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진수
김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질문이 일문일답 형식이므로, 질의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30분 이내 질의하시고,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러 오신 장례식장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양정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지역구 배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정동 320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요양병원 신축 그 이후 장례식장 허가 신청과 관련된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일부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 조월연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셨고 보건소장께서는 한번만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추가질문이 필요해서 오늘 제가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계열
하계열구청장
[답변] 예. [질문보기]
용준
배용준의원
시집 책도 출간하시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시고 각종 행사, 모임에 일일이 참석하시느라 너무 바쁜 청장님을 보면 벌써 선거철인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오늘 질문주제는 다섯 가지입니다. 건축허가시 문제, 사용승인시 문제, 장례식장 허가 문제, 불법영업 문제, 주차·교통 문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양정2동 수요양병원 근처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먼저 답변전에 233회 임시회 본회의 구의원님들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구정, 구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방청석에 양정2동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동안에 갑자기 생긴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또 장례식장 문제로 주민들이 매우 심대한 불편과 피해의식을 심고 불안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벌써 반년동안 지내 온 사항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우리 구청에 민원도 제기하시고 또 대표님들이 오셔서 직접 보건소장이나 관계 실과장을 만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좋은 해결 방안을 요청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거기에 몇번 나가봤습니다. 여기에 과연 장례식장이 합당한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심대한 생활권, 환경권 침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답변 전에 구청장의 입장은 정무적 판단이 실정법에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오늘 본 질문에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직접 제가 안 겪어봤지만, 엄청나겠지요. 이루 말도 못할 지경 아니겠습니까. 바로 특히, 뒷쪽에 있는 그 분들은 늘 만약에, 여기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좀 그런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고, 냄새도 그렇고 시끄럽고, 또 문상객들 교통, 주차 문제 등등해서 생활이 아주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만약에 구청장님 집 4m 앞에 10층짜리 병원이 들어서고 또 바로 장례식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바로 지금 말씀 그것보다 훨씬 더 하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위하는지 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준
배용준의원
언제부터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것이 개설허가가 병원개설허가는 6월 3일에 나갔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의원
시위말입니다. 시위.
계열
하계열구청장
시위는 그때 7월 달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정확히 아직 모르시군요. 우선 시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분들은 10월 1일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바로 뒤 골목과 주변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상태가 저렇습니다. 저것이 3m 정도 되겠습니까?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있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건물과 3, 4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택들, 골목길 포장도 제대로 해 놓지 않은 저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조건은 물론이고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고통 받고 있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벌써 시신까지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예 대놓고 개업식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저 시위하는 모습을 보시고 지나치는 시민들은 또 보상을 바라고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는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신 수요양병원 뒷쪽의 단독주택에 사시는 저 분들은 보상이 아니라 살기가 어려워서 저러는 것입니다. 인근에 백조, 부원, 피렌체 아파트 주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도 교통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 대명천지에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못 살겠다고 합니까? 바로 한 사람 때문 아닙니까? 왜 갑자기 누구는 돈을 벌게 되고, 주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한 사람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안 되지요.
용준
배용준의원
요즈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구청장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저곳에는 언제 가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가보셨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오늘 아침에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준
배용준의원
그동안 왜 안 가보셨습니까? 저분들은 구민 아닙니까? 골치 아프니까 안 가신 것입니까? 무시하신 것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배 의원님 계셔서 저는 안 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답변해 보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배 의원님 잘 하시니까 제가 안 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자! 그럼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자료를 봐 주십시오.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관련 과정 요약입니다.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1월 5일 병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3월 9일 날 착공했고, 중단되었고, 작년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완공이 가까워지자 4월 달에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5월 21일에는 백조아파트 등에서 장례식장 허가 가능성을 구청에 문의했습니다. 5월 30일날 회신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 5월 31일 구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줍니다. 7월 25일되니까,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말합니다. 7월 26일 백조아파트 등 주민 523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8월 1일 구청에서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불가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양병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 뒤인 9월 2일 부산시에 기각을 했습니다. 9월 6일 날 9월 27일 날 두 번 보건소에서 대화를 추진했고 10월 5일 수요양병원에서 불법 영업을 실시했습니다. 10월 7일 날 수요양병원에서 주민 2명을 영업 방해로 고발했고, 10월 8일 날 양정동 주택주민 159명이 장례식장 결사반대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나머지는 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 1월 5일 요양병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시 이것이 장례식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셨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2010년 1월 5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9,996㎡.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받은 걸로 압니다. 병원은 1만 3,000㎡ 이상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고 수병원은 해당이 안 되어서 교통영향평가 없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31일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2013년 1월 5일 건축허가시에 이것이 장례식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셨느냐는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답하겠습니다. 5월 21일 날 지역 주민들이 우리 건축과하고 보건소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허가가 가능한지 구에서 허가 내 줄 것인지 직접 찾아오셔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건축과는 허가는 설계도면상에는 분명히 장례식장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답을 했고, 보건소는 각종 법규 규정에 설치는 가능하나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도면상 나와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게 다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1월 5일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 병원에는 장례식장이라는 도면은 전혀없었습니다. 없다가 사용 승인 떨어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6월 3일 날 우리 병원 개설 허가가 나갔습니다. 101실에 456병상으로 나갔는데 7월 25일 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전혀 도면상에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나니까, 그 시점 지나서 의료시설 변경허가만 그것은 허가사항입니다. 장례식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러 주민들 반대도 완강했고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고 학교 가깝고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불가처분했습니다. 병원측, 의료기관측에서 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9월 2일 날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2010년도 물었습니다. 자! 건축허가 신청서에 보면 이 12층 건물의 연면적은 9,997㎡이고 특이하게도 지하1층과 지하2층이 병원이고 지하도 말입니다. 지하면적 합이 2,277㎡로 연면적의 22.8%를 차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의 규정을 보면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몰랐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배 의원님 알다시피 구청장이 건축 도면까지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건축과장, 도시국장이 건축 도면 다 보고 그래서 그때 민원이 오셨을 때, 건축 도면상에는 분명히 장례식장은 없다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지하 1, 2층이 보통 병원이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병원 1, 2층요? 지하 1, 2층을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설계도면 허가시에 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초선인 저도 알겠는데.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는 건강검진센터를 넣는 걸로 그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의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먼저 구청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떠보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을 장례식장 할 사람이 숨기고 도면에 안 그려 놓고 다른 용도로 해놨다가 이 사람들이 들이민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를 속인 거지요. 주민을 속이고, 구청 공무원을 속인 거예요.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 당초 도면은 없었어요. 없는데 갑자기 장례식장 하겠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예요. 당초에 장례식장 도면이 들어오고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검토하고 다 갈라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꼼수 쓴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받고 난 뒤에 의료시설 사용 변경 허가만 받으면 장례식장은 신고업이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배 의원 와가지고 도면 봤느냐 도면 뭐있느냐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답 드릴 것이 없잖아요. 분명히 도면상에는 장례식장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건축과에서 이 정도 10층 짜리 대형 건물에 지하 1, 2층이 면적이 5분의 1 비슷하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5분의 1 넘으면 전문 장례식장이 되기 때문에 의료법인에서 5분의 1 이하로 낮춘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자! 두 번째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요양병원의 준공검사 승인 즉, 건축물 사용 승인은 올해 5월 31일입니다. 그 전에 4월에 이미 주민들의 일조건 침해, 소음, 분진 민원이 있었고, 5월 21일에는 백조아파트에서 장례식장 허가 가능성에 대해 구청에 문의하였습니다. 5월 30일 날 구청에서 회신을 합니다. 장례식장 신청도 안 들어왔고, 별도 허가 사항도 아니고 주민 의견 청취 규정도 없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맞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공문 봤는데 방금 배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주민들 그런 말은 없습디다. 공문에.
용준
배용준의원
문서로 통보 다 온 게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 문서에 지금 여기 안 보셨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통보 다 한 것. 왜 보고 안 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공문 봤는데 방금 그 배 의원님 얘기하신 거 하고 좀 틀리네요. 그 주민들 뭐 그런 말은 없습디다. 공문에.
용준
배용준의원
지금 문서로 통보 다 한 게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 문서에 지금 이 안 보셨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이 통보나간 거? 왜 보고 안 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방금 우리 배 의원님이 하신 말씀 하고 조금 어감이 틀리네요. 그래서 일조권 문제는 2월 25일 날 조형구씨를 비롯해서 몇 분이 4월 1일, 4월 10일 세 차례 일조권 관계를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세 차례 다 공히 준주거지역으로서 일조권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리고 일조권 이 문제 등등은 당사자 간에 또는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것이지 구청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또 구청에서 건축주에게 강제할 규정도 없다라고 답을 해 줬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렇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 그 뒤로 일부는 지금 병원하고 합의가 된 줄로 알고 일부는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왜 장례식장 소문에 대해 주민민원 청취를 제대로 하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그 다음 날 5월 31일 날 사용승인을 해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병원건물 사용승인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규정에 맞으면.
용준
배용준의원
근데 민원이 있었고 의심이 지금 가잖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일조권 해당이 안 되는 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나가는 거죠.
용준
배용준의원
법을 따지지 마시고 민원이 있었고 지금 의심이 갔잖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건축공무원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법 안 따지고 일 할 수 있습니까? 법에 사용승인 허가 딱 기준에 맞도록 들어 온 걸 안 해 주면 공무원들이 또 당하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집단민원이 지금 들어 왔는데 의심이 가는데 그런 거는 법 이전에 상식으로 하셔야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 때 사용승인 나갈 때는 집단민원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왜 안 들어 왔습니까? 문의를 했잖습니까? 4월 달에 들어왔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문의만 했지. 5월 21일 날.
