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워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고 10월 28일 월요일에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10월 24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 10월 25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국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도시관리국의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심건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광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홍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이석작 재건축팀장은 서울시에 합동보고회 관계로 참석을 못 하고 김창건주임이 참석했습니다. 김광동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머지 질의하시리라고 믿고요.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지금까지 주택과 직원들이 순찰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순찰을 잘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은 법을 잘 지키면 질서가 잘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질서를 파괴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축건물을 지으면 입법예고에 다 확인하고 위법이 없으면 준공을 내줍니다. 설계를 할 때 건축주가 이 집을 지어서 어떻게 살 것이라고 준비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눈을 피할 수 없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같으면 행정관청에서 그 분이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무허가 건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옆에 무허가를 지어서 임대를 줘요. 그래서 나중에 항측이나 주변의 민원이나 순찰로 인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 같은 의원들한테 그걸 무마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우리 역할이 뭡니까? 직원분들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딱하게 얘기하면 구청 담당한테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아무리 의원이라고 해도 구청에 가면 직원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을 지적해야 할 의원이 거기에 가서 사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하는데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편법으로 불법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고 그 수입으로 먹고 살려는 양심 없는 사람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걸김병훈위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로구에는 질서를 잘 지켜야 살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구청에서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을 제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 표기하고 각종 나와 있는데 철저히 해주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경찰에도 옛날에는 수사계쪽으로 구청에서 경찰서로 고발을 했어요. 불법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고발을 당한 자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전과에 올라갔어요. 벌금도 부과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병훈위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경찰에 고발을 시키세요.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근절이 안 되고 부득이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관대하게 돌봐주시고 사업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근절을 시킵시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쪽에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에 비리가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조선일보 6월 4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감사반이 우리구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1차 감사를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우리구 포함해서 10개 구를 조사했는데 우리구는 심각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5개구에서 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10개 구에 대해서 샘플로 감사를 나왔습니다. 15일간 했는데 우리구는 오류동 모 아파트에 대해서 했는데 검찰에 고발된 사항은 없었고 내부적으로 시정조치할 사항만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2차로 우리구 2개 단지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에 모 아파트하고 오류동의 모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할 예정입니다.
파트
아파트곽윤희위원
관리비 비리에 대해서 제보가 금년에 몇 건이나 됐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난 번까지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주로곽윤희위원
무슨 비리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로 관리비를 써야 할 데에 안 쓰고 다른 데 썼다는 내용하고 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수의계약 했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이라는 게 보통 알력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전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현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알력다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러한
이러한곽윤희위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올해부터는 두 차례에 걸쳐서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회장, 동대표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동대표회장을 오래 했는데 무슨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지 우리도 전담팀이 있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리에
비리에곽윤희위원
관련한 아파트에 대해서 제재할 게 없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감사결과 심각한 잘못이 있으면 관리주체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영업정지라든지 관리소장 직무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우리구에서도 소장님들이 많이 비리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적도 없지만 아파트에 관련해서 비리가 없도록 교육과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에서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자문단 운영이라는 게 공동주택에서 공사를 할 때 자체 내에서 예산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수공사라든지 정화조 공사라든지 그런걸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전기라든지 도장, 방수, 건축, 토목, 회계 이런 분야에 자문단이 2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자문요청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한테 자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공동주택에 실제로 나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자문을 해줍니다.
단을
자문단을김남광위원
선출할 때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급배수위생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든지 전기부분은 전기기술사, 가스부분은 가스기술사 이런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주택협회에······
고요
됐고요김남광위원
. 올해는 19명인데 내년에 29명으로 대략 30% 인원을······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올해도 29명입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자문단도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류 검토하면 건당 10만원이고 현장에 나가면 17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2013년도에 자문단이 협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0여 건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사업현황김남광위원
자료하고 자문단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남광위원
5쪽에 인센티브 사업 평가중에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6개 사업장에 나와 있다시피 다 해제시켰고 개봉3동에 개봉4구역만 여기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0월중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다섯 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제는
해제는김남광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김남광위원
분양관계라든지 기타 모든 게 얽히고 설킨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도 광범위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 지구지정을 잔뜩 해놓고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비교하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 당시에 추진할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도 나도 구역지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정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던 분들도 돌아서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동
가리봉동김남광위원
재건축·재개발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동은
온수동은김남광위원
성원·동진·대흥빌라 주택사업은 구의회에 의견청취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시로 올라가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저희가 보기에는 한전선로 지중화문제만 해결되면 특별한 문제없이······
화가
지중화가김남광위원
가능한가요? 한전에서는 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한전에서 협조를 안 합니다. 비용이 1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추진위에서는 반을 한전에서 부담하게 해달라는데 한전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구나
우리구나김남광위원
시에서는 법률적으로 제재한다든지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은 없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에서
한전에서김남광위원
고압선이 올라가면 전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런데 기존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새로 설치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존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사업한다고 해서 지중화시키라고 하니까 한전에서는 반감을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김남광위원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게 지역구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공문도 보내고 정치권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
고압선이김남광위원
위로 올라가면서 고주파라든지 불이익을 동진연립에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한전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의견차이로 재건축이 늦어지고 우리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괜찮은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세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수익이 안 나오니까 건설사가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재개발정비사업 수습대책에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 바람인데요. 어떻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오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재건축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왕 하는 김에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강태석위원
4지구 있지요. 2009년도에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갈등으로 건설업체가 철수했단말이에요. 어디까지 조사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거기도 조합장이 실태조사를 요구해서 추정분담금까지 나와가지고 10월중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당시의 사업조건하고 지금 사업조건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당시의 사업조건이 훨씬 좋다보니까 한화에서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지금 사업현황이 워낙 열악해 지니까 한화에서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조합원들하고 한화하고 계속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까지
소송까지강태석위원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직 소송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10월중으로 조사를 끝낸다고 했는데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추정분담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가지면 실제조사는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걱정이 한화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다시강태석위원
선정을 해야 겠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려워
어려워강태석위원
