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제·개정 권고 결정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9월 28일에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는 인권업무 담당자를 두고 인권 관련 전문가 및 주민으로 구성된 도봉구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과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를 기초로 하고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인권기본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기본조례는 도봉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봉구민의 인권 가치를 선언하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화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 9곳, 성북구, 영등포구 등을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30곳에서 인권증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장 18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총칙, 인권정책, 인권위원회의 3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참여를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조하였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민 스스로가 지역사회 인권실현의 주체로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에는 인권정책 기본 방향,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등에 대한 포함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을 역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현재 서울시를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 9곳이고, 성북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포함해서 했다면 기초자치단체 30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제안설명이였다는 말씀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석기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산하 25개 구에서는 이 3개 구에 지금 조례제정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석기위원
우리 도봉구가 앞서 가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은평구 등에서 준비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석기위원
.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준다는데 마다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좋습니다. 좋고요, 본위원은 제3장 인권위원회 제11조 한번 보시지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은, 그런데 이 위원회 15분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행정조치로 위촉을 해야 되는,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는 추진위원, 이 조례 마련을 위한 추진위원 명단은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추진위원은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추진위원이 15분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그 명단을 지금,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또 보니까 그 뒷장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네요. 보통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연임한다고 하면 6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석기위원
구의원님들도 선출직 구의원님들도 보면 임기가 4년이란 말입니다. 저희들 연임이라는 것 없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3년으로 하지 왜 구태여 연임을 하면 6년이라는 기간이 흘른다는 말씀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이것은 너무, 이 기간에 있어서는 3년으로 단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인권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안을 상정할 때 그리고 추진위원회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보통 다른 자치구나 또는 인권위원회에서는 5년을 단위로 해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적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해서 인권정책을 하고 있는 자치구의 업무를 볼 때 5년을 기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갖는 현실적인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상당 부분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논의가 인권조례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화된 환경이나 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기본계획을 5년 수립으로 포함하는 것보다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따라서 임기도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인권조례의 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사안대로 저희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제가 서두에 추진위원회 위원님 몇 분이시냐고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 명단이 가능하다니까 지금 한번 제출해 주시면 그 위원님들,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그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서울에는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서울은 현재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영등포구, 성북구, 그리고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구는 서대문구, 은평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왜 이렇게 빨리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 하는 것보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그리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로부터 인권 개선에 관한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가꾸기라든가, 시민단체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무지하게 빨리해요, 조례가. 이런 부분들은 타 구보다 거의 1등 수준이에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 무지하게 빨리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천천히 해도 되고, 또 인권위원회에서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우선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도봉구 인권상황이나 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시행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게
알아듣게김용운위원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 말고 인권위원회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정책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도봉구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그리고 지역구민과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해서 인권에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용운
김용운위원
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을 많이 해요? 청소년상대로, 아동상대, 공무원상대 해 가지고 교육만 하는 기관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교육과 함께 인권문제에 대한 접수 그리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해서,
기서
거기서김용운위원
심사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적인 측면이 많겠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지요, 행정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인권침해나 또는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고요,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인권침해 어떤 민원이 들어 와서, 판단해 보니까 인권침해가 됐어,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확인해서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 외에는 서울시 인권보호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인권위원회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것은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이 접수되면 감사과에서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감사과에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권팀에서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감사과에서 하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민원하고 인권침해 사안하고는 구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건김용운위원
그렇고 또, 여기 제9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이 부분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또 지원을 받습니까? 이게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또 해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거의 교육적인 측면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어차피 또 예산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외에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행정과정과 복지 및 기타 행정서비스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기준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도 드린단 말이지요, 회의 수당 드리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회의수당, 이것은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 시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
심사기관이 아닌데도 12명 해 가지고 잡혀 있네요, 미첨부 사유해 가지고. 미첨부 사유는 지금 168만원 돈이 나갔어요? 집행된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는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 과정에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수당은 지급이 됐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근거로 나간 것이에요? 근거. 어떤 근거로 이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모였다고 해서 7만원씩 168만원 나간 근거가 어디 있냐 얘기예요, 근거자료를 가져와 봐요, 지금.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시행안에 대해서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가져와요, 직원들 빨리 지금 근거자료 가져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
두 가지, 그리고 여기 보면 미첨부 사유해 가지고 인권증진 이것 다 마찬가지예요, 근거자료 다 가져오십시오. 사무관리비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130만원 이것 전부 다 근거자료 가져오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 현재 그것은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소요될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집행됐다면서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 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급됐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
인권교육김용운위원
실시 3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하고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30만원은 집행이 안됐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현재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 미첨부 사유서 168만원 쭉 해 가지고, 수당 168만원 집행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집행이 안 됐으면 근거자료 가져올 필요가 없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집행이 됐다 하니까 내가 근거자료 갖고 오라는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는 조례제정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 집행됐다면서요, 168만원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40만원정도 됩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운위원
미첨부 사유서가 있단 말이에요, 미첨부 사유가 뭐예요? 예산이 집행됐는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 미첨부 사유는 소요될 예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첨부,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앞으로는 인권위원회 인원 12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상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168만원 잡았는데 그전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전체 회의는 2번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번해서 140만원 정도, 아까 15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참석 안한 사람이 있었나봐요? 두 번한 것 명단하고 참석 인원까지 해서 140만원 나간 근거자료를 가져오세요. 나머지 사무관리비 60만, 3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인권증진프로그램 운영 130만원, 앞으로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할 예산인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심의기관이 아닌데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했을 때 예산지원이 구에서 될텐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능한 건가요, 성격이? 성격 자체가 맞나요? 인권기본조례안이 통과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는 건가요?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데가 심의기관이 아니고 거의 단체란 말이에요. 국가유공자 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인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에서 도봉구에서 행정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인권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또 진행된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심의하니까 회의수당을 7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좋은 정책나이 나왔어요. 나오면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든 예산책정해서 교육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상대가 됐든 어린이들 상대가 됐든 청소년 상대가 됐든간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따라서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회단체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냐는 말이에요. 사업자체가 거의 교육이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거의 교육은 아닙니다.
