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2조 보조금 정의조항 수정입니다. 보고금 정의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일부조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제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에 따라 권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보고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집행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안에 따라 기존 보조금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 중 상위법령 인용시 낫표를 표기하도록 수정하고 그밖에 제5조와 제11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우리 시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등 5개 기금 설치조례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 마련에 대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문규정에 맞도록 안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낫표’를 표기하고, 안 제11조의 ‘아니된다’를 띄어쓰기 하도록 수정하고,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1항 제3호의 ‘보조사업의’를 ‘보조사업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없이 만장일치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7인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송우섭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이석보 위원님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교체공사의 병행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상수도 운영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관련 시민 불편을 사전예방하여 수도행정에 신뢰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사업명은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이고 차입선은 전라북도로부터 2.5%의 이율로 상환기한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시비고 발행액은 20억, 시기는 2014년 6월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이고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2014년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억원으로 통보되었으며 전년도 123억원보다 5.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상일반재원에서 채무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채무부담도를 살펴보면 남원시의 경우 2012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경상일반재원이 2,766억원이고 채무액이 169억원으로 채무부담도가 6.1%로 전주시 39.5%, 군산시 16.4%, 정읍시 27.3% 등 전북지역 타 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2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차입선은 전라북도이며 이율은 2.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2013년도에 본 사업을 위하여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7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 15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 지방채 발행현황은 원금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도 말 채무잔액은 169억 2천만원이며 2013년도에 13억 4천만원을 상환하고 노암 제3농공단지와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사업에 55억원을 신규발행함으로써 채무잔액은 원금 210억 8천만원, 이자 34억 9,900만원으로 2013년 말 총 채무잔액은 245억 7,900만원입니다. 상수관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4호에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전주보훈지청에서 조례안 제7조 제4호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을 건의하여 이를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및 자판기 설치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전주보훈지청과 전라북도에서 조례개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5조와 제7조의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라북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 부안군은 본 조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아직 반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려되는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시행이 되겠죠. 그런데 법문에 의하면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우선 지원조항이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자판기에 설치관계는 공공시설의 장애인 단체에서 관여하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후에 이 조례에 개정결과를 가지고 지역에 불협화음이 나온다거나 의견상충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절대 조정, 종용 잘 하셔야 되요.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답변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현재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시청하고 공공시설 광한루원에서 2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장애인쪽도 저희 관할이고 이쪽에도 저희 소관이니까 최대한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운영의 묘미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회가 됐을 때 협의조정 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그럼 현재 광한루와 남원시청은 지체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내에 다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남원시 관내에 대한 현황 자료요?

예.

나머지 두 군데 제외하고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 없나요?

공공시설내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데는 그럼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설치나 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 또 그 외에 우리 공공시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현재 보훈처가 아니고 기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런 데에서 권리주장을 해오면 어떡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 내에 현재는 장애인 단체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이 현재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두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 잘 해나가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는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2층부터 5층까지는 상록회에서 하고요. 1층 민원실은 장애인단체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상록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입은 상록회의 기금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국가유공자회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언제는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권리주장을 해 올 경우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분들이 조례를 근거로 권리주장을 해 올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 그 얘기에요. 그분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할 수 있는 뭐가 있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달라고 하면 줄 것인지 그 얘기에요.