질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물어보니까 자세하게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장기전세주택사업 고척동 165번지 천주교 성당 앞에 주차장 부지 추진사항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장기전세주택사업 관련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회관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데 반대하니까 마을회관을 주는 것이거든요. 추진 자체는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먼저 하는 거고요. 우리 제안은 뒤늦게 서로 협의하면서 얘기가 된 거예요. 주택과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요. 고척4재개발 추진이 아주 초기 단계잖아요. 구역지정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책이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재개발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10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11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사항은 알겠는데 워낙 오래 되기도 하고 현재 그 쪽에 폐가가 뒤에 있잖아요. 여름에는 도둑도 들고 아이들이 많이 와서 범죄지역처럼 돼 가지고 부구청장님도 한 번 와서 보시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계속 방치만 하고 있으면 그런데 아무튼 고충은 알겠어요. 건물을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고충은 알겠는데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폐가 있는 데가 신안 땅이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신안건설 자체 사업자한테도 공문을 보냈어요. 청소년들 유해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고 쓰레기들이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 담장을 설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쪽에서는 아직 재개발구역지정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척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문을
공문을홍준호위원
언제 보냈어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올해 두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문에
공문에홍준호위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답변도 안 왔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구역지정이 되면 추진위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구역지정이 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홍준호위원
팀장님 공문 올해 두 번 보내셨다고 하셨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내용
공문내용홍준호위원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개봉
개봉홍준호위원
1구역 지금 분양신청 중이지요? 끝났나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끝났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 했어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저희한테 공식 통보한 건 없습니다만 65%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대외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는 것은 정비업체를 통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분양신청률이 대외비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분양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분양신청을 안 하지요.
신청
분양신청홍준호위원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끝났습니다.
으면
끝났으면홍준호위원
분양률이 몇 % 나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외비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대외비 맞아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조합측에서 그렇게 취급한다는 말이지요.
원이
의원이홍준호위원
물어봤는데 65%라고 말씀을 하시고 끝에 대외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조합에서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어서 발표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비는
대외비는홍준호위원
아니잖아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아닙니다.
연히
당연히홍준호위원
다른 사람도 알고 조합원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대위라고 구성돼 있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것보다도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현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에도
옛날에도홍준호위원
있었지요? 비대위라는 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있었습니다.
위가
비대위가홍준호위원
공식적인 조직이에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비공식적인 조직이지요.
인정
인정홍준호위원
안 한 조직입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조합 내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비대위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것이 불법적인 겁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대위라는 것이 조직이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현재 집행부에 대한 반대세력은 어디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대위라고 인정하기도 그렇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주 다양해요. 집중화 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현재
현재홍준호위원
조합장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처벌을 받았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벌금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대법원홍준호위원
확정 판결된 거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네.
홍준호위원
범죄사실은 어떤 거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도정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고발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비대위측에서 조합장을 고발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민사상문제는 아니고 형사상문제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상
형사상홍준호위원
문제로 벌금을 받은 것을 대법원까지 가서 항소를 했던 거고 재판하는 부분에서 소송비용 같은 것은 개인이 냈습니까? 아니면 조합이 됐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는 거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분양신청률을 물어봤는데 분양신청 절차가 위법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분양신청을 받을 때 대략적 분담금을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 분담금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상에 등재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입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추정분담금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본인이 본인의 아이디로 가입해서 본인이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보고에는 클린업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금방 팀장님 말씀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으로
법적으로홍준호위원
의무사항은 뭐냐면 대략적 분담금을 조합에서 직접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법상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분양 신청서 안내책자에 추정분담금 내역이 고지가 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팀장님! 부동산 경기도 이렇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가능하면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을 잘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중심성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 쪽으로만 판단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원망을 구청이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의원도 원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쪽 사업이 다 만족하고 그럴만한 사업은 전혀 아니에요. 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야 팀장님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관청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중심을 잘 잡으셔야지 조합장이 도정법 위반으로 한 번 징계를 받은 국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OS 돌려가지고 분양신청 진행한 부분도 문제 제기 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기가 정당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중심을 잘 잡아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현장은 맞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분양신청률 같은 것을 대외비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부담을 갖고 있겠지만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장정비사업 고척플라자 사업승인은 2월 5일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사업주체가 파라다이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선뜻 안 나서고 시공주체가 안 나선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추진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담당은 누구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재개발팀장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구로2동으로 완결된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걸로 해제결정이 나가지고 31일날 고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찬성 쪽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행동은 없고 경찰에 민원을 넣고······
칠성
박칠성위원장
먼저 그 건으로 인해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세 사람이 엎어진다고 하면 표에 지장이 없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30% 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래요. 그건 그렇게 알고 1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지원을 나가는데 150세대 미만도 지원이 나갑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의단지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더 많이 나갑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승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김부식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종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류동 1-51번지부터 1-100번지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올 때 갈 때가 없어가지고 울고 불고 저도 보기에 애처로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시공사 한 사람이 흙탕물을 흐려놔서 이 사업이 늦었는데 그 사람이 강서관계로 해서 구속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오류동에서 50년을 살았으니까 밀접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분들인데 사글세도 갈 수 없는 정도이고 마을금고에서 이자를 너무 많이 해서 다 죽는다고 난리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잘못해서 그랬어요. 처음에 주민부담금 3천만원 예상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세월이 3년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부담금도 높아지고 한 사람이 장난치는 바람에 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은 것이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계신데 방법은 주민들이 빨리 합의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오면 다소 설계가 무리하더라도 저희는 빨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니까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 분들이 살 길이 없고 빠져나와서 사글세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방안을 찾아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되기는 하겠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곽윤희위원
써 주셨으면 하고요. 37페이지 건축민원 멘토링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내년에 이것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예산도 자꾸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계획은 수립했지만 예산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하시면 효과가 얼마나······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직원들이 다 못 한 것을 건축지도원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건축민원 상담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건축사들이 현장조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때 유용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공휴일에도 1일 1명해서······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사실은 이것을 무보수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는 무보수로 해줬어요. 지금은 조사업무도 자기들한테 달라는 겁니다. 돈을 요구하는 거지요.
