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3일과 24, 25일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28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와 진행방식은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24일은 생활복지국, 25일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에 팀장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감사팀장입니다. 김태성 조사팀장입니다. 이재순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최기배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민감사 옴브즈맨 제도에 관해서 어제 충분한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입찰에 관계된 부분들 있죠? 입찰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협의를 한번 했는데 입찰에 관계된 변동사항이 있어요? 현재 제도 속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수의계약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박종현위원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박종현위원
어떻게 개선하려고 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재무과하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중인데요, 재무과하고 옴브즈맨실하고 감사실하고 같이 3자가 협의하는 단계인데 옴브즈맨실의 의견은 작년 수의계약이 보니까 전체 건수로 47.8%가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계약 전체 건수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고 있어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그래서 무언가 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제도속에서 수의계약이 또 필요하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필요한데······.
일부
일부박종현위원
필요한데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할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때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한 거고 지금 2,000만원 미만을 더 낮추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제재를 한다면 굉장히 업무상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옴브즈맨실의 의견은 1,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낮추자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사유도 지방계약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 사유에 해당될 때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사유가 적정한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건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박종현위원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적정수준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쪼개서 분할수의계약을 하는 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라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옴브즈맨에서 2,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정해 놓은 선을 갖다가 1,000만원으로 줄이자. 이것은 본인들의 의견이고 의견은 수렴을 하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유지해 나가야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옴브즈맨실의 의견도 무조건 수의계약은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재무과장님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드렸었는데 업무가 잘 이루어 져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입찰보고 하느라고 시간 끌고 또 사업지지부진해 지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재산 등록 심사를 엄밀하게 잘 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상이
대상이박종현위원
몇 명 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7급 이상으로 해서 10개 부서 인원은 정확히 몇 백명인지 모르겠는데 200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박종현위원
재산을 가장 많이 등록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박용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합시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재산등록법에 공개가 가능한지는······.
리도
우리도박종현위원
다 신문지상으로 보도되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밝혀야 되요. 보도해야 되요. 공직자재산 윤리강령에 의해서 어느 분이 재산이 많은지 그분을 찾아서 술좀 얻어 먹을라고 그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공직자윤리법에 재산공개가 가능하도록 뭐가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요
있잖아요박종현위원
? 공직자 재산 다 공개하잖아요? 대통령도 하는데.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재산등록대상이 있고 재산 공개대상이 있는데요. 등록만 하고 공개는 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는
누군지는박종현위원
알고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감사를 시원치 않게 한 거지. 그리고 올해 징계 현황 내역에 있지요? 가장 큰 징계가 뭐였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온 이후로는 특별한 징계사항은 없었고요.
현황
징계현황박종현위원
내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가장 알고 싶었던 게 누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였었는데 그건 나중에 본위원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개인정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시간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2쪽에 보시면 올해 추진실적에 동행정감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정상 조치해 가지고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에 재정상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15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전체 다 쳐서. 교통분야 청소분야 다 합쳐서 1,500만원 정도 되네요? 아니, 동 주민센터에서 내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게 가령 교통차량 분야 같은 경우는 등록세라든가 교통법규 위반된 이런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과소하게 부과를 잘못부과해서 적게 부과를 했다든가 또는 너무 많이 부과했다든가 이런 것을 과다부과한 것은 환급을 하고 적게 부과한 것은 추가로 부가를 하고 이런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받아 볼 수 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료좀
자료좀류정숙위원
부탁드릴께요. 그 다음에 5쪽에 감사추진계획인데 특정 및 종합감사 실시해 가지고 이 분야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도 감사를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많이 된다든가 할 때.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단체
사회단체류정숙위원
보조금은 국가에서도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한번 봤어요. 보았는데 그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들 혹시 우리 실장님 보셨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니, 못 보았습니다.
야지
보셔야지류정숙위원
왜 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다가 말았어요. 노란딱지 이렇게 붙이다 말았는데 간이영수증 사용이라든가 굉장히 진짜 형편이 없었어요. 정말 보다가 다 기간이 끝나서 못하긴 했는데 이거를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이 나가면 그 보조금을 직불카드로 사용 안 합니까? 그냥 자기들 본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카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것을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그러니까 생활용품 마트에서 살 물품들이 있지요. 파, 조미료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런 물품들 구입을 음식점 영수증으로 붙여 온 그런 사회단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점은 음식 먹은 것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한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말 투명하게 잘 하셔 가지고 이것도 몇 억씩 나가는 보조금이잖아요? 지금 힘들어서 추경에서 전부 감편성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하실 때 잘 봐 주시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사용 내역은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한번류정숙위원
보세요. 올해 본위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보조금이 각과별로 직능단체별로 이렇게 지불을 하다 보니까 또 연계도 안 되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 하면 그 새마을 부서 과에서 지불을 하고 해맞이를 하면 무슨 총무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있는 과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것하고 뭐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잘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있지요?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담당 직원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내용을 메일로 몇 개월씩 한 번씩 보내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뚝 끊어졌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부터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의회에요?
류정숙위원
예. 구의원들 메일로 보내 주었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각 동에 종합적인 것도 보내 주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민원도 보내 주었는데 안 왔는데 안 온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비공개라고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개는 저희들이 보고 집행부라든가 우리 구의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민원해결을 하면 되는데 비공개 부분은 저도 열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공개 부분을 우리 각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이 열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게 비공개하고 공개를 민원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를 민원인이 선택을 했는데 그 민원 내용이 외부에 공개가 돼 버리면 그 민원인이 비공개로 신청한 것이 왜 외부로 누설이 됐느냐 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비공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그것을 힘들더라도 수합을 해 가지고 그 민원인의 이름은 빼고라도 내용만이라도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물론 개인정보 이런 것을 빼고 땡땡해서 드릴 여지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또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나가면······.
류정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아주 상대성이 있는 민원 같으면 그런 것은 얘기가 만약에 유출이 되면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데 그런 민원은 안 주더라고 왜 행사성 민원이라든가 사업하는 민원 이런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걸 넣고 싶어도 조금 자기 지역에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름을 노출을 안 시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거나 지역에 대한 도로나 무슨 교통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담당이나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상대성이 있는 민원은 제외하고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역에 통장회의를 간다든가 하면 우리가 민원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넣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하잖아요.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무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검토좀 해 봐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니까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해 가지고 계약심사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 건수가 91건인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 하는 데는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91건밖에 안 되나요? 그 대상이. 9월 말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3,000만원 이상 건수가 91건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총 건수를 다 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절감액이 4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건수 하나만 소개해 주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일 큰 건수가 통상 하수도 공사 이런 게 금액이 커 가지고 그게 매년 올라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서 절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다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원가심사가 잘못되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원가 계산을 약간 잘못 적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원가계산 실무 메뉴얼이라든가 원가 매달 나오는 자료 이런 것을 보고······.
동웅
박동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러면 업체를 불러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정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하게 계약을 낮추어서 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니요. 계약 체결 전에 하지요.