일단은 시청 청사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장애인단체에서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를 국가유공자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다른 공공시설의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도록 조례를 좋은 쪽으로 개정을 해놓고 서로 마찰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연구해 놨다가 차라리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조례는 국가유공자를 우선으로 해놓고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든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금 4군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달라고 얘기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달라고 꼭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아주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 남원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보훈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남원시 조례를 근거로 무조건 요구를 할 겁니다. 그것은 조정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과장님이 조정을 하신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프로수를 가지고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여기 우리 조례대로 올라온다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장애인단체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쪽으로 남원시 조례가 개정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과장님이 조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조정 말씀은 저희가 시청사에서 운영하는 이것 관계를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국가유공자회에서 하나를 더 운영하겠다고 할 때 그때는 한번 조정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 4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운영상황도 한번 저희가 알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리라고 보는 것이 지금 장애인단체도 저희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현재 시청사하고 광한루원 2군데만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여기 저기 다 운영하겠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애인단체는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는 그런 근거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장애인단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협조사항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귀속행위를 말씀하시는데 법조항은 귀속행위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강제적으로 줘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할 것 없고요. 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 운영을 1층은 장애인쪽 주고 2, 3, 4층은 저희들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록회에서 운영해서 나온 자금 가지고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차원 구내식당 운영자금을 거기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건들을 혹시 조례가 되어서 조율이 왔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분들하고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 요청이 있을 때 그때는 해당된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는데요. 4항이 신설 그대로 본다면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의 신청이 있을 때는 우선 지원" 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선 지원인데 7조 본 조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재량행위 사항이거든요. 꼭 해줘야 한다, 지원해줘야 한다 라고 하면 귀속행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할 수 있다" 로 하기 때문에 재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호간에 어떤 부분이 이의 의견이 개진이 되면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강제적으로 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해석 나름이겠어요. 제가 봐서는 해석 나름인데 지금 기존 분들하고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프로수를 정해 놓는다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앞으로 마찰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조례해 주시고 나면 저희들이 신중히 더 검토해서 보고 추가 드리고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타 시군 운영실태를 앞으로 한번 알아봐서 우리도 거기에 준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오실 때에는 필시 위원들이 이런 것은 물어볼 것이다 하고 타 시군 것을 미리 알아보고 오셔야지 오늘 조례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타 시군 운영실태를 물어봐서 한다는 것은 답변이 불성실 하거든요. 미리 오실 때 어제나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타 시군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알아보고 오셔야지 오늘 위원들이 물어보니까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호의 ‘발간시’와 제4호의 ‘개최시’, 제5호의 ‘계기행사시’를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4호의 위탁하는 경우‘를 ’위탁하는 경우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십시오. 실명제로 하다 보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다 써야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린 , 김종관 , 김정환 , 박문화 , 강성원 , 송우섭 , 김정숙 이상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자의 거주제한을 완화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위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을 "65세 이상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전주 보훈지청에서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거주제한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를 건의하여 이를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0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자의 거주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자의 거주제한규정 삭제 건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주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남원시로 전입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료되며 보훈수당 인상 건은 현재 남원시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은 월 3만원으로 전주보훈지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가이드라인인 월 3만원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전국 평균인 3만 9천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북도내 시군 중 군산시, 익산시, 순창군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740명으로 당초 수당의 총 금액은 2억 6,640만원이고 이를 5만원으로 인상한다면 4억 4,400만원으로 1억 7,76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개정하게 됐는가요? 지금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 또 1년 거주제한규제를 푸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순수하게 생각해서 한 것인가요?

1년 거주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올리는 요구에 대해서는 유공자분들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던 그런 것으로 봅니다.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5만원 인상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요구도 많이 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5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준비 중에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는 이것이 인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봤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740명인데 이분들이 거의 80이상이 되어서 앞으로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보면 재정부담은 갈수록 덜어질거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례개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또 보훈자들이 남아나요. 우리 과장님, 지금 주민복지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2월 5일자로 왔습니다.

2월 5일자로 오셨죠? 잠깐만요. 답변은 좀 있다 하시고요. 김 계장님은 거기 계신지가 상당히 되시죠? 과장님, 과거 한 2년 전에 조례개정된 것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2년 전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장제비 지급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죠? 2년 전에 안 올렸어요? (집행부석에서 - 올린 것이 아니라,)