윤희
곽윤희위원
그렇겠지요. 그것도 염려가 되고요. 이것도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건축행정을 과장님께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강태석위원
3동에 경관협정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빌라 안에 있는 것까지 걷어내서 해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보이기에 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냐고 해요. 전체적으로 시비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6대 4입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지만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서 수차례 걸쳐서 논의한 끝에 사업을 확장······
강태석위원
경관협정하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도장도 찍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3동쪽으로만 들어가지······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예상을 했습니다. 왜 개봉3동만 하느냐고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팀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논했는데 앞으로는 타 지역으로 갈 겁니다.
강태석위원
2년 동안 경관협정해서 공사하는 270번지, 344번지가 그 일대예요. 거기만 전부 이루어지는데 거기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강태석 입니다. 쓸 만한 것을 혈세를 낭비하면서 하는지 구에서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토부 예산을 따오고 했는데······
저는
저는강태석위원
의원을 떠나서 그쪽으로 지나다니다가 주민들을 만나면 피해다녀요. 혈세 낭비하는데 강태석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고 해요. 쓸만한 데도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니까 보는 주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 분야는 앞으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270번지는 구에서 잘 관리를 해서, 주인들이 이사가서 고쳐놓은 데도 있어요. 그것을 쾅쾅거리면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인데 270번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매칭이 돼 있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재생팀장
270번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관계 없겠네요? 그래도 전액 시비라도 아끼잖아요. 주인이 여기 해달라고 하면 주민의 혈세인데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임창기 팀장님이 일을 잘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270번지를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재생팀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공공시설사업 중에 궁동 오수배드민턴장 건축을 2013년도에 했는데 거기에는 공공시설사업으로 안 들어갔어요?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그것은 공원조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웅산
개웅산홍준호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같은 사항이잖아요.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그 때 당시에 협의하면서 오수쪽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었고요. 이번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체육관을 우선적으로 하자고 해서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시설
공공시설홍준호위원
사업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군요? 과에서 이쪽에서 하면 그쪽에서 넘어가서 하는 거고······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원칙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건은 복합적인 거고 공원녹지과에도 기술직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 때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개념을 잡으면 오수배드민턴장은 건축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그건 아닙니다.
원과
공원과홍준호위원
연계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구청에 보니까 과마다 고유 업무 추진하는 것이, 화장실 청소를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관 부서는 따로 있지만······
부러
일부러홍준호위원
팀을 만들어서 공용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하자고 하는 건데······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전에는 주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공사·감독만 했다가 조기술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왜 그 발주를 주관부서에서 하느냐 건축과에서 일괄 발주를 하라고 해서 내부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심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준호위원
이해하고요. 옥상 경관 개선 추진계획 해서 2014년도 계획은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옥상 녹화사업 연계해서 추진하실 생각인가봐요. 구체적인 업무협의가 있으셨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금년에도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녹지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지만 이것은 어렵더라고요.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연관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 에너지정책 관련해 가지고 옥상 같은 데는 태양열을 하자는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녹지과의 공공건물 옥상에 녹화사업은 잘못됐다, 실패도 많이 했고 관리가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추적을 해보니까요. 했을 때만 반짝이고 관리가 안 돼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가 인허가 할 때 배수관계도 있고 처음부터 법정 옥상 조경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경분야의 기술사가 오셔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연히
당연히홍준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옥상정비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냉각탑이라든가 안테나가 난립돼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세부계획을 보니까 녹화가 중심은 아니군요? 옥상경관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거라서 잘 하시고 녹화쪽으로 집중해서 하실 것은 아니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공·폐가 없는 깨끗한 구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잘 하셨고요. 현재 상황도 파악하셔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현황자료, 정비계획 방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호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학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봉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정 지적관리팀장은 교육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해제돼 가지고 2013년 7월 28일 이후에는 없어진 거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항동 보금자리주택만 존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제됐습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무슨 부동산조치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4·1부동산조치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내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도 세입에 잡지 않으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제가 추경할 때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자료를 안 받아서 잊어버렸네요. 1억 8,700만원이 들어온 게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과태료를 내게 돼서 이런가요?