나온
나온김용운위원
것이 다 교육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조례에 사업한다고 나온 것 있어요? 없잖아요. 다 교육이지. 교육을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 위원회에서 나름 간담회를 해서 어떤 정책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팀이 하나 생길 것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조례상으로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라고 하는 것과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실행한다 라고 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한 것이고요. 인권교육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인권증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업무로 입안이 돼서 구체적인 실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인권 교육 같은 경우도 행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인권 관련된 사회단체들이,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도봉구 주민들 상대로 다 하겠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주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된
국한된김용운위원
것이 아니고 도봉구 주민, 그다음에 심사위원 기준 자격이 어떻게 돼요. 자격 조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명단
명단김용운위원
안 가져와요. 조례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복사해서 다 나눠주세요. 있는 그대로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빼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감사담당관에서 더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표현을 적절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제안설명하실 때 분명 제정이유는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제·개정 공고 결정문을 각 시도로 시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제정은 서울시는 작년 9월에 했어요. 상위법이우선이기 때문에 구도 준비를 해서 1년 후에 하는 것이잖아요.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서울시상위법에 준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는 제정을 했고 1년 후에 하는 것이야,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는 제정을 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내년에 해도 타구와 비교해 보면 굳이 꼭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는 1년에 지났는데 반대로 따지면 왜 서울시가 상위법을 제정을 했는데 안하느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구가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느냐 생각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원님들 지적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13조 운영에서 인권위원회를 하려면 연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따지면 2회하면서 2회 수당을 15명 이내로 해서 주는 것이고 분기별로 할 것이냐 결론은 추진위를 하면서 연2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회로 하는 것은 추진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위조례와 관련해서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위원회가 개최되고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새로운 기획을, 새로 편성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연2회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상위법이이성희위원
우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례를 해서 지자체가 구의 틀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비용추계가 수당하고 행사실비 강사료, 운영비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내년 예산에 한 4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추진위가 2회했다고 했는데 140만원 지출이 됐다. 그 근거를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출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상정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하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인권위원회 기본적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올이나 내년에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다 그러는데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인지가 저희도 부족하지만 과장님도 조금 인지가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이 돼서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물론 일반행정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 신년도부터는 인권 업무와 관련된 시행에 대한 평가와 시책에 대한 업무점검의 평가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치구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 시점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 추진되어지고 있는 행정업무에서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복지, 여성 그리고 노인장애, 일반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안의 수립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 다른 이유로 이것을 늦추거나 조절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측이나 조례를 정해주는 측이나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쉽게 빠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서로 이해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산관련 돼서 내년에 예산을 상정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에 대한 것은 400만원이면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연2회 행사하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공무원도 있고 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용운위원
질의할게요. 간단히 여쭤볼게요. 인권기본조례안 표준안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해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보조금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사회단체보조금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거의 교육이에요. 기본정책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기본정책이 수립되면, 연2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교육이네. 주가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주 사업이 교육이야,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교육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인데, 기본정책이 수립되게 되면 나름대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교육을 하는 예산은 분명히 감사담당관에서 본예산에 책정이 될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조례가 이렇게 되면 거기서 어떤 명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교육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같은 경우는 인권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인권정책을 실행하게 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본인의 행정업무에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를 먼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고 1차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구민들이 또는 각 사회단체들이나 인권단체들, 장애인단체들이 인권 감수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것은 제가 다 이해한다니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리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에 관한 교육은 저희 감사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일반 사회단체들이나 인권단체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동시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개선에 관한 행정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가 그것을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과장님 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 감사과에서는 교육을 공무원 상대로는 감사과에서 한다고 쳐요. 장애인단체 교육은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올해 행정공무원들 교육, 또 장애인단체 교육, 무슨 단체 교육해 가지고 나름대로 1년의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 통과되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의 교육측면이 많은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이에요. 교육적 측면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 안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모든 건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무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 교육인데. 내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위법에는 모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것은 지워야 된단 얘기야. 아니 이것 안맞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안맞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안맞다, 교육인데 예산은 다 지원해 주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때 지원 하나도 안해 줘요. 그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사업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지 아니 본예산 받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의 인권조례의 표준안에 저희가 준해서 그것을 저희 도봉구 인권조례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사회단체보조 심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조금이 지원조례만 되어 있는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래서 포함이 된 것이고요. 또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이후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일반 현업부서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발주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발주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응하는 업체들이 장애인의 고용정도나 여성의 휴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인권준칙을 준수하고 있으면 가점을 두도록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으면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일반여성이라든지, 장애인단체 이런 단체들과 관련된 공동의 업무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2013년 3월 7일날 추진위원회 운영계획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결재를 맡았네요, 3월 7일날 받았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는데