라는
심사라는박동웅위원
것은 우리가 계약체결하기 전에 품의서를 확인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담당부서에서 원가산정해서 오면 저희가 그게 잘 된 건지를 심사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우리가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커요. 본위원이 금년도 감사를 해 보니까 쪼개기 사업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이에요. 그 건수가 거의 200%, 300% 초과하는 그런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억으로 해 놓고 80억 설계변경된다든가 이런 건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과연 토목이라든가 건축 관계되는 기술적인 분야까지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7급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행정직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토목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이 누구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탁종효주임이라고.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이 전체 토목 건축분야 전반적인 것을 심사하시는 군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상당히 그쪽에 베테랑 직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쪽 분야는 조금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제도화시켜서 더 자세히 한다고 하면 좀더 보강을 하셔 가지고 잘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계약심사팀을 구성하려고 청장님한테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무튼 그쪽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토목 건축 분야 가장 크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보상을 하셔 가지고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니까 구민감사옴브즈맨 제도 어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서로 질의 응답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옴브즈맨이 조사를 하고 나서 권고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결과가 됐는지를 저희 의원들도 모르고 또 해당 옴브즈맨도 모르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90% 가까이 어떤 개선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제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한 장 정도해 가지고 옴브즈맨이 조사한 건 수에 대해서 어떤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 권고사항이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더라. 이것을 갖다가 같이 업무보고시간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류상으로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수용된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불수용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됐으면 수용여부를 표시해 주면 될 것 같고 간략하게. 그 다음에 불수용된 경우는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 주었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옴브즈맨과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구나 하고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어제 또 과거에 조례사항 때문에 간단히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옴브즈맨한테 왔는데 100인 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말씀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당연히 옴브즈맨에서 하든 감사실에서 하든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건을 못 갖추었다 하면 그것을 옴브즈맨에서는 그것을 감사실로 이관을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그것을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그런 논란을 갖다가 많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 집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한테도 어차피 오고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어차피 주민들은 감사실에 할 수도 있는데 또 때로는 옴브즈맨이 더 친숙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은 행정기관으로 보고 옴브즈맨 같은 경우는 더 친숙한 중간단계로 보기 때문에 옴브즈맨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의 성격을 보니까 100인 서명을 받을 성격도 아니고 이것은 감사실에서 충분히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감사실로 이관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제도적으로 그걸 잘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옴브즈맨하고 저하고 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옴브즈맨이 굳이 어제 그런 발언이 안 나오는 게 맞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요건을 안 갖추고 혼자 단독으로 왔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100인 어떤 서명이 안 돼서 안타깝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옴브즈맨의 주 기능이 고충민원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고충민원처리 건수는 1년에 한 3~4건 이렇게 극히 미미하고 청렴계약 감시활동이나 이런 부수적인 업무가 더 많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0인 서명 받는 것도 좋은 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꼭 옴브즈맨이 조사를 해야 될 사안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구 구의원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 아마 100인 서명 받는 것은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구의원들이 해당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100인 어떤 이런 문제 50인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같은 경우도 고충민원 신청하는 것은 50명으로 하고 있고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광역보다 좀 규모가 적으니까 30명 정도가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권익위쪽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고충민원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게 옴브즈맨제도 취지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차기에박동웅위원
그런 조례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구의원 한 두명한테 설명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전체 해당 내무행정위원들이 있으면 해당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교감을 해야만이 그런 불찰이 없는데 한 명한테 모든 걸 설명해 주고 그 사람이 끌고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올릴 때는 상당히 어떤 교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쪽에 보니까 공직자비리 사전예방 시스템해 가지고 올해는 익명제보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암호화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익명제보는 그야말로 내 실명을 안 밝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암호화할 필요가 있나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개발한 시스템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올해······.
내년
내년박동웅위원
1월 1일부터 이게 우리도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까지 지금 배너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고 아마 1월부터는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적어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타 구에서 하는 선례가 있다고 하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악용이 될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을 갖다가 비방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지속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으로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행안부에서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타구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장단점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에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이런 단점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올해 하고 데가 어디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올해 추진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하고
시행하고박동웅위원
있는 데가 어디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말이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는 통일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고요······.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시행하는 데가 아직은 없다는 거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하기 전에 자기 자체적으로 익명제보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일부 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또 시스템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나오는 시스템하고 다른 자치구에서 자체개발해서 하는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사전에 다음 기회에 다음에 임시회가 있을 경우에 그때 자료로 주시면 이런 시스템의 장단점은 이런 것이더라. 이렇게 우리도 인지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겠고 보완점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7월 1일자로 임명됐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준희위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2쪽에 감사조사업무 추진부분에 교통차량분야 감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감사를 한 내용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3년치 내용을 감사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교통 차량분야는 3년 하고 나서 또 몇 년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3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는 종합감사밖에 없고요, 수시로 특정업무 취약분야라고 판단되는 업무를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워서 취약분야에 대한 의무감사를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정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수시로 하는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니요. 연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때 그때 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준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과된 액수에 비해서 시정조치한 내용은 많은 것은 아니예요. %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부과돼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과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이런 부분은 계속 주의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계속 감사실에서 주의를 주어야 될 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가 감사하고 나서 감사이후에 사후관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 됐는지 이런 집행 점검을 저희가 하는데 집행점검 말고 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걸 예방적으로 보내고 이런 조치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제일김준희위원
중요한 것은 예방이니까. 그렇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리가
우리가김준희위원
계속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실의 업무는 사실 예방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연초에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이런 권고를 해 주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감사옴브즈맨 제도에 대해서 어제도 옴브즈맨 활동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빼고요, 조금 전 박동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19세 이상 구민이 100명 이상 서명을 해서 청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이 어제 지적을 했지만 6월 이후에는 구민감사나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는 대해서 옴브즈맨한테 제안 들어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을 저는 주목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옴브즈맨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들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 나온 얘기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아까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 우리가 규모가 적은데 요건은 서울시보다 배 이상 요건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고 권익위원회를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게 저는 옴브즈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접수하는 것은 요건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이 그걸 활발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옴브즈맨 제도를 구민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요건은 최대한 완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인원 제한없이 어떤 민원이든 일단 접수는 받아 가지고 옴브즈맨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민원이고 심각한 민원이구나! 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선별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인원제한을 둔다면 30명 정도 이렇게 대폭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사항과 또 전문가들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옴브즈맨의 민원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어떤 이해 관계에 부딪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때로는 구의원이 나서기보다는 옴브즈맨 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현실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구민들이 어쨌든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민원창구는 다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민원을 넣고 싶어 하는 민원인도 계시는 거고 또 구의원님들한테 민원을 하시는 분도 또 옴브즈맨 편에서 거기를 활용하시고 싶어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창구를 다양하게 열어 놓고 민원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준희위원
구청장님 뜻도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렵게 결정하셔서 옴브즈맨 제도를 설립하셨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저는
저는김복희위원
부탁좀 드리려고요. 감사실장님이 7월에 오셨다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구청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면 도로하고 하수공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나 도로공사가 특히 여기도 보면 공원녹지도 있는데 이런 것을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때 주민들이 항상 파헤친다, 구청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저렇게 예산을 쓴다.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도로나 하수도나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시예산도 다 주민 국민돈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감사실장 와 가지고 구청 행정중에 계약행정하고 공사 관련 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재무과나 옴브즈맨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행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사분야도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공사비리나 인사비리가 공직사회에 아주 오래된 비리 취약분야기 때문에 공사분야에는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복희위원
신경 쓰셔서 주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구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거든요. 도로는 좋아지고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공원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은 느끼시면서도 항상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충분한 설명을 확실한 것을 개선을 하게끔 인식들을 바꿔어 줄 수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공사분야는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부실공사가 특히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가능하면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부서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공사점검도 감독도 정확하게 하고 준공검사도 정확하게 하고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편안하게 우리 구청을 청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주민들이 항상 만족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올해는 좀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추진반장 안현민입니다. 우선 대외정책추진반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팀 이규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추진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외정책추진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외정책추진반이 언제부터 반이 설립이 됐습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4월 28일자로 조직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그러면 오신 거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리고나서 어차피 대외정책추진반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실시하던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을 한 것이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아니요. 현재 대외정책팀인 대외협력팀이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있었고 그 팀이 분리되어서 대외정책추진반으로 조직개편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각 과에서 실시하던 것을 통합을 하고 추가적으로 끌어 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각 과 별로······.