용준
배용준의원
5월 21일 날 들어 왔잖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문의만 했지. 그래 문의 왔을 때 건축과에서는 설계도면에 없다, 보건소에서는 설치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 5월 21일이라니요, 그리고 5월 31일 사용승인 나갔고 그 다음에 7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자, 본 의원이 볼 때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런데 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장례식장이 들어 온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여지가 소지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공무원들이 법만 따져 가지고 사용승인 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용준
배용준의원
정황이 나타나는데 정밀조사 해야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는 배 의원님의 추측일 뿐이고.
용준
배용준의원
결과적으로 지금 장례식장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 물론 결과적으로는 의료법인이 잘못한 거죠. 우리를 속인 건 내가 앞에 얘기 했잖아요. 공무원을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도면상에 장례식장을 넣어가지고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엄격하게 우리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병원시설만 사용승인 받은 겁니다. 받고 난 뒤에 자기들이 나중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처분 했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자, 그거는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만약 이거를 우리가 허가처분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주민들에게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고 불가처분 한 거예요. 이미 불가처분 했는데 배 의원님 자꾸 그 이상하게 자꾸 몰아가는데 그렇게 정치적 논리로 풀지 마시고 우리 불가처분 했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좀 뒤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사회질서의 기본이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은 주민들을 지금 불행하게 하고 있는데 구청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불가처분 했는데 왜 속수무책이에요?
용준
배용준의원
불가처분 한 것도 보자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준공검사 후에 수요양병원은 지하를 개조공사 한 후에 7월 25일 여태까지 거짓말 해 왔던 걸 뒤집습니다. 장례식장 개설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7월 26일 백조, 부원, 피렌체 아파트 주민들과 주택가 주민들 523명이 장례식장 결사반대 진정민원을 넣었습니다. 6일 만인 8월 1일 구청에서는 허가불가 처분통보를 했습니다. 빠르죠.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물론 행정처리기한이 있지만 이 경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된 사항이므로 예외사항으로 다뤄서 최대한 미뤘어야 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떻게 최대한 미룹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주민들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최대한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대 보세요. 왜 미뤄야 되는지.
용준
배용준의원
미루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불가처분을 했는데.
용준
배용준의원
아니.
계열
하계열구청장
불가처분을 미루라는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예, 그것도 미뤄야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죠, 불가처분을 미루고 그러면 해 주려고 미적미적 하란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자, 그러면 봅시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바로 이거는 불가처분 딱 해 버렸는데 그럼 뭘 미뤄라 그래요?
용준
배용준의원
자, 잘 하셨죠? 그리고 8월 1일 불가처분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 수요양병원은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미리 딱 준비된 거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행정처분 심판청구는 9월 달에 해도 그 다음 날 청구할 수 있고 10월 달에 미뤘다 10월 달에 불가처분 해도 그 사람들 어차피 행정심판 청구하도록 돼 있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그렇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걸 짜고 쳤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용준
배용준의원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자, 보세요. 7월 30일 날 우리 민원 제기하고 7월 25일 날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데 토·일요일 날 빼고 나면 민원처리기한이 5일입니다. 8월 1일이 5일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날 민원처리기간 넘기면 공무원이 또 당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처리기한, 만약에 이게 허가사항 같으면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다시 민원인들하고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야 되고 또 민원인들 지연통보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끌고 갈 수 있어요. 타 시·군·구에서 이 장례가 들어오면 조금 시일을 딜레이 시킵니다. 끌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우리가 알아보니까 해 주기 위해서 즉, 민원인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물밑작업을 통해서 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우리는 이건 단호히 불가처분이기 때문에 처리기한 마지막 날 5일 마지막 날 8월 1일 날 불가처분 내린 겁니다. 근데 배 의원님 지금 끌어란 얘기는 그러면 협상해 가지고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자, 제가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신속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불처럼 일어나서 반대하는데 그걸 빨리 빨리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들어 보시라니까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병원은 바로 다음 단계를 밟겠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모든 단계가 빠르면 빠를수록 병원 측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주민들도 좋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데 빨리 빨리 안 되는 걸 결론 내 줘야 되지. 그걸 왜 질질 끌어요?
용준
배용준의원
자, 보겠습니다. 이걸 구청에서는 지금 모르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알면서 결과적으로 협조를 해 줍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뭘 협조를 했습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자, 들어 보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협조한 사실을 밝히십시오.
용준
배용준의원
자, 민원처리기한에 맞춰서 빨리 통보했다는 것은 참으로 주민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는 억지잖아요. 아니, 주민을 위해서 불가처분 했는데 그걸 불가처분한 걸 그걸 주민들을 불리하게 했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뒤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가 시급히 빨리 허가를 해 줬으면 우리 배 의원님 지적 이 맞아요. 아, 근데 우리가 주민들 뜻을 받아서 신속하게 불가처분 내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하면 그거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용준
배용준의원
뒤에 사정을 들어 보면 압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민원인, 병원 민원인 한 사람을 배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는 고스톱 안 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 의회 본회의장이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그래서 속된 말로.
계열
하계열구청장
시장 바닥이에요, 여기가?
용준
배용준의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정도론 약과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서명한 사람만 523명이나 되는 대형 민원입니다. 주민 1,000여명 이상의 공익에 관련된 중대사건입니다. 중대한 공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 그래서 불가처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들어 보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많은 민원인들이 고통을 받고 많은 민원인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걸 우리가 허가를 해 줬으면 몰라도 당연 우리는 불가처분 했습니다. 다소무리해서 법 규정을 약간 무리해서도 우리 불가처분 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때. 이거는 안 된다, 내가 우리 양정2동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장례식은 안 된다, 법이 뭐든 간에 나는 안 된다, 나 민선구청장이다, 내 민의를 저버릴 수 있느냐 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그걸 짜고 쳤다 뭐 그런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김위련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조월연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분명히 내 안 된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그리고 현실 팩트가 불가처분 내렸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뒤에.
계열
하계열구청장
행정심판 기각 당했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뒤에 지금 얘기 한다니까요. 들어 보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준
배용준의원
자, 그 동안 구청에서는 계속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불허했지 않느냐 왜 잔소리냐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진다 또 이런 말을 뒤에 계속 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누가요?
용준
배용준의원
그런 말을 주민들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누가, 누가 했어요?
용준
배용준의원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례하고.
계열
하계열
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주민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그 중요한 발언인데.
용준
배용준의원
그렇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실무자가 했습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주민들이 들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주민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들은 사람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지금 보건소 관련 공무원이겠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구 의회는 죄송하지만 면책특권 없습니다. 분명히 이름 밝히세요.
용준
배용준의원
그런 걸로 이제 말씀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 대단한 문제잖아요. 공무원이 구청장이 분명히 안 된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공무원이 뒤에는 법대로 되면 된다 그걸 그 따위 소리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름을 밝히라 이겁니다. 누군지.
용준
배용준의원
그런 말이 주민들이 다 듣고 있는데 왜 구청장님 아니라고 그럽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배 의원님은 카더라 방송 그냥 들으신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아신다면 이름을 밝히라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걸 어떻게 추적 하겠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준
배용준의원
그걸 어떻게 추적 하겠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었다면 그 이름을 밝혀야죠. 그걸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제가 일문일답 여기 뭐 폼으로 나와 서 있습니까? 그 일문일답 하려고 나와 있는데.
용준
배용준의원
그렇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배 의원님은 일방적으로 추측 얘기하고 듣던 방청객들은 마치 흡사 공무원들이 다 짜고 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불가행정 처리를 불가로 해 놨는데.
용준
배용준의원
그래 얘기 들어 보십시오.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래 흥분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의원
자, 구청장님도.
계열
하계열구청장
얘기 한다 한다 하고 자꾸 딴 데로 가시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윗도리 단추 푸십시오. 열이 나니까 벗고 하십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유사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 덕진구의 사례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장례식장 건립허가 관련 대처한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들어 와서 4개월 17일 만에 덕진구청은 불허가처분을 내립니다. 그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3개월 만에 전라북도행정심판위에서 기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9월 5일 날 1년 만에 전주지방법원에서 또 기각합니다. 원인은 도시경관 및 이미지 악영향, 교통 혼잡, 상습 정체 유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사진을 봐 주십시오. 법원에서 주민들과 현장 검증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덕진구청은 우리 구청과 달리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한 지 4개월 17일 만에 불허합니다. 그 동안 실사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또 조정해 봅니다. 시간을 길게 끈다는 것은 구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끝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자, 배 의원님 이 사례를 잘못 가져 오셨는데 덕진구 장례식장은 전문장례식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장례식장 허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닙니다. 이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전문장례식장은 적용법규도 틀리고 기준들도 다 틀립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전문장례식장이 허가를 내는 것과 이 장례식장이 내는 거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닙니다. 전문장례식장은 허가사항입니다. 건축허가부터 틀리죠. 이거는 병원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장례업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고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용도 변경만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덕진구 이거는 전문장례식장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부터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덕진구청은 우리도 만약에 그 수병원 자리에 병원이 아니고 전문장례식장이 들어서는 문제면 처음부터 다 틀립니다. 배 의원님 그 덕진구 사례는 잘못 가져온 거예요. 우리 여기는 안 맞는 사례입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물론 법의 맹점이 다 있고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덕진구 사례는 우리하고 안 맞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월에 수요양병원의 활동이 전개됐습니다. 백조아파트와 부원아파트의 협상입니다. 재산권 하락 예상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두 아파트와 협상이 진전 되어서 이 두 아파트가 주민찬성서명 받느라 시위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주택가 주민들은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보상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들어서지 않는 게 최종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서민들이 살기 위해 뭉친 것입니다. 이 두 아파트가 빠지자 수요양병원은 노골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숫자가 작아졌으니까 바로 불법영업을 합니다. 10월 5일 날 토요일 저녁 7시에 수요양병원에 시신 두 구가 들어가는 것을 본 주민들이 지하로 따라 들어가서 격렬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10월 8일 주민들은 불법영업을 했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구청의 대응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물어봤더니 병원에 알아보니 안 했다더라 증거가 없다 나중에는 또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불법영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구민을 위한 자세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는 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 의원님 매우 왜곡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월 5일 날 운구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동병원으로 옮겼어요. 옮겼고 또 10월 5일 날 대동 옮기고 10월 5일 날 7시에 장례식장 개장했다는 민원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 민원제보는 10월 8일 날 그 사실은 10월 5일 날 이루어 졌는데 민원제보는 10월 8일 날 화요일 날 보건소로 접수를 했답니다. 했는데 9일이 한글날 공휴일이라서 못하고 10일 날 현장 확인 나가서 아무 증거가 없어서 현장에서 병원 측에 불법영업하면 처분 처벌 받는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은 나가서 증거를 채증 했습니다. 채증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및 벌금 300만원 우리가 아마 처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처분도 사법적 판단이 내리고 난 뒤에 해야 될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고발만 해 놨고요, 또 21일 날 또 민원접수가 되어서 바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채증해서 이것도 경찰에 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사건, 5일 사건, 10월 18일 사건, 10월 21일 사건 네 건 다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해 놨습니다. 이 고발은 수병원 의료법인을 고발한 겁니다. 장례업자를 고발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고발을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때부터 우리 영업정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1월.