받았는데김용운위원
여기 보니까 인권조례에 대한 총 예산 소요는 55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인원도 거의 왔다갔다 하나봐, 과장님. 기준이 없이 10명으로 해가지고 5회, 작년에 2회를 했고 550만원 다 썼어요? 주민설명회는 했습니까, 과장님?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주민설명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했고
안했고김용운위원
위원회 TF팀이 감사과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
명단김용운위원
좀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민설명회 안 했고 위원회 해가지고 나온 일지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내용?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회의내용 메모리 안해 놓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회의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되어
정리되어김용운위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되는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검토를 해서 규정에 맞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 말씀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위원장한테 신호 좀 보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인권기본조례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 안에 학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없고 또 가정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폭력 없고, 또 질병이나 무지나 빈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두려움 없는 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역 안에서 그런 지역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아마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와 목적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저도 보고요. 그 전에 인권관련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얘기됐던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도 만들어져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주민들도 나하고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인권을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럴려면 이런 인권조례가 제정이 될려면 우리 지역의 인권현안은 뭔지, 또 조례에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써는 어떤 것을 더 가치를 담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권리들을 더 보호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의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가 두 번 밖에 열리지 않은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본회의는 수당 문제 등 예산 문제도 있어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개최가 됐고요. 그러나 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나 또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TF팀과 회의를 위한 소회의가 여러 차례 계속 개최되어 왔습니다. 또 더군다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또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계속 개최되어 왔고요. 그리고 인권조례제정 TF팀에서 지속적으로 매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는 사회복지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등에 실무담당자가 직접 TF팀에 참여해서 관련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고요. 동시에 저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하지 않은 것은 도봉구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구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와 관련된 사회지표 조사를 실행을 해서 아주 좋은 사회지표 조사결과가 나와있고 그 결과에 나와있는 사회복지라든지, 여성의 여권의 개선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책자료를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을 기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냥 덜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징적인 조례는 그리고 사실은 표준안 답습해서 하는 조례는 대개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조례일수록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내 생활과 인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조례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갑자기 딱 올라와서 이번에 올라온 것 처음, 아, 우리 도봉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럴 정도로 사실 이것이 표면적이고 장식적인 조례가 아닐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서 말그대로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 안에서 인권도봉, 이런 것이 실현될려면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하나의 행정상품같이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인상이 느껴지면 안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조례제정과정에도 다양한 인권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위원회 분들도 대부분은 인권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자나 종교단체 이런 분들이지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인권당사자분들의 그런 것이 담겨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모였다면 적어도 이 분들이 이런 전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례라고 하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서 조례제정의 과정과 추진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추진과정에서는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고 이미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우리구에서만 이루어지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식과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담당해야 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함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봉구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이나 또 서울시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표준안을 마련할 때 부위원장님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자문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분이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여성과 아동, 장애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여기에 구성되어 계신 분들의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분들은 전문적인 분야의 이런 분들인데 우리 도봉구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도봉구의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문제제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문서상의 형식적인 문구로써의 인권하고 또 주민들의 구체적 삶 속에서의 인권하고 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잘 되고 있는 곳을 보니까 인권위원회 구성이 대개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이것에 대한 심의자문만의 역할이 아니라 성북구 같은 경우 월1회 그분들이 늘 모이셔서 지역안의 현안에 맞는 인권 관련한 것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구청에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노숙자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하시고 얘기를 해서 구청에다 권고를 하기도 했고, 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권고도 인권위원회에서 했더라고요, 성북구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 지역 안에서 다양한 분야에 인권차별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도 하고 행정적으로 권고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인권위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 만들어진 조례가 어떻게 보면 표준조례안에서 있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거의 다루지 않게 지금 했는데 우리 지역안에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지, 우리 도봉구의 인권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5년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해서 추진위원회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년마다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권교육 8조에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전체 공무원들이 연 1회 정도만, 연1회 이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2회하고 3회하고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연 1회 이상 그러면 대부분은 1회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 전체 직원이 1회에 인권교육을 다 받을 수도 없고, 적어도 이것은 2회 이상 이렇게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그때 한 것에 보면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교육 안에도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참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지역에 있는 어떤 조례나 이런 걸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고,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인권의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의원한테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교육 같은 부분에도 여기에는 보면 소속 공무원과 밑에 부분만 나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저는 여기에 담아냈으면 좋겠다, 8조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3장에서 인권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인원 15명으로 했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인원을 다른 자치구 15명에서 30명, 표준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영숙위원