존에
기존에박동웅위원
있던 것을 강화시켰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올해 2013년도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과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디하고 어떤 방문을 통해서 방문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문을 함으로써 우리 구로구 어떤 이득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2014년도 보니까 해외도시 교류강화 및 확대해 가지고 추진 방향을 보니까 경제적 이익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은 봐요. 과연 우리가 해외교류를 통해서 우리한테 문화적인 어떤 이득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체화시켜서 어떠한 각 도시마다 프랑스면 프랑스 말레이시면 말레이시아 어떤 경제교류 문화교류 중에서 문화교류를 통해서 어떤 이득이 올 수가 있겠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대외정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어떤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싹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만의 어떤 우리 구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적인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성과 부분도 좀 수치화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직 실적이 취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미쳐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 노스밴쿠버 무역 사절단이 우리 관내 기업인 10개 업체와 같이 가서 무역사절단이 같이 가서 무역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체가 34개 캐나다 업체와 상담했고 상담 금액은 68억원 이상 그렇게 되고 가계약금액은 산정중이긴 합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및 펀딩, 상품 직접 판매 등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표단 방문이라는 것 자체가 교류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어떤 결과가 산출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 실무단 방문이 아니고 MOU체결 등을 위한 구청장 방문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MOU체결 같은 것들이 실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물론 MOU체결하는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결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더라. 어떤 이득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MOU체결할 때도 그 도시만의 특성이 있고 우리 구로구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도시가 MOU를 체결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더라. 이 방향으로 MOU를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대외적인 어떤 정책인 것이고 수치화시킨다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설정을 갖다가 제대로 해서 그 도시와 우리 도시만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냐? 청소년 문화냐?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교류냐?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구체화시켜서 해야만이 그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MOU도 산발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이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MOU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이득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치화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한 가지 부연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에도 썼듯이 테마별 교류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세부교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테마별로박동웅위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쪽을 발전시키는 게 대외정책반에 주요한 정책이고 수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박동웅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지금 이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산은 아직 편성이 끝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종현위원
2014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야 되는 시점이 다 되었는데······.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저희 과에서는 제출을 했고 구 전체 차원에서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대외정책추진반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여기에 올라 와야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가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는데 지금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이 전혀 예상이 없어요.
박용순위원장
지금은 업무보고니까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속에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시켜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필요하시면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여기 기재했으면 더 좋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 교류하는데 말레이시아의 청소년 교류가 빠졌네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말레이시아는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것을 논의해서 청소년교류를 그전부터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단기간에 그게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내 후년에나 가능합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런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올해 만약에 진행이 됐으면 교류하는 내용이 진행이 됐으면 내년부터는 바로 실행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말도 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없고. 그쪽은 아무래도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는
논의는박종현위원
몇 번 했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저희가 충분히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안을
제안을박종현위원
해 봤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실래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어떤 내용 말씀이시지요?
쪽에
그쪽에박종현위원
청소년 교류에 관계된 내용이 있는지?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방문시에 구두로 전달을 했지요.
일로
메일로박종현위원
전문 보냈을 것 아닙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방문시에 구두로 전달했지요.
예. 얼마전에 대표단이 방문하였지 않습니까?
일로
메일로박종현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 받아야지 구두로 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그리고 저희가 정식으로 제안을 하기 전에 이미 구두로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청소년을 모을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되고요.
데요
아는데요박종현위원
,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될 일입니까? 국제교류가. 서로 메일을 주고 받고 해서 전문으로 해야지 구두상으로 왔을 때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전문으로 보내서 그쪽에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저는 구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앞으로 e메일로 서면으로 제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야지 공신력있고 서로 누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 입장이 어떠냐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할 여건이 중요한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토단계가 선결이 되어야 저희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홍보 교류대사도 선임이 됐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건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해서 교류를 하루빨리 경제교류든 어떤 청소년 교류든 경제교류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정책추진반에서 합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기업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취합을 해 주시면 외국에 연락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박종현위원
대한 예산편성은 다시 한번 나중에 다 편성해서 보고 다시 하겠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예산편성되기 전이니까 그쪽하고 통화해서 청소년 교류부터 시작한다고 누누히 얘기했고 또 구청장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좀더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류를 이루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반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청소년 교류 자체를 하겠다고 확언하신 적은 없고요, 교류방향이 교역, 경제, 문화니까요.
박종현위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네. 확언한 적이 없으면 난 몇 번을 들었는데 구청장하고 그러면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얘기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청소년교류가 아니라 교육분야죠. 좀더 광범위하게 지시한 것이고요······.
류가
교류가박종현위원
어떻게 교육교류 있고 청소년교류 있고 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좀 다릅니다.
르긴
다르긴박종현위원
뭐가 달라요? 아니 경제교류에 포함되면 경제교류를 통해서 교육교류도 할 수 있고 청소년으로 할 수도 있고 교육교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무조건 교육교류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교육이 더 큰 범위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이 청소년교류 분야보다는 큰 범위지요. 그러니까 기관장은 당연히 그렇게······.
소년
청소년박종현위원
교류도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교육분야가 이루어 지겠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업무진행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하시고 간단히 질의 합시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업무보고니까 지금 빠져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이왕 우호도시를 맺었으면 적극적으로 서로 주고 받아서 청소년 교류가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짐으로써 또 교육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민간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 지고 하는 거죠.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분리된 그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본위원의 생각은 불만스러워요. 이것만 별도로해서 기분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왕 하려면 어느 도시에 구분하지 말고 서로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 얘기대로. 그러니까 그 성과에 대한 2013년도 성과는 어땠고 2014년도 계획은 이렇고 2014년도에 성과는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것을 2014년도에 보고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박용순위원장
새로 신설돼서 얼마 안 된 반인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김준희 위원님!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2013년도 구로구 충북괴산군 어린이도시 농촌 체험에 우리 각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었네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김준희위원
1박 2일로?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김준희위원
몇 개 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참석을 했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30명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개소수는 1~2개 정도가 됩니다.