지급이 신설인가요? 2년 전에 장제비 지급이 신설됐고 그 대신에 수당을 안 올린 것으로 그때 당시 이야기가 되어서 장제비 지급을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읍같은 경우가 장제비가 5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올해 수당 올려놓고 내년에 조례개정해서 또 장제비 지급 50만원으로, 타 시군은 그렇게 하니까 50만원 달라고 하면 또 주실 겁니까? 이것은 타 지자체를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소신껏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이 이것이 적절하겠다 이것은 더 줘야 되겠다 일이라는 것은 소신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지 3개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불과 2년 전에 신설하면서 15만원 하면서 수당은 놔두고 돌아가신 분들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15만원 장제비라도 지급하자 해서 그때 당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위원님들 8분 계십니다. 본회의 가면 16분이 이것을 가결하는데 집행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만약 통과를 안 시켜줄 경우에는 집행부 발목 잡기고 대상자들은 의원님들 욕 많이 합니다. 이것은 미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한번쯤 정확히 검토를 해서 우리 2년 전에 조례안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 정도는 검토하고 이 선이 적정하겠다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검토가 되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장제비 다른 시군 20만원 주는데 있고, 30만원 주는데 있고, 50만원 주는데 있고,

50만원은 정읍 하나고요.

정읍 하나에요.

거의 태반이 1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만원이고 지금 3만원 주는 데가 태반입니다. 5만원 주는 데가 3군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라온 조례개정 아니에요? 다른 데 예를 들어 20만원, 30만원 주는 데가 두세 군데 생기면 바로 인상 요구합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맞고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하셔서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 개정을 안 해줄 경우에는 우리 주민복지과도 서운하시잖아요. 또 대상자들 740명도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판단하시고 앞으로 조례개정안 같은 것은 잘 판단하셔서 올려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조금 궁색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한 말씀을 드리면 원안가결이 되면 사전 간담회 때 좋은 뜻이 모여졌다는 얘기가 전달이 되어 버렸는데 전라북도에서 5만원 주는 데는 3개 시군만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언제가는 5만원까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제일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먼저 가는 것은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한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생색을 낼지 모르지만 시민들 상당히 1년에 1억 5천 정도는 안고 가야 할 문제거든요. 3만원에서 5만원 가면 7*3=21, 70% 올려준 거에요. 공무원 월급 1년 되면 2%, 3%인데 많이 올려 주는데 그런 사설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우리 조례가 원안통과가 돼서 시행되는 과정에 이분들이 연륜이 많으시잖아요. 아까 80대가 대부분이다 그러시는데 우리 동네에 와서 살지 않고 우리 동네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따지지 않고 줘버리면 누가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읍면동에서 관심있게 인구 하나 늘어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인구 하나 늘어나면. 그런데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통계적으로 받으니까 현재 740명으로 나왔네요. 그런 부분도 혹시 기회되면 주의를 한번 주는 것은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5.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포상금제도를 통일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포상금 신청과 지급절차, 조례안 제9조에서는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2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포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통보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안에 따라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심의위원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전체구조는 조례시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은 기존 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지급대상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시안에서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빈번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2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2조 제2항 제3호는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징수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기관에 일정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제68조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본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문의 오류를 바로 잡고 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징수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는 기관의 일정수수료를 지불한다고 하셨죠?

예.

징수촉탁기관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가요?

전 시군이 해당됩니다.

전 시군이요?

예.

혹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 신용정보나 이런 곳에도 촉탁을 할 수 있는가요?

신용정보는 금융조회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 여기까지는 저희들 징수포상금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묻느냐면 농협같은 데도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농협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손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아주는 만큼 수수료를 받아줘요. 수수료를 주고 정당하게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만 입금이 되잖아요?

예.

남원시가 못 받는 세금이 결손처리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손처리된 것도 계속 관리를 하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그것을 과연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까지도 관여를 할 수 있을지 재원 발굴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지역에 있는 그런 지방세도 못하는데 위에나 어떤 동기가 부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재정을 해놔도 우리 재정과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의뢰만 해서 이렇게 받아 볼 수는 있어서 다른 것은 없잖아요?

예.

그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세 시스템상에서 전국을 다 보기 때문에 체납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관련 그런 정보를 우리가 수시로 보기 때문에 사실 희박합니다.

남원시에서도 예를 들어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체납대상자만 뜨면 전국적으로 다 봅니다. 그 체납대상자가 갖고 있는 전국에 등기소유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은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으로 했었는데 2년으로 한다면 2년 이내에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있는가요?