종해
김종해토지관리팀장
한 건은 실거래 신고위반입니다. 허위신고로 해가지고 그 한 건에 1억 6,8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까지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보면 안 잊어버릴 거 같아요. 자료를 못 받은 거 같아요. 자료를 하나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명 새주소 전면적으로 2014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기존 지번주소를 100년 동안 계속 써왔기 때문에 숙달이 안 돼 가지고요. 홍보는 계속 하는데······
물이
우편물이곽윤희위원
들어올 때 옛 주소로 오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홍보물까지 예산을 해서 하시는데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우리 직원도 교육시키고 통·반장도 교육시키고 중개업 교육갈 때 하고 여러 번 하는데 워낙 오랫 동안 지번주소를 써왔기 때문에 바로 안 됩니다. 내년부터 무조건 도로명주소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차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년이
내년이곽윤희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가 많이 돼서 주소가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혼란이 와서 주민들 사인을 몇 명 이상 하면 현주소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난리였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현주소는 안 되고요.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로명
도로명곽윤희위원
주소는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려고 하면 몇 명까지 받아서 내면 된다고 혼란이 많습니다. 내년도가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새주소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김남광위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요. 100년 동안 주소를 쓰다가 갑자기 도로명주소를 바꾸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더 하시든지 해서 시행만 해놓고 알아서 하겠지 하다 보니까 100년 동안 깊숙히 진행되던 것을 불과 몇 달만에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시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중개업자한테 합니다. 보조원도 같이 합니다.
구에
구로구에김남광위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776개입니다.
동산
부동산김남광위원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중개사가 중개인이 91개고요. 법인은 3개인데 나머지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사람들을 전원 다 교육을 시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전원 다 합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주로
주로김남광위원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난 번에 한 번 했는데 도로명 관련된 것 하고요. 중개업 많이 위반되는 것 위주로······
김남광위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참가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700~800명정도 되면 600명정도 참석합니다.
무의
업무의김남광위원
효율이라든지 미비하겠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요즘은 보통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개업 위반자들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쌔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5억원 하는 것을 팔았는데 수수료를 2천만원 달라고 하고 그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법정수수료가 주택은 0.3%입니다. 상가는 0.9%까지인데요.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이런 것을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막 적용을 시켜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고발도 하고 그 자격증도 취소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몇 천만원씩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현금으로 주면 안 받았다고 해요. 다른 핑계를 대기 때문에 통장으로 넣어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요.
택은
주택은김남광위원
0.3이고 일반적으로 0.9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외에는 불법이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산
부동산김남광위원
경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개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려운
어려운김남광위원
역경속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건축대장을 건축과에 이관했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강태석위원
건축물대장을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뗄 이유가 없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발급은 저희가 하고 정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원이
인원이강태석위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2명이 정리했는데 그 쪽으로 갔지요. 2명이 줄었습니다.
강태석위원
건축과에서는 2명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1개 팀이 신설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2명도 아니고 1.5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다른 일도 같이 했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무슨 팀에서 했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적행정팀에서 했습니다.
무가
업무가강태석위원
굉장히 많았었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도로명주소에서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본인의 도로명주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관에서 오는 것은 도로명주소로 오는데 외부에서는 100년 된 주소로 온단말이에요. 홍보할 방법은 김남광 위원이나 곽윤희 위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각 동에 현수막을 2개월동안 두 개씩 붙여주면 안 될까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하나는 걸려 있습니다. 한 동에 하나씩은 걸려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태석위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에서 배정을 받더라도 하나 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렇게 홍보한 다음에 시행착오가 있을 때 지적을 한다든지 해야지 전체적으로 몰라요.
봉수
박봉수도로명주소팀장
위원님!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각 15개 동에 주민등록증 뒷면에 스티커를 붙이라고 일괄 배부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봉수
박봉수도로명주소팀장
홍보비가 800만원인데 800만원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안양천 걷기 대회라든가 부동산교육할 때 다 배부했고요. 하반기에는 통·반장 교육도 합니다. 각 동에서 동영상 틀어놓고 반상회의때 할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TV 방영이라든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저도 오기 전까지 저희집 새주소를 몰랐어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등록증을 의무화 시키라고요.
봉수
박봉수도로명주소팀장
전부 나갔습니다.
미리
미리강태석위원
땡겨 쓰고 1분기까지 홍보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도시건설위원들이 적극 반영을 시켜줄테니까요. 부채나 이런 곳에 많이 나왔는데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판촉물도 좋은 것을 해야지 제대로 숙지되지 않으면 내년에 실패가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명 공원팀장입니다. 유재원 조경팀장입니다. 강금완 녹지팀장입니다. 박노선 하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도
사업도강태석위원
전부 국비·시비· 구비 들어가는 예산인데 항동 수목원에 몇 달 전에 통제를 한 적이 있어요. 식재한 나무가 많이 고사됐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항동에 있는 푸른수목원은 용지보상만 구로구에서 했고 설계, 시공·관리를 서울시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데보다 관리가 어려운 편인데 죽은 나무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돼서 서부에 죽은 나무가 있다고 제거를 요청해놓고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하는
식재하는강태석위원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수목원 안에 나무가 엄청 많이 죽었더라고요. 우리가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 나무 하나도 안 심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현재 소나무 병충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소나무는 공원하고 녹지에 1,980 여 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매년 예산투자해서 수간주사라든가 병해충 관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과 학교에 있는 소나무는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우리가 관리하는 소나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
설명자료강태석위원
118쪽에 보면 소나무 수세회복 정비 해서 예산 7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소나무 1,842주 해가지고요. 이게 단순히 주사만 수세회복이 돼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주사만 주는 게 아니고 밑에 거름도 주고 약품처리도 합니다.