김준희위원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는 많이 갔나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이런 교류에 참석하는 것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 지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항공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료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 진행했던 때에는 여름방학 기간보다 며칠 당겨서 교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항공료가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기간보다는 2~3일 당겨서 가면 비용이 한 50만원 정도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학교측에서는 충분히 아이들 체험으로 되니까 부모님들 비용을 조금 줄여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준희위원
우리 구로구가 다른 도시들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지도자들의 교류가 또 우리 구를 알리고 또 그것이 나중에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리라고 봅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업이 사실 저희보다 오히려 더 후진국 같더라고요.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그래서 그쪽에 경제 분야에 계시는 분들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디지털환경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에는 우리 구로구를 방문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저희 디지털 단지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여기서 제안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특별협약을 미국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하신 거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2013년도에 진행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희위원
예.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아니요.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김복희위원
몇 년에 됐었습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지금 2009년도에 했으면 미국하고는 어떠한 교류를 한 것인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청소년 문화교류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해마다 왔다는 것인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내부사정으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는
가는김복희위원
겁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지금 갔다온 학생들의 내역이 있겠네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것좀
그것좀김복희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프랑스나 다 갔다온 자료좀 주세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결과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구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온
갔다온김복희위원
전반적인 것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반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든 과장님들이든 우리 업무보고인데,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질문을 짧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좀 설명좀 잘 좀 해 주세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사항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다 우리 지역을 위한 일들이니까 서로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대외정책추진반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과를 다 못하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지역경제과만 계시고 나머지 4개 과는 1시 반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나머지 과는 가셨다가 1시 반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끝나면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짧고 명확하게 합시다. 그리고 2013년 업무보고는 자료로 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백경태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영렬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윤재우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김학준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일반현황과 8페이지까지 수록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봉2동에 있는 KBS송신소 부지가 원래 방송국의 송출시스템인데 그게 일단은 없어진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득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중학교 유치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너무나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유치가 언제쯤 될지는 정확한 어떤 시점이 아직 안 나왔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당초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한 3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비용조차도 없고 또 투입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억~5억 내로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필요시설을 관련 부서한테 조회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송신소 부지는 무한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야말로 백지상태에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어떤 중학교 유치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유치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지평수가 보니까 10,000㎡으로 3,000평 정도가 되는데 어떤 중학교 부지 아니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복지관 활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개봉2, 3동의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 해결되지 않나! 가장 개발가능성이 높고 어떤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가 바로 KBS송신소 부지다. 그런 부지인데 과거에는 KBS송신소로써 어떤 송출기능을 해서 그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건강상, 미관상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아무튼 폐쇄가 된 것은 일단 1차적으로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선5기에서. 그 다음에 추진할 사항은 중학교 유치쪽이라든가 복지관 같이 병합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꾸준히 진행을 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비용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기에 투자해서 많이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개봉 2, 3동 주민들과 구로구의 굉장히 좋은 하나의 개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 대학이 매입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송통신대에서 몇 평 정도 원하나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1,000평입니다. 3,000㎡.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방송통신대학이 1,000평을 대지를 매입을 한다는 거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입을
매입을윤수찬위원
해서 자기네들이 방송통신대학을 설립을 하겠다. 다시 대림동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서울시나 교육부에서 허가가 됩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거기 방통대에서도 당초에 검토한 게 부지가 지금 현재는 KBS 소유거든요. 우리가 2017년이 되어야지 우리 땅이 되는데 그 전에 KBS측에서도 분할해서 구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중학교 유치 문제가 있으니까 같은 아이템이 되니까 학교를 유치하는 게 괜찮겠다.
윤수찬위원
그 대지가 교육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는 확정을 했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신은
회신은윤수찬위원
왔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이지요.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에서만 검토한 거네요? 아직 회신 안 받고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방통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이지요.
윤수찬위원
방통대에서도 검토를 했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방통대에서 부지를 당초에 1안으로 잡고 추진하다가 당장 교육관이 급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건물 짓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급하니까 거기에서는 그러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렬이 된 거지요.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 입장에서는 대지를 사야지 우리가 더 이득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 사서 당신들이 교육부지니까 방송통신대가 이전해도 관계 없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아직은 크게 더 이상 방송통신대하고는 진척된 건 없네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거기 방통대하고는 완전히 결렬이 된 것입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대학이나 한다고 하면 유치할 가능성은 있나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중학교 유치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윤수찬위원
3,000평 중에 1,000평 정도면······.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그쪽에 테니스장으로 끊어집니다.
윤수찬위원
3,000평인데 1/3만 대학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중학교하고 평생교육시설이나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문화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가 쓰는 건 2,000평이고 대학이 유치한 것이 1,000평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수지
유수지윤수찬위원
빼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KBS송신소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시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가 조회를 받고 있거든요. 그 건물을 우리가 연부금을 내야 되니까 그냥 놀려 둘 수는 없으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걸 조회를 받았습니다. 현재 받고 예산 관계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검토중이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리모델링도 확실한 건 아니군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만약에 그것을 어떤 부서에서 쓴다하면 부서에서 예산을 하는 건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서에서 쓴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부서에서 그동안에 공간을 필요로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그 위치에서 그게 적격한가? 그 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건가? 이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아까 예산이······.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리모델링비는 3~5억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이 넘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쨌든
어쨌든김복희위원
빨리 사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중도금은 계속 치뤄야 되는 거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2014년까지 한 45억 정도 매년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자가 또 매년 2억 4,000만원 정도 좀 줄어 들겠지만 그렇게 계속 나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렇게 어느 대학부지한테 1,000평 정도를 쪼개서 파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겠네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할애해 해 주고 그 돈을 우리가 흡수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경좀
신경좀김복희위원
많이 쓰셔야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어려운 예산 형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 번 우리 추경 때 편성해 드렸는데 지금 예비비로 무상보육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2,000억을 발행해 가지고 그것의 시행계획이 확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족했던 돈이 29억 6,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비비에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매달 월별로 해서 내려 보내 주겠다.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김준희위원
29억 6,000만원을 ······.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총계는 29억 6,000만원인데 보내 줄 때는 월별로 해서 보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2013년 12월까지 비용을 매월 월별로 내려 준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쪽에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최종선정 사업 목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전체 그러니까 서울시 참여한 223개 사업 503억원 이게 선정된 사업 금액이고, 그 중에 우리 구로구가 거의 10%에 가까운 40억 300만원을 선정 받았다 이 말이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 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지 또 이게 실제되는 부분이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500억 범위 내에서 30% 이상 투표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1~2개만 빼 놓고. 그런데 그 사업들은 30% 이상 표를 얻은 것은 100% 측정이 되는 것으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예산상황을 보아서 하겠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구 것은 14건은 다 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30% 이상 다 득표를 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자세한 내용을 아시나요? 첫 번재 구로구 전역에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 2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내년도에 우리 구에 예산이······.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5억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거의 25개 자치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아닌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몇 건 정도 됐는지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참공약 매니패스토 실천을 위한 공약사항에서 94.4%면 정말 훌륭한데 사업보류가 지금 3건 있거든요. 단위사업에.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사업취소가 한 건이 있고 저희가 사업보류가 3건이 있는데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사업보류된 건 3건은 오류동 변전소부지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건입니다. 그게 변전소가 아시다시피 고척1동에 소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변전소 측에서는 그것을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참 힘들다고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광화학 부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것도 백광화학에 개발추진 상황에 따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상태로 추진에 못 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화학
백광화학박종현위원
사업을 지금 추진했잖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소공원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돈 들어 가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네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로5동 거리공원에다가 저희가 예술인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론 우리가 벗꽃놀이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보류를 한 상태고요, 마지막 취소한 것은 럭비구장 인조잔디 축구장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현송재단에서 하는 말이 그쪽에 인조잔디를 깔면 럭비를 할 수가 없다. 축구도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 상태로 놓아 두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협상 과정에서 초기에 결렬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쪽은
그쪽은박종현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고 한번 사용하는데 1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현재 그 상황에서도.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대타는 아니지만 저희가 계남근린공원에 또 인조축구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고척근린공원에다가 게이트볼장 그 인근에다가 오류변전소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대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왜 우리 고척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는 안 하는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몇 번 약속을 했는데도 추진하는 과정이 없어요. 지금 내년도인데 겨울들어 가면 언제 공사할거예요?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축구동호인들이나 운동장에서 노는 생활체육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아까 우리 김준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 이거 전액 전부다 서울시비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종현위원
또 신도림동에 창작공방 쌈지공원 더하기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께서 올리신 건데 박양수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지난 번에도 쌈지공원 더하기 신도림동이 현재 공방이 독서실이 2층인데 이걸 2층을 또 증축한다는 것입니까? 건물 2층을 증축한다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담장을 허물고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증축한다는 것입니다.