결손처리는,

결손처리는 몇 년인가요?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지 기간은 연장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서 공매를 했는데 100원 받을 것을 50원 받고, 50원을 못 받을 경우도 수시로 결손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재산이 뜨면 바로 그것은 취소가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징수가 일소될 때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손대상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해놔도 결손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손을 해놓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자료를 받아봤을 때 1년이 좀 넘은 것도 결손처리를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1년 뒤에 2년으로 연장을 했을 때 상관이 없을지 걱정이 되서,

5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는요?

예.

5년 안에 절대 결손처리 안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안 제2조 제1항의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며, 제2항 제3호의 삭제에 따라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출국금지’를 ‘출국금지요청’으로, 안 제2조 제2항과 제3항의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3항의 ‘총무국장’을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문규정에 맞도록 안 제2조 제1항의 ‘성립일로부터’를 ‘성립일부터’로,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체납발생일로부터’를 ‘체납발생일부터’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4항의 ‘아니된다’의 띄어쓰기를 수정하며,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3조 제1항,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항의 ‘사람’을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 제5호 서식 중 “1년이상 경과 세원 발굴”을 “2년이상 경과 세원 발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위원, 이정린 위원, 김종관 위원, 김정환 위원, 박문화 위원, 강성원 위원, 송우섭 위원, 김정숙 위원 등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목재문화체험관 조성,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건입니다. 먼저 인월면 다목적체육시설 조성건은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목재문화체험관 확장사업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부근에 체험시설인 목재문화체험관을 조성하여 복합적인 산림휴양지로 발돋움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은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의 주차면수가 부족함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장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9건에 2만 6,305평방미터에 대해 13억 4,458만 2천원이고 토지가 17필지에 2만 3,795평방미터에 5억 4,458만 2천원으로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은 5필지에 9,745평방미터에 2억 8,935만 4천원이고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8필지에 11,644평방미터에 2억원이고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은 4필지에 2,406평방미터에 5,522만 8천원입니다. 건물은 2동으로 2,510평방미터에 8억원으로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동에 200평방미터에 2억원이고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은 1동에 2,310평방미터에 6억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동에 2,310평방미터 6억원으로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한 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5필지 9,545㎡와 건물 1동 200㎡를 취득하고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8필지 11,644㎡와 건물 1동 2,310㎡를 취득하고, 건물 1동 2,310㎡를 처분하며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토지 4필지 2,406㎡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4억 8천만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되는 사업이며,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 건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며 주민들에게 필요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체육시설이 1순위로 선정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목재체험관 조성 부지 및 축사 취득은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시 “사전 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총 사업비 52억원 중 국비 80%가 지원되며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승인 요청 부지를 이용하여 체험관을 조성한다면 부지 내의 축사를 매입하고 이를 철거하여야 하며 목재체험관 조성에 불필요한 축사를 매입함에 따라 5억원을 낭비하게 되므로 산내면의 광천수 개발부지 등 이미 확보된 시유지를 이용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사업은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의 주차면수 부족으로 이를 확장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면사무소의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적합한 부지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 보조가 몇 프로입니까?

어제 보고를 저희가 80%라고 했는데 70%,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80%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70%로 나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가 있는데 지금 농정과장이 와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산림과장이 안경부에서 조례심의 중이기 때문에 대신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공모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계사업은 인정한다고 했죠? 우리 원님들 전부다 인정해요. 그 연계사업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축사가 거기에 있는데 백두대간 전시관을 처음부터 설계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집행부 잘못된 것 인정하죠?

그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인정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왕 이렇게 지금 현상태에서 어떤 치유방법을 선택하느냐고 봤을 때,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압니다.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고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부지가격이 8억원이라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일단 공모사업부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산림과와 협의해서요.

저도 부서는 틀립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공모사업 예산 편성하고 공모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목재체험관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어떻게 계획서를 만들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모사업을 언제까지 제출을 하는 것이죠?

2월에 신청하는 것이죠?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이전에 많은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데를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실 것이죠?