가장 낮은 쪽으로 15명으로 하셨더라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선진적으로 표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북구 같은 경우 2011년부터 인권도시를 아예 선언하고 굉장히 구청장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던데,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20명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특별히 작은 15명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인권 관련한 학자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당사자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장애인 관련 여성, 또 노인, 아동, 청소년 이런 관련된 분들도 지역 안에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명은 적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인권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단순히 심의나 자문만이 아니라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각호에 업무를 수행한다에 보면 다 심의자문만 돼 있고,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나 추진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이런 부분 명시는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구성의 인원 숫자도 마찬가지이고, 구성원 같은 경우도 저희는 구성원을 보면 구의원과 숫자는 안 되어 있고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인권관련 연구나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학식, 다 인권과 관련한 교수라든가, 인권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 것을 보니까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로서 관련 인권단체에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또, 성북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중에서 여성, 또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어린이 관련한 위원회, 장애인 관련한 위원회 등 인권 시책수립과 관련된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도 넣었고요. 또, 성북구 주민으로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해서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이렇게 해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위원회가 단순히 전문가 몇 분이 모여서 지역 현안하고 좀 떨어진 그런 것만 고민하기 보다는 아까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지역에 밀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을 발굴해서 권고하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임기도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년 부분이 저도 길지 않나,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으로 한다거나 이게 이유가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조 운영에 있어서도 정기회의가 연 2회로만 되어 있는데 좀 더 인권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려면 성북구의회처럼 월 2회정도로 하셔서 이 분들이 지역에 그런 다양한 관련한 것을 권고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를 월 1회로라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17조에 보면 인권 위원회 분들이 정책 등의 개선 권고를 하면 구청장이 사실 의지나 노력이 없어서 그냥 권고를 권고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17조에 담아낸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2항에 보면 권고를 구청장이 받은 경우에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이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다른 자치구 조례에 비해선 굉장히 후퇴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조례안에서 보면 그냥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담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위원회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구체적으로 밝혀서 위원회 문서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라든가, 좀더 강화된 이런 게 돼 있어야지, 이게 인권에 대해서 관심있는 구청장과 관심이 없는 구청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 제도는 그런 단체장의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선에서 끝낼 게 아니라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또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말씀드렸던 각 조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의회하고도 논의가 되고 또, 주민들하고도 이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가 됐다면 우리 도봉구가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갖고 또, 그 인권이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구나 라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고, 의회 의원님들도 충분한 그런 검토가 안 된 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더 필요하다면 저는 이게 굳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실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목표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인권을 통해서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부의 의지 및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당위적으로 갖춰야 될 사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한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인권조례를 지금 현 시점에서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행정업무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또,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안이 마련되어 실행되는 과정이 현재 원안대로 되기보다는 사실상 상당 부분 행정현장에서는 용두사미로 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나 자치기관과의 협의나 또는 행정기관이 인력과 예산 그리고 행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나 협의를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권고안을 내려 보냄으로 인해서 일선행정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력조절이나 정원문제, 그리고 예산문제, 그리고 행정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양, 행정의 양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현재 있기 때문에 후발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저희구나 타구에서는 그런 현황들을 일정정도 타당성 있도록 반영해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인권도시나 또는 자치구의 인권센터를 두는 것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자치구조차도 현재의 인권정책이나 업무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모범적이라고 하는 해당 자치구의 직접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점검하는 작업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포함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서는 특히 빈민과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논의가 추진위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제정에서는 표준안에 준한 현재는 포괄적인 인권개선과 환경의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구체적으로 업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주문이 있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권교육을 저희가 연 1회 해서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청렴교육도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 이수에 대해서 저희 구는 의무교육기간을 직원들 전체가 다 초과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도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발적인 사이버교육이나 기타 다른 교육기회를 통해서 상당부분 보완이 되고 또, 직원들의 참여로 연 1회라고 하는 것이 갖는 교육의 한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해관계나 당사자들이 인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인권개선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현실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말씀은 인권조례 통과 이후에 인권위가 구성되어지고 활동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구성의 숫자나 회의에 대해서 타구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구의 예산규모나 또는 우리구의 전체 인구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산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의 인원을 포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
13조에 정기회의 연2회로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하셨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정기회의는 연2회로 되어 있지만 임시회의나 간담회는 수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려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회의에 대한 제한 규정이 갖는 문제점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영숙위원
위원회에서 임시회를 구분하지만 임시회를 여는 경우가 위원회 조사해 보면 거의 없을 겁니다. 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조례를 제정한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권위원회가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려면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회의수당 예산인건데 회의수당 7만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조례제정과 협의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포함된다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이 분들이 지역에서 인권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이야기 듣고 자문하고 이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횟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17조 말씀드렸던 정책 등에 개선권고에서 구청장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 의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으셨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구청장이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 행정업무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는 구청장의 책임성과 실행의 의지는 이미 업무실행 과제가 승인되고 결재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보장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인권의 포괄적인 인권개념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런 보편적인 인권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사안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을 의뢰를 해서 조사하도록 하거나 분과 인권위원회에 보내야 될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례에 단체장의 역할규정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영숙위원
