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교육과 함께 인권문제에 대한 접수 그리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해서,

심사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니지요, 행정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인권침해나 또는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고요,

들어서 인권침해 어떤 민원이 들어 와서, 판단해 보니까 인권침해가 됐어,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확인해서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 외에는 서울시 인권보호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인권위원회에,

, 그것은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이 접수되면 감사과에서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감사과에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인권팀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과에서 하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지금 민원하고 인권침해 사안하고는 구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고 또, 여기 제9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이 부분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또 지원을 받습니까? 이게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교육적인 측면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어차피 또 예산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행정과정과 복지 및 기타 행정서비스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기준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회의수당, 이것은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 시사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현재는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 과정에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수당은 지급이 됐습니다.

근거로 나간 것이에요? 근거. 어떤 근거로 이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모였다고 해서 7만원씩 168만원 나간 근거가 어디 있냐 얘기예요, 근거자료를 가져와 봐요, 지금.

시행안에 대해서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가져와요, 직원들 빨리 지금 근거자료 가져와요.

네.

아니, 현재 그것은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소요될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급됐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시 3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하고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30만원은 집행이 안됐습니까?

네,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현재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 미첨부 사유서 168만원 쭉 해 가지고, 수당 168만원 집행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집행이 안 됐으면 근거자료 가져올 필요가 없지요.

네.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집행이 됐다 하니까 내가 근거자료 갖고 오라는 것이에요.

저는 조례제정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0만원정도 됩니다.

미첨부 사유서가 있단 말이에요, 미첨부 사유가 뭐예요? 예산이 집행됐는데,

아니, 미첨부 사유는 소요될 예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첨부,

앞으로는 인권위원회 인원 12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상이.

네, 그렇습니다.

168만원 잡았는데 그전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현재 전체 회의는 2번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의기관이 아닌데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했을 때 예산지원이 구에서 될텐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능한 건가요, 성격이? 성격 자체가 맞나요? 인권기본조례안이 통과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는 건가요?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데가 심의기관이 아니고 거의 단체란 말이에요. 국가유공자 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인데,

인권위원회에서 도봉구에서 행정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인권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또 진행된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교육은 아닙니다.

것이 다 교육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조례에 사업한다고 나온 것 있어요? 없잖아요. 다 교육이지. 교육을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 위원회에서 나름 간담회를 해서 어떤 정책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팀이 하나 생길 것 아니에요.

조례상으로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라고 하는 것과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실행한다 라고 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한 것이고요. 인권교육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인권증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업무로 입안이 돼서 구체적인 실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인권 교육 같은 경우도 행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인권 관련된 사회단체들이,

. 도봉구 주민들 상대로 다 하겠죠.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주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것이 아니고 도봉구 주민, 그다음에 심사위원 기준 자격이 어떻게 돼요. 자격 조건?

위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안 가져와요. 조례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복사해서 다 나눠주세요. 있는 그대로 주세요.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감사담당관에서 더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표현을 적절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제안설명하실 때 분명 제정이유는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제·개정 공고 결정문을 각 시도로 시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제정은 서울시는 작년 9월에 했어요. 상위법이우선이기 때문에 구도 준비를 해서 1년 후에 하는 것이잖아요.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서울시상위법에 준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는 제정을 했고 1년 후에 하는 것이야,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는 제정을 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내년에 해도 타구와 비교해 보면 굳이 꼭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는 1년에 지났는데 반대로 따지면 왜 서울시가 상위법을 제정을 했는데 안하느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구가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느냐 생각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원님들 지적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13조 운영에서 인권위원회를 하려면 연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교육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같은 경우는 인권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인권정책을 실행하게 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본인의 행정업무에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를 먼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고 1차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에 관한 교육은 저희 감사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일반 사회단체들이나 인권단체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동시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개선에 관한 행정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가 그것을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 감사과에서는 교육을 공무원 상대로는 감사과에서 한다고 쳐요. 장애인단체 교육은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올해 행정공무원들 교육, 또 장애인단체 교육, 무슨 단체 교육해 가지고 나름대로 1년의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의 교육측면이 많은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이에요. 교육적 측면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 안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모든 건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무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 교육인데. 내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위법에는 모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것은 지워야 된단 얘기야. 아니 이것 안맞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안맞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안맞다, 교육인데 예산은 다 지원해 주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때 지원 하나도 안해 줘요. 그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사업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지 아니 본예산 받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의 인권조례의 표준안에 저희가 준해서 그것을 저희 도봉구 인권조례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사회단체보조 심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조금이 지원조례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포함이 된 것이고요. 또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이후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일반 현업부서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발주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발주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응하는 업체들이 장애인의 고용정도나 여성의 휴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인권준칙을 준수하고 있으면 가점을 두도록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으면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일반여성이라든지, 장애인단체 이런 단체들과 관련된 공동의 업무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권조례에 대한 총 예산 소요는 55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인원도 거의 왔다갔다 하나봐, 과장님. 기준이 없이 10명으로 해가지고 5회, 작년에 2회를 했고 550만원 다 썼어요? 주민설명회는 했습니까, 과장님?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주민설명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TF팀이 감사과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주세요.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되는 것인가요?