역발상의 어떠한 변화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나 땅 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시유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위원님들에게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주시도 수목목재체험장을 확보했고 거창군도 있고 거제시도 있고 경북에는 봉화군, 영양군, 연천군까지 다 목재체험장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색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비가 52억원으로 큰 규모로서의 시민과 관계되는 관광객 활성화 차원이지 시민이 없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은 관광객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줌으로서 관광객도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라면 아까 여러 가지 백두대간 생태공원 옆 부지를 행정에서는 올렸지만 한번 역발상 제의를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보면 지금 제일 목재문화체험 사례로 꼽는 것이 영암과 장흥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전국에서 가장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면 가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는 단순히 백두대간 옆으로만 해서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게 핵심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목공예제품 개발도 있지만 영암에 있는 구림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한옥마을 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었고요. 또 장흥에는 편백우드로 인해서 사례가 되어서 굉장히 했는데 영암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 한옥마을 왕인 박사 유적지를 연계해서 한옥을 주제로 설정한 한옥 구조물을 조립해서 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우리도 거기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공원 차원에서 넘지 말고 다르게 한번 또 방향설정을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운봉쪽에 어떤 여건이 그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남원랜드 안에도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런 안에도 이런 부분을 붙여서 시민과 연계해서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한루 들리고 테마파크 들리고 남원랜드 들려서 아이들 가족과 같이 놀고 목재문화체험을 하는데 무엇을 만들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꾸어서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서 영암에 구림 한옥마을 왕인 박사 유적지를 연계한 그 사업을 검토해 보면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해야 할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장흥에 편백우드랜드를 보면 과연 우리 흥부골자연휴양림에 붙여줘도 실은 좋은 것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고 거기도 시유지가 30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섹터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될 수 있는 정말 잘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이런 다양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시유지 여건을 확보해서 다양하게 남원시 전체적인 시유지 현황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시민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어느 루트가 어느 핵심이 시민과 연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가를 그런 곳에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우리 양 계장님은 과장님 대신 앉아 계시는 진행상 또 운영상 굉장히 심도 깊은 매입과정에 의견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못오시면 경건국장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총무국장이 그 사항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니까 답변하지 부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선정 명년에 신청하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기는 이 안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어제 1차 토의에서 상당히 깊은 토의까지 하셨지만, (산림과장, 출석함) 산림과장 오시네요.

질의를 해도 될까요?

박 위원님도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가부간에 앞으로 사업의 선정이나 과정이나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심의과정에 긴요한 요점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축소 아니면 요점이 있을 것입니다. 질의해 주시죠.

다 시유지를 활용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안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저는 전자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목재체험 문화체험장에 대한 부분에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많은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만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장흥에 우드랜드를 봐도 숲 치유,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목공예 토요경매 등을 통해서 69만명의 방문객이 왔고 약 2백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시민과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유지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답변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재체험장을 별도로 신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활용 차원에서도 그 옆에 해야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이고 또 운영관리면에서도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인건비도 절약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해도 될까요?

답변 받았으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관광객을 위한 체험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상 모든 남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재문화체험장이 되어야지 거기는 뭐라고 할까 백두대간 생태공원으로서 체험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화체험장이 바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 저는 남원시민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그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을 봤을 때도 그 지역의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문화체험장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지 딱 거기에 목재문화체험장 하나 딱 연계해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이 있으니까 체험장이 있으니까 연계한다 그런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단독 목재문화체험장 하나 가지고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왜 다른 지역도 전체적인 역발상에 남원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야기를 안 들으셔서 지금 이야기 전개가 끊어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현재 장소보다도 우리 시유지를 활용한 부분이 충분히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전자에 역발상 전환으로 우리 관광단지 안에 시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남원랜드 옆에도 시유지 있고 함파우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역발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혹시 답변 있으면 다시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동안 들었으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을 이야기하신 부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관광단지나 함파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적으로 보면 작은 평수가 아니고 1만 1천평방미터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지의 여건이 시내권이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공모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로 하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 지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광천수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3만 5천평 그 정도 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시유지가 그렇게 큰 곳이 나온 데는 실제 광천수 한 곳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5천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쪽 지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하게 되면 사유토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해서 전체로 시유지로 만든 상태에서 공모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사업의 연계성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시관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좌우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혹여 공모사업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더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재체험관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데 장소 선정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 이용에 유리한 점인가 그렇지 않으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의 주위 오염, 악취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가 이왕이면 시내 근접지에 위치 선정을 하면 우리 시내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내 주위에 관광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다 그 말씀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싶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장소에 따라서 유리한 점이 있는가 산내 광천수 토지 매입 거기와 이번에 산림과에서 선정한 곳하고 박문화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시내 주변하고 이런 데 장소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안 되고 점수가 틀린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거기에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렸느냐면 어제 그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오셨지만 지금 축사로 인해서 악취가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시관만 딱 건립해 놓고 악취가 심하면 실제로 사람들 오기를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환경정비차원에서 거기를 해야 되고,