건물
건물박종현위원
2층을 증축하는데 이게 1억 2,000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산 뽑은 것은 거기서······.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맞지 않는 예산인데. 건물2층을 증축한다는 것은 1억 2,000 가지고 어떻게 건물 2층을 증축해요? 리모델링은 다 했어요? 리모델링은 지난 번에 1억 2,000 들여서 다 했는데 2층을 증축한다는 것 아니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해당 부서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러한 일들, 주민참여예산을 최종 선정을 하든 신청을 하든 할 때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발언했듯이 그 지역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내용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서로 나누고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었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과장님한테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게 물론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한 것이지만 그 지역에 의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설명좀 해 주고 이러 이러해서 이것을 신청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 지면 서로 매끄럽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담장을 허물고 그쪽에 현장을 가서 보면 저는 매일 가서 보니까. 거기는 공장지대라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만 있는 독서실에 담장을 허물면 차량진입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도 없는데 우리 고동장님 그 지역 잘 아시지요? 담장 허물어서 거기에 쌈지공원 조성할 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에요.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할 때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이런 면에서 매끄럽지 못하시네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종현위원
큰일 하실 분이 신경을 쓰세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아까 김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상교육비 29억 6,000만원이 월로 내려 온다고 하셨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월별 소요액 부족이 나오거든요. 월별로 결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29억 6,000만원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그달 그 달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29억 6,000보다 더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족액을 다 산정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부족액을 산정했거든요. 그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29억 6,000만원만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비용인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29억 6,000만원 수입이 생겼다는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러면 자료 내려 왔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인 보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좀
저좀김복희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더 준다고 한 것 같아서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이게 결국은 더 준 것입니다. 29억 6,000만원을.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추가된 29억 6,000입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29억 6,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우리 자치구비로 내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리가
우리가김복희위원
몇%입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21%입니다.
김복희위원
21%인데······.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21% 중에서 저희가 부족한 돈이 21% 부담하면서 연말까지 하는 중에서 29억 6,000만원이 부족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로 우리가 보고를 하니까 25개 자치구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 구를 대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을
공문을김복희위원
주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수한팀장님입니다. 생활경제팀장 김순용팀장님입니다. 유통관리팀장 노경진팀장님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정종주팀장님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자료에는 도시농업팀은 없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직제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유통관리팀에 6급 주사로 도시농업팀장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같이 업무가 중복이 되는 모양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농업을 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팀 내에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G벨리 넥타이 마라톤대회를 갖다가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산이 올해 얼마 들어 갔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올해 1,800만원이요.
동웅
박동웅위원
작년에는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박동웅위원
사실은 동원이 굉장히 많더라. 자발적으로 G벨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거의 동별로 우리가 할당된 인원들이 대부분이 많이 들어 오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쪽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에 단체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 구의원들 같은 경우 시의원까지는 사실은 동원되는 동네 주민들은 우리 동네 구의원이 왔나, 안 왔나? 이런 느낌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의원들까지는 개별소개를 해 주고 인사말도 시켜 주었는데 구의원들은 전체 올라 와서 구의원들 왔다하고 내려 가라. 이런 느낌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건 개별 이름 한 마디 불러 주는 게 그 동네 주민들한테는 우리 동네 구의원이 왔구나, 안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구의원들 올라 왔다가 내려 가라. 이런 느낌은 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니고 이름 호명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6분 이름을 제가 지금부터 호명을 해 보면 1분 이내면 끝낼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2~30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 한 사람 예를 들어 마이크 주는 것 줄인다고 하더라도 1~2분이면 구의원들의 이름까지는 호명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구의원들 다 올라 오세요. 구의원 왔으면 인사하고 내려 가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반영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저희가 들어 올지 안 들어 올지도 모르겠지만 내년에 들어 오는 구의원들한테는 그런 무시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활성화 차원에서 동원되는 인원보다는 적어도 취지에 맞게끔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넥타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해당 단체장이나 단체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원
구의원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대 과장님 업무파악 잘 하셨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모르시겠는데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10억 1,800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0억은 아닌데요. 1억 1,18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코트라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개척사업을 하려면 코트라를 통해서 그쪽 나라에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 받고 또 상담을 위해서는 그만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저희가 하는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코트라에 지금 6,000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6,000만원이 옛날에 한 10여년 전에는 민간외교도 이루어 지지 않고 여러 가지 기업진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민간외교들도 많이 이루어 지고 글로벌시대로. 또 지금 우리 해외 교류하고 MOU 체결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MOU체결한 우호도시나 또 자매도시 우호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도시들과 잘 그쪽과 협의를 통해서 하면 바이어가 무슨 필요가 있고 코트라에서 지원받을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6,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본위원이 볼 때는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면 굉장한 경제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영대과장님의 명석한 두뇌로서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금은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200여개국이 넘는데 자매도시는 몇 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도시에 간다면 그렇게 되는데 또 그 나라가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갔을 때는 전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갔을 때는 코트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면 10명 정도밖에 안 가잖아요? 많이 가 봐야 8명.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 정도됩니다.
박종현위원
경제인들이 8~10명 가시는데 아니 그 외국에서 만약에 말레이시아다 하면 고무.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들을 뽑아서 그런 업체들이 교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돈도 안 들어 가고. 기업체 실적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실적보고 제대로 해 본적 한 도 없어요. 갔다 오고 나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수주현황이 정확하지 않아서. 매번이래 가지고 그 해를 넘기고 그 해를 넘기고 지금 이렇게 해 오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경제효과를 이루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자매결연도시라든가 MOU체결된 도시에 가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우리 협력도시에 지원을 받아서 돈을 안 들이면 더욱 더 금상첨화입니다마는 저희가 또 그런 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박종현위원
경제인들이 8~10명 가시는데 외국에서 말레시아면 고무다. 뽑아서 그런 업체들이 교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시장이 왔는데 그 사람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하는 게 고무수입이더라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는데 굉장히 좋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한테 자기 고무수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바로 OK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MOU를 하는 곳을 찾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8~10 중소기업 대표들 다 선출해서 선정해 가지고 하면 코트라에다가 줄 돈을 우리 지역에 굉장히 좋은 곳에 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고영대 동장이 오시기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인연합회나 안 그러면 경영자연합회나 상공회나 디지털단지에 우리 자매도시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런 것도 사실 홍보가 필요하지요.
박종현위원
10년 전에 답습했던 것을 이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그거 했던 것 계속 해봐야 견적 안 나와요. 고영대 동장님이 머리 좋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한번 창출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아이디어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 좀 짜 보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자매도시에는 그렇게 하고요, 자매도시 아닌 곳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예산을 줄이세요. 그런 것은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4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 들어 가는 것인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게 자매결연기관이 있습니다. 구례나 남원, 괴산, 예천 도시가 있는데 일손돕기 등이 주 행사비가 있습니다.
