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7월 31일 개정된 후 약 5년이 지난 조례로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자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기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심사 기능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심사, 재계약 심사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서의 필수계약내용을 안 제11조에 명시하고 민간위탁 추진 시 각 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으로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안 제18조에서 운영성과평가의 근거를 안 제20조에서는 계약해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타구 조례와 비교하여 우리 구에 필요한 조항을 일부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을 정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에 권고가 내려왔는데 그동안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12년도에 작업에 착수를 했고 13년도 5월에 마무리해서 위원회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타구 사례 등을 조사해 보니까 11년에는 7개 자치구가 했고 13년 현재까지는 11개가 했습니다. 일부 안 한 데도 아직 있고요.

18군데가 했다는 겁니까?

2011년도에 7개가,

총 합해서 18군데가 시행한 거네요.

11개.

11개하고 7개가 먼저 했다면서요.

7개가 하고 그 뒤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 총 11군데 했습니다.

검토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까? 그래서 늦어진 겁니까?

저희들이 받자마자 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동안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타자치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례들을 조사했고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타 자치구 사례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타 자치구하면서 데이터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타구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자료만 보고 검토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타자자치구 위탁 점검이라든가 타당성 분석한 검토한 것, 성과분석한 내용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했던 사항은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개정입니다.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표준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위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키거나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100% 다 우리가 반영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타구 개정된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먼저 조례를 개정했던 일부 구 같은 경우는 타구들 조정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시 개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기간이 흘렀던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와 보면서 어떤 내용은 어떻고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1회성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개별부서로 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동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사안들이 복지관 위탁하는 것이 다르고 도서관 위탁하는 것이 다르고 그때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1회성으로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제·개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도 개별부서로 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 핸드링은 합니다. 민간위탁을 계획 수립할 때부터 저희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민간위탁만큼은 그렇게 해서 주체로 해서 끌고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 입장은요.

위원님 질의가 어떤 위원들을, 민간위탁심사위원을 딱 구성을 해놓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간위탁이라고 그래서 자체가 모든 사안이 다 비슷하겠지만 위원이 딱 구성되어 있으면 민간위탁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일명 로비라 할까, 아니면 그런 이해관계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적인 위원회로 해가지고 상설적인 그런 것을 보장하기에는 이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타사례도 보면 다 일회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한 부분을 근접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꼭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 말그대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어떤 큰 타워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현황 부분도있지만 위탁점검이라고 할때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성과분석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의문이겠지만 나름대로 제대로 관리가 되어가지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1년에 도봉구청은 구유재산 두달에 한번씩, 급할때는 한달에도 정해서 움직이시더라고요. 변화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시간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나, 직원분들이 교체하고 바뀐 사항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소요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만큼 충분한 검토할만한 내용이 된 것도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면서요.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은 빨리 검토해서 위탁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빨리 검토해서 개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심사 심의위원을 선정을 하시죠?

네.

할 때 서울시같은 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배수라든지, 3배수를 위원을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회의는 열 분이면 열 분만 딱 들어오는데 열다섯 분이고 이십 분이고 위원들을 많이 선정해 놨다가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분이 들어올지 모르게, 뭐라고 그럴까 비밀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면이 있던데 우리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박진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사안에 따라 지금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풀적인 인원을 구성해 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여명 내지 30명 해가지고 구성해 놨는데 민간위탁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부분도 그렇게 해서 풀제로 해서 운영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방법에 의해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구성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람 중에서 그때 가서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선정하는 방법이, 또 그때 가서 몇사람 지적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때 그것을 선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숫자는 넘길 수 없지만 풀로 만들어서 그중에서 10명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기능부서에서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을 우리 조례안을 보면 용어자체가 권유와 권한 이런 뭐랄까, 직위를 너무 강하게 해야 되는 이런 표현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지위보다는 지도, 감독이라는 이런 용어가 훨씬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조례개정이 용어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온 것 같은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하셔서 또 그 안에 3년이란 기간을 못하신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타구는 일찍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적게 하다보니까 다시 재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한번에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보고요. 늦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려오신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고생스럽더라도 신속, 정확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봉구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구 상징물을 새롭게 지정하고 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구정홍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 3]에서는 기존의 상징물 캐릭터인 비둘기를 삭제하고 변경된 상징물 캐릭터인 ‘꽃창포’, ‘은행나무’, ‘학’으로 교체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4]에서는 변경된 상징물에 대해 도봉구의 역사, 문화, 지역특성에 맞게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진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도봉구를 알리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지난 5월에 선포식 했는데 조례개정을 안하고 선포식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한 두달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한 2~3년에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 물론 2009년, 2008년부터 계속 개정 의견이 의회에서도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걸리다 보니까 이미 구민 선호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의회에는 여러 차례 보고도 했고, 그런데 구민들한테는 그런 알릴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진행과정을 알리고 싶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알리는 과정에서 잠깐의 어떤 단순 실수가 있었습니다. 명칭을 할 때 상징물 변경을 알린다든가, 어떤 예정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저를 비롯한 담당실무진의 실수로 인해서 선포안을 해야 되는데 “안”자를 빼먹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학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뭡니까?