1번입니까?

예.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재체험장만 별도로 딱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 벤치마킹을 봤을 때 장성 우드랜드도 마찬가지지만 편백숲 안에 체험장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들 관람객들 측면에서 증가 측면에서도 거기에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어차피 체험장만 별도로 한다면 거기에 또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가 되고 그렇지만 전시관과 같이 할 경우에는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부지 선정관계는 산림청에서 봤을 때 그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왜냐 하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으니까요. 산림청에서도 거기가 아주 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6억원에 산다고 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고,

, 추정가격이,

추정가격이고 나중에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철거비가 나왔는데 철거비는 안 들잖아요? 일반 고물상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돈 주고 철거해야 할 것인데 왜 철거비가 들어가요?

그 철거는 그런 관계는 있지만 철거는 철거비 말하자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감정해서 보상을,

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 철골재 건물은 물론 행정행위상 철거비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런 철골골조건물은 고물상이나 철재가 필요한 데서 돈을 오히려 주고 돈을 받고 철거를 해가더라고요. 지난 번에 몇 개 사업한 것을 보니까 우사나 돈사 철골로 해 놓은 곳은 철거비 안 듭니다. 도리어 돈을 받고 팔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 사업비는 그 돈은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목재체험장이 거론되면서 백두대간 생태공원에 처음 부지의 선정 문제가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자체 간담회때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뜻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선정이 된 것이죠. 지금 백두대간 생태공원에 체험장하고 전시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 또한 관리 운영면에 처음부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관리비용이 국가에서 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견일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끝나버렸죠. 당시 과장이 열심히 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그런데 남원만의 사정이 아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남원만 반영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관리에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또 그당시에도 부지 선정에 문제에 축사도 거론이 저는 된 것으로 압니다. 그당시에 구체적인 거론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기도 합니다만 모든 시설에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사후관리 아닙니까? 아주 많은 걱정을 하죠. 그리고 일단은 백두대간 생태공원에 전시관이 거기 마련된 것은 집행부고 의회가 안고 갈 문제입니다. 돈에 몇 억원이 더 들어서 우려하는 것으로만 피해가면 앞으로도 계속 누적된 문제는 또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역시 그 자리도 다시 한번 검토의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동료위원의 뜻있는 이야기도 나왔고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워놓은 예산을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땅은 평방당 1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철거 내지 보상값이 평방당 26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평당 하면 아주 거액이죠. 아까 말씀 중에 절차에 의해서 감정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얼마나 다운이 될지 모르지만 6억원을 잡아놓은 것이 그냥 개괄적으로 마치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업자가 그 정도 주면 우리 내놓겠다 그런 것처럼 너무 크게 부풀려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서 더구나 조금은 더 깊이 있는 추정적인 금액을 내놓았으면 이렇게 논란의 여지는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시 한번 시 전체 차원에서 뜻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어떤 접근성의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연계되는 사업이었으면 또 관리부서가 산림과로 제한되어 있지 어느 지역으로 와서 그 지역에 어떤 유원지로 오면 유원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한계고 결국은 산림과에 관리인력이 더 증원이 되든지 현 인력이 하든지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뭔가 판단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장소도 다시 한번 검토, 물론 부정적인 또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히 지금 축사의 매입 문제에 예산만 가지고 논할 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번은 더 검토하고 실제적인 그 예산에 추정값도 검토해 봐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우리가 줄 수 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묶여서 감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협의하고 해서 주는 것인데 그 또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다른 건이 다른 부서에 하나 질의할 것이 있어서요. 없습니까?