돕기
일손돕기김복희위원
농촌체험 행사 학생들이 갑니까, 주민들이 갑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우리 소비자 지킴이라든가 단체에서 자매도시에 가서 일손도 도와 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복희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설이나 추석에 그런 농수산물 물건 오시는 것 확인해 보십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서 점검을 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련 도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좋은 물건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떤 도시가 형편없는 물건이 들어 왔다. 그때는 다음에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품이 가능하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주민들한테 물어 보면 처음에는 고기 같은 것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역동네보다도 믿고 고기 같은 것을 사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말이 들리니 고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물건도 조금 담당자들라든가 그분들한테 상품으로 들어 오게끔 우리 주민들이 이왕이면 구청에 와서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산물이라고 하지만 특산물 중에도 상품이 여러 가지 품질이 있습니까? 기왕이면 상품으로 주민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400만원 예산서 내역서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아까
아까김준희위원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넥타이 마라톤 대회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평일날 하신 것 같아요. 평일날 했는데 그게 그쪽에 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말보다는 평일을 이용했는데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넥타이 마라톤대회에 많이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행사를 치르면 물론 교통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도 굉장히 무참했거든요. 올라가서 인사만 하고.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참 애를 많이 쓰셔서 저희가 현대화 아케이트 사업이 잘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이 추진된 곳은 남구로시장이고요, 안에 있는 구로시장도 추진중이지요? 제가 질문 다시 할께요. 그러면 구로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추진은 어느 팀이 맞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유통관림팀에서 맞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그러면 남구로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 추진은 생활경제팀에서 맞고 있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에서
내부에서김준희위원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유통관리팀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김준희위원
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업무부담이 있어서 생활경제팀에 사실은 그 공사 파트만 이렇게 넘겨 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생활경제팀에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셔서 치하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칫하면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이 물론 경쟁관계는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급물품도 다르잖아요? 남구로시장은 주로 생선이나 야채 과일 이런 것을 취급하시고 안에 있는 구로시장은 옷이라든가 신발류라든가 이런 품목이 다른데 지난 추석무렵에 보니까 진입로에 있어서의 남구로시장의 점포들 때문에 구로시장에서 또 민원들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추석명절이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취급물품이 달라서 남구로시장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 추석인데 옷 사러 오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구로시장 상인들은 괜히 진입로 때문에 우리 이용자가 준다. 이런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팀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헤아려 주셔서 전통시장이 구로시장이든 남구로시장이든 잘 좀 협력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 오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남구로 시장 정비는 다 된 것입니까? 노란선이 제가 가끔 시장을 이용하는데 보면 거의 선은 잘 준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고대병원 쪽 삼거리에 순대국집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제 정리를 하려고 그전부터 저희가 하라고 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쉬는 날 공사를 마음대로 사실은 저희가 아케이트 씌우는 기둥을 경계로 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대고 무허가 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다 되어 있고 일부 아케이트로 인해서 3층, 4층, 5층 건물이 있는 부분은 이사를 드나들때 그분들이 이 아케이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기에 그 공사는 추가로 더 해 드릴 생각입니다.
판대
가판대김준희위원
이런 것은 다 일률적으로 그걸 제작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가판대는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점포에서 다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자체 제작토록 다 얘기가 됐는데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은 좀 초기니까 초기에 그걸 잘 질서가 잡혀야 이후에도 더 모든 게 민원이 덜 발생할 것 같거든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초기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준희위원
우리 생활경제팀이나 유통관리팀 직원분들이 애 많이 쓰고 계시다고 좀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 공장등록있잖아요? 계속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장도 어려울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했는데 매년 어떻게 공장이 폐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장등록을 매년 일제 조사를 합니다마는 디지털단지에 있는 사업체는 저희 관할 외고 저희가 3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일반지역에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로 빠져 나간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이유를 혹시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상권이 안 돼서 또 지방이 조건이 더 좋아서 이런 이유가 있을텐데? 김포나 안산으로도 많이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업직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전 신고를 500%㎡ 이상만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500㎡가 안 되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폐업이 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전에는 구로구가 공장이 많았어요. 공장하면 구로가 아닙니까? 성수동하고 구로 이쪽에 공장이 많은 간이공장이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없어지죠. 우리 구로구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윤수찬위원
세수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공장등록과 세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현상오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한수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장성기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있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우수상 수상은 방금 전 말씀하신 최우수 수상과는 다른 내용인 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역일자리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을 단위로 해서 평가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평가를 받은 것이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4개 분야에 걸쳐서 평가를 한 사업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준희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격려도 받으시니까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고맙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4쪽에 보면 민선5기 일자리창출목표제 관리 부분 사업개요에서 표가 있는데요, 2010년 쭉 있는데 2014년도 총계가 이게 맞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요, 이 표에 있는 2014년도 목표는 민선5기 사항에 해당되는 목표기 때문에 6월말까지의 목표를 잡았던 것이고요, 내년 2월이나 3월중에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인데 이 내용 중에 "타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용역사업 발굴 및 해당 부서 적용 여부 검토의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공동구매가 평가에 반영이 돼서 평가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금액 구매도 중시하지만 물품을 구매하는 기업의 수, 또 물품을 구매한 건 수도 같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청소용역을 시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청소용역을 할 때 이런 강동이나 노원에서 하는 청소용역을 입찰을 볼 때 우리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강동구 예를 들면 은평구 이 비용은 예산이 이렇다는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청소용역을 하면 구청사를 관리하는 청소용역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 기업에서 용역을 받으면 사회적 공공기업의 공공근로 실적이나 이런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안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저희 구로구 내에 사회적기업이 청소용역이나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회적 기업은 아직 없고요,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은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삶터 자활 이런 데서 하는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자활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테리어 사업은 자활쪽에 있고요, 자활 쪽은 아직 사회적 경제기업에 올해까지는 포함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 자활 쪽도 사회적 경제에 포함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방침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업체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학교 운영 그래서 인문과정과 전문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3회인 것을 보면 2012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건가봐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김준희위원
대한 성과분석은 있습니까? 그걸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협동조합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협동조합 업무가 원래는 광역시도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저희들이 9월부터 자치구에 이관이 돼서 협동조합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원래 이 업무는 협동조합은 전에는 협동조합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신용협동조합입니다. 마을금고. 그래서 500인 이상이 출자를 하고 회원이 가입이 돼야지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협동조합법이 시행이 되면서 5인 이상만 되면 누구 다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하는 절차는 현재 협동조합 지역센터라든지 지역별로 서울에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상담을 하고 5인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목적이라든지 정관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고 협동조합을 등록을 하면 이제는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일반협동조합은 구청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경제기업이다 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 분이 종종 있는데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금액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은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가는 것이 지역사회발전에 좋고 이런 안내를 해 주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직업 지원부분은 없고요, 금융이나 보험업이 아닌 이상은 어느 분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가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광역 시도도 아니고 중앙부처 해당 부처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되고 것이고 어떤 금융업이나 보험업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산업 관련되는 것은 관계 중앙부처에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여기 예산은 잡아 놓으신 건 뭐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조합에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단든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회계처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 해 주고 홍보해 주고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 경비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면 작은 소규모의 사업이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일 예를 들면 대리운전자협동조합 이런 조합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복희위원
공동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조합을 설립해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만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협동조합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이 구로 오면 관리는 구에서 해 준다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관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일반기업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리활동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주식회사형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형태들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 활동은 조합 자체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이런 조합이 이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해 드리고요, 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또 설립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학교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복희위원
주민들이 성격들만 맞으면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군요. 많이 있을 수록 좋겠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복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먼저
먼저류정숙위원
우리 수상하신 것 축하드릴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추가로 할 것은 없지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7쪽에 구로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동 주민센터 15개동에 다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5개 동을 다 선발하려고 하는데 다 선발이 안 됩니다. 실상은 이 제도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서 올 9월에 서울시에서 대책협의회를 할 때 제가 가서 제안을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산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현장설계사라는 제목으로 저희 시비사업으로 저희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체 동에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취업상담사들을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류정숙위원
얼마씩이에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분들은 평균 170 정도됩니다.
