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저동 현저테니스장과 홍제동 송죽원, 연희동 궁동체육관 등을 비롯한 총 여섯 곳을 방문하여 시설과 현황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구청 직장어린이집 취득과 남가좌1동청사 신축에 관한 항목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 현장과 홍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신상발언(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의원 교육시키는 거야?)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의석에서 - 의장, 의회가 어떻게...)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박수 칠 줄 알았습니까? (

의석에서 -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제가 박수 칠 줄 알았냐고요. (

의석에서 - 의장이 주의를 시켜야지.)

이게 할 겁니다. 이제 해야죠. (

의석에서 - 먼저 했어야지)

어떤 행위가 나왔을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의원님들 앉으세요. (장내 소란) 의원님들 앉으세요. . 의원님들 앉으시라니까요, 얘기하게. (장내 소란) 잠깐 앉아 보세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왜 그러세요. 방청객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모르시니까. (

의석에서 - 사전공지 했어야지)

의정계에서 사전에 공지했는데 공지, 방청객 신청 받을 때 다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회하자면 할 게요. (장내 소란)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안 해도 되겠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상호 의원 발의)(류상호ㆍ김호진ㆍ오성자ㆍ김다순ㆍ이문복ㆍ김재관ㆍ김영원ㆍ김순길ㆍ홍길식ㆍ이기돈ㆍ윤유현ㆍ황춘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호진ㆍ홍길식ㆍ이기돈ㆍ류상호ㆍ황춘하ㆍ김다순ㆍ윤유현ㆍ서정순ㆍ김순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온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새마을 운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되고, 나아가 우리구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 조례를 정비하여, 구청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는 등 보다 실효성을 담보할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안이라고 동료 위원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관리 시, 업무처리기준과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안으로서 개정의 취지와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에서 현실과 절차를 반영하지 못한 조문이 발견되었는바,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은 시대정신이며, 인간이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임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조례의 제정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나, 이 조례안 또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일부조항이 눈에 띄어 이를 정비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기초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관련 부서를 정비하고 정책기획담당관 분장 사무 중 인권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류상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김호진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주차요금 환불 및 할인 기준과 이용자 중심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정기주차 차량이 이용자의 정당한 사유 또는 주차장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요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나눔카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용요금 감면규정과 종전에는 10분당 1,000원을 징수한 주차요금을 5분당 500원으로 주차요금표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각각 독립적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 구청 직장어린이집 취득의 건, 남가좌1동 청사 신축의 건이 1건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은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기로 표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심의하여 연희동 143-1외 1필지상 지상 건물에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605만원에 임대 운영되고 있는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시비 29억원으로 매입하고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구청 직장어린이집 취득의 건과 가재울뉴타운 4구역 공사 진행과 병행하여 입주 주민들에게 시기적절한 행정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시비 13억원, 구비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약 540평 규모의 남가좌1동 청사신축의 건에 대해 재석의원 7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호「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계획용적률 190%에서 210%로 상향조정됨으로 조정된 용적률에 따라 주택규모 60㎡이하 소형 주택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용적률 및 층수 상향, 소형주택 추가 건설을 위한 세대수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과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형평형 미분양을 우려하는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유현 의원 의견 있으세요?

의석에서 - 의장, 토론을 하는데 무슨 수정 제안을 해? 진행 잘 하세요.

그러니까 가만 있으세요. (

의석에서 - 토론시간에 무슨 수정제안을 해.)

윤유현 의원님, 수정안에 이의가 있다, 이의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 제안설명 나중에 하시고. (

의석에서 - 제대로 하라고.)

홍길식 의원님 좀 계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장내 소란)

의석에서 - 반대토론 했으니까 찬성토론 또 해야지요.)

나중에 해야지요. 홍길식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순서가 틀리니까 하는 얘기에요.)

순서가 맞습니다, 이게. 좀 하고 나서 잘못되었으면 얘기하셔야지요. 왜 회의를 진행을 못하게 하세요? (

의석에서 - 누구 이름을 딱 부르니까 그러잖아.)

좀 가만 계세요. 제가 편파적으로 진행하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난리세요? 지금 윤유현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거예요.)