용준
배용준의원
1차만 갖고 그렇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근데 이 법상에.
용준
배용준의원
1차만 갖고 그렇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 1차만 그래요. 법상에 영업정지 외에는 없습니다. 병원폐쇄명령은 못 내리게 돼 있어요. 다만 영업정지 중에 또 영업을 하면 1,000만원 벌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또 하면 또 매깁니다. 그거 밖에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계속해 나가고 하면 벌금 계속 매기는 처벌 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큰 병원이 영업정지 1월을 받으면 매우 타격이 크고 대외신인도라든지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 쪽에서는 영업정지 안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렇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준
배용준의원
자, 그래서 최초 불법영업 조치가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 하는데 외부에서 시신이 들어갔고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이거는 장례식장과 고객이 서로 합의하고 이미 서비스가 시작된 겁니다. 종료만 안 된 것뿐입니다. 이게 불법영업이지 왜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10월 4일 날 시신안치는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하니까 연고가 없는 시신이었습니다. 연고가 없기 때문에 아마 화장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아니, 연고가 없다니요. 상주가 있는데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모르겠습니다. 연고가 없어서 다른 어떤 장례 절차 없이. 예, 그래서 주민들의 증거나 우리 보건소장이 메모 주는 걸 보니까 진술서 아직 제출을 못 받고요. 그 다음에 21일 이전에 진술서는 제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채증을 한 거는 10월 18일 거 하고 21일 거는 정확히 채증 했습니다. 채증해서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사진도 찍고 확인사살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피할 수는 없죠.
용준
배용준의원
자,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녁 결재를 올리고 아마 오늘쯤에야 이제 경찰에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21일 거는 그렇겠죠. 21일 거는.
용준
배용준의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 거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18일 거는 18일 넘겼다네요. 넘기고 21일 거는 오늘 넘기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두 번 넘기면 뭐합니까? 뭐 지금 한 건으로 처리된다면서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거는 우리는 건수마다 고발을 하는데 경찰에는 병합처리 합니다. 한 건으로 병합처리 합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10월 5일 날 불법영업 했다고 10월 7일 날 신고 했는데.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 그거는 10월 5일 거는 채증을 못했습니다. 증거를 못 잡았습니다. 진술도 못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용준
배용준의원
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늦게 해야 될 거는 빨리 하고, 빨리 해야 될 거는 늦게 하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빨리 할 거는 늦게 하고 늦게 하면 빨리 한다구요?
용준
배용준의원
지금 불법영업 같은 거죠. 자, 주민들이 증인이 있고 본 사람이 있으면 그걸 채증해서 빨리 고발했어야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다 했지 않습니까? 18일 거.
용준
배용준의원
그거 너무 늦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18일 거는 18일 날 하고.
용준
배용준의원
벌써 지금 장례식장이 개업 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이제 고발 됐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18일 거는 18일 날 고발 했잖아요. 21일 거는 오늘 아침 출상했는데 오늘 지금 고발했고요. 부산진경찰서에 고발 접수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계열
하계열구청장
여기 처분사전통지서 해 가지고 다 이미 나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가 아주 발 빠르게 해서 병원에 그 때 그 때 바로 바로 보냅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최근에 지금 한 것은 제가 바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 빨리 안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월 16일 날 구청에서 주택 주민 159명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문서로 회신한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날 10월 17일 수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바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10월 18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공개적으로 개업식을 합니다. 이게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 구청에서는 못 막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개업식을 했다고요?
용준
배용준의원
그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개업식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공개적으로 개업식을 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공개적으로.
계열
하계열구청장
병원 자체 행사로 했습니까? 외부 인사 다 불러 놓고 했습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주민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병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장례식장 저거들끼리 한 겁니까? 외부 사람들 다 부르고 주민들 불러가지고 외고 패고 개업식했습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주민들이 화환이 걸리고, 개업식을 하고 말이 들리고, 차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개업식을 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는 개업식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공개적으로 개업식을 했습니다. 바로 또 불법영업을 하지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구청에서 와서 찍어가라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방금 그 질문에서 보건소장이 메모를 넣었는데 18일 날 오후 3시에 장례식 업주가 지인들 모아 놓고 개업식을 했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주민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추후 조사를 해서 보겠습니다. 개업식하는 것이 불법인지 법률을 따져보고 불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병원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지금 이 모든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솜방망이 처벌하는데도 2,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그런 법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참, 그런 법 필요없지요. 개정을 적극 건의.
계열
하계열구청장
입법부에서 할 일이고요. 우리 행정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예, 건의해 달라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배 의원이 당에 건의를 하십시오. 법을 확 고치도록.
용준
배용준의원
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건의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는 건의할 것 다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참 법보다 주민이 무섭다는 것을 구청에서 보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 이전에 구청장 의지로써 안 된다고 천명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것만 가지고 뭐 합니까?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 이상 어떻게 제가 삭발이라도 해야 됩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다른 일을 막아야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떻게 막아요. 안 해주는데 불가처분했는데 불가처분했잖아요. 마치 배 의원님이 지금 구청에서 허가처분한 것을 가지고 따지듯이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불가처분했습니다. 불가처분을 뒤집으라는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공익을 위한 서면 천막을 칠 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용준
배용준의원
그것도 철거하면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일문일답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불법영업하는 것을 왜 못 막습니까? 막아야지요. 이것도.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용준
배용준의원
불법영업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 다 했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고발만하고 그냥 영업하도록 놔둡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계속 고발할 겁니다. 하면 또 하고, 하면 또 하고.
용준
배용준의원
그런 무능한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발 외?
용준
배용준의원
막으십시오. 막아야 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떻게 막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고소를 고발을 당하더라도 막아야 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떻게 막아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막아요? 막는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할께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채증해 가지고 사진 다 찍고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경고 주고 그 외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 문을 우리가 폐쇄를 할까요?
용준
배용준의원
이 방송을 보시는 분과 주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배 의원님이 막연하게 막아라, 막아라 하지 마시고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할게요. 검토해서 아,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다 하자. 얼마든지 합니다. 불가처분 내렸는데 뭘 두려워서 안 해요?
용준
배용준의원
장례식장에 시신이 들어가면.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준
배용준의원
지금 당신들은 불법영업으로 고발되어 있으니까, 하지 마라하고 앞에서 막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드러눕고 막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못 들어가게 막으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떻게 막습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현실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막아라 막아라 우리 공무원들이 24시간 가까이 들어 누워 가지고 진을 쳐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병원 문을 막아야 됩니까? 폐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들어오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채증하고 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처벌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 판단 나오고 나면 의료법인에 대해서 영업정지 들어가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게 왜 소극적이예요. 아주 적극적이지. 그게 왜 소극적이예요? 불가처분한 것이 적극적입니다. 불가처분한 것, 그 다음 채증하고 나가서 하는 것 전부 다 적극적인 행정행위예요. 소극적인 것은 우리 책상위에 앉아서 종이로 하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신고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바로 나가서 채증하고 확인서 받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다 하잖아요. 적극적인 행정 행위지 그것이 어떻게 소극적이라고 봅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그것이 적극적이라는 말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렇지요. 그럼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행정은 어떤 것인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용준
배용준의원
지금 제가 단계적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떻게요?
용준
배용준의원
건축허가시부터 문제, 건축승인도 그렇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건축 허가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건축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고 사용 승인 나가서 안 될 것을 해주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지적하세요.