류정숙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분들도?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분은 그분들은 계약직근로자가 아니고 공공근로자 중에서 취업상담사 자격을 가지신 분을 선발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분들이 15개 동에 다 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12개 동에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12개동만 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15개 동에 다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되어 있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는 9개 동이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분들이 상담하는 그 상담현황이 나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나옵니다.
류정숙위원
월 한 몇 건 정도 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분들을 기업에 동 관내라든지 아니면 어느 동은 기업이 소규모로 있는 작은 기업의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디지털단지라든가 이런 기업이 구로5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이 많은 쪽을 방문해서 구인활동을 합니다. "당신 기업에서 사람을 이번에 뽑을 때 참고해 달라" ······.
류정숙위원
설명하시는 게 32쪽에 내년에 "일자리현장소통 강화" 그 사업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 사업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걸
그걸류정숙위원
지금하고 있다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현장 소통 강화는 현장방문단 사업이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현장방문단에도 보면 동주민센터 취업상담반을 같이 편성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분들을 지금 현재 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찾아 다니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되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구청에서 상담하시는 분은 안 나가고요, ······.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구청 말고요, 동 주민센터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동장의 허락을 받고 출장을 나가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기업에 가서 구인활동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 있으면 매모해서 다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상담현황이 올해 것 나와 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나와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자료좀 한번 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공휴일이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공휴일은 그 수당에서 빠집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근무하지 않는 날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요, 근무일수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연휴가 겹쳐서 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이었다. 그러면 수목금 3일만 결근을 하지 않으면 주차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임금이 없습니다. 1일 근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나만
하나만박동웅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금년도에 보니까 4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특수사업 쪽으로 해서 세 가지 여성일자리 IT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없어 졌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여성인력개발 센터에서 여성일자리 취업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여성인력 일자리 취업을 했는데 전산분야를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실적이 너무 미미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11월 6일날 일자리박람회를 하면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저희 일자리 박람회 쪽에서 추진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제 내년도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의무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제안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응모가 되면 국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인원을 보니까 이게 사업명칭은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예요? 한 프로그램당?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프로그램당 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한 평가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합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그럼 한 사람이 내가 들어 가서 2년동안 그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년동안 지원을 받아서 그럼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동안 더 이상 들어 갈 수 있는 TO는 없겠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과정이 1년 짜리 과정도 있습니다. 기간은 2년이고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융합프로그램은 기간이 얼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2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뿌리산업고도화 프로그램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뿌리산업고도화산업은 1년이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웹 콘텐츠개발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것도 1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년 1년인데 2년 1년동안 선발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0명, 40명, 40명인데 2년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면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럼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선발은 이 응모를 한 컨소시엄 기관에서 선발을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구에······.
만요
잠깐만요박동웅위원
. 제가 설명하는 대로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쪽에다 맡겨 놓으면 인원을 우리가 50명을 주면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구로구에 주민이 거기에 신청을 하면 50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국비지원이 80%이고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선발은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추천만 하고요, 구로구 주민이면 지원자격을 우리 구 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50명이면 50명을 받아서 그 인원을 그대로 넘겨 주어서 그 인원을 교육받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 선발하는 전문성이······.
동웅
박동웅위원
그 선발방식이 맞아요? 그게 정확한 사항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추천을 몇 배수합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추천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인원이 없고요, 구로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선발은 컨소시엄 기관에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엄
컴소시엄박동웅위원
기관이 어디 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여기 디지털산업단지 안에 있고요, 서울현대 직업전문학교는 구로5동에 있고요.
것을
이것을박동웅위원
갖다가 우리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순서를 보면 거꾸로 구민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구로구에서 주도적으로 알선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취지에서는 구로구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넘겨 주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왜 그러냐 하면 2년동안 전문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숙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2년, 1년이면 굉장히 큰 기간이거든요. 그 정도를 국비나 구비를 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층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구로구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선발기준을 그쪽에 넘겨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고용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 교육생의 선발은 취업 컨소시엄 기관에······.
준이
기준이박동웅위원
내려온 것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로구에서 적어도 1.5배수 정도는 추려서 넘겨 주면 그래도 구로구의 일자리창출 차원의 이미지 개선에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자료 기준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관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구현 계약팀장입니다. 정석연 회계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구의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요, 재무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50명 회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의 입장을 정리했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좋은
좋은박종현위원
방안 나왔습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날에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번에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분할납부라든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옴브즈맨에서 지적하시는 그런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박종현위원
수의계약이 지금 2,000만원까지잖아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6,000만원짜리를 분할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본 취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의 한도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은 그것은 업무상에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쪼개 가지고 한다면 업무상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무엇인가 잘못해석이 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현행 실시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본 취지를 아시겠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김준희 위원님!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도 일치하지만 실제로 2,000만원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많이 남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회계담당 공무원분들의 어떤 교육을 실시하면서 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그날 주로 얘기한 것을 보면 지금 재난이나 긴급한 수의계약은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어라. 염화칼슘이라든지 경로당을 긴급하게 보수하는 그런 것들은 애로사항을 얘기했고요. 또 기술력이나 서비스질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회사가 와 가지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가로수형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 가지고 저렇게 자른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소규모 인테리어나 환경미화원 검증 같은 것도 조금 더 우월하게 해 주는 그런 데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고요, 또 어떤 직원은 원가나 계약설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 달라고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어떤 직원은 계약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시켜 주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하고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인데 자꾸 수의계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곁들여 주셨고 또 감사실장님은 실장님 차원에서 볼 때는 수의계약이 많은 것 같으니까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감사실장님이 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혹시 계약 관련해서 팀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직원들의 원가계산이라든가 가격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계약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룰에 따라 하면 되는데 그 가격이 일정하게 맞는 것인지 직원들이 해 올 때 품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데는 원가심사과를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금액만 심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이면 그 과에서 심사를 해 주고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산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번에도 실장님하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재무과 직원들 합한다든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탁주임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면서도 원가계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2~3명을 합해서 우리 구도 그런 식으로 팀을 하나 만들어 주면 사전에 걸러 주고 또 계약에 대한 입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저희하고 실장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관한 것이니까 나중에 윗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고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준희위원
공무원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들어 보면 좀 일정 정도 검증된 업체와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 계약 같은 경우는 발주 같은 경우는 그게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청소과에서 말씀하셨던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검증된 업체와 계속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항상 같은 업체하고 계속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혹시 좀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적절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는 더 낮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정보 온라인 공개정보시스템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우리 구로구에 안 되어 있나요? 14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내년에 같이 시작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하게 되면 아무튼 처음에 여기 보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들어 와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더라. 어느 금액으로. 이런 것을 공개를 해 주게 되면 굉장히 투명해 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상외로 어떤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처음에 입찰 단계에서 몇 개 어느 어느 업체가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낙찰가가 얼마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다.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예측 가능한 정보들이 해당 관계되는 업체들이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준비를 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징수과장 심춘섭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는 앞에서 여러 과장님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 징수과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란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안성희 징수1팀장입니다. 정영실 징수2팀장입니다. 최명덕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남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윤창익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그렇게 물은 것은 없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공시가 있는데요,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묻겠습니다. 징수하셔서 우리가 많은 세금을 걷는 건 좋은데 사실 고액체납자도 있고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니까 제가 지켜볼 거고요, 지금 보면 우리 민원이 특히 개봉2, 3동 많이 들어 오는 게 어려운 집들 옛날에 오래된 개발은 못하고 다시 짓지는 못하고 무허가 그것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세금이 항공촬영해서 많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것은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으로써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개별주택가격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연도분을 과년도 분을 우리 징수하는 게 우리 징수업무고 이행강제금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기서
여기서김복희위원
고지는 안 하시는 것입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여기서 고지는 안 합니다.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고지를 합니다.