반대토론시간 따로 드립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질의응답만 하세요. 반대토론 찬성토론 있다가 하십시오. 시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알았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은 신상발언이라고 금방 조금 전에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신상발언이 아니고 홍길식 의원은 신상발언이에요. 왜냐? 신상발언은 개인 신상에 관해서 해야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전에는 두 번씩이나 부결된 안건을 또 올렸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해가지고 의원을 무시하고 구민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질의만 하세요.)

이 제안에 대해서 질의만 하세요.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닌 걸 신상발언 하신 거예요. 그걸 또 의장님이 받아들여가지고 상정까지 하도록 했는데 이건 아니란 얘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아는데 왜 했어요, 그러면.)

의석에서 - 부결된 안건을 자꾸, 지난달에 부결했는데 올렸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했다 해가지고 신상발언 한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 아까 우리가 서울시민 감사옴브즈만을 누가 위촉했습니까? 감사관들 누가 위촉했어요?)

서울시민 감사반의 위촉권자가 누구에요?

의석에서 - 서울시장이 위촉했으면 서울시장이 지금 어느 당 소속입니까?)

의석에서 - 그래서 서울시장이 위촉한 감사관들이 감사를 했으면 그것을 존중해야지요.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럴 감사관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지적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징계를 요구하거나 징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권고라도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웬만한 사항은. 그리고 권고나 시정이 기관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서대문구에는. 그런데 교남동 교도 보도 차도 그거 공사는 공무원 개인이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청을 10일동안 감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 1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기관 전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기관 주의를 준 겁니다. 주의는 징계나 마찬가지에요.

의석에서- 무슨 권고가 너희 알아서 해라야, 그런 답이 어딨어.) (장내 소란)

잠깐만요, 의원님. (

의석에서 - 내가 바보야, 경고라는 게 너희 알아서 하라는 게 어딨어?)

잠깐만요, 조용히 해보세요. 의원님들, 지금 제안설명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만 하면 되잖아요. 답변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러세요. 옆에서 좀 조용히 계세요. (

의석에서 - 그래서 윤유현 의원께서는 권고라고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권고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큰 잘못입니다. 직원에 대해서 권고할 적에는요, 개인 권고할 때는 징계나 똑같다니까요. 징계가 아니고 징계나 유사하다 그런 얘기에요. 성격상. 그래서 교남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개인이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징계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특정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적법성이라든가, 적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봤을 적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원점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라고 권고로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석에서 - 아니지,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쪽에서는 왜 그게, 체육관 늘리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찬성해요. 하나)

의석에서 - 장소를 봐도 그래요, 장소가 원래 2009년도에 1개 구에 1개 체육관을 건립하라는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각 구마다 후보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여기가 적절한 부지가 없으니까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했는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체육관이 없는 곳에 떨어진 곳에, 지난번 신상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북아현권이라든가, 천연동이라든가 먼 데를 찾아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하라는 뜻으로 한 것이지, 멀쩡한 13년밖에 안 되는 체육관을 헐고 그걸 거기다 대고 늘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적법성을 잘 모르시는데 이게 1개 건물의 부속 토지라고 하면 우리가 세법에서도 그래요. 7배까지를 인정해줍니다, 7배.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 건물 부속 토지를 백련산 근린공원 전체를 가지고 부지로 했기 때문에 녹지율이 많다고 난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옹벽이 쳐져가지고 백련근린공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면적을 대상 토지로 해야지, 백련근린공원 전체로 하면 물론 녹지율이 맞지요. 그러나 이용가능하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녹지율이 20~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가서 봐도 그렇잖아요.) (

의석에서 - 맞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공지가 있어요? 녹지 없잖아요.)

질문 정리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으니까 공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의석에서 - 왜 나와요? 참 답답하시네. 과장님이 왜 나와요? (장내 소란)

의석에서 -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을 자체를 자꾸 우리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저렇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라니까.)

의석에서 - 반대 아니고, 이게 또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체육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의석에서 - 급한 이유가 뭡니까?)

의석에서 - 뭐가 날아가?) (

의석에서 - 예산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의석에서 - 뭐가 날아가? 날개가 있어? 뭐 날아가. (

의석에서 -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면서 내년에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의석에서 - 서울시장 당선되면 얼마든지, 저라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건데.)