학에 대해서 논란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루미 지금 있는 그것하고 자체가 비슷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뭘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봉서원 선비들의 의미, 학이 맞는 상태이고, 또 학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두루미라는 단어보다는 학으로 가는 게 좋겠다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에 관한 어떤 조류의 명명 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두루미라든가 학을 같이 용어로 쓰고 있었지만, 그래서 학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좀 얘기가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전에 저는 두루미로 들었는데 제안설명에 학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또 잘못 됐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학입니다. 학이고 거기에 부 해가지고 부명으로 가로열고 두루미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학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징물을 새롭게 지정하고 개정하는 변경 내용에서 지금 구민의 날 선포했던 게 선포 안으로 발표하셔야 되는데 선포로, 발표를 잘못하셨다 이것이지요? 개정하는 기간이,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자를 빼먹은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 실수로 담당자 어떤 행사진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치고 “안”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단순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하나라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실 때는 명확하게, 그렇죠? 실수라고 할 수는 없지요. 행정상이나 모든 절차상 명확해야 집행부 또,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이런 하나 사안으로 해서 모든 게 신뢰가 없어지고, 그렇죠?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그 부분에, 여러 가지로 다 잘하고 계시다가도 단 한 가지만으로도 구민들한테는 잘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신중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대에도 도봉구 상징물에 대해서는 개정을 했으면 하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캐릭터 중에 꽃창포 은행나무 학으로 변경했어요. 이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꽃은 넝쿨장미라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도봉구 어디 봐도 넝쿨장미를 많이 본적이 없어서 이것은, 창포원이 생김으로 해서 꽃창포에 대한 것은, 구민들이 어느 정도는 한번 씩 다가와서 다 아실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뜻이 도봉구의 미래를 나타낸다 하니까 잘 된 것 같고, 은행나무는 저희가 방학3동에 있는데 전에는 10개 명소 하나에 들어있고, 상징적인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는 서울시 보호수 1호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3호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뀐 것이지요?