현장
현장김복희위원
조사 및 사진촬영을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그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주택특성을 조사하려면 그냥 앉아서 가옥대장이나 이것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 주택이 과연 옆 주택과 어떤 특성이 있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증빙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에다가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김복희위원
제공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고지를 하신다는 얘기죠?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복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주택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축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도
하도김복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요.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우선
우선류정숙위원
지난년도 체납시세징수실적 최우수구 1위 하셨네요? 25개 구에서 1등하신 거예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 전에는 과년도라고 했죠. 그래서 명칭을 지난 연도로 바꾸었는데······.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시세종합평가는 4위?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이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자랑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정숙위원
해 주세요. 얼마든지.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2012회계연도분을 우리가 작년부터 올 2월달까지 징수활동을 해서 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4위를 했는데 전년도 작년에 2011회계연도분을 2012년도에 징수활동을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1등을 했고 올해는 4등을 했는데 왜 그러게 1등을 못하고 4등으로 쳐졌느냐?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평가에서 1, 2, 3, 4, 5등한 그런 자치구가 다 12위권 밑으로 밀려 났습니다. 우리만 빼 놓고 12위권 밑으로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1등을 하면 내년도에 상위권에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세무 부서 직원 70명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자랑하고 싶습니다.
류정숙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연설명을 해 주시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38세금징수팀은 뭐예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이게 서울시에는 38징수과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38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38이 강제징수 국세·지방세 기본법 38조에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생소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요, 2014년 추진계획에 구세에서 재산세가 증감내역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900만원밖에 안 되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이게 재산세가 지금 개별주택공시가격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은 지금 단독주택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공동주택이 막 떨어지고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항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내년 세입예산을 잡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마 줄어 들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편성을 안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정숙위원
1,000만원도 아니고 900만원을 해 놓아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해서요. 감편성 안 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나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체납자동차세 정리에서 보면요, 이것도 2014년도 계획에 5,600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5,600대로 잡은 기준이 있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기준은 없고요, 항상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잘하자. 할 경우에 높이고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때 그때 다르네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렇죠.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지금 밑에 보면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이 5,746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6회 이상 상습 차량을······.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90% 이상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6회 이상 상습차량에 대해 90%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면 되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우리가 견인이나 영치를 할 때는 3회 이상 체납차량을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6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90% 이상 정리를 하겠다는 제 말씀은······.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2014년도 계획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6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목표를 잡은 게 아니고 3회 이상 체납차량입니다.
류정숙위원
3회 이상이면 그러면 몇 대예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지금 잡지는 않았는데 3회 이상 체납차량도 거의 만대 가량 된다고 봅니다.
대면
만대면류정숙위원
50%네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류정숙위원
3회 이상 50%를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내년 계획을 잡는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몇 회 이상 체납을 하면 운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섭해
심춘섭해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는
굴러는류정숙위원
다 다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나 견인을 하거든요.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를 하면 그 차량을 운행을 못한다고 봐야지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는데 왜 6회 이상 차량이 이렇게 많아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런데 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한 번 체납되면 상당히 고질적으로 습성적으로 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예금 계좌를 일괄적으로 압류하는 종전에는 하루에 한 사람이 40건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올해 시범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했더니 상당히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지만 지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나가시면 또 그런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해 주십사 홍보를 해 주십시오.
법을
법을류정숙위원
어기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민원 없어요. 그건 많이 잡아 올 수록 좋아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민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세금이 나가는데 누가 얘기하겠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당장 우리 직원을 감사과에 고발을 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어제, 오늘 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이 정신이 없습니다.
내라
세금내라류정숙위원
한다고?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를 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류정숙위원
때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어떻게 대응하든 법이 그러니까······.
쨌든
어쨌든류정숙위원
고생 많으신데 많이 세수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이거 하고 있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도 해 본적 있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몇 사람 있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지금 작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6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다 강남에서 살지요? 구로에서 돈 벌고 체납하고 다 강남에서 살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적극적인 결손처분에 관계돼서 사실 1등을 최우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결손처분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돼서 1등 못하는 거 아니예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저희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지만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 세금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산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재산을 또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취득을 하면 다시 결손처분을 부활시켜서 다시 압류조치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건 인력이 부족해서 결손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인력보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를
업무를박종현위원
덜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결손처분을 철저한 사후관리 하려면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체납자동차세가 총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32억 1,200밖에 안 되는데. 지난 번에는 122억이었었는데.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런데 그게 제가 처음에 와서 총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부분은 그 전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다 까 놓고 위원님들한테 보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결손처분까지 포함된 체납액을 그때 수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결손처분한 부분은 뺐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봐요
그것봐요박종현위원
. 결손처분만 제대로 하면 1등이라니까요. 본위원은 덜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좋은박종현위원
실적을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간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니까 체납징수 목표 표가 있는데요, 현년도가 2014년 목표고 이게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난 연도도 2014년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가 맞는 것입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연도도 2014년도고 현년도도 2014년도고?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김준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서 이 지난 연도가 2013년도가 아니라 과년도 체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이라는 용어가 지난 연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연도라서 2013년도가 아니라 올해를 뺀 2012년, 2011년, 2010년, 8년, 9년 통털어서 지난 연도라고 용어를 분류를 해서 정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목표액이 있고 우리가 목표설정한 것은 지난 연도, 과년도 2012년도 목표결과를 분석할 때에 총 체납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목표를 얼마를 잡았으면 그중에 징수를 얼마를 했다. 이렇게 해야 정확히 분석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자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것은 아까도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으면 아마 이해가 빨랐었는데 이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웅
박동웅위원
13년도도 보니까 총 그것은 안 나오고 목표액만 나온 것 같은데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지금 추진실적 작년도 2013년도 올해 8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이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구세 합해서 51%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산세 약 320억이 안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된 재산세가 10월 말을 경계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진도율이 여기서 재산세 진도율이 거의 90 몇%가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또 시에서 공동재산세를 교부하는 규모까지 판단해서 올해 징수목표액을 잡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이런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유가증권을 압류를 한다든가? 부동산을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얼마를 갔다가 우리가 70억 정도를 시세 구세를 합쳐서 징수를 했다.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분석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그런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압류를 통해서 얼마를 걷었고 아니면 현장지도감독을 통해서 얼마를 걷었고 이런 것들을 분류한 결과표가 있을 것 같은데.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 자료는 빼 놓은 것은 없는데······.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있으면 서류를 한번 주시면 체납액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주로 걷고 있구나! 이런 것도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지금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 보고자료에 들어 있고 단지 이 자료에 안 들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공매처분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공매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체납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외에는 더 이상 없고 단지 위원님께서 공매처리해서 받은 세금 분류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산도
부동산도박동웅위원
있나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에서
캠코에서박동웅위원
자동차도 공매처분합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자동차도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황정렬 재산1팀장입니다. 안형섭 재산2팀장입니다. 이정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영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기철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금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과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일 10월 24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