뭘 알아?)

불용되는 거지. 배정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이야?)

자, 김호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에서 - 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제가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의원 수라든가 개인의 사정 때문에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재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하다, 찬성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제의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이 수정안을 지금 본회의에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구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때문에 이걸 발의하게 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윤유현 의원님은 대다수 주민들이 이 다목적체육관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은 들은 적 있습니까?)

의석에서 - 서대문 구민들 대다수가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의석에서 -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반대하는 거는 아시는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행정적인 문제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는 구민들은 본 적 있습니까?)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홍길식 의원님. (

의석에서 -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감사 옴브즈만에서 위법성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받은 거. 요약해서 하세요. 대표적인 것만 딱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건폐율 있죠.)

의석에서 - 그렇죠. 또?)

의석에서 - 시급성, 아세요? 시급성이 저촉받은 거 아시죠?)

의석에서 - 말씀해 보세요. 시급성에 대해서.)

의석에서 - 빨리 해야 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걸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의석에서 - 아니, 개인 의견 말고 옴브즈만에서 지적한 걸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의석에서 - 발의할 때는 죄송한데 아주 어렵게 고생을 하셨지만 이걸 자꾸 정정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본 의원이 신상발언 했죠.)

의석에서 -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안 됐는가, 부당성과 시급성 불법성이 있는 걸 해소한 뒤에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자, 시급성 잘 모르니까. 행정은 모를 수 있어요. 시급성, 지적한 거. 중요한 요지만 말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신축 사유 가능한 한마음체육관을 철거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연유를 입증할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 지적됐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아파트의 경우 부문별한 재원 낭비 방지 등 목적으로 그 철거를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한다. 최소 20년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재건축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양호하지 않은데도 이런 걸 추진하는 것은 저성장 지속성과 재정부족, 국가 부채의 급증으로 고려하면 안 맞다. 잘 들으세요.)

의석에서 - 왜 그걸 갖다 상정하지 말자는 뜻인가. 그리고 또 이게 경제성, 효용성, 시설 부족 등의 측면과 함께 자원 및 예산낭비의 최소화,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즉, 형량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 신상발언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86억이 아까 확보됐다고 했는데 86억이 언제 확보됐어요?)

의석에서 - 86억 확보됐다니까 말씀해 보세요. 얼마 됐나?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예산.)

의석에서 - 아니, 예산 확보된 것만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확보한 것만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추상적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추상적인 걸 말씀하셨잖아요.) (장내 소란)

의석에서 -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추상적인 거죠? 예산은.)

의석에서 - 이게 조건부 통과할 때, 조건부 통과할 때 조건부 통과가 뭔지 아십니까? 최초 1항이. 뭔지 아시냐고. 조건부 통과가.)

의석에서 - 아시냐고?)

의석에서 - 모르죠. 말씀드릴게요, 모르니까. 조건부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비로 전액 부담한다는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단서를 왜 붙였겠습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해 줄 의향이 있으면 다 해준다 해야지 왜 그 단서를 붙입니까?)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의석에서 - 됐어요. 여러 가지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조건부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사업 계획대로 하면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예산이 현재 몇 % 확보된 줄 알고 계세요?)

의석에서 - 지금 확보된 것이. 예를 들어서 주겠다고 한 돈이 34억이에요.)

의석에서 - 34억도 아니지. 뭐 34억이야. 17억하고 8억하고 5억이지. 5억은 잘못하게 되면 징계 먹어야 돼. 그것도. 용역을 해서. 그래서 원래 계획상에 하게 되면 지금 2/3가 예산이 확보돼야 돼요. 원래 집행부에서, 가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확보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걸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정당은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좀 해 주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걸쳐 놓은 것입니다. 단, 조건부로 얘기를 했어요. 돈이 확보 안 되면 너희들이 해라. 이건 착공한 뒤에 돈을 못 대게 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석에서 - 아니, 예산을 말하는 거지. 자꾸 엉뚱한 거 답변하지 마시고. 수정 발의했으면 물은 데만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 자료만 제공해 주세요. 적어서 메모해서 주세요.