검토를 해서 규정에 맞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 말씀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위원장한테 신호 좀 보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인권기본조례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 안에 학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없고 또 가정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폭력 없고, 또 질병이나 무지나 빈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두려움 없는 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역 안에서 그런 지역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아마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와 목적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저도 보고요. 그 전에 인권관련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얘기됐던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도 만들어져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주민들도 나하고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인권을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럴려면 이런 인권조례가 제정이 될려면 우리 지역의 인권현안은 뭔지, 또 조례에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써는 어떤 것을 더 가치를 담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권리들을 더 보호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의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가 두 번 밖에 열리지 않은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본회의는 수당 문제 등 예산 문제도 있어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개최가 됐고요. 그러나 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나 또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TF팀과 회의를 위한 소회의가 여러 차례 계속 개최되어 왔습니다. 또 더군다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또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계속 개최되어 왔고요. 그리고 인권조례제정 TF팀에서 지속적으로 매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는 사회복지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등에 실무담당자가 직접 TF팀에 참여해서 관련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고요. 동시에 저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하지 않은 것은 도봉구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구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와 관련된 사회지표 조사를 실행을 해서 아주 좋은 사회지표 조사결과가 나와있고 그 결과에 나와있는 사회복지라든지, 여성의 여권의 개선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책자료를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을 기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덜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징적인 조례는 그리고 사실은 표준안 답습해서 하는 조례는 대개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조례일수록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내 생활과 인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조례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갑자기 딱 올라와서 이번에 올라온 것 처음, 아, 우리 도봉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럴 정도로 사실 이것이 표면적이고 장식적인 조례가 아닐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서 말그대로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 안에서 인권도봉, 이런 것이 실현될려면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하나의 행정상품같이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인상이 느껴지면 안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조례제정과정에도 다양한 인권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위원회 분들도 대부분은 인권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자나 종교단체 이런 분들이지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인권당사자분들의 그런 것이 담겨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모였다면 적어도 이 분들이 이런 전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례라고 하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서 조례제정의 과정과 추진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추진과정에서는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고 이미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우리구에서만 이루어지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식과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담당해야 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함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봉구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이나 또 서울시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표준안을 마련할 때 부위원장님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자문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분이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여성과 아동, 장애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되어 계신 분들의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분들은 전문적인 분야의 이런 분들인데 우리 도봉구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도봉구의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문제제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문서상의 형식적인 문구로써의 인권하고 또 주민들의 구체적 삶 속에서의 인권하고 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잘 되고 있는 곳을 보니까 인권위원회 구성이 대개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이것에 대한 심의자문만의 역할이 아니라 성북구 같은 경우 월1회 그분들이 늘 모이셔서 지역안의 현안에 맞는 인권 관련한 것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구청에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노숙자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하시고 얘기를 해서 구청에다 권고를 하기도 했고, 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권고도 인권위원회에서 했더라고요, 성북구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 지역 안에서 다양한 분야에 인권차별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도 하고 행정적으로 권고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인권위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 만들어진 조례가 어떻게 보면 표준조례안에서 있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거의 다루지 않게 지금 했는데 우리 지역안에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지, 우리 도봉구의 인권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5년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해서 추진위원회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년마다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권교육 8조에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전체 공무원들이 연 1회 정도만, 연1회 이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2회하고 3회하고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연 1회 이상 그러면 대부분은 1회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 전체 직원이 1회에 인권교육을 다 받을 수도 없고, 적어도 이것은 2회 이상 이렇게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그때 한 것에 보면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교육 안에도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참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지역에 있는 어떤 조례나 이런 걸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고,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인권의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의원한테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교육 같은 부분에도 여기에는 보면 소속 공무원과 밑에 부분만 나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저는 여기에 담아냈으면 좋겠다, 8조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3장에서 인권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인원 15명으로 했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인원을 다른 자치구 15명에서 30명, 표준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쪽으로 15명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선진적으로 표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북구 같은 경우 2011년부터 인권도시를 아예 선언하고 굉장히 구청장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던데,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20명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특별히 작은 15명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

