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해명 부의장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증평군의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종합평가는 충청북도 주관으로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군종합평가는 9개 분야, 43개 시책, 121개 지표, 266개 세부 지표에 대한 도내 12개 각 시군의 실적을 비교·평가하는 일종의 행정능력 경진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각 시군에서 실적을 전산에 입력하면 충북도가 현지확인 등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월말 최종 검증 작업까지 거쳐 2012년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충북도에서 지난 5월 시군으로 통보됐으며, 진천군은 6년 연속 최우수, 괴산군은 2년 연속 최우수라는 평가와 함께 4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증평군은 왠지 잠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0년부터 올해까지 도에서 시달한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괴산군, 진천군은 9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4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 증평군이 받은 최우수 등급 분야와 인센티브 금액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괴산군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별 지표담당자들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보고회를 갖고 부진지표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기별 평가지표 추진실적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주재원 확충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6.8%로 2009년 22.3%, 2010년 22.9%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충북 군 평균인 21.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평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함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으로 포함하여 산출하는 분석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2012년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63.5%로 전년도 62.3%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재정자립도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과다한 지방채무 발행 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금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정교부세의 교부현황과 인센티브와 페널티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살펴보면 인건비 절감과 지방청사 관리·운영 등 직원들의 어려움을 담보로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과 관련된 노력의 부족으로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금년도 예산이 전년과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이유는 신규사업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확보 현황 및 새롭게 발굴한 차별화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껏 사업 착공이 안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산단지정 부지로 묶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안과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주변 땅값이 저렴한 곳에 첨단산업단지를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증평2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하고,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수명연장으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노인정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첫째 현재 우리군 마을 곳곳에 경로당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모든 마을 어르신들께서 같은 경로당을 이용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파악과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둘째 현재 보은군에서 전국 최초의 80세 이상 고령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산수사랑방 개설로 어르신들의 세대간 갈등해소 및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시범적으로 2~3곳 설치·운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실장님께서 검토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불만 해소 및 보직관리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발생되고 잘못된 보직 부여로 업무의 효율성 및 사기 저하로 인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민원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첫째 인사에 대한 불만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인사기준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지 둘째 인사 시 직능에 맞는 보직부여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보직 부여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 및 사기저하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잘못된 보직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증평인삼골축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가 올해 10만 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이루어졌지만 일부 참여단체의 과욕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큰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인삼골축제에 맞는 다양하고 색다른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음성군에서 같은 주제의 축제가 개최된 것과 관련하여 첫째 증평인삼골축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발전방안 및 음성군의 인삼축제 행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둘째 제1회 음성인삼축제가 성대히 열렸는데 우리 증평인삼골축제를 며칠 앞두고 열려 많은 비교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대책 및 우리군에서 음성인삼축제 시 현지확인을 통한 전반적인 축제 내용을 파악 및 분석하였는지 셋째 향후 음성인삼축제의 대응방안 마련 및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중 선행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농·축산 자원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계획 사업 일정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착공조차 못 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언제 착공해서 완공할 계획인지 둘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예산 미집행의 문제와 다른 사업의 확보와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읍내 주요 도로변 및 지역에 공용 유료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 있고, 증평읍 종합정비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구 제일교회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첫째 현재 주요 도로변 및 지역에 조성 운영 중인 공용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둘째 교동 구 제일교회 부지에 새롭게 조성한 공용주차장의 주차 가능대수는 몇 대나 되는지 셋째 교동에 조성하여 몇 개월 임시 운영한 공용주차장의 월 수입내역과 향후 운영계획은 결정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앰뷸런스 운영 및 방역 위탁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응급 의료기관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는 앰뷸런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와 방역 위탁관리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보건소 소유의 앰뷸런스 운영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둘째 우리군 관내에 긴급 의료지원 및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셋째 보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직접 방역을 실시할 때와 현재 용역위탁을 주어 시행하고 있는 것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제2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서를 보면은 지금 제2 산업단지 추진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계룡건설에서 진천에 산수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분양이 원활치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의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이 미루어지는 걸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내용에 보면은 현 정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룡건설에서 우리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조성중인 산수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히 잘 돼서 잘 돼야만이 우리 제2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룡건설에서 산수산단에 대한 분양계획이라든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인사불만 해소 및 보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금 보직이 부여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두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세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건설재난과 청원경찰이 지금 규정에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인허가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정해진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원의 사기저하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직이 부여가 되고 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그 규정을 개정을 통해서 복수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이 그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두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민복지실하고 환경과하고 또 도시교통과 이렇게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을 해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직은 그 사람의 어떤 전공분야 또 근무경력, 전문성 이런 게 맞게끔 보직이 부여돼서 대민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을 조정을 해서 복수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직에 맞게끔 보직을 부여하든지 그런 조치가 뒤따라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증평인삼골축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인삼골축제를 개최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많은 인파가 참여를 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의원도 보고 느꼈습니다. 다만 지금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해 동안 인삼골축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앞으로 뭔가 인근에서도 인삼축제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진행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하는 염려도 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삼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 어쨌든 인삼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뭔가 인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더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뭔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삼골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전체적인 총 예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음성군인삼축제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삼 관련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참여를 하고 거기에 방문을 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지금 거기는 예산도 한 10억 원 정도 행사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해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인삼, 수삼 판매 금액만 한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인삼이 없어서 판매를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여기도 한 8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군 재정상 음성군에서 어떤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어제 보은대추축제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행사장을 가보고 거기 행사기간이 대추를 주제로 해서 축제를 열고 있지만 기간도 한 10일 정도로 해서 보은에서는 모든 행사를 대추축제로 통합을 해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봤을 때 총 행사비용이 8억 정도 투자를 해서 10일 간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고 뭔가 지역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찬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을 보고 배울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도 혹시 가보셨나요?