무슨
무슨강태석위원
주사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놓고
걸어놓고강태석위원
링거처럼 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꽂아놔요.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관리하는 소나무 고사된 것 몇 그루정도 되는 확인해 봤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소나무는 거의 고사된 게 없어요.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동
궁동김남광위원
생태공원 공사를 지금 시작하셨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준공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궁동 생태공원이 1차·2차·3차가 있습니다. 1차는 기존에 된 거고 2차는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앞쪽이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3차는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주택 있는 쪽이요. 버스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타이어 판매하는 데 밑에요.
쪽도
그쪽도김남광위원
다 하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차 지역을 말씀드리면 보상이 금년도에 마루리 됐고 공원조성공사는 환경부에 생태보전협력금 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 있어요. 환경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말 늦으면 12월 초정도 되면 2차 지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생태공원을 지으면서 2차지역에 화장실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초현대식으로 설계완료돼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올해 다 끝나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될 거 같고 3차는 넘어서 주택 있는 쪽에 올해 일부 보상이 들어갑니다. 주택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고 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에 보상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광위원
3차 부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얼마 안 됩니다.
택도
주택도김남광위원
들어가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주택이 다 철거되면서······
권도
이축권도김남광위원
주는 거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만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매칭사업이 우리구에서 20%를 확보하면 궁동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내년
내년김남광위원
전반기면 다 끝나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상 때문에요. 토지주들이 쉽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요.
김남광위원
그 쪽 토지는 서서울고등학교 땅이니까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땅도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남광위원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평당 300~400만원정도입니다.
김남광위원
그린벨트인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대지화 돼 있으니까요. 비쌉니다. 보상비가 깜짝 놀랍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거의 보상비입니다.
비가
보상비가김남광위원
만만치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 11쪽에 보면 노후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 기구를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조달청에 구입을 합니다.
여러
여러곽윤희위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 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팔 돌리는 것, 허리 돌리는 것, 파도타는 것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시설 종류가 100여 종이 넘는데 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팔 돌리는 것, 허리 돌리는 것, 파도타기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너무 집중 이용하다 보니까 빨리 훼손이 돼요. 금년에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요.
원은
본위원은곽윤희위원
이 체육시설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곽윤희위원
의원이 하면 되고 어느 의원이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주민들은 기구를 여기는 이런 것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안 해준다는 등 해서 운동기구 물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인이
개인이곽윤희위원
들어와서 기계를 하는 건 없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조달청에서 납품검사를 받아서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AS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조달하는 납품회사에서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AS도 늦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AS가 보통 2년 지나면 안 해주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AS가 2년 지나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안 해주면 그 의원은 못 하는 거고 차별을 한다는 등 운동기구 가지고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기구는 아무곳에나 설치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같은 경우에 원하는 기구는 안 준다고 합니다. 매번 있는 것만 갖다줘서 제가 애를 먹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잘 해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만 골고루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오류김병훈위원
1동 경인로변 쌈지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오류1동 44-7 일대는 총 사업비가 16억 3천만원이 맞나요? 보상비가 15억 4,800만원, 공사비는 8,200만원, 사업면적이 104㎡이면 31.5평정도 되는데 토지보상을 평당 얼마씩 해줍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상업지역이라 거의 2천만원정도 됩니다.
김병훈위원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토지보상에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건물보상, 상권보상, 이전비 다 들어갑니다.
렇게
이렇게김병훈위원
돈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을 하는 조건이 아니라 경인로변에 이좋은집 앞에 건물이 있는데 이좋은집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 앞에 있는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경인로 관문인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대지소유주한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미관을 가꾸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 예산을 가지고 쌈지공원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런 데 가면 천만원정도면 대지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셔야지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구에서 매입해서 평당 5천만원씩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훈위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쪽에서 구로구를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사람이 사겠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질책하실 것만 아니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구로구에서도······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구로구에서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구로구가 책임져서 많은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입하려고 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놓아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고
따지고김병훈위원
보면 우리구로구에서 이런 일이 한 두개겠어요? 예산 1~2억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고 당장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심지 못한다고 예산탓을 하셨고 관리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둬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해서, 예를 들어서 띠녹지 같은 곳도 잘 관리가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안 되는 곳은 엉망이에요. 왜 안 되냐고 전화를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6억 3천만원씩 투자해서 31.5평에 쌈지공원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혹시 이런 예산이 있으면 공원녹지과 내에 꼭 필요한 용도를 찾아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구로구에서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잡아본 거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업을
사업을김병훈위원
올린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심 끝에 하셨겠지만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사업이 계속 하다가 중단되면 행정절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병훈위원
과장님! 도로 같은 데 개설이 안 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늘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올리면 이건 안 되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도시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일단 잡아놔야 됩니다. 결정고시해서 행정부 집행부서에서 청장님이나 예산과에서 검토할 때 이 사업은 보류······
김병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장에 한 번 다녀올게요. 이게 돈을 투자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합시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청장님께 업무보고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이고요. 저도 현장에 한 번 나가고 싶네요.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구로역에 분수대 있잖아요. 매년 수중펌프 교체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로역 분수대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구로근린공원에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물값하고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펌프
수중펌프김병훈위원
교체로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분수대를 여름 폭염에 사용하잖아요. 1년에 며칠정도 사용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통 4월에서 9월까지 합니다.