용준
배용준의원
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변 교통 문제입니다. 주변이 이 장례식장이 개업을 하면 매일 교통 지옥이 될 것이 뻔한데 이런 것도 갖추지 않은 장례식장은 절대 안 됩니다. 우선 대형버스가 회전할 공간이 없습니다. 버스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갈려면 대로변에 잠시 정차하거나 정차해서 오는 차들을 막고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진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부록] (슬라이드 상영) 버스가 바로 회전이 안 됩니다. 뒤에 차는 버스가 있다가 크게 도니까, 뒤로 돌아갑니다.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길은 매일 아침 통행량이 많은 동평로입니다. 양정 교차로 바로 서쪽 하마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2차선의 한쪽 차선을 버스가 잠시라도 막고 뒤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로에 얼마나 많은 혼잡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문상객이나 출상객 차들은 기계식 주차시설로 들어가기 위해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입구에 두 대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봐 주십시오. [부록] (슬라이드 상영) 저렇게 입구에 엉망으로 주차하고 심지어 병원 구급차도 남의 집 앞에 대 있습니다. 출근시간대는 바로 옆 양정초등학교 옆이 안 그래도 혼잡한데 주변일대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수치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장례식장에는 11개 방이 있습니다. 한 명 문상객 차량이 최소 10대만 온다고 작게 잡아서 10대만 가정해 보겠습니다. 11개의 방에 반만 찬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차량 50대가 오게 됩니다. 주차타워에 한 대 넣는 시간이 2, 3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8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근을 돌다가 불법주차하고 도로는 막히고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교통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최소로 가정해도 이런데 실제 장례식장이 개장되면 엉망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것 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불가처분했는데 배 의원님은 지금 허가처분하는 걸로 예상하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불가처분했습니다. 영업 못하도록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영업을 못하게 하란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배 의원이 하시는 교통체증문제는 영업허가가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장례 영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불가처분 통보를 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끝났다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불법 행위는 계속 적발해서 고발하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자, 주차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열
하계열구청장
주차 문제는 제가 맨 앞부분에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거예요. 이 병원이.
용준
배용준의원
엉망이 되든 말든 모르겠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이 할 일은 교통영향평가 안 받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정상 영업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교통관리차원에서 우리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이제는 합니다. 불법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주차문제도 따져야 되고 그것은 관리 차원이예요.
용준
배용준의원
나중에 다 허가가 나고 만약에 그런 뒤에 어떤 대책이?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관리차원이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말씀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의원
지금 장례식장이 개설할려고 하니까,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래야 하지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못하게 하겠다 하셔야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런 말은 아직 우리가 병원측에 안 합니다. 당신네 허가 받기 위해서 이것이것해라 그러면 그야말로 짜고 치는 겁니다. 저는 해 줄 용의가 전혀없어요. 그런데 병원 불러가지고 해줄테니 이것해라 저것해라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요. 불가처분을 분명히 했고, 구청장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죽어도 지키겠다 안 된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사람보고 병원 불러가지고 주차장 문제 뭐 해결하라고 협상하라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용준
배용준의원
한 번 불가해서 다른 문제는 신경 안 쓰겠다 이겁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교통 문제는 교통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걸려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합의를 따로 해라 교통 대책을 세워라 하셔야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는 합의해서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민들께도 병원측에도 저는 합의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래서 관여 일절 안 하실 겁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나는 불가처분 내렸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법대로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하면은 영업정지 때리겠다 하고 있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참,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이 굉장히 책임있는 말씀이지요. 무책임하다고 합니까, 허허, 그 얼마나 책임있는 말이예요.
진수
김진수의장
잠시만 질문·답변이 매우 뜨겁습니다. 두 분은 차분하게 질문·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의장으로써 드립니다. 차분하게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의원
차분하게 다시 옷을 여미고 하겠습니다. 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관계자들 수요양병원 적극 전달하십시오. 수요양병원에서 꼭 장례식장을 하고 싶으면 병원 뒷쪽 한 블럭 약 20여채의 주택을 모두 구입해서 버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시설 대기 주차장으로 써야 합니다. 이것을 병원측에서 이행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일조건 보상이 미흡한 부분과 주차교통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하락은 따로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할리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가 한복판, 아파트 바로 옆, 학교 바로 옆에 장례식장은 절대 안 됩니다. 한번 거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게 행동해야 됩니다.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신설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보건소장을 비롯한 몇 몇 공무원들만 고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민들이 아십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 사태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직접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공공질서와 안녕이 깨지고 중대한 공익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직접 나서는 것이 주민이 뽑아준 단체장의 도리 아닙니까? 아니, 의무가 아닙니까? 왜 나서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왜 나서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왜 안 나섰습니까? 안 나섰으면 지금 30분 동안 일문일답 배 의원한테 할 수 있나요? 나섰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배 의원님한테 답변하고 있어요.
용준
배용준의원
다른 행사, 모임 가시지 말고 저 분들하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무슨 행사 갔다고 자꾸 행사, 행사 이야기합니까? 그런 정치적 발언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선거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용준
배용준의원
노력하지 마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배 의원님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행정가입니다. 자꾸 정치, 선거, 끌어넣지 마십시오.
용준
배용준의원
그렇게 관례화만하고 최소 법 규정만 하는 행정가가 무슨 필요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구 의원님들도 다 앉아 계시는데 저가 동 단위 행사 갑니까? 구 단위 행사만 갑니다. 동 단위 행사 안 갑니다. 여기 저기 안 다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용준
배용준의원
동 단위 행사 안 갑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안 가지요. 구 단위 행사만 가지 동 단위 행사는 안 갑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어제 양정경로당에는 왜 오셨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경로당 그것은 노인들 어르신들 경로당 만들어주고 잔치하는데 인사해 주러 갔지요. 그게 행사입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그럴 시간에 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해 달라는 겁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안 나섰다 하는 것은 구청장이 앞에 어깨띠 두르고 안 했다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의 역할은 조정 역할입니다. 우리 간부들이 현장 다 보고 보고 받으면 서로 조정하고 유관기관 협조하고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고 해소할 것이냐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내보고 자꾸 앞서라는 이야기는 내도 우리 주민들하고 어깨띠 두르고 주먹질하고 데모를 하라는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의 역할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구청장이 하루에 민원이 여러 수십건씩 터지는데 현장마다 다 쫓아다니라는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이것보다 더 큰.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제가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은밀히 살짝 가봤어요.
용준
배용준의원
오늘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장님 오셨다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다 찍어와서 보건소장 줬어요. 제가 몰래 다닙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오늘 처음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지요.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 병원 공사할 때도 갔고, 내가 간다고 소문내고 갑니까?
용준
배용준의원
주민들 시위하는 것 말입니다. 저래 고생하고 있는데 한 달째, 왜 이제 가보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배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안 간 겁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뽑아 준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나머지가 행정가고 공무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뽑아 줬지만, 저는 스스로 정치인이기 전에 저는 행정가라고 자부합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것은 청장님 생각이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나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장의 역할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역할을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배 의원님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예요.
용준
배용준의원
구청장님실에 가서 저가 개인적으로 또 단독 대화해야 됩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용준
배용준의원
구청장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에 등한시했거나 공식적으로 주민 대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아, 개선해야 될 것이 있구나.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배 의원님 보십시오. 원천적으로 불가처분한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시니까 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처분했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결과가 지금 장례식장 영업하고 개설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적발해서 고발하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몇 가지 제가 중간중간 다섯가지 짚었지 않습니까, 지난 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계열
하계열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드려잖아요.
용준
배용준의원
수요양병원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주민과 구청장님 모인 자리에서 적극 심도있게 대화하십시오. 철회하라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우리 배 의원님 1차적으로 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의원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배 의원님이, 배 의원이 우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주민의 편에 서셔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드리는 말씀 뜻이 뭔지 아시지요. 주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는 이 문제는 저 의지대로 불가처분 내렸고, 불법영업이 되면 법대로 계속 고발하고 병원에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계속할 겁니다. 마지막 가면 사법부 판단을 가지고 오겠지요. 1심 지면 항소할 겁니다.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백명이 고통 받는 것은 저는 용인해 줄 수 없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 좀 미스가 있고 한 점은 있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구청장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고발하고 채증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양정2동의 수백명의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지 번연히 알면서 공무원들이 뒷짐지고 나몰라라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뒤에서 거래하고 짜고 치고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믿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실정법이 비록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맨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답변 마무리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애매한 의료법때문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 스무 번째 마지막 항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해당 병원에 입원해서 사망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도록 해 주자는 것 입니다. 그럴려면 매일 입원 환자를 확인하고 그 분이 사망했는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 취지인데 장례식장이라는 용어가 있어 최근 이를 악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양정동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사건은 제2의 밀양송전탑 사건이라고 봅니다. 법의 이름으로 약자에게 자행되는 합법적 폭력입니다. 양정동 수요양병원 주변 주민들은 이 문제만은 장례식장 설치시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합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투쟁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법 이전에 나만 돈 벌려고 많은 주민들을 살기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사회의 불문율입니다. 기본약속입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구민의 공익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계속하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배용준 의원님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순창
홍순창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진수
김진수의장
예.
순창
홍순창의원
그 발언을 신청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순창
홍순창의원
일단 물어보시고 그래.
진수
김진수의장
아, 일문일답은.
순창
홍순창의원
끝났지만 긴급발언을 하나 요청한다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아, 홍순창 의원님 긴급발언 요청하십니까?
순창
홍순창의원
예.
진수
김진수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순창
홍순창의원
예.
진수
김진수의장
예,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연지동, 범전동, 부전1동 홍순창 의원입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은 구정에 한해서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배용준 의원님께서 이 장례식장 이 수요양병원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질문 중에 고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민주당 천막철거 관계에 대해서 그걸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뭔가 이게 구정질문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기 당의 어떤 아주 구청장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뭔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수요양병원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께서 고통 받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어떤 그런 취지에 우리가 질문은 상당히 좋은 질문이지만 정치가 섞여져 있는 이러한 발언은 우리 의장님께서 좀 제재를 하셔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긴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해서 좀 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예, 홍순창 의원님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후 질문에도 본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의원
[질문] 40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 4동, 가야1동 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6대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서 3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초심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장, 그리고 구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손지만 [답변보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답변]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질문보기]
최진규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의원
저는 오늘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과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아동대상 범죄들을 보면 대부분 방과 후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실직과 이로 인해 방치되는 가족 문제로 인해 아동들은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협에 노출되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빈곤지역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풀뿌리 운동의 형식으로 발생했던 공부방이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바뀐 명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 맞벌이 부부, 방임아동 등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여전히 국가지원의 미비, 열악한 공간과 설비, 인력부족, 종사자의 급여문제 전문적 상담 지원서비스 미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업인데 현실은 센터장의 능력이나 인맥을 통한 후원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조사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평균 임금이 100만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로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종사자의 잦은 변화는 아동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주목적인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심리적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교사의 급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은평구가 5억 5,000만원 동작구가 3억원, 구로구가 1억 2,000만원, 성북구 1억, 5,000만원, 강북구 8,600만원, 도봉구 3,200만원 등 예산 상황이 어려운 구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현재 국·시비만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인 교사 인건비 보조나 처우 개선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전체를 국·시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 인건비에 대해서 현재 구비 지원은 없는 실정이고,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유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첨단교육용 IT 기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1,368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를 연 1회 개최해서 200만원 정도의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 비단 시설들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여성시설, 다문화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 구비를 지원하기는 저희들 예산 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못 해왔습니다.