네.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로 한 것은 당연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 소견에, 그다음에 비둘기는 예전에는 우리가 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보면 지역, 비둘기가 있는 곳에는 환경오염도 되고 밤이면 짝짓기 하느라고 굉장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주위환경이 바뀌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난번에도 많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당연한 것인데 그 학을 보면, 서울시 도서관에 가보면 저도 방학동에 거주하면서 봤어요. 도서관에 가면 서울시 유래에 대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선조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두루미를 뜻하는데 두루미, 황새 그 부분에서도 새가 다 비슷 비슷해요. 그런데 두루미에 대해서는 먼저 학하고 또 두루미가 붙고 아니면 두루미하고 또 뒤에 학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새를 볼 때 1,468개 정도는 학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황새, 백로, 왜가리 등으로 비슷한 황새 등으로 구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73건 정도로 나와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을 보면 학인지, 백로인지 정말 책자로, 실제로 요즘 현재 볼 수가 없어요. 어려서는 좀 봤는지 몰라도 현재는, 요즘 들어서는 근래에 황새나 두루미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 했겠지만 예전에 선조들이 우리 도봉산에 있는 것, 도봉서원 선조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학이 앉아 노는 것을 볼 때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학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방학동이라는 유래를 만들어서 전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학사거리에 지금 되어 있는 상징물도 학이 날개를 펴고 그 알을, 품고 알을 낳았던 그 알을 이렇게 상징으로 해놓았는데 거기 상징물 자체에 대한 것은 오늘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좀 많은 거부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 부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주는, 특히 밤에 보게 되면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정말로 아주 끔찍합니다. 색색별로 나올 때 이무기 갖고, 보는 사람마다 시시각각으로, 시각적으로 다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은 접어두고 지금 비둘기를 학으로 하는 것은 학에 대해서 단순히 학 이것보다 많은 자료들을 보면, 저도 봤을 때 두루미에서 또 학으로 하기도 하고 학에서 또 두루미로 같이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의 끝나고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할게요. 더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학하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번에 개정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하고요, 도봉구에 학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캐릭터를 정하기 위해서 학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구민이면 모두 다 학에 대한 것은, 도봉구하면 학을 오히려 지금 정하는 꽃창포나 은행나무보다 더 먼저 잘 알고 있거든요. 학이 놀다간 자리다, 학이 앉아 놀던 자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꽃창포, 은행나무, 학으로 된 것은 참 잘했습니다. 잘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홍보하기에 적합하고, 왜냐하면 창포원에 창포가 있고, 방학동 은행나무는 환경단체에서도, 방학동 신동아 3차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곳 분양할 무렵 환경단체 누구인지 지금 성함이 갑자기 생각, 그분이 거기에 천막을 치고 몇 달 동안 해서 건축허가가 새로 변경되어 4년 후에 다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환경단체에서도 알려졌던 은행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학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상징물이 언제부터 몇 년간 우리구 상징물로 이용이 됐는지,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상징물이 199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쓰다가 2009년도에 공무원 제안도 있고, 여기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던 행복위에서, 물론 여기 조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교체를 하자, 비둘기라든가 이런 걸 우리 도봉구에 맞지 않다 라고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구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2011년도에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이라는 게,

의견제안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저번 임기지요. 저번 의회에서 여기 계신분들도 계신데 몇 분이 이것은 바꾸는 게 좋겠다 라고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대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한 적은 없으시고요,

여론조사를 우선 구민들 생각, 그리고 또 구의회 어떤 의견, 이런 걸 종합해서 추진하게 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선호도 조사를 한 것입니다.

방학천에도 학에 대한 유례나 은행나무에 대한 유례를 해놓고 했어요.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자세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중호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안을 설명한 것하고 선포식을 하는 것하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일어나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고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변경하게 된 동기는 5대 때부터 상징물 교체에 대한 논의가 많이 돼 왔었고 또 하나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평화를 상징으로 비둘기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국제동물기구에서도 유해동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바꿔야 되는 이런 상항이 와서 바뀌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모르는데 학에 대해서, 이 용어는 분명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상징물로 선정할 때 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으셨지만 학이라는 새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이라는 새는 이미 학설에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쭉 나온 용어는 두루미, 황새, 백로 등을 합쳐서 학이라는 용어를 불어서 학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그때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미 구의 상징물 같으면 여기에 괄호 열고 두루미로 같이 표시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이 선정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으로 믿고요. 학이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은 머리 쪽에 빨간 색깔이 있는 것이 학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상징물에 대한 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대공원에 있습니다. 학이 있고 그때 참여했던 분도 거기서 사진을 찍어왔었죠.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주로 황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류들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도 그때 다 됐지 않습니까.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도봉서원에 대한 부분, 또 도봉구에 살아왔던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부분들은 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용어는 학으로 가기로 분명히 했는데 우리나라 조류계의 권위자가 경희대 윤문무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분도 학이라는 새는 없고 우리가 소나무 위에서 사는 새가, 들으셨지만 황새나 백로는 소나무 위에서 살지만 두루미는 소나무 위에서 못사는 것 아시죠. 두루미는 나무에서 살 수가 없고 물이나 들에서 밖에 살 수 없어요. 그 대신에 나무 위에서 올라가 있는 새는, 우리가 보통 학이라고 그림에 나오는 새는 백로 아니면 황새만이 나무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에요. 그때 죄송합니다만 윤문무 제가 분이 오셔서 이미 그런 학설을 다 이야기했고 우리나라 지구상에 학이라는 새는 없다는 것은 그때도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그 때도 교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학이라는 용어를 쓰되 옆에 두루미라는, 두루미가 학하고 제일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괄호열고 두루미로 써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 도봉구의 상징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볼텐데 용어자체를 우리가 편하게 학이라는 용어을 쓸 것이 아니라 학설을 해서 옆에 두루미라고 써서 학이 없기 때문에 두루미를 학으로 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진식 위원님 의견에 저도 크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상징물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부를 때 도봉구 새는 뭐냐 “학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두루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학설에 학이 없다면서요. 학설에 학이 없다는 것이 입증될만한 자료가 없습니까?