예.

체육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실무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54억원, 다목적 체육시설이 54억원이 아니고 인월 소재지 정비사업이 54억원인데 여기 다목적 체육시설은 검토내용을 보면 설문조사결과 1순위로 나왔다 그래요. 체육시설은 그렇다 치고 55억원에 종합정비계획이 세워지는 과정, 경건위원회가 아니죠. 안전경제건설위원회라고 거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자세히 보고를 한 내용이겠죠?

예.

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을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지역에 어떤 협의체가 있어서 이게 마련된 종합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절차는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또 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면소재지의 공청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 유무는 결정이 됩니다.

체육시설은 1순위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한다, 13억원 들여서?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저희들이 이 관계로 어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확실한 답변을 아까 제가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업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산림청에 질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 전체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만 80% 이상 남원시 부지를 갖고 있다면 사업 신청은 공모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전체 남원시 부지여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산림청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받는데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지연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이미 토지라든가 다 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00% 완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목재체험장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전시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비부담금 23억 5천만원을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산림청에서도 알고 있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산림청에 방문하셔서 그것도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 왜냐 하면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확보가 안 되면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차 사업 80억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고 왜 거기에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직원이 전시관에 상주하다시피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서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냄새가 나서 작업을 못할 정도다, 어제 감사관도 오셨고 경건위원님도 오셨지만 그것은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산림청에서도 거기를 매입하기를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환경정비차원에서 또한 실질적으로 그 전시관은 생태전시관은 타겟이 지금 학생들입니다. 거기는 일반성인이 아닙니다. 타겟을 학생들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험장도 거기 인근에 있어야만 활용면에서도 더 낫다 이용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묻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닌데 우리 하 과장님은 여러 가지를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답변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가 또 나갑니다. 어제 석상에서는 우선 사업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미리 그렇게 시비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23억 5천만원인가 남원시비 부담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8억원이라는 예산을 아직 선정도 되지 않은 사업에 이렇게 미리 저기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냐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일단 남원 시유지 다른 부분을 선정해서 공모해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냐 미리 예산을 써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답변하시다 보면 계속 다른 질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확실하게 묻는 것은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나 광천수나 이런 곳에 광천수 부지나 이런 곳에 사업 선정을 해 놓고 변경이 가능한가 가장 초점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만 확실하게 알아 주시면 이 부분이 모든 매듭이 풀리는데 지금 다른 답변이 필요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말씀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자꾸 깔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오전 중에 결론내기는 그렇고요. 이것을 알아보고 12시도 넘었고요. 우리가 또 중식을 먹어야 하고 다른 안건도 있으니까 시간을 벌어서 실무적인 것을 알아보는 기회를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까 이동의 문제, 장소의 변동 문제가 지금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아서 대답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답변 못해요. 내가 산림청에 있는 직원이지만,

이야기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지역별 여건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선정할 때부터?

그 다음에 예산별 부지 확보 지역사회 기여도 모든 것을 판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놓고 말하자면 거기 부지를 광천수 부지에 해서 올리면 이미 점수가 거기에서 차이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진행이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제 이런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시간을 할애하셔서 심도 깊은 내용을 검토해서 본회의장에서 담당부서나 여기 오셨을 때는 신속하면서도 해박하게 결정했는데 이 안은 처음부터 과장님 자리에 임석했으면 지금 종결이 나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저쪽 운영하고, 운영의 묘가 더블되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는 미안하고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의중이나 모두가 다 뭔가 잘 해 보자고 한 것이고 잘 하는데 적정성, 효율성, 타당성 이미 저희들 심도깊게 다 알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다만 첫 선정과정에서부터 축사 있는 것이 이런 것까지 나오고 역으로 되돌아서 회귀하는데 일단 현재 해결해야 할 것은 지금 환경문제로 해서 주위를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산림청에서 거기에 하면 선정과정이 우선적으로 될 것 같다 하는 분위기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세요.