최진규의원
은평구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10년부터 신나는 애프터서비스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역량 있는 곳을 선정해서 민간시설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유휴 공공기관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이미 3개소를 오픈하였고, 향후 3년 내에 3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북구의 경우 어린이 양육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올 2월 전국 최초로 구립지역아동센터를 개관했고 지역 내 종교시설 및 새마을금고 등의 건물을 무상 임대받아 권역별로 네 곳의 구립 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부분 통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역시 구립이 아니고 일반 지역아동센터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끌어 가는 구심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구립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산보다는 시책이 앞서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리모델링하든지 하면 1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신축으로 하면 작은 규모라도 5~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인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만약 우리가 여건이 허용된다면 최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규의원
올해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이 2년이 안 되더라도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1년만 넘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바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그리고 꼭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는 사명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방학 때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 대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보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전문교사가 한 18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방학 기간을 통해서 그 전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고용하는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최진규의원
그 분들을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로 파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시설 1주치의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회라든지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인근 병원하고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즉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체와 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그리고 검토결과는 언제쯤 되면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이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날짜는 명시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조만간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내놓고 의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이번 대가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방치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면 이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약 1만 8,81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39만명의 부산진구 구민 중에서 약 5%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위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진구에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의원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기초자치단체도 지역 내 장애인의 요구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뚜렷한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그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진구는 제대로 된 장애인 관련 조례가 단 한 건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의 인식 및 관심이 높지 않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는 여러 가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정책은 수용시설 중심으로 펼쳐져 왔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을 한군데 모아서 생활하는데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혜의 대상이었습니다. 생활환경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장애인의 인권은 무시되거나 차별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시설에 수용해 있는 조사 대상 장애인의 78.5%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격리하고 배제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거주여건을 맞추어 주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부산진구도 장애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차별시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는 부산진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최진규의원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조례나, 장애인인권관련 조례를 제정한 구는 있는데 지금 4개 구에서 장애인 인권 및 복지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만 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쭉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장애인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또 예산타령입니다만 우리 구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이 151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99.3%가 국·시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제정한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가장 상세하게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상세할 수 없을 정도로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장애인 정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한해 우리 내려오는 지침만 해도 큰 두꺼운 책 2권 정도가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 정책 어떤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어서 아마 5년간 중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장애인 창업 지원금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해 놓고 지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체 직업 훈련 그 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 교육이라든지 몇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여건이 허용되는대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진규의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언제쯤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즉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장애인인권조례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일단 우리가 의회와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법령을 최진규 의원님께서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다음에 인권 관련 법률을 보셨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조례보다는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로써 제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법적으로 너무 방대하니까 그 중에서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는 실천의지의 표명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저도 조례를 다 만들어서 저번에 집행부에다가 드려서 하면서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여건이 되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저는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는 사람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편한 도시는 모든 시민이 편한 도시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휠체어도 유모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장애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이라든지 보행환경에 대한 이 만족도, 욕구조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뭐 저희들 아직 그런 시행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제가 여러 번 이 보행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가야 굴다리 쪽에 이렇게 개선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육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이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보면 이 구조물 때문에 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 빨리 이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 전체 예산에서 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까 얼마라 했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약 151억이 조금.
최진규의원
1%에 못 미치죠, 전체에. 그러니까 장애인 인구비율이 뭡니까, 5%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복지사업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배정하는 예산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연차별 조성계획을 서둘러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금이 조성 운영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판단해 보고 장애인 분야도 거기에 과연 소요되는 기금이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서 확답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이제 더 이상 시외나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그들만의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되며 이 지역사회에서 자기선택권과 결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몫이며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도덕성 확립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언제 공표됐는지 아십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공표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2007년 7월에 공표가 됐는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 예. 2007년 7월입니다.
최진규의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최진규의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공표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기업은 IMF 이후에 범국민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았고 특히 여야가 쟁점 없이 공감한 유일한 경제 분야의 한 요소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아주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이 이윤을 만들어서 사회적 측면인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국정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 내 전담부서의 신설,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등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최진규의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을 보면 그런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제가 여기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이제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는 제가 그걸 아직 판단 못 내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왜 사회적기업이 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뭔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그런 게 없고 좀 약간 방만하고 선정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나 고용노동부로 전달하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조금 선정과정에서 조금 너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도 선정이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최진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회적기업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의 자립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중소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최진규의원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적 관심과 지원은 결국 중앙정부가 아닙니다. 지역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특수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영리기업과 똑같이 봐야 합니다. 사회적기업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받는 혜택의 주체가 아니고 현실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들의 경영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최진규의원
우리 구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또 정기점검을 나가는 그게 우리 지도점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 경영아카데미를 개최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끼리의 또 간담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참석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방금 하신 말씀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이나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고 우리가 지도 감독도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현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전문성 있게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최진규의원
그러니까 경영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을 구입한 실적은 뭐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최진규의원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최진규의원
저는 사회적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또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때 사회적기업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사회적기업들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다가 정부보조금이 끊기면 문을 닫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우리가 총 10억 4,900만원. 금년 예산이 그렇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로 2억여 만원이, 2억 3,300만원이 내려 와가지고 한 12억 5,000 내외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이게 전부 다 국·시비입니다. 그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의원
비록 국·시비지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최진규의원
그래서 받은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도덕점검 내역. 아,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뭐 퇴직금 미적립, 지출결의서 미작성 등이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번에 노인지원센터 그 문제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이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같은 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최진규의원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래 그게 뭐 우리 사 실그 점검을 나가는 직원들이 약간 전문성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의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 좀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미적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시로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은 개선하고 또 다른 기업이 또 지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속 지적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진규의원
아니, 몇 개 기업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뭐 지적하신 부분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예,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의원
오전에 뭐 좀 열기가 뜨거웠는데 저는 먼저 인사행정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종근 의원님께서 일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인사행정문제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이 조직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인사문제일 것입니다. 조직에서 특히 이 공무원 조직에서 무조건 추종하는 자나 또는 약삭빠른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한다면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원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인사정책이 일관성 있게 펼쳐져야 만이 조직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또 능률적이고 신명나는 조직문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선 5기에 들어서 구청장께서는 많은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 구청 내에 소위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일명 현업부서 라고 합니다. 기피부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런 말은 있는 줄은 압니다.
최진규의원
예, 그럼 알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도 이제 공직자로서 말단직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제 경험 측에 비추어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 또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좀 물이 좋은 데, 옛날에는.
최진규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시대 와서는 어떤 행정내부, 조직내부에 위신이나 체면이 조금 설 수 있고 자기 행정행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호를 또 하고 소위 이제 좀 속된 말로 끝발 있는 부서를 찾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의 많이 달라진 모습이 자기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부서를 선호합니다. 일이 많고 일이 고되고를 떠나서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소신껏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데가 어디냐 거기를 가기를 희망하고 선호합니다.
최진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그리 보면 격무부서는 안 갈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우리 직원들 가운데는 격무부서에 가서 한 번 화끈하게 일 해 보고자하고 그걸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만족이랄까 자기발전, 자기영달을 기하고자 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단순하게 수행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이제 폭이 넓지 대신에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상당히 오래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직종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순환보직을 한다 말입니다. 순환보직을 하면서 이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최 의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직원이 어떤 보직 자리에 가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뭐 천차만별인데 일단은 보직변경,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공무원 보직관련 및 승진여부 임용기준을 훈령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훈령에는 이제 동일직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이상 장기근무하면 특별한 불가피한 경우는 아니면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복잡한 업무, 업무의 연혁을 잘 알아야 된다거나 관련법규가 매우 복잡해서 초심자가 들어가면 어떤 블랭크가 있을 그런 업무는 3년 이상 근무를 하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라든지 또는 뭐 법규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서는 직원들이 3년 이상 근무도 하고요, 또 때로는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인사고충을 도저히 내 이 업무는 적성에 안 맞고 또 이 부서는 내가 좀 피해서 딴 데를 가면 좋겠다 희망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고 또 부서장이 조직관리상 이 직원은 좀 바꾸어서 딴 직원을 받아 쓰겠다는 그런 또 관리자로서의 의견도 받아주고 하면 그게 2년 이내 또 전보도 하고 그래 여러 다양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2년 이상 또 3년 되면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 이상 장기근무자도 있고 별도로 단기에서도 보직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어떤 신입사원을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약 6년 2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직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다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배워 가는 과정이고 6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제 조직에 공헌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의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알겠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최진규의원
배 의원이 아니고 최진규 의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민간기업하고 우리 공무원이 조금 다른 부분은 민간기업은 기업경영상 이익창출의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젖어서 그 회사의 발전, 경영,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6년, 7년이 걸려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은 그런 게 아니고 법규적용, 법규적용을 통한 행정행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거의 루틴화 되어 있어서 사전에 임용교육 받고 들어 와서 직무교육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알고 각종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숙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알고 난 뒤에 한 2년 그래서 한 3년 있으면 보직변경을 하는 게.
최진규의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 구 의회 들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은 담당 계장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모르는.