추진위원회 분들이 이것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데 검토하셨는데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분들이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강화의견이 물론 있으셨습니다. 위원장님부터도 그렇고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인권조례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조례도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1차적으로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안들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결재 과정에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으로 논의가 완결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그냥 상징적이고 표면적인 조례 수준을 넘어 서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린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심을 또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이러한 부분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 주민들한테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자기 삶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공감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저는 그것이 조금 아쉽다. 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마찬가지로 의회하고 그런 부분이 긴밀하게 같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밖에 안되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조례는 표준안에 의거한 것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업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이 취지나 목적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지역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할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이경숙위원
정회도 안하고 많은 시간동안 질의응답으로 불꽃이 튀네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추진위원회에 들어갔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인권을 우리가 논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권에 대한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화두이기도 해요. 그동안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간과했죠. 그렇지만 관이 나서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반영을 하겠다는 선원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든 정책에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인권위가 하나 구성 됐다고 이 모든 인권이 다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각 과의 부서가 도봉구 인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서마다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회단체보조금 9조죠. 인권보호활동 및 증진활동에서 동료 위원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해 버리면 사회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까? 인권조례위원회가 하나의 단체로써 인정을 받고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간의 업적이나 실적을 첨부해서 단체로 가서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서 심의를 통과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을 받아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다른 분하고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빼고요. 그러면 사회단체, 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인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까?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고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간담회 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의 문제는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면 관계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 지방단체장의 책무죠. 4조에 보면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종전에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을 서울시로 올린다 그랬나요. 그것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저런, 선언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핵심은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취할 것이냐,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에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봉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역현안 발굴은, 운영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을 할 수 있다는, 앞에 동료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2회냐 3회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것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할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유수남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는 저희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셔서 보편적인 인권가치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런 배경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자료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그리고 단체장의 책무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접수만이 아니라 조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거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상담 및 진정을 통해서 접수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발생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구성되어 지는 인권팀에서 나머지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로 이첩하거나 아니면 인권팀에서 직접 상담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제정하기 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건이 있습니까? 조례하고 상관 없잖아요. 그렇다면 신고하고 서울시까지 갔던 사례가 있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는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기구에 접수한다. 이런 인식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상으로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이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본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그동안은 참았지만 할 수 있는 통로를 터주는 기회였다면 그런 것들이 도봉구에서도 접수가 돼서 결국은 서울시 인권보호관 조사 담당한테 보내서 거기서 해결하게 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일반적인 인권침해가 아니고 사실상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첨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조례나 이런 과정에서도 동성애 문제, 그리고 동성애 부부에 관한 문제, 또 군 대체복무에 관한 문제 등등해서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사안들을 현재 행정기관에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행정업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직원
직원이경숙위원
교육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직원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넣어서 해도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어차피 우리가 공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조금 더 낮은 사람,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저소득층이나 약자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주 업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무관리비, 첨부서류에 위원님들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인권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실무단이 꾸려지든 이쪽에서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을 점차 해 나가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요. 근본 취지를 잘 살려서 하다 보면, 논의에 대해서 타구보다 먼저 생겼냐, 안 생겼냐 그 다음에 상위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더라도 타구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25개구 중에서 지금 3개만 되어 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우리가 4번째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영숙 위원이 성북구 사례도 잘 들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했다가 다른 데 하는 것보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늦어지는 게 상수냐 이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9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제3항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복지도봉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구 동 행정 운영을 위해 통장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 등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 제3항에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역보험료 산출근거에 보면 일인당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만5,000원이 일인당 책정된 게 실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해를 다 들면 금액이 높아지고, 필요 없는 것을 빼면 낮아지거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2만5,000원은 우리가 지금 보험들은 것이 아니고 추정으로 2만5,000원 그 정도로 하면 맞을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타 구 14구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2만5,000원정도로 해서 추산을 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타 구와 비슷하게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실