아, 그 담당자가 다녀오셨어요?

어쨌든 우리도 앞으로 어떤 축제 운영이나 축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농산물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축제가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뭔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배워서 우리 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쨌든 우리 인삼골축제가 많은 인파가 몰려서 성황리에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먹거리 축제로 또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 시에 풍물시장이 들어와 있지요? 외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풍물시장을 열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셨지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풍물시장이 행사축제에 참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차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농가들 위주로 또 지역주민들 위주로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식당운영이나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 아,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인삼골축제 시 풍물시장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풍물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먹거리 같은 것도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풍물시장이 우리 인삼골축제에 참여를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있나요?

글쎄, 거기 다녀오셨고, 가서 시설을 둘러보셨다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갔을 때 읍면별로 농산물 판매부수가 굉장히 여러 개 조성이 돼서 뭔가 농가소득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참여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거기 10일간 축제를 열면서 며칠 씩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며칠 씩 부스를 교체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도도 더 높고, 또 농산물 판매도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은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풍물시장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행사 시에 풍물시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은 주요도로변 및 지역에 조성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현황이 지금 삼일식당 앞하고 새마을금고, 일진빌딩 앞 해 가지고 총 3개 구간 노상주차장, 그 외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서 내용에 없는데 빠져있는데 지금 어디어디 지금 있죠?

지금 화선집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화선집 뒤편에

지금 거기 유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이 시내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34면 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화선집 앞에 주차장하고 또 왕순대 앞 주차장 또 그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 또 있죠?

그리고 저쪽 시장통 있는데도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여섯 군데가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관리관계는요?

저기도 다 유료로 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시장통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주차권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그 상가에 찾는 고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무료가 아니고 상인들이 저렴하게든 사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주차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주차 시에는 시간당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주차를 해서 요금을 낸 적이 있는데 다 유료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지금 교동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추진 시부터 여러 가지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나 또 여러 회의 시에 운영방안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을 때 나중에 조성 후에 문제될 게 없다 그런 답변이 있었죠?

예, 지금 3개월 동안 임시로 운영을 해서 수입 발생된 걸 보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지만 9월달 같은 경우에는 68만 5,200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인근지역에 말씀드렸던 재래시장 관련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관리원들이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0만 원 선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68만 5천 원 정도 9월달 수입으로 봤을 때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도 운영상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 시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10월부터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의회에서 누차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에 와서 의회에 어떤 말씀도 없이 또 불과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본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지금 무료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그런 답변이 계셨었어요.

불과 지금 뭐 한 달 조금 지났어요. 지금까지 계속 몇 해에 걸쳐서 유료화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었고 불과 한 달 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의회에 분명히 예산결산 심의할 때 의회에 와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와서 설명을 하고 운영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어떤 설명도...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다른 동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지켜져야 되고 또 뭔가 피치 못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서로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아무 어떤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추진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아니 과장님께서

아니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의회에서 회의 시에 임시 운영결과에 대해서 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뭔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서 지금 그걸 이행을 하지 않고 한 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글쎄 그렇게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이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보건소 앰블런스 운영 및 방역위탁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돼 있다 병원이 부도가 나서 지금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없는 상태죠?

지금 초중리 일진뜨리에 앞에 병원이 신축 중에 있고 거의 완공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어떤 병원으로 운영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계십니까?

일반병원으로 건축을 해 놓은 거예요?

건축은 된 거고 앞으로 운영주체를 찾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응급의료기관 병원이 지역에 유치가 돼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역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이 직영으로 할 때와 지금 용역을 줘서 할 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용역업체 위탁을 했는데 그 용역업체에 어떤 예산이 투자가 안 됐어요?

지금 보건소에 방역인부임이 방역인부가 별도로 또 없어요?

그러면 전에도 직영으로 했을 때 보건소에서 채용한 방역인부가 어떤 방역사업을 병행을 했던 거죠?

병행해서 했었는데 지금 용역을 줘서 1,900만 원 인부임 예산이 용역업체에 지원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비용면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초기에 민원이 발생돼서 GPS로 소독구역을 확인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역이 장부에 정리가 되어 있나요?

모니터가 돼서 방역시간

몇 시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방역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대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께서 방역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에는 소독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했는데, 요즘에는 보기가 어렵다. 그 방역 시간도 지금 시기가 있잖아요. 주로 어느 시간대 방역이 이루어졌지요?

사실 제가 방역업무에 용역업체에서 채용이 되어서 방역업무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입 면에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못하겠다. 그래서 교체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전에 직영으로 할 때 보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방역을 위탁을 했으면 그게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전에 직영으로 할 때 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도 더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불만이 더 늘어난다면 그것은 전에 하던 것처럼 직영으로 다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용역업체 인부들이 좀 더 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전에 직영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든지 그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주민들 불편이 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