답변은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만 제공해 주세요.

의석에서 - 좌우지간 됐어요. 그 정도 이해관계는 충분히 알아 들었을 테니까 그것까지 시시공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이게 원래 언제까지 완공하게 돼 있죠? 원래 집행부에서 할 때.)

의석에서 - 원래 계획은 금년에 다 완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변경이 돼서, 예산확보라든가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정을 못하다가 전번에 올리다가 철회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걸. 집행부에서 올리기 전에 요 앞 전에, 지난 달에 올리려 하다가 못 올렸어요. 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감사 옴브즈만에서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윤유현 의원님 잠깐 계세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1번 부구청장, 2번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 과장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유현 의원님이 제안 발의를 하셨지만 충분한 내용을 숙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현근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현근 과장님 자료 옆에서 보좌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다른 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상정을 하지 말자 한 거지요? 사실적으로. 그런 걸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자 이 말이죠.)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거기다가 신축을 하면 불법이란 걸 거 알고 계시죠? 지적 받은 감사옴브즈만에서.)

의석에서 - 신축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의석에서 - 나와 있습니다. 나왔어요, 내용에. 그 내용에 보면, 들어 보라니까요. 그 내용에 보면, 전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불법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석에서 - 불법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 윤유현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께서는 충분히 알려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

의석에서 - 그렇죠.) (

의석에서 - 사실 행정복지위원이시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의석에서 - 이 내용은 윤유현 의원이 알고 수정 발의를 하셨어야 된다 이거지. 불법이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알고 있다 했죠? 알고 있다 했죠? 지금.)

의석에서 - 아니, 불법인 걸 알고도 우리 구의회가 묵인을 해주나? 묵인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의석에서 - 알고 발의를 했느냐.)

의석에서 - 의원님이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지 행정절차를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의원을 망신 주는 거지.)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이거 답변하세요. 윤유현 의원이 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사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한 것입니다. 정정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정정이 아니에요. 표결을 하다보니까 정정이 돼 버렸어. 본인이 신상발언 해서 정정하지 말자고 했는데 불법인 걸 자행을 하고도 묵인해 주는 것이 의원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불법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의석에서 - 답답하시네.)

의석에서 - 아니, 내말 들어 보라니까. 자꾸. 이것 뿐 아니라 모든 조례안이 불법인 걸 자행을 하고.)

의석에서 - 그러니까 들어봐요. 불법인 걸 자행한 걸 묵인해 주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에요? 불법임을 지적해서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권이에요?)

의석에서 - 아, 저 양반이 웃기네, 진짜.)

의석에서 - 내가 하는 말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석에서 -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불법인 걸, 우리가 뭡니까? 의원들이 대표로 와서 집행부에서 하는 걸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 잘못된 걸 묵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의석에서 - 그거는 얘기하면 당신하고 하루종일 얘기해도 안 끝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모든 사안을 얘기한다고 했어, 내가. 이걸 배제하고.)

의석에서 - 아니, 내가 말한 거는 이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안, 조례안이라든가 여러분들, 조례안을 할 때 그러면 전부다 집행부 안대로 손들고 표결하고 말지 뭐하러 거기서 찬반 토론하고 과장 모셔서 질의답변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불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 의견이 있겠지만 불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는 달라요. 하지만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감사반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을 해라, 그거면 그 불법 한 거에 대해서 이건 불법이 아니다 수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불법인 걸 지적했는데도 그대로 계속 올려서 해 달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의석에서 - 네,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 그것만 얘기 하라니까.