최진규의원
그러니까 20년, 30년 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공직생활 20년, 30년 했다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능력은 천차만별이니까요.
최진규의원
예, 그 부분은 그만하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최진규의원
항상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승진대상자들 중에서 승진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진에 탈락한 사람은 뭐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인데 아, 뭐 저 승진한 사람은 구청장하고 뭐 아니면 어느 모 국장하고 인맥관계가 있다, 또 떨어진 사람은 자기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떨어졌다 그렇게 다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먼저 사람이 자신의 능력부터 재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승진대상에서 누락하면 승진한 사람과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의록을 들어 보이며)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주는데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위원, 간사, 위원회 이름도 한 명도 없습니다. 서명 받은 것도 없고. 그래 놓고 이 뒤에 그냥 회의록만 이렇게 따로 붙여주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는 인사위원회는 제가 직접 관리 안 하기 때문.
최진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이게 누가 누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참석한 게 서명을 해 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거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 인사위원 이름이 없습니까?
최진규의원
예, 이게 뭐 그러니까 그건지, 혹시 저한테 자료를 주기 위해서 뭐 그냥 표지는 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 예. 원래 우리 실무자가 쪽지 전달했는데 원래 서명위원들 명단이 다 있는데 회의록을 공개할 때는 위원 이름을 삭제하도록 돼 있답니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진규의원
아니, 그거는 다 이렇게 지워져 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회의록은 서명이 다 돼 있고 원본은 공개된 부분은 이름을 삭제한답니다.
최진규의원
아니, 여기에 모든 위원들 이름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 의원이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이 누군지도 몰라야 됩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하여튼 회의록 공개 시에는 이름을 지우도록 되어 있으니 이름을 지운 모양입니다.
최진규의원
그 규정은 어디에 따릅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보공개법에.
최진규의원
안에 이름을 제가 알기로는.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보공개법에 개인 이름은 못 밝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진규의원
아니, 안에 개인 이름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안이든지, 밖이든지.
최진규의원
아니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히 임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이 참석해서 했는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인사위원은 임명되어서 명단은 밝혀져 있는데 회의록 그 자체는 이름이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 최 위원님은 회의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름이 다 삭제되어 공란으로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최진규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현업 부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해당부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봉사를 하는 그런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업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특별히 현업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에 대해서 가점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정자가 평정할 때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는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현재 경력평점가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경력평점도 하고 능력평정도 합니다. 경력평정은 연금가지고 평정을 하는 것이고, 업무 능력평정은 평가자가 평정을 합니다. 그 평정 기간 동안에 누가 더 고생을 했느냐, 더 현장 업무라든지 기피업무를 수고롭게 한 직원들에게는 평정권자가 평정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구청장님! 민선4기 구청장 취임 때 C씨, J씨를 별정직 7급 비서요원으로 채용하셨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별정직 비서실에는 두 사람 있었죠. 운전직하고 수행비서하고.
최진규의원
예, 그런데 1년 후에 J씨를 총무과로 발령해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2006년 12월 18일부로 수행비서를 없애고 국장실 여비서를 다 없앴습니다. 그 당시에 결원이 38명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때에는 비서실에 여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국장들 차도 스스로 셀프서비스를 하고, 구청장도 수행비서 필요 없다. 낮 시간에 내가 공식행사를 가면 담당 실과에서 직원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 수행비서가 필요 없다고 해서 수행비서 없애고 저녁에 개인적인 용무로 하는 것, 당연히 수행비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네 사람을 각 실과로 배치해서 일을 하도록 보통 일을 하도록 해서 이 네 사람 인건비가 연간 약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저는 2005년도에 민선 들어와서 줄기차게 정원을 감축해 왔는데 980여명의 직원이 정원이 880명으로 100명 정도 정원을 줄였습니다.
최진규의원
예,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사실 관계를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구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J씨가 총무과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 직장 민방위, 그 다음에 보육수당, 관용차량 통합관리하면서부터 차량관리 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우리 구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전보를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간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업무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바대로 비서를 감축하고 없애면서 실과에 보내서 인력부족한 것을 메웠기 때문에 그 비서 네 사람이 각 실과에 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실과장들이 알아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방금 최 의원님 지적한대로 별정직은 당해 목적에 맞는 일을 시켜야 하는데 수행비서로 뽑아서 총무과에서 차량 업무나 이런 업무를 시켰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인력 관련 실과장이 알아서 업무배분했을 것입니다.
최진규의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비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비서를 일반직으로 옮기면 실제로 공무원을 한 명 더 채용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 다시 비서실로 불러서 수행비서 역할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그것보다는 모자라는 일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비서실을 실과에 보내서 일을 시킨 것은 저는 잘한 결단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그럼 계속 해 보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별정직 비서요원을 사직하였다가 민선5기 구청장 취임 때 비서요원 J씨를 계약직 즉 차량관리담당 요원으로 채용했죠? 비서는 원래 임기가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끝났다가 민선5기 구청장 취임 때 행정직 비서요원 J씨를 차량담당 요원 계약직으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최진규의원
그리고 원래 차량관리업무가 재무과에 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최진규의원
그런데 재무과 업무인 이 차량관리업무를 총무과로 제가 볼 때에는 무리하게 이관하여 이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여 경력을 쌓게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추후에 별정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조금 최 의원님이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차량을 각 실과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재무과, 청소과, 총무과 기타 각 과에서 분산해서 차량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루주가 많다. 통합관리, 풀관리함으로 해서 차량운영비를 절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총무과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류할인율이라든지, 타이어수리비라든지 윤활유 구입비가 거의 50%가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 차량관리담당 요원 별정직을 신설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최진규의원
실제로 J씨가 2013년 2월 1일에 차량관리담당 요원 별정직 7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최진규의원
제가 민선4기 때 구청장님께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수행비서를 없애서 인력부족 부서에 보냈다는 그런 언론홍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표를 찍은 사람으로서 과연 하계열 청장답구나 하고 존경을 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채용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차량관리담당 요원 채용 기준이.
계열
하계열구청장
최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저는 6급 이상 인사만 구청장이 직접 관장하고 7, 8, 9급 이하는 부구청장 내지 행정자치국장이 관리합니다. 인사관리하는데 구청장이 7급 별정직 관리하고 채용한 것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채용되어서 근무했다 하는 결과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라든지, 내막은 최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행정자치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의원
제가 보면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때의 회의 내용을 보면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동차 정비 및 관리 관련 학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자동차 정비 및 관리 관련 학과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고난 채용 기준을 보면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 절차가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 문제는 제가 실무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을 드리든지, 행정자치국장이 즉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 7급 임용은 구청장이 결과만 알지 그 내막이라든지 기준이 뭐고,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심사했고 전혀 모릅니다. 인사위원회 자체를 구청장이 절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구청장이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결정되고 난 뒤에 보직관리는 제가 임용장 주는 것은 제가 하지만 그 절차 과정은 실무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7급까지 잘 모르죠.
최진규의원
오전에 조금 신성한 의회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것이 딱 합당하다고 봅니다. 누구나가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 제가 이 문제 안 그래도 이런 것을 예견해서 그때 제가 실무진에도 오해 없도록 철저히 공개적으로 분명히 심사위원회 회부해야 한다. 그 지침은 확실히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청장 선거 때 수행했던 사람을 일부러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짜 맞추었다는 소리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지침을 분명히 인사부서에 주었습니다. 그 결과 공개모집, 공고하고 7명이 응해서 면접시험 보고 인사위원회에서 기준대로 심사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인사위원들의 결정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진규의원
그 분이 자동차관련 학과를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쭉 다른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소위 제 식구 챙기기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디다. 솔직히 말해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최진규의원
오해일 수 있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오비이락이라고 구청장 선거 때 수행했던 사람이 별정직 채용이 되었으니 오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최진규의원
그러니까 한 명 같으면 괜찮은데 이번에 인사직렬별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의료급여담당 직원도 보니까 승진이 된 것 같던데, 그러면 전체를 보았을 때 인사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공정하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언가가 꺼름칙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부산진구 인사관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급에 속할 정도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최진규의원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직원들이 다 수긍하는 인사를 해 왔고 그것이 제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인사 가지고 절대 불합리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한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최진규의원
우리 구의 인사행정이 상당히 공정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청장님은 다음에 되면 여기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시겠지만 그러나 청장님 바뀌지만 부산진구는 행정 조직 개편이 되지 않는 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선례를 많이 남겨주어야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것을 본 받아서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안 하겠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인사 문제는 시의 인사감사, 안전행정부의 인사감사, 감사원의 인사감사, 국무총리실 인사감사, 그 이전에 시민들 단체 언론, 사법기관 명견알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인사를 가지고 위법부당하게 하거나, 부조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부산진구가 상당히 명쾌한 인사를 운영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위법 부당하고 부조리한 인사가 있었다면 그런 인사 감사 때 언제든지 지적 당하고 공무원들이 다 문책당하고 원상회복해야 하고 굉장히 엄중한 망이 쳐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사관리만은 인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나 인사권자가 절대 장난 못 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최근에 사상구에 보면 승진을 위해서 여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구청장이 돌려주고 한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에 모든 회의를 인터넷 중개하도록 전국 광역의회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이 아닙니다. 의회 조직의 전문성입니다. 따라서 의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의회 인터넷 방송 운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에 영상, 방송, 홍보 분야의 별정직 즉 바뀐 명칭에 의하면 전문경력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의원
검토결과를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부 방침이 이 시점에서는 별정직 채용을 못하도록 금지령이 내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지되고 난 뒤에 별정직 채용이 가능한 시점에 가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진규의원
지금 조례 개정하고 하면 그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닙니다. 지금 안전행정부 지침이 별정직 채용 못하도록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그 서류를 문서를 저한테.