서울 대공원에 학이 있어요.

학이 있는데 용어상에 학이라는 것이 학설적으로 조류학자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이것은 후대에 도봉구 의회에서 이것을 해서 놔두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그전에 개정이 안된다 라면 학문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할 텐데 그 때 가서 학이라는 새가 없는데 우리 선조들이,

학이라는 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니까요. 학은 있어요. 그런데 학은 있고 학에 대한 그 자체를, 학명은 두루미지만 학은 있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되고,

두루미라고 넣어줘서 어떤 것을 두렵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편안하고 간단하게 학이라는 단어를 통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용어나 그런 것은 저는 분명하게 학술적으로 뭔가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아까 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새입니다. 우리가 한자용어로 두루미 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때 다 얘기됐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도 다 나왔던 것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도봉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학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 했는데 괄호열고 두루미라고 써도 돼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사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통일됐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볼 것이고요. 그 때도 우리가 나왔던 부분이 도봉서원이 역사적으로 몇 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도봉산에 두루미나 학이 산적이 없는데 왜 방학을 학이라고 하냐면 선비들이 하얀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줄을 서서 서원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봤을 때 도포를 입고 올라오시는 그 모습이 학과 닮았다 해서 학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은 역사에 쭉 내려오는 기록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해서,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단지 그냥 이렇게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조금 이따가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위원장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이번에 캐릭터하고 다 바꾸면서 용역같은 것 발주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 용역한 것 있나요?

다른 용역을 준 것은 없고요.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그런 용역은 없고요.

타당성 이런 것 하지 않으셨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별표4나 전년도에 덩쿨장미, 소나무, 비둘기 이런 것 하실 때 청장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개정하실려고 하는데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또 있어요. 여기 새로 개정한 꽃, 나무, 새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이고 내용에 보니까 덩쿨장미에도 보니까 도봉구의 쾌적한 미래를 위해서 상징한다 상징물이, 또 꽃창포에는 글자 두 글자가 빠진 꽃밭처럼 희망찬 도봉구의 미래를 나타낸다, 쾌적한 미래하고 미래하고 두글자 용어 해석의 차이거든요. 이 문구 바꾸는데 무슨 이것을 선정하는데 2년동안 걸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나름대로 비둘기나 이런 것도 나름의 내용 중에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순박함이나 깨끗한 심성을 가질 수 있는 도봉구 구민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항도 있었고 개정을 하신다고 해서 개정을 하셨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캐릭터 부분도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조금 보니까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나름대로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자문을 해서 했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꽃창포와 학은 그런데, 은행나무는 어딘가 모르게 균형도 잘 안맞고, 그것은 제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통해서 2년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개정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선포식에 글자 하나 바뀌고 아니고를 떠나서 39조 1항에 보면 조례를 재개정할때 사실 정리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선포식을 하거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에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마 열심히 일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개정안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캐릭터하고 명칭이 바뀌고 개정이 되는 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 말씀이 혹시 틀린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개개인이 질문할 때마다 제가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저를 포함한 실무진에서 안자를 빼먹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하지만,

그래서,

조례 재개정을 하는 이유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용어자체가,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사상에 단순실수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조례 재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에서 차명자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성급해서 여러 가지 연유로 안 와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제가 다른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속기에 보면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조례 재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고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절차상으로도 맞고 순서가 맞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림같은 것을 의회에도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니까 스토리텔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텔러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로 입소문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주민들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텔러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홍보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