계낸
통계낸김병훈위원
게 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요즘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30분씩 세 번씩 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4월부터 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5월부터 했고요. 서울시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서울시에서 정해줍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많은 날이 아닌데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관리비 문제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띠녹지 질의했잖아요. 띠녹지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은 나무가 정연하게 잘 관리돼 있는데 사람 손길이 덜 닿아서 그런지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놓고 조금 지나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흔한 구로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냐, 관리를 처음부터 잘 할 것을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놓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따가운 질책을 받을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관리까지, 나중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박원제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66쪽에 도시계획시설 녹지 보상 및 조성사업 개봉역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 부분인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오래 됐지죠.
홍준호위원
20년 넘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넘었지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효력이 상실됐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됐고요. 철로변이거든요.
하게
정확하게홍준호위원
몇 년도에······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입니다.
업비
총사업비홍준호위원
235억 5천만원 시비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수립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보상비와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고 서울시에서 경인선이라든가 경춘선 철로변 보상하는 것과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사업입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계획은 지하화 관련된 계획도 있어가지고 관련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담당 국장도 현장에 답사를 오셨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도·2013년도에 추진했던 오수배드민턴장 건축사업이 다 끝났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조경이 정산단계에 있고 건축분야는 끝났습니다.
사는
공사는홍준호위원
다 끝났는데 서류만 남았다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조경분야만이요.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건축과에도 잠깐 물어봤는데 이런 공용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건축과로 다 넘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왜 건축과에 안 넘어가고 녹지과가 계속 작업을 한 건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건축물로 한 게 아니고 공작물입니다.
격이
성격이홍준호위원
공작물이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입니다. 건축과에 업무가 폭주돼 있기 때문에······
물로
공작물로홍준호위원
재산등록 하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재산등록은 서울시로 됩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서울시 공작물이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재산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관계는 서울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사업집행은 우리가 하니까요.
홍준호위원
사업집행은 했는데 공작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잣절지구에 대한 관리비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해야지요.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공작물의 종류를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공작물이 유일하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건물이 고척근린공원의 테니스장 락커 그거 있고요.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공작물이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건물이니까 건축물이지요. 간이건축물입니다. 공원시설로 보는 거지요. 특별한 게 건물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것만
이것만홍준호위원
유일하게 서울시 공작물로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참고하고요. 동공 피해목 가로수 외과수술에서 2014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지요. 가로수가 썩은 부분, 자동차가 받아서 훼손된 부분······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251주가 2012년 조사결과예요? 2013년 조사결과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입니다.
새로
새로홍준호위원
조사해 가지고 한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4,500만원 가지고 1,251주 외과수술이 다 가능한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면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조금이니까 상처난 것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향후 5년 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계속 요구는 하는데 예산반영은 안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준호위원
하는 김에 전부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하고요. 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9개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참여예산이 있고 우리 주민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참여예산도 있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참여예산이 세 건, 우리구로구 주민 제안사업이 아홉 건입니다.
홍준호위원
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제안했던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잘 해가지고 애초에 의도했던 바 대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컨대 고척동 능골산 작년에 5천만원 해서 산책로 만들었잖아요. 애초에 제안했던 내용하고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제안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제안한 내용에 만족하게끔 사업을 해야 사업의 의미성이 살지 않는가,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예산 제안한 내용중에 근교산 등산로 흙먼지 털이기 설치 1억원이 있어요. 작년에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설문조사 해가지고 주민 대다수가 안 된다고 한다, 설문조사한 것까지 저한테 가져와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설문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쩔 수 없어서 참여예산에 반영한 것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예산
참여예산홍준호위원
위원님들도 주민들 대표성이 있겠지만 의원도 대표성이 있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때 얘기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말을 못 했던 게 설문조사 해가지고 왔는데 다 필요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려고 하는게 설문조사가 객관성을 타당성을 가지고 조사한 건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라든지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만약에 객관성이 검증됐다면 참여예산에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요.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데 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푸른수목원이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너무 작게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건의를 더 하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건의하고홍준호위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수목원 확대 조성계획을 계속 서울시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위에 성공회대학이 있고 뒤에 항동 근린공원입니다. 수목원이 3만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동 근린공원도 포함시키자, 그런데 항동 근린공원하고 수목원 사이에 공원도 아닌 그린벨트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전체 다 했을 때는 14만 5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것을 같이 하자, 그런데 보상비가 518억원입니다. 지금 수목원을 만든 만큼의 돈이 들어가요.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입장에서도 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수목원은 너무 규모도 작고 만족감을 못 줘요. 잘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구로구의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좀더 노력을 해주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할 생각이 있다고 보니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0페이지에 구로리어린이공원 바닥포장 정비, 노후시설물 정비에 1억원을 책정해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로리어린이공원은 4년 전에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용자 빈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이 통행하는 쪽에 보면 고무포장이 들떠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하고 분수 앞쪽에 바닥포장, 울퉁불퉁해서 사람들 많이 다쳐요. 그것을 걷어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바닥포장을 안쪽하고 분수대 앞 쪽을 하는데 본위원 지역이에요. 분수대 앞에 돌은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그런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똑같은 돌이 지금 없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깨진 것을 시멘트로 발라놨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움직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고 하는데 기왕에 예산을 1억원을 잡아놨으니까 본예산에 잘 통과되면 4년 됐다고 하는데 다 걷어내기는 아깝지만 이번에 할 때 그 지역의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의논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오래 갈 수 있고 관리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이틀 전에 가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미리 의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닥을 깔아 주셨으면 합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리고 팀장님이 10월부터인가 서울시에서 받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는 일정부분 서울시 지원을 받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 때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구로구에 세 군데정도 했다고 했는데요. 민간건물에 동의를 받으면 서울시에 안전진단을 해주고 매칭이 서울시에서 50%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정보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 유효한 겁니까?