네.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인권 관련한 학자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당사자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장애인 관련 여성, 또 노인, 아동, 청소년 이런 관련된 분들도 지역 안에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명은 적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인권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단순히 심의나 자문만이 아니라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호에 업무를 수행한다에 보면 다 심의자문만 돼 있고,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나 추진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이런 부분 명시는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분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구성의 인원 숫자도 마찬가지이고, 구성원 같은 경우도 저희는 구성원을 보면 구의원과 숫자는 안 되어 있고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인권관련 연구나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학식, 다 인권과 관련한 교수라든가, 인권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 것을 보니까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로서 관련 인권단체에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또, 성북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중에서 여성, 또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어린이 관련한 위원회, 장애인 관련한 위원회 등 인권 시책수립과 관련된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도 넣었고요. 또, 성북구 주민으로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해서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이렇게 해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위원회가 단순히 전문가 몇 분이 모여서 지역 현안하고 좀 떨어진 그런 것만 고민하기 보다는 아까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지역에 밀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을 발굴해서 권고하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임기도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년 부분이 저도 길지 않나,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으로 한다거나 이게 이유가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조 운영에 있어서도 정기회의가 연 2회로만 되어 있는데 좀 더 인권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려면 성북구의회처럼 월 2회정도로 하셔서 이 분들이 지역에 그런 다양한 관련한 것을 권고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를 월 1회로라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17조에 보면 인권 위원회 분들이 정책 등의 개선 권고를 하면 구청장이 사실 의지나 노력이 없어서 그냥 권고를 권고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17조에 담아낸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2항에 보면 권고를 구청장이 받은 경우에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이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다른 자치구 조례에 비해선 굉장히 후퇴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조례안에서 보면 그냥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담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위원회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구체적으로 밝혀서 위원회 문서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라든가, 좀더 강화된 이런 게 돼 있어야지, 이게 인권에 대해서 관심있는 구청장과 관심이 없는 구청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 제도는 그런 단체장의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선에서 끝낼 게 아니라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또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말씀드렸던 각 조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의회하고도 논의가 되고 또, 주민들하고도 이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가 됐다면 우리 도봉구가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갖고 또, 그 인권이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구나 라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고, 의회 의원님들도 충분한 그런 검토가 안 된 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더 필요하다면 저는 이게 굳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실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목표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인권을 통해서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부의 의지 및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당위적으로 갖춰야 될 사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한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인권조례를 지금 현 시점에서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행정업무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또,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안이 마련되어 실행되는 과정이 현재 원안대로 되기보다는 사실상 상당 부분 행정현장에서는 용두사미로 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나 자치기관과의 협의나 또는 행정기관이 인력과 예산 그리고 행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나 협의를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권고안을 내려 보냄으로 인해서 일선행정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력조절이나 정원문제, 그리고 예산문제, 그리고 행정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양, 행정의 양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현재 있기 때문에 후발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저희구나 타구에서는 그런 현황들을 일정정도 타당성 있도록 반영해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인권도시나 또는 자치구의 인권센터를 두는 것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자치구조차도 현재의 인권정책이나 업무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모범적이라고 하는 해당 자치구의 직접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점검하는 작업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포함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서는 특히 빈민과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논의가 추진위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제정에서는 표준안에 준한 현재는 포괄적인 인권개선과 환경의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구체적으로 업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주문이 있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권교육을 저희가 연 1회 해서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청렴교육도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 이수에 대해서 저희 구는 의무교육기간을 직원들 전체가 다 초과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도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발적인 사이버교육이나 기타 다른 교육기회를 통해서 상당부분 보완이 되고 또, 직원들의 참여로 연 1회라고 하는 것이 갖는 교육의 한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해관계나 당사자들이 인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인권개선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현실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말씀은 인권조례 통과 이후에 인권위가 구성되어지고 활동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구성의 숫자나 회의에 대해서 타구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구의 예산규모나 또는 우리구의 전체 인구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산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의 인원을 포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복지도봉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구 동 행정 운영을 위해 통장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 등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 제3항에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네, 위원님 2만5,000원은 우리가 지금 보험들은 것이 아니고 추정으로 2만5,000원 그 정도로 하면 맞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2만5,000원정도로 해서 추산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 상해보험 하실 때 어느 정도 견적서 받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하고 대충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정도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보상내용에 따라, 보장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보장내용이 다 틀려지잖아요,