의석에서 - 묻는 말만 답변하면 되지.) (장내 소란)

의석에서 - 인정을 했으니까 해 주어야 된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런 추태한 모습을 안 보이자고 본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견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으로 하지 말자고 본 의원이 김영원 의원의 신상발언에 얘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씀 못 드렸지만 오늘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내가 말씀드릴 겁니다. 모 장소에서 특정 정당인들이 갑구 을구를 나눠서 이쪽에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여기에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것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발언하시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중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소속이지만 거기에 휘말려서 발언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나 이 불법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안 발의, 지금 질의의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안 발의하실 때는,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묘하게 당리당약으로 해가지고 표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정단체 와가지고 내년에 낙선운동을 하네, 웃기지 않는 얘기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국민의 심판 받게 되면 충분히 낙선해야 되죠. 저는 거기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의원들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결한 후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예산예산, 예산타령 하는데 원래대로 예산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60억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존 계산대로 하게 되면. 그런데 할 수 없이 걸치기로 해가지고 지금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수정안을 냈을 때는 그래도 뭔가는 집행부에서 참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구나. 의원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이 쪼가리 달랑, 지난 임시회에서도 우리가 구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예산할 때 본 의원이 진짜 예산심의 마지막 11시 45분까지 본 의원이 혼자 반대했던 거예요. 이건 예산 편성하면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위법입니다라고 틀림없이 제가 말씀, 속기에 있습니다 그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국·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혹시 국·시비 확보 못 할까 싶어서 불법인줄 알고 해놓은 겁니다. 11억 8,00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11억 8,000을 확보한 뒤에 집행부에서 뭐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구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지난 번에 감추경도 안 했던 것을 의원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는 여야가 다 합의가 되데, 이상하게. 다 합의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네가 예산 감편성 안 했던 것을 의회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지적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된 상태에서 행정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에서 가릴 문제지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시시공방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은 헌법소원에 문제가 제기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유권해석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민감사 옴브즈만에서 한 얘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감사 옴브즈만에서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해결한 것이 없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다만 한 가지는 시유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 거기다 짓는 것을 허락해 줬다는 하나의 구두약속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심의는 우리가 구유재산 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공원심의에서 통과가 된다. 여기서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란 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원심의에서 공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공원 심의를 하는데 감사 옴브즈만의 지적 덩어리를 갖다가 그분들은 묵인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더 예민하게 하죠. 지금 공원녹지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저촉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기미를 보인 다음에 뭔가를 깔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격다짐으로 괜히 다치더라도 정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원들을 가지고 야기시켜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마찰을 일으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한 뒤에 천천히 하자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이것이 아까도 내가 질의했지만 불법인 것을 알고도 의원들이 그것을 용인하면 의원의 자질이 없는 거죠. 모르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인간이다 보니까. 적법이 눈이 뻔한데도 그것을 자꾸 해달라고 하면, 본 의원이 신상발언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동요 안 한다고. 의원들한테 내가 얘기한 것 있습니까? 상의 한 마디 안 했습니다 일부러.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본 의원이 그냥 혼자 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죠. 그런데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좋다 이거죠. 불법인 것을 해소한 뒤에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누가 하지 말자고 합니까? 그리고 언제 예산이 99억이 확보되었습니까? 자꾸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정쟁으로 몰아가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축구협회에서 하는 말, 라커하고 샤워 시설,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답니다. 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그 자리에 충분히 가능해요. 적은 경비 가지고. 아까 윤유현 의원 신상발언에서 그러데요. 왜 우리 돈으로 하느냐? 아니 주민들이 필요하면 우리 돈을 투입할 수도 있고 시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할 수도 있고 국비를 받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또 장애인 시설? 그저께 본 의원이 남가좌1동 복합타운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복합타운을 하게 되면 청사 문제는 서울시 행정국 소관이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장애인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흔쾌하게, 11억만 있으면 한다고 그래요. 거기 접근성 얼마나 좋습니까? 가재울 뉴타운4구역. 그런 데에 할 수 있는 문제고 기존 자리에도 할 의향이 있으면 거기 한마음체육관 지금 공간 많이 있습니다. 내쫓아도 그 사람들 말 못 해요. 단전호흡. 왜 그 사람들한테 휘둘립니까? 사용허가 안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주민들을 양극화 현상을 만드는 이런 모습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자꾸 휘말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불법이나 위법에 대한 사항들을 구구절절 예견했어요. 오늘 이런 말씀 할 것 같아서 제가 다 해왔습니다 여기. 이 페이퍼 다 하려면 1시간도 더 설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한 뒤에 하자. 토론에서 안 그랬습니까? 정회 시간에. 그런 다음에 찬반토론을 했는데 찬반에서 가부동수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가 새누리당은 부결 쪽으로, 딱 퍼져 있어요 지금. 어제 그제 저한테 전화도 오데요. “아 그러세요? 알아서 그냥 판단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변명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수정안을 냈다는 거예요? 수정안을 냈을 때는 집행부 그대로 하지 말고 집행부에 지금 상정 못 시킨 안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하셔서 내는 것이 바람직한 의원님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다시 정정을 한다는 자체는 우스운 것이고, 좀 있으면 저희들이 정례회를 또 합니다. 보완이 되면 다음 달에 또 논의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위법에 대해서만 해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체육인단체들은 모를 겁니다. 그냥 사탕발림으로 체육관 짓는데 새누리당이 무조건 반대한다. 