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전에 계셨던 인연으로 저희 소관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한 두가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에 제5조 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에 있어서 교육비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 교육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제2조 정의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계는 소형특수농기계에 한해서 3톤 미만의 농업용굴삭기, 지게차, 로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가지 종류인데 어떤 농가에 따라서는 이중에 한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한 가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세 가지를 다 받아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에 좀 차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까지 두 기종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더 추가로 더 할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9조에 사후관리에 보면 제2항에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농업인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사용관리요령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일정한 교육시간을 통해서 수료증을 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수료증을 받을 때의 과정에서 이런 안전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요령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료증을 안 받은 분들은 이것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료증을 받은 분들한테는 이것이 꼭 필요한지 싶어서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지에 교육비 지원신청서인데 이것은 의원님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첨부서류로 예를 들어서 면허증 사본이라든가 주민등록, 남원시 거주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만 첨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수정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일이 질의해서 하기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어제에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지만 투자유치의 성과금,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서 했는데 지금 앰피온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안 통과가 빛이 바라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또 시민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일단 현재 사건만 가지고 봤을 때 무분별하게 기업유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도 이런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일정 금액 10억원을 보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금액에 좀 차등이 있지만 10%라는 부분은 전라북도 내에서 어디어디가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아직 5%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빨리 움직인 거네요?

제3농공단지 노암동에요. 거의 마무리공사가 후반부에 들어와 있고 현재 몇 군데입니까? MOU 체결한 화장품업체가 세 곳인가요?

그런 곳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협상중인 곳이 또 있나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많은 활력이 되어서 유치에 원활함을 기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무분별한 유치보다는 양질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발언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목과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인원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전반적인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8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동법 제69조”로 하고 제2장의 제목 중 “투자유치위원회 등”을 “투자위원회 등”으로 하고 제3조 중 “투자유치위원회”를 “투자심의위원회 및 남원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및 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위원의 제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로, “제척·기피·회피”를 “제척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이사”를 “임원(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를 “채권·채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9조의 제목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각”으로,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세부사항은”을 “세부사항은 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국내·외 명예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시장은 국·내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주요도시에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중 “자문위원회”를 “자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5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을 “20명이상”으로, “기업당 10억원 내에서”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5명이상의 집단화 이전 기업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연구 인원 전원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0명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이상)”을 “20명이상”으로, “5억원 내에서”를 “최고 5억원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및 관광사업자가 관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최초 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별다른 것이 없고요. 마침 이 안이 나왔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쉬던가요?

일요일날이요. 그러므로써 오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가 있다고 봅니까?

매출증가는 가게마다 틀리죠. 몇 프로로 해야죠.

슈퍼 조합이요?

슈퍼조합 말고 재래시장 내지나 동네 가게도 영향이 있겠네요?

마트가 대형마트, 준대형마트가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슈퍼 노암동에 있는 것이죠? 도통동에 있는 것이고 노암동은 해지 됐습니까?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적용을 안 받네요. 제한시간이 평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형마트에서 다른 요구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마트 쪽에서 공식적으로 조정 의뢰가 왔는데 시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시간으로는 분명히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오전 10시라는 것이 어떤,

특히나 휴가철이나 여름철에는 밤 12시까지 한다는 것이 이쪽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지금 이마트에 주차장 관계하고 이쪽에 교통과 사업이지만 주차장 만드는 것 아시죠? 금호아파트 그 앞에요.

그런데 이마트 주차장 안에 맹지라고 해야 되나 하나가 있어요. 개인사유지라 그래요?

이상하게 하나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제 가서 잘 봤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전시관하고 체험장하고 분리된 사정을 모르시나요?

처음에는 체험장 자리에 모든 전시장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팽배해서 계속 산림청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안 됐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이강래 의원님이 힘을 발휘하셔서 그나마 분리되어서 전시관을 뺀 겁니다.

체험장까지도 빼는 것은 백두대간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백두대간 마루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 빼고 백두대간 경계 내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어제 전시관은 위치라든가 안에 컨텐츠라든가 여러 가지로 쉬운 말로 손님들이 올 것 같아요. 관람객들이 올 것 같은데 체험장은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트리하우스 이용하는 외에 그냥 와서 산책하고 그냥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지 참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에요?

한번 봅시다. 해 놓으면 결론이 나오니까요.

그 진행관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학생 위주의 체험, 로프 타고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다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결과 그것보다는 힐링쪽 휴양시설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방향전환이 된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내가 일반시민들이고 관광객이고 외부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 시설을 봤을 때 내가 와서 1박 2일이든 몇박 묶으면서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냐는 것이죠. 스스로 자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양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팬션도 있고요. 그러는데 여기가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그만한 경쟁력이 있고 뛰어난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요.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여러 곳을 다녀 봅니다만 어제 다 완성되지 않은 시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2층에 단지 명상실 있다는 것, 방 있는 것 그것이 대수는 아니에요. 주변 경관이라든가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뭔가 맑은 공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 가지고 올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좀 그렇습니다. 결과는 오픈시켜 놓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근 운봉에 허브단지도 지금 원예허브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쪽을 휴양, 힐링 쪽으로 컨셉을 맞춰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 단독으로만은 내가 봤을 때는 절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뒷장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인건비가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비용추계가 연간 3억 7,500만원이고 수입은 1억 4,400만원 해서 시비가 또 2억 3,100만원이 항상 붙어 있어요.

자체 수입도 입장료를 계산해 보니까 2,000원으로 해서 연 34,000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트리하우스 사용료도 4,800원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320실이 연간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고 교육장에 2,800만원도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200일을 쓰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무리하게 잡아놓은 수입내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계속 시비만 이렇게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모든 사업은 수입과 비용으로 봤을 때 최대한 아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의 한도가 있다면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출을 줄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한 분만 근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은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한다든가 외부인력을 써서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키고 있는 다섯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분은 어차피 교대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두 분 정도면 그 시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비용 많이 줄여서 압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셔서 계장님이 같이 오신 것 같은데요. 내용은 큰 문제될 만한 조항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죠? 얼마입니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시로 할 때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것을 대동하고 다니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지방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부채관계를 다 지방채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니까 지방채하고 기채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몇년도까지입니까?

계속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그러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쓰실 생각으로 갖고 계십니까?

변동금리라 어떻게 보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요소도 있습니다. 2.5%이면 굉장히 낮은 금액이고 참고로 지방채를 우리가 만약에 발행한다면 보통 몇 프로 짜리를 발행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