네, 그렇지요.

상당히 많네요, 2만5,000원이면 샌 것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체라는 게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싸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은 비싸고, 그것을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인원수를 전체 인원으로, 385명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고,

네, 연령은 안하고요,

단체보험이 그렇습니까?

네, 단체로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 없이 385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반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통장님만.

네, 통장만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해 주시면 바로 가입해서 통장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 이유가 통장들의 사기진작, 또 원활한 구·동 행정을 통해서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등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다른 단체하고 달리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소문이 나서 다른 단체에서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분들하고 형평성은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으셨어요?

네,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데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많고, 단체가 많기는 하지만 업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봉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통장님들은 일정의 금액도 받는데 본인들은 본인 돈 내서 이렇게 하는데 보험도 안 들어주고, 지금 단체가 많잖아요. 자연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의 자생단체들에게 그런 논란이 있을 텐데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들어주는데 제가 이의는 없어요. 통장님들이 어쨌든 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통장은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통장님이 하시는 일들은 점점 늘어가잖아요, 동복지위원회도 총괄하고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47개 단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바르기살기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간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이나 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나가서 하시는 것이지 관내에서 말없이 하는 것은 없지 않나, 나가서 자원봉사하면 자원봉사를 추진하는데서 자원봉사 보험 천 몇 백원 짜리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는 아무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안계셨습니다.

지금 올해에 24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다예요, 고등학생이?

네, 그렇습니다. 통장의 자녀가요.

예산 대비,

예산 신청한 사람 다 줬습니다. 반씩해가지고,

통장님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통장도 1년 이상 해야 되고요.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 수치가 대충 예상치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 예산도 아마 그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오니까 예산편설할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고등학생 전체다 주는 것으로 해도 되겠네요, 통장들 전체 인원수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네,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심사해서,

1년치를 주다가 전체 다 주기 위해서 6개월치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고등학교 3년 과정에 통장이 들어가서 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 조례에는 1년에 한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주고 있어요, 올해그렇게 줬죠?

네, 그렇습니다.

법의 위반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는 원래 따지면 1년치를 줘야 맞아요.

네.

가지고 여기 또 장학금 선별추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내가 통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2학기밖에 안줬는데 이 조례한다니까 되려 이상하게 생각하는거야, 원래 따지면 처음법에 따지면 1년치를 줘야 되고,

저도 장학금조례 만들면서 보니까 원래는 1년치를 주게 되어 있었는데 2009년부터인가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느라고 고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