할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지금 용역발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부터 지장물 철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한 적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요 근래에 얘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종호의원

지나가는 얘기라도 묻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죠. 어쨌든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전부터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여러 가지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도 해 주셨고,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특히 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관계 개선을 하시겠다고 답변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장님과 마주보고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의 생각도 바뀌고 의원의 생각도 좀 더 진취적으로 바뀌어서 더욱 더 발전하는 양주시가 되고 시민이 더 행복해 지는 양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이종호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호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희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영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