계열
하계열구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연말 내년초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합니다. 그것이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전환할 때까지는 일반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별정직을 급조해서 채용 못하게 안행부에서 공문 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전환되고 난 다음에 별정직은 없어지고 전문경력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경력관으로 바뀌면서 경력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이 정해지고 그 직종에 맞는 여러 가지 임용 자격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와야 그 때 가서.
최진규의원
바뀐 명칭에 의하면 전문경력관을 이야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그런데 전문경력관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별정직 못하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때 기준 내려오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때 가서 검토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최진규의원
금년 안에 모든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맞습니다. 그 때까지는 별정직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그러면 전문경력관이 필요한 분야가 올 연말 안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조례 개정하고 나면 그 조례에 맞추어서 어느 분야에 전문경력관을 과거 별정직처럼 채용할 것인지, 채용하는 직종은 무엇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정해져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최진규의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집행부, 의회 포함해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집행부는 지금 기관운영추진비는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4,770만원, 국장 3,3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9,800만원인데 우리는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추어서 2억 8,1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700만원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2012년 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의회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의회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집행부는 그렇습니다.
최진규의원
물론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고, 또 올해 들어와서 각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이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의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규의원
아니, 그것을 제도화 하자는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라고 해서 지금 공개하고 있죠. 그것을 굳이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최진규의원
아니, 그런데 공개를 해도 그 금액을 공개를 하지 사실 우리가 세부적인 증빙자료는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정부 방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진규의원
아니, 서울의 일부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구민 감사제도를 청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 청구 안 해도 시민들이 감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아니, 그걸.
계열
하계열구청장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고 주민참여감사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이 감사청구 할 수 있구요. 또 시에서 감사 오면 시민감사관 두 사람이 위촉 돼 내려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최진규의원
제가.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걸 또 만들면 옥상옥이죠. 지금 주민참여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제가 이 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군데서 이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상 그걸 일일이 지금 다 열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저소득주민 대상 집행내역을 보면 ?? 대장 이·취임식 격려 화환구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 대장 이·취임식 격려 화환구입이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에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렇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등 포괄적 직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그런 재경비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추진,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최진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거 지난번에.
최진규의원
구청장님! 이게 ?? 대장 이·취임식 이용에 해당하느냐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배용준 의원님이 한 번 질문했던 겁니다.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혼재 돼 있다 갔다 왔다고 그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배용준 의원이 그 때 질문을 해서 우리가 답을 드렸고, 지금 사실 현재적으로는 시책운영, 기관운영비 하고 시책추진비가 혼재 돼 있다 이것을 앞으로 잘 구분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최진규의원
이 부분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방안에 관해서인데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구는 부족한 게 아니고요, 부산시 전체 보면 개소비율은 우리 10.5%고.
최진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지금 우리 구에 양육이 필요한 아동이 몇 명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전체 우리 영유아가 1만 9,686명입니다.
최진규의원
예, 약 2만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제가 시설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약 35%고 그 다음에 가정집에서 부모들이 35%고.
최진규의원
아니,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묻자는 게 아니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최진규의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171개 중에 18개인데 부산 내에서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부산시에서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최진규의원
아직도 학부형들은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시설 하나 짓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원 비율로 보면 우리 공립.
최진규의원
제가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계열
하계열구청장
최 의원님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공립어린이집 정원비율은 전국이 약 9.5%고 우리 부산시 13.6% 인데 우리 부산진구 16.1% 제일 높습니다.
최진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높다는 게 비율을 하는 게 아니고 절대기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최진규의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어린이집 중에 일정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도달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점차적으로.
계열
하계열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최진규의원
뭡니까, 확대를 하는 방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들의 여망인데 이것은 또 민간어린이집 부분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진규의원
그렇죠. 상충되니까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거기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공공형,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공공형 어린이집 그것도 지금 우리 국·시비가 우리 개소 당 우리 구비는 3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100% 다 구비하려면 개소 당 3,4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재정적인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공공형 어린이집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게 재정문제가 뒤따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야 굴뚝 같죠. 공립어린이집 많이 만들고 민간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하고 민간어린이집 많이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재정형편상 못 돌아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규의원
예, 시간이 너무 초과 돼 가지고. 구청장님에 대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최진규의원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연지동, 부전1동, 범전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황령산이 있으며 서쪽엔 엄광산이 있고 서북쪽 방향엔 백양산이 위치하며 천연의 자연이 병풍처럼 쳐져 있어서 부산진구민은 아주 복이 많은 자리에 보금자리를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천연의 산맥을 따라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은 등산을 즐기고 자연과 같이 호흡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서면의 메디컬 스트리트, 골드테마거리, 서면 옛 공구자리와 대한극장 주변에 젊음의 거리 조성, 최근에 와서는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등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진구의 결정체로 남을 역사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산진구의 발전은 시민공원을 연계한 연지동의 파크웨이조성이나 어린이대공원 내에 동물원조성, 부전역환승센터 건설, 부전시립도서관 개발사업 등 계속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인 계속사업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부산진구를 사랑하고 부산진구의 뼈를 묻는다는 심정으로 애착을 가져주신 부산진구민의 노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완공한 문화으뜸로 테마거리 조성공사에 대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질문 할까 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질문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보시고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조성한 우리 테마으뜸로 테마관광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그 곳을 이용을 하시는 주민들이나 저기에 오신 인터뷰 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역주민도 계시고. 그래서 좀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으뜸테마거리의 명물로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래 이제 이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공사는 부산시 수질개선 및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동천종합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부산시로부터 이관된 그런 사업이죠? 예? 국장님!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답변보기]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답변] 예. [질문보기]
순창
홍순창의원
그리고 이제 1차 사업에 우리가 으뜸로거리 사업 1차 사업이 완성된 상태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지금은 10월 중으로 지금은 준공이 완료가 다 된, 공사가 만료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러니까요, 이제 2차 사업으로써는 서면 시장 근처에 이제 또 시작 또 공사할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 돼 가지고 착수된 것은 끝이 났고 그 가야로 아래쪽에 있는데 대해서는 또 다시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개발방법이라든지 또 예산 조달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래 이제 뭐 이렇게 청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겠고 또 국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순창
홍순창의원
예, 아까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분수대 있는 부분이 그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쭈었더니 하신 말씀이 그 높이가 한 3미터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름에 뭐 이렇게 바람이 분다든지 또 뭐 이렇게 또 가을에 이렇게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옷을 젖는다든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쨌든 간에 완공을 이렇게 했지만 좀 더 거기에다가 그런 어떤 피해사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그 쪽에 어떤 분수대를 좀 다른 어떤 하향식으로 물길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조형물을 대체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우리 홍순창 의원님께서 깊은 문화으뜸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의 시간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분수대는 잘 아시다시피 3개소로서 이 분수가 미가동 되면 또 나름대로 겨울에 12월 달, 1월, 2월, 3월은 뭐 가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때도 나름대로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어떤 조형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산탑이라든지 또 황령산 분수대라든지 이런 모형을 우리가 착안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어떤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분수대가 물이 올라가면 바람이 불면 밖으로 튀어나가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예상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일단 한 번 가동을 해서 나름대로 한 번 해 보고 그 보행자에게 물이 튀겨서 옷을 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러니까 그걸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 전에 한 1미터 높이로 분수대를 틀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분수대 효과가 나질 않거든요. 분수대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물줄기가 올라가가지고 양쪽으로 퍼지면서 뭔가 그런 어떤 모양새가 나옴으로써 이 분수대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냥 물이 올라 가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분수대는 분수대의 효과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뭐 우리 지금 로타리 과거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조형물을 좀 설치를 해서 물이 흐른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역을 찾는 많은 분들이 옛의 어떤 우리 상징적인 우리 부산진구의 로타리, 그 탑 아시죠? 우리 구청 앞에도 있지만. 그런 형태의 뭐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좀 역발상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운용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그런 어떤 하향식의 분수대 물줄기가 나오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물줄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손이라도 좀 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순창
홍순창의원
예, 국장님 어떻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는 한 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 의원님들께 서로 협의를 해서 다른 대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고.