예.

다른 데도 적정한 데가 있을지 몰라도 남원에서 여기를 한다고 하면 그대로 공모에 산림청에서는 불 하나 켜서 가재 잡고 뭐하고 일거양득 삼득이니까요. 그것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우리 알아요. 다만 축사,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나, 축사나 그러한 처리과정을 좀더 정밀하게라고 할까 근사하게 그리고 실제 제가 낙농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보니까 거기는 축사 낙농 효율도 적정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낙농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이 분이 이주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안을 1안, 2안, 3안까지 최소한 실무과장이나 팀들은 준비를 하셔야 해요. 모든 사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도 거기가 정말 다목적으로 종합적으로 좋다, 효율도 적정성도 타당성도 앞으로 봐서도 효율이 극대화한다 그런데 축사가 5억원, 6억원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축사 하나, 홀스타인 한 마리에 몇 십만원씩 주고 산 것입니까? 뭐 한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구체적인 세부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저런 대안도 제시가 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명년 초에 하려면 금년 여기에서 예산이, 이 사업계획이 승인돼야 철저히 계획 세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명년이 되니까 타이밍이 맞죠?

예.

안타까워요. 실제 낙농가도 깊은 지역발전을 위하고 전체를 위해서 공감대를 해서 양보한다는 입장에서 그분도 나왔으면 더 좋겠고 그런 분위기를 이미 만들었어야 했고 거기가 정말로 적지이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평가 외에 더 얹어주는 알파가 붙어야 되는 정도까지 궁색하고 강박하고 촉박한 그런 집행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현재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실 이 자리에서 이야기입니다만 거기를 선정해서 하면 아주 정말 더 이상 말 할 것이 없는데 하려면 이미 사전에 조율이라고 할까 정서를 잡아놓지, 잡아 놓으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그것이 보고도 안 되고 구체적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주를, 낙농을 계속하실 분 것 같으면 이주를 해야 할 적정지역도 행정에서도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 분도 선정하고 그 부지도 어느 정도 적정지에서 하고 시설하거나 이런 것도 축산과든 아니면 축협이든 제도권내에서 얼마든지 그분에게 지원해서 낙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보조나 지원 이렇게 해서 뭔가 종합적인 것을 대안까지 했으면 정말 위원들이 딱 보고 받고도 정말 수고했고 실명제 나왔구나 이렇게 공인해서 두말없이,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이런 것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그것 한번이라도 진행해 봤습니까? 그리고 어떤 추계로 5억원이 나온 것입니까? 평방미터당 26만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전자계산기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질의가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저는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 미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나서 질의가 안 끝났는데 말씀을 하고 계셔버리면,

의사진행발언에 연결해서 되어 버렸네요.

의사진행발언에 연결해서 되어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하고 나서 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예.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모사업에 돼서 장소를 변경시킨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안 된다는 조건보다는 정확히 알아보시고 나중에라도 우선 시유지에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최고 목적은 공모사업을 확정해서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예.

난 다음에는 위치가 변경이 전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번 연찬해서 하시고 일단 공모사업이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목적이라면 그 사업부터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도 안 늦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23억 5천만원이라고 올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8억원 같으면 거기에 보태야 할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관계는 연찬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담당부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소는 꼭 거기에 해야 겠다는 주요인이 백두대간 생태공원 악취 제거를 위해서 그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했든 간에 큰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첫째 한번 일로 두 가지를 잡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선정도 하고 악취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선정하게 되면 일단 축사를 철거해서 악취를 없애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광천수 관계라든지 박문화 위원이 이야기했던 시내 중심에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악취 제거를 위한 그것 때문에 그쪽에 계속 담당부서에서 이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건물의 취득과 건물의 처분 건은 이미 확보된 시유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 나머지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건과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건물의 취득 건에 대해서는 건물의 처분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것을 한 건, 한 건씩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