그것도 갑지구에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찬성, 반대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유현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은 사실 저도 하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했을 때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그 후에 가결의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었는데 옴브즈만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옴브즈만의 결과가 아까 우리 홍길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성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채택되고 난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 집행부에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행정철차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부분이고 현격하게 이게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반대로 정리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때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 의총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그러면 감편성을 해라 그리고 난 후에 절차상의 어떤 하자를 치유하고 이후 어떤 절차를 밟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채택된 후에 예산편성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감편성을 처음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후에 옴브즈만에 관한 적법성이나 합리성이나 투자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들고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적법성, 합리성, 투자효율성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논의했지만 실지 옴브즈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결정을 내린 내용들에 대한 것을 과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그것의 해명을 들은 후 그것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이냐고라고 물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재심 신청을 하기로 하고 그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재심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옴브즈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 옴브즈만에서도 그 시정하고자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우리 윤유현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딱히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는 어떤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다만 이러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충분하게 논의하든지 충분하게 어떤 검토 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 했다고 권고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한 이후 사업 추진을 해도 된다는 게 현재 우리 구청의 이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권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심 신청했는데 그것을 각하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논리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 하고 예산편성 했던 것은 무리였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해서 다시 절차를 밟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홍길식 의원께서 공원심의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에 관련된 사항이 현재 북한산 근린공원 이 부분에 있어서 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상당히 우리는 미약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것까지도 함께 서울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13%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20%인가? 그 수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20%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적용 못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심의를 할 때 그것까지도 요구해서 우리가 충분히 북한산 근린공원에 관한 사항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심의에서 우리가 부적합 판결을 받고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분명한 것은 먼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서대문구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채택된 후에 서울시 공원심의를 부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채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채택해 주고 그 후에 서울시 공원과하고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 서대문구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복안까지도 갖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 사실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또 다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지만 여러 방안으로 고민하고 여러 방안으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충분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다목적체육관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안 자체에서 빠져서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목적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특정단체의 이용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인 것이고요. 이게 정략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정략적인 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아까 어떤 소속 때문에 그 틀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절차상의 이해 부족에 의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하지 않고, 아까 홍길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차 정례회때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2차 정례회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채택에 관한 사항만 논의될 뿐이지 예산에 관한 사항은 논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구민들께서 특히나 문화시설에, 체육시설에 접근하지 못한 소외계층들을 위한 우리들의 참뜻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깊이있는 내용들을 다 분석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과 또 서로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해가 되신다면 본회의장에 상정을 해서 다시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찬성의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문복 의원 거수) 토론,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의석에서 - 내달에 하면 차이가 많지, 예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내년에 건축물이 금방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그 절차도 그렇게 돼서 금방 예산 팍팍팍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주민을 위해서, 아니 주민이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디가 크게 덧납니까? 이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대로 절차로 했을 때 주민들도 아, 고생들 했다 이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홍길식 의원이 다시 한 번 그래도 우리 행정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시와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두고 보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이 문제, 윤유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윤유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유현 의원 외 4인 의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없습니다. 윤유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3년 11월 28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13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4층 제2소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와 1개지소, 4개 동 주민센터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3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반 편성 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7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재정국 5개 과, 환경도시국 6개 과, 건설교통국 6개 과로서 총 3개 국 17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3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7인으로 하고 감사반은 국별로 1개 반씩 3개 반을 편성․운영코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와 8일차 이틀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9일차는 반별 개별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