순창
홍순창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주민이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테마거리 밑으로 쭉 보시면 영광도서까지 거기에 보면 은행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시죠? 은행나무들이.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순창
홍순창의원
그래서 지금 낙엽들이 많이 내려, 지금은 아직까지 계절이 좀 늦었지만 아직까지 낙엽들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낙엽, 그리고 특히 분수대 있는 그 곳에는 지금 은행나무가 옆에 또 있어요. 가로수로.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내려 또 은행잎이 떨어지고 하면 결국 은행잎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분수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 우리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옛날에는 단순히 어떤 도시의 보도라든지 차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실개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수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설치해서 관리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라든지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집수정 입구에 보면 그물을 설치해서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관리 부서를 증원해서 하여튼 하루 한 번 정도는 계속 청소를 해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시듯이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없는 인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답변하기 좋은 회피용으로 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어떤 사전적인 그런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특히 이번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뭐가 빠졌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2006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동천 종합 환경정비 계획 수립이 용역이 되어지고 2008년도 6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실시용역이 되었고, 2009년 6월부터 도시녹화사업 기술심의완료 쭉 해 왔는데, 우리 구로 이관이 된 것이 언제였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2010년 3월에 설계도 하고 사업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이관되었을 때 그 때 우리 구에서 구민을 상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이러한 으뜸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수립이 좀 부족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설계 과정이 있어서 도시디자인 심의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절차도 사실은 이행을 했고, 나름대로 녹지심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보면 설계하는 시청 하수과에서 주민설명회도 그 당시 했는데, 사실은 설명회 과정에는 그런 것이 또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현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순창
홍순창의원
아니, 본 의원이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것이 시에서 국비 30억과, 시비 37억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사업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 곳을 보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집행한 우리 하계열 청장을 상대로 이야기 하게 되고, 우리 구청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의원이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대는 순간부터 우리 구청을 욕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국비 30억, 시비 37억 해서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간에 우리의 중심에 으뜸로가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으뜸로가 말 그대로 으뜸로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낭비의 어떤 말씀을 구민이 하신 다든지, 그리고 탁상행정의 말씀을 하시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입느냐는 것이죠? 결국 국장님은 시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지역의 출신 우리들은 몽땅 또 내 지역입니다. 몽땅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역발상으로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더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여기 밑에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이 있으니까 각 동에 어르신들 오시라든지, 주민들 오시라 해서 이런 으뜸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런 과정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산시에서 2006년부터 동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해 왔는데 결국 공청회는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부산시 안으로 했고,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출신의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에게도 욕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국장이나 시에서 오신 분들은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현재 우리들은 있는 사람들은 몽땅 그것을 다 덮어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를 제가 국장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어제도 김위련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거기에 돌의자 있지 않습니까? 돌의자, 그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돌의자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겨울에 앉으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앉으면 그 돌의자 같은 경우는 풍이 옵니다. 풍이 와, 예! 아니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돌 같은데 앉아 있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겨울에 그 앉겠어요? 국장님 겨울에 앉으라고 하면 앉겠어요? 돌의자에, 의자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다. 그 돌에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의자 좀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예, 그리고 아까 실개천 문제, 그러니까 동강에서 위쪽에는 약간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동강 사거리에서 영광도서까지의 실개천 문제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개천 문제를 아까도 오신 나이 드신 여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개천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여름에 사람들이 다리를 좀 담고,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무언가 추억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추억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말은 실개천이라고 붙여 놓았지만 실개천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실개천이라는 것이 어떤 추억 만들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개천 문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많은 예산이 들어서 당장 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그 실개천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죠. 실개천이 빨리 되면 그만큼 그 실개천을, 실개천이라고 이야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기 이전에 그것은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결론적으로 보면 실개천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개천이 실개천답게 깊이라든지, 물의 흐름의 양이라든지 충분히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볼 때 제가 볼 때에는 설계 의도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또 제공하면서 실개천의 이미지도 또 표현하고, 경관도 연출하기 위해서는 조명기구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실개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실개천이 있는데는 뛰어 넘어야 되고 자리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점이 잘 되었다. 이런 것 보다는.
순창
홍순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을 좀더 높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밑에는 더 내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러니까 좀 더 폭을 올려서 그것을 그 밑에 실개천이라는 부분이 약하니까 양쪽으로 올려서 거기서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의자와 같이 겸해서 좀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로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도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나름대로 둑을 세워서 물을 많이 흐르도록 하면 그것이 또 그것을 건너가는 사람들의 보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한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찾아서 정말 우리가 문화으뜸로 거리가 우리 부산진구의 명물이다. "거기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실개천을 좀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두 번째는 지금 평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시죠. [부록] (슬라이드 상영) 보시다시피 완성된 평판이 다 조성이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시고, 한번 가보셨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매일 갑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어쨌든 도심지 차가 계속 지나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양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고 하는 바람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으뜸로 거리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써 으뜸로를 완성하는 애로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양쪽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이 되었고, 빨리 해 달라,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사업하는데 그런 민원을 우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왜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그것이 다 우리가 덮어쓰는 것입니다. 뭐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평판의 약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평탄성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물이 고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향후 비가 와서 봐서 여러 가지.
순창
홍순창의원
아니, 비가 고인 부분이 아니고 평판 자체가 지금 약간 이렇게 어긋지고, 아까 사진을 안 보았습니까? 적어 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진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부실되어 버린 거리에 대해서.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어쨌든 지금 오래된 먼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춘하추동 사거리와 동강 사거리에 보면 그게 이제 차량이 지나가는데 약간 서행을 하려고 해 놓은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어저께 제가 한 한 시간 정도 서 있는데 차들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그 소음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뭐 우리 김일출 의원님께서 또 5분 발언도 하시고 그 장애인 인도 또 이렇게 휠체어 가는데 지장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다시 아스콘을 바르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아스콘을 바를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요철이 심한 데는 한 번 갈았습니다. 갈았는데 조금 간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갈아서 휠체어가 지나가는데 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순창
홍순창의원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그 차량들이 완행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효과가 별로 안 납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어쨌든 당시에 거기에 그 어떤 교차로를 해서 차가 빨리 지나가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 속도 이상을 내면 소음이 많이 나도록 만들었고 어쨌든 천천히 차가 지나가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계도를 해서 차가 천천히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얼마나 궁색하시냐면 자꾸 청장님은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을 갖다가 더 쓰는 방향으로 머리를 트니 이게 지금 엇박자가 생기잖아요. 예? 아니, 청장님은 감원을 해 가지고 비서실도 다른 부서에 보내가지고 일시키는 판국에 국장님은 자꾸 사람을 갖다가 거기 서 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발상은 뭔가 이게 청장님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예.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거기에 많은 돈을 또 투입하고 그 지역이 서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시설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옛날에는 소위 말하면 아스팔트 포장에다가 인도 보도블럭을 해서 단순하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실개천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또 분수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 자체도 그걸 관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인원의 어떤 그 보다도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오는 주민들의 가치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래 오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 하잖아, 저렇게. 부실공사라고. 아니, 그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그렇게. 내가 사람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부실공사 했다라고 이렇게 시켜서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찾아오시는 시민과의 생각과 그 국장님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가 극명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여기 그걸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그 분들이 한 마디씩 한다 말이에요. 결국 누구를 욕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나 청장님 다 욕합니다. 구청에서 뭐 했냐고, 이 돈 먹었다 했답니다. 우리 쉬운 말로 이 돈 먹었네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국장님이 관할 국장님으로서의 이 일을 갖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좀 철저하게 해 줌으로써 그만큼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명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명물을 만든다고 해서 결국 이렇게 지탄 받는 거리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일부분 뭐 개선이 필요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이런 뭐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순창
홍순창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다시? 그러면 내가 설문조사한 게 엉터리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보여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국장님! 뭐 과장님이 갖다 주는 쪽지 보지 마시고. 이 보완을 해서 으뜸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뭐 그렇게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창
홍순창의원
여기 부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한데 부산시에 다가 특별히 또 뭐 시장님 이 돈을 좀 가져오시든지 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십시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예, 부탁합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순창
홍순창의원
자, 세 번째로. 아, 한 5분 남았네. 세 번째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일대에 관광버스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댔어요. 그래서 출발지가 우리 으뜸로에 메디컬스트리트 사이에 거기 출발이었고 또 종착지도 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 40~50대씩 댔습니다, 차를. 그러니까 그 인원만 해도 굉장한 부산 전 지역에 오신 분들이 거기서 밀집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관광지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섭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또 하차를, 처음에 출발할 때 와서도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지역에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이렇게 또 하고 또 이렇게 정착지에 오면 그 분들이 또 그 곳에 흩어지면서 또 선술집도 가고 또 그 지역 상가를 이용하고 뭐 국수집도 이용하고 이렇게 많이 식당을 또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차량이 전혀 지금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차량들이 지금 서지를 않고 그리고 지금 주차공간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과거에 우리가 주차면적이 공영주차장이 205면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예, 없어지고 이제 우리 일부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고 개인사유지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유지나 공영주차장이 있을 때는 요금이 좀 쌌습니다. 1급지라 하더라도 싸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가 다 요금을 올렸어요, 공공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많은 차량들이 오지를 않는다 합니다. 거기에 식당을 정해 놔도 주차장이 이렇게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 그 지역에 상가지역에서 한 2 내지 30%의 매출액이 감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1, 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또 대중교통인 버스노선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부터 그렇게 방향이 제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인근에 청과시장을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뭐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뭐 그렇게 가정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리 보니까 13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주차 대수는 한 170대 정도만 확보가 가능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좋겠지만 어떤 예산 사정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러니까 결국 문화으뜸로를 갖다가 우리가 부산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동천정비작업이라 해서 문화으뜸로를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의 상가나 그 지역을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으뜸로를 이용하는 어떤 시민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 으뜸로에 대한 특별한 이슈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분들이 이용했을 때 지금 거의가 차량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차를 가져옵니다. 누가 전철 타고 오고 누가 버스를 타고 오겠습니까? 다 차를 가져오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아, 예산에 우리가 필요하더라도 어쨌든 들여서라도 그 주차시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참고로 조금 전에 매출이 많이 감소됐다든지 이러한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많이 하셨다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순창
홍순창의원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물어 봤어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업무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까 말씀했듯이 25개가 없어진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문화으뜸로 공사와 상관없이 시 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배제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돼 있었고 그 시기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문화으뜸로 때문에 이게 뭐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을 없앴다 이런 논리는 뭐 어떻게 좀 시기적으로 맞았지만.
순창
홍순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200대나 되는 차를 갖다가 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계획은 시 계획에 의해서.
순창
홍순창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노상주차장을.
순창
홍순창의원
잠깐 내 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부산시에 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200대를 다시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 그래 시에서 임명돼서 왔다고 그러면 시에서만 따르고 우리 구에 구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시에서.
순창
홍순창의원
그래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 오신 이상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있느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하시든지 그 지역의 시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어느 지역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장님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시에서 한다 해서 없어질 예산 그 없애 버리고 말이지, 그러면 거기서 200대 댈 곳이 없으니까 결국 상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그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도 안 늦습니다. 아까 뭐 돈 178억이라 했습니까? 국장님?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순창
홍순창의원
예, 그래도 그거를 갖다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주차시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소는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장소는 뭐 개인 부지를 매입해서 그 설치한다면 해야 될 형편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이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좀 주차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9분
진수
김진수의장
홍순창 의원님,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