산출하실김용운위원
때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 상해보험 하실 때 어느 정도 견적서 받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하고 대충 하는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 정도로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2만5,000원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겠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내용에 따라, 보장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보장내용이 다 틀려지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상당히 많네요, 2만5,000원이면 샌 것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체라는 게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싸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은 비싸고, 그것을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인원수를 전체 인원으로, 385명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령은
연령은김용운위원
필요가 없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연령은 안하고요,
원래
원래김용운위원
단체보험이 그렇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단체로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5세 이상 우대 그런 것도 없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없이 385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반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통장님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통장만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구정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통원들한테 모든 걸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상해보험 통장님들한테 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가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수고하셨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해 주시면 바로 가입해서 통장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 이유가 통장들의 사기진작, 또 원활한 구·동 행정을 통해서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등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통장님들이 다른 단체하고 달리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소문이 나서 다른 단체에서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분들하고 형평성은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으셨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데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경숙위원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많고, 단체가 많기는 하지만 업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봉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통장님들은 일정의 금액도 받는데 본인들은 본인 돈 내서 이렇게 하는데 보험도 안 들어주고, 지금 단체가 많잖아요. 자연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의 자생단체들에게 그런 논란이 있을 텐데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들어주는데 제가 이의는 없어요. 통장님들이 어쨌든 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통장은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통장님이 하시는 일들은 점점 늘어가잖아요, 동복지위원회도 총괄하고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47개 단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바르기살기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간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이나 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나가서 하시는 것이지 관내에서 말없이 하는 것은 없지 않나, 나가서 자원봉사하면 자원봉사를 추진하는데서 자원봉사 보험 천 몇 백원 짜리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는 아무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안계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행이고요, 혹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많이 퍼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잘 정리해서 잘 설득시키고 그분들의 사기가 오히려 죽지 않도록,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방안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자원봉사에서 1일 하는, 봉사하는 기간은 보험을 들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시간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록이
등록이이경숙위원
되는 그 부분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들어줍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조그만한 것이지만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담이 적고 충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근거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25개 구 중에서 지금 10 몇개 구가 이렇게 보험가입이 되어 있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2개까지 파악해 놓았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또 다른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단체 상해보면을 들어는 놓았는데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보험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장내용이나 이런 걸 보험들 때 잘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자치구 중에 이런 경우에 보장을 받으신 통장님들이 실제 계신지,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도봉구 안에서도 통장활동하시면서 이런 상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 같은 게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한 건 있었습니다. 통장에 대한 건.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에서는 지금 것,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지금까지 1건 있었고요, 보장범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과실여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적용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보험회사가 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토장님이기만 하면 하루에 24시간 어떤 사고가 나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이 실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하고 연결이 될려면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는 보험이어야 되는데 보험은 되는데 나중에 실제 사고가 났더니 임무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개 애매하다, 이래가지고 못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통장님들은 준공무원들이시고 임무수행 중에 특히 단독주택에 계시는 통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보장내용이나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접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통장자녀장학생의 자격중 복지장학생의 자격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중 학교성적 우수자 또는 근면 성실하거나 효행심이 뛰어난 자녀로 함으로써 복지장학금의 취지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복지장학생의 자격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중 학교성적 우수자 또는 근면 성실하거나 효행심이 뛰어난 자녀로 한 것과 조례안 제4조에서 장학생 추천 선정 주기를 매학년에서 매학기로 변경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을 바꾸는 것입니까? 복지장학생 자격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녀 중에서 성적우수자 또는 근면 성실하거나 효행심이 뛰어난 자녀가 개정 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더 넣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복지장학금의 취지를 살리자는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여기에서 개정조례안 3조 1항 1호에 보면 복지학생의 자격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자녀중에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근면 성실하거나 효행심이 뛰어난 자로써 여기에 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정 경제가 어려운 통장자녀중에 근면성실하거나 효행심이 뛰어난 자녀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지, 왜 이렇게 성적우수자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성적우수자는 성적우수가 어디까지가 성적우수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성적이 우수하지만 학교에서 장학금을 못받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포괄하기 위해서 성적이 우수한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못받는 사람은 우리가 지급할 수도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장학생 자격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자녀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성적하고 상관없이 근면 성실하거나 효행심이 뛰어난다고 하면 복지장학생의 자격은 갖추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공부까지, 어떤 통장님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성적표를 도저히 갖다줄 수가 없었다는 통장님의 사례도 있었어요. 경쟁심이 심합니까? 이것이 받기가 힘들면 여기 조례에 보니까 10%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명이죠? 380명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385명입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385명에서 줄 수 있는 기준이 몇 명까지 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청하면 지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이경숙위원
총괄 몇 명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올해는 24명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 인가 있던데, 해 줄수 있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24명 편성했습니다.