재원
유재원조경팀장
아직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방침이 내려오면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김남광위원
쌈지공원 평당 보상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천만원이에요.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속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왔다 갔다 핑퐁치다가 우리과로 넘어온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이 오전 내내 계셨는데 오후에 도저히 상황이 안 되겠다고 하셔서 기획단장님이 가시고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천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배상순 복합개발팀장입니다. 임병훈 교정시설사업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앞으로 다 나오세요.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교정시설김남광위원
이적지에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남광위원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들어오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김남광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들어오면 작지 않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층 한 층을 다 사용합니다.
존에
기존에김남광위원
쓰던 것은 크던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층 전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적인 입장에서는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김남광위원
가지 소문이 내년에도 착공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소문들이 있는데요. 내년에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금년 11월 13일에 서울시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철거부터 시작돼서······
거나
철거나김남광위원
토목공사는 원래 겨울에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관건이 서울시 공동위원회를 통과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김남광위원
공동위원회를 통과를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국책사업인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서울시 디큐브시티를 보면 2~3년이 걸렸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낙관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 안에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디큐브시티는 개인적인 것이고 이것은 국책사업이니까 서울시 심의도 그렇고 이전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온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인근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호기심과 걱정들을 많이 해요. 국방부 레이더기지에서 고도제한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LH공사하고 협약서만 체결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재산요건만 LH공사가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김남광위원
고도제한이 레이더기지가 풀렸다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조건부 수용이니까요. 직접적인 군사에 필요하지 않는 시설을 옮기는 비용을 대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LH공사가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기는
옮기는김남광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건설비에 비하면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광위원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전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던데 단순하게 탱크 몇 대를 옮기는 게 아니고 레이더기지 전체 부지와 건물과 기타 등등 모든 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마침 국방부에서 이전계획이 있었고 시기가 당겨지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국방부하고 해결이 100% 됐고 내년초에 사업하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에
중간에김남광위원
내용이 변하는 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구로역 공구상가는 이따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것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같이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공구상가 인근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고 있지 않나요? 지구단위계획한지 5년이 지나서 다시 하고 있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내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이
개발이김병훈위원
되려고 하면 뭔가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구상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신도림동 상업지역으로 옛날에 신도림동이 아니고 천지개벽을 했어요. 아마 구로구에서도 그 쪽에 공을 들인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구로역 주변이 구로동에 들오는 관문 아닙니까? 구로역의 가장 중심지가 될 곳이 야간에 보면 심하게 말하면 도시 슬럼화 현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주 캄캄합니다. 밑에 CJ부지 개발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구상가 인근이 같이 비슷하게 개발이 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밑에는 최고 높이가 80~120까지입니다. 여기는 50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 밑에 CJ부분도 80~120까지 높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을 개발시키려고 하더라도 뭔가 여건이 충족이 돼야 그 분들도 우리가 이런 조건에 개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구청하고 서로 협력해서 추진이 될텐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절대 이것가지고는 가시적인 성과를 전혀 낼 수 없습니다. 현재 조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은 조건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도 뭔가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높이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 인근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개발을 해야 우리 구로구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의 개발을 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한 뒤에 저한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제 지역구인만큼 같이 도와서 그 지역 발전에 도모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교정시설홍준호위원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17쪽에 보면 8월 28일 서울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 심의하고 9월 5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이 있고요. 9월 16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1월 13일?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11월 13일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이 자료 만들 때는 10월중에 하는줄 알고 10월이라고 쓴 건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1월 13일로 보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의 심의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전략환경평가 초안에서 어떤 내용은 협의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복사를 해드릴까요?
료로
자료로홍준호위원
저한테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께나 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사업에서 4대 공구상가의 상황들이 다른데 각각의 부분들로 계획과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네 개를 같이 묶어서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신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고척공구상가가 할 기미가 보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준호위원
. 그쪽이 교정시설 바로 옆에 부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4월 9일 이후에 추진된 내용이 없어요? 설명에는 소유자와 입점자 주도권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면담하면서 개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얘기들이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고척산업용품상가는 추진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할까요? 주도세력들이 나와 있어요. 그 분들이 기존에 400명을 다 모아놨습니다. 개발의지가 있는 분들하고 새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이것홍준호위원
관련해서 용역도 해가지고 결과가 있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교정시설하고 연계한 용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때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추후에 확인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경인선 구간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쪽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적극 하겠다는 분위기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제일 적극성을 띄는 게 부천시인데 중앙을 관통하기 때문에 구로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홍준호위원
각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 지역구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천명이 많이 됐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모임은 곧 있을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공식적으로 의지표명을 한 적은 없고 서울시쪽에서 얘기하니까 연결은 되겠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다섯 개 지자체는 하겠다는 의사는 표현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도 국토부 협의가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실무자급에서 논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서류상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요. 국토부하고 부천시하고 왕래가 있고 저희들도 협의하고 그 분들도 장래에는 지하화가 돼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부선보다 경인선이 더 효용가치가 있다.