마를
얼마를이경숙위원
편성했다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24명요.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6조에 보면 통장인원의 10% 범위로 하되 지원이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10%라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예산의 범위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쨌든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385명 중에서 10%면 얼마예요, 38명 정도 되잖아요. 이것을 14개동이잖아요, 14개 동의 형평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형평을 안 맞추고 무조건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요즘같은 때는요, 통장들 임기를 정해놓는 바람에 빨리빨리 회전이 되어 가지고, 통장들이 회전이 되는 바람에 그때그때 맞는 고등학생이어야지 되거든요. 고등학생 자녀 둔 때가 작년, 올해에는 신청한 사람이 한두명 제외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경쟁이 있지는 않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굳이 성적이 우수한 자는, 왜냐하면 성적이 우수한 자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것, 저것 잣대를 갖다대야 되지만 우리가 취지로 그냥 장학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굳이 성적이 우수한 자를 안 넣어도 근면 성실하거나 효행심이 뛰어난 자를 해도 무방하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통장자녀 다 준다라고 하고 그런 내용 없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 조례를 규정을 해서 성적도 우수하고 차례대로 나열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그 전에도 학교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먼저 우선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넣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제 의견이고요. 그러면 지금 추천 주기를 매학년에서 매학기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매학년은 1년 주기로 주는 것을 반년 주기로 준다는 것이죠? 설명 부탁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4학기 주던 것을 지금 2학기씩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주는 규정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1인당 받는 것으로 보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통장님 자녀들은 1년치 받다가 6개월치로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1년치 주는 것은 얼마이고 6개월치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학기에 44만8,000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4만8,000원인데 1년치 주면 거의 70만원, 아니 90만원정도 주겠네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89만6,000원, 올해.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을 쪼개서 더 늘린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두기분 6개월치가 89만6,000원 1학기, 2학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분기가 4기가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160만원 주던 것을 90만원 준다, 절반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이유는 왜 그랬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하면 24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통장자녀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주기 위해서 반씩 나눠주는 것이죠.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오히려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면 1년을 받는것이 오히려 장학금의 목적에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통장님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로 어렵다라고 할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혜를 많이 베풀기 위해서 반씩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학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장학금을 또 따로 받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서 뺍니다. 안 들어가고,
경숙
이경숙위원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제한된 사람도 있죠? 통장의 자녀이지만 공무원이나 이런 자녀는 제외되던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통장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공무원이거나 큰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못받더라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중복된다고 안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는지 아니면 통장 자녀가 되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다주는지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넘치면 우선 통장자녀에서 여기 정해놓은 것처럼 학교성적 우수하고 순서대로 근면 성실하고 효행심이 뛰어난 것 그 순서대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통장임기는 어떻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해서,
임할
연임할이경숙위원
수 있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6년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년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번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한번만 가져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규정은 있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잘 살려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자녀에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김용운위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통장님들이 거의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여성이 많고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뭐냐 하면 대기업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그런 데에는 실질적으로 학비지원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는 사람은 어차피 이중지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통장이라고 무조건 다 준다고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천이 오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순번제로가요. 이번에는 순번제로 해가지고 한사람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번대로 받는다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은 전체가 다 우리가 추천을 받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전부 추천을 하는데 해당학생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해당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통장님들이 고등학생 학비지원할 때 이번에는 누구, 다음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한번 받으면 못받으니까 순번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좋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인원이 없어가지고 전체 다 주기 위해서 1년치 주는 것을 6개월치만 주는 것 아니에요, 고등학생 전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는 뭐냐햐면 대기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그런 데는 학비지원이 되는데가 꽤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혜택을 못받는데 웬만한 회사같은 경우에는 학비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됐을 때 중복지원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만약에 중복지원이 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없다고 하면 꼭 고등학생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직업까지는 확인을 안하고요. 어쨌든 학교에다가 그 학생에 대해서 다른 장학금 받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다른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환수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예가 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개인기업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은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일반적으로 대기업같은 경우는 거의다 학비지원이 돼요. 대학생까지도 되는데, 학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뺐으면 좋겠는데 인원수가 적다면서요? 해당되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에 24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전체 다예요, 고등학생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장의 자녀가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 대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예산 신청한 사람 다 줬습니다. 반씩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통장님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통장도 1년 이상 해야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 수치가 대충 예상치가 나오겠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 예산도 아마 그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가
예상치가김용운위원
나오니까 예산편설할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고등학생 전체다 주는 것으로 해도 되겠네요, 통장들 전체 인원수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심사해서,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1년치를 주다가 전체 다 주기 위해서 6개월치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김용운위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수고하셨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고등학교 3년 과정에 통장이 들어가서 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 조례에는 1년에 한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주고 있어요, 올해그렇게 줬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법의 위반이죠. 그렇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알아본 바에는 원래 따지면 1년치를 줘야 맞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별해
선별해이성희위원
가지고 여기 또 장학금 선별추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내가 통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2학기밖에 안줬는데 이 조례한다니까 되려 이상하게 생각하는거야, 원래 따지면 처음법에 따지면 1년치를 줘야 되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도 장학금조례 만들면서 보니까 원래는 1년치를 주게 되어 있었는데 2009년부터인가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느라고 고치는 중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80만원을 줘야 되는데 나눠서 준 것이에요. 물론 탄력성 있게 주는 것은 맞는 것인데 조례에 여지껏 어긋나게 줬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올해까지 그래서 이것을 바꿀려고 한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으면 편하죠. 2009년도부터 내리 반씩밖에 안줬으면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추천에 대한 것은 매학기면 반학기예요, 2기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나는 현재 상태에서 통장님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 분들이 생활고가 어려운데 통장을 어떻게 합니까? 통장은 준공무원인데 동네일을 하고 주부나 남자나 자영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개정안을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몇 년이에요, 5년동안을 개정 전 것으로 줬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기준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매학기 하다보면 과연 아이들이 이것을 반으로 나눠주면 결론은 이 분들이 50% 밖에 못받으니까 예산에 비례해서, 또 여기도 보면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얼마를 나름대로 범위 내에서 주겠다, 기준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마다 혜택을 입는 쪽인데 이것은 반으로 나눠져서 신청하면 다 주겠다, 그런 개념이니까 이것도 나는 좀 답답하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을 그 인원만큼 편성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성희
이성희위원
자,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뭐냐하면 현 조례가 새마을단체는 인원 선정해서 그 아이들은 1년치를 다줘요, 그렇잖아요? 새마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을은
새마을은이성희위원
한명을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선정해서 그 아이한테 1년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직에 있거나 금융권, 대기업 선별을 해서 여기는 385명이지만 새마을단체는 1,000명이야, 그러니까 그 조례도 나눠서 줄 수가 없어. 한명한테 전액 다주는데 통장을 조례를 만들어서 반으로 쪼개준다, 그러면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은 이미 기존에 조례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했는데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 다른 단체 새마을하고 또 어디 줍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새마을 하고 이것 두개,
두개
두개이성희위원
주죠. 새마을도 그러면 통장이 그랬으면 새마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나눠줘야죠. 한사람한테 180만원이라는 돈을 1년에 주는 것도 이것 조례를 하면서 앞으로도 새마을의 그런 것은 나도 탄력적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보세요. 아니면 그 쪽이 요구사항이 많고 여기는 385명 중에 10%면 그중에 나누면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통장자녀들.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 개정에 대한 것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맞추려면 다른 것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핵심은 어쨌든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 학년에서 매 학기로 변경하겠다 이것이 핵심인 건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2009년부터는 매 학기만 줬었던 것이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조례개정을 뒤늦게 한 책임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동안 조례개정 없이 주고 있다가 이번에 뒤늦게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2,000만원이고 매 학기로 했을 때는 평균 24명 정도가 받는 것이고 그 정도 숫자가 통장님의 고등학교 자녀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지금 핵심이 매 학기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어쨌든 이것이 사실 장학금의 의미라기보다 아까 상해보험처럼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장님에게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장학금이라는 명확한 규정이라면 학교성적이라든가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원이 신청했을 때 기준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통장님 자녀에게 주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 학기로 변경한 부분은 지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쭉 그렇게 진행했었으니까, 저는 매 학년 주다가 매 학기로 주었을 때 통장님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5년간 그렇게 해왔었으니 이것은 제도만 뒤늦게 정비한다.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도를 맞추느라고 변경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복지장학금,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하긴 했는데 대부분 복지장학금으로 나가나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동안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 나눠지거나 이런 것 없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염려했던 것은 매 학년 주던 것을 학기로 바뀌어서 통장님들한테 이해되지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도정비를 뒤늦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