홍준호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정치인들이 공약을 해놓은 사항이니까 같이 연구를 해볼텐데 공식적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 구두협의를 국토부하고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홍준호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주변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된다고 소문이 나고 국회의원들도 공약인데 지금 왔다 갔다만 국토부에 된 거는 아니지요? 저희들도 전달을 해야 되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다섯 개 단체가 힘을 합해서 국토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는 단계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구로역하고 온수역 구간 경인선하고 경부선 신도림에서 구로역 부분하고 예민해서 다들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직 진행중이라고 알면 되겠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2013년 마무리 계획에서 주민설명회 2회는 추정분담금 통보 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3회가 끝났잖아요. 지금 현재 추정분담금이 나왔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추정분담금이 보고회 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정분담금 산출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늦어진다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여론조사하고 위원장님 의견을 전부 포함해서 볼 때 무조건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 때 영일초등학교에서 끝나고 지적을 했잖아요. 4차를 10월말, 5차를 11월 2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가피하게 연기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어제 날짜로 발송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정말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3차에 걸쳐서 다 지켜봤잖아요. 추정분담금 통보도 있지만 LH공사 관계자가 언제 오느냐가 가장 관건일 거예요. 그것을 서로 토의해 보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강주 지구단위계획팀장은 서울시 도시건축공정회의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남호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개발과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구로역 주변이 유통업무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신도림동 경인로 주변에 최고 건물높이가 80~120정도로 알고 있고 CJ쪽에서 개발하는데 120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구상가 주변에는 최고 높이가 20m예요. 50층밖에 못 짓습니다.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가 없고 다행스럽게도 지구단위계획기간이 내년에 다시 정비한다고 하니까 그 때 신도림동하고 CJ 인근하고 동일하게 개발이 되면 법률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원래 그 지역이 옛날에는 상업지역으로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상업지역을 취소시켜달라고 해서 취소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김병훈위원
그 때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5동을 들어오는 관문으로 그 자리를 잘 개발해 놓으면 거기에 좋은 건물이 있으면 우리 구로구의 랜드마크가 돼요. 대성 디큐브가 아니고 그 정도 자리가 위치적으로 더 좋은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때 이런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은 절대 하지 마시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균형 발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2개 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용도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권역별 및 생활권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때 전반적인 도시계획사항을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다시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경인로 큰 대로에 유통업무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렇게 낙후돼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야간에 가면 거기가 너무 음침합니다. 그래도 구로역이고 구로구의 중심인데 도시 슬럼화 현상이 있다는 오명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용역을 해서라도 균형개발이 잘 돼서 구로구가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중심지역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
오류동홍준호위원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11월 지구계획 수립으로 돼 있는데 이 지구계획 수립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로 LH공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홍준호위원
기다리고 있어야 되네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하고 우리구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LH공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
지구계획홍준호위원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됩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항상 협의는 할 수 있고요. 주민의견이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사항이 있는지 나중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론을 통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적인
일상적인홍준호위원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일상적인 협의사항에서 현재 현황사항이라고 써주신 내용은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주로 의견제출한 내용이시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리구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권역별로 하고 생활권 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 검토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지구계획 수립 완료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당초는 올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행복주택에 너무 과다하게 들지 않느냐는 지적관계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는 관계로 약간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번에 주민설명회 개최했던 이후에 변화된 내용은 없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때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면 될 거 같고요. CJ공장부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9월 25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하고 10월 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했는데 심의한 내용하고 자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혹시 간략하게 주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 자료를 전한테도 주세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주요골격은 심의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 공장에 사일로라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특이한 형태의 공장시설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서울시에서 일부 존치를 하고 개발을 유도하는 게 어떠냐.
홍준호위원
역사적으로?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시장님한테도 담당과에서 흔적남기기 결과보고를 했고요. CJ측에서 공공건축과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 게 최대한 흔적남기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공공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한다고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세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역별
권역별홍준호위원
및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 지난 번에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같이 가서 보고도 듣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요. 생활권 계획 수립 시장방침에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8월 4일날 나온?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세부내용은 그렇습니다. 생활권 계획하고 권역별 계획 수립을 하는데 공무원하고 용역사만 해서 될 게 아니다, 시민이라든지 각 생활권별로 3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 예산편성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되겠네요. 9월 4일날 실무 TF 구성운영 내부방침이 있는데 이 내부방침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네.
참여
주민참여홍준호위원
운영 관련해서 방침 세운게 맞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애쓰셨고요. 천왕동 10번지 연지마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가고 있어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취락지구 당초 주민설명회 때는 찬성이 10%, 반대가 85%정도 됐습니다. 현재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찬성률이 50% 올라왔는데 기준율을 정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다시 검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계속 이렇게 끌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올 연말까지 취락지구 지정을 할 건지 중단할 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오류동 보금자리주택에 어제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다녀 오셨지요? 제가 참여를 하려다가 찬반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밖에 돌면서 안 갔거든요. 어제 어떻게 나왔어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 때 주민설명회 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반대를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득을
설득을곽윤희위원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국책 1호사업이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로
그대로곽윤희위원
가는 걸로 주민을 설득······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국토교통부나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반대들이 많던가요?
호명
남호명상임기획팀장
어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