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 및 변경된 국ㆍ도비 보 조사업, 7월 18일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반영과 추가 발생된 지역 의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4.75%인 122억3,533만원이 증액된 2,696억9,795만원을 편성하 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5% 증액된 2,329억9,419만원이고, 특별 회계는 10.13% 증액된 367억376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기정예산보다 88억5,882만원 이 증액되여 2,329억9,419만원이며, 세부내용 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 시적 세외수입에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30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오유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한 재정보전금 3억원과, 국 ․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 금 이 37 억 3,292만원, 도비보조금이 17억 1,190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편성은 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양구읍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0억 1,400만원,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 부족분 2억5,0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50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7,000만원, 수질개선특 별회계 전출금 7,400만원을 증액 또는 추가 편성되었으며, 국비 보조사업은 영 유아보육료지원 1억1,000만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1억5,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9,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2,633만원, 수해복구사업 34억 6,111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지원 2억5,000만원 등 41개 사업에 53억 2,547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급여 4,689만원, 사회적기업육성 2,178만원, 내 수면자율관리육성지원 3,600만원 등 7개사업에 1억4,57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 다. 국비 보조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51억7,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주민편의시설개선사업(마을회관) 5억원, 용배수로정비사업 1억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5억2,879만원 등 32개 사업 에 14억6,18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2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지원 672만원 총79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포함 하여 14억5,3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8억3,231만원을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세입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7,651만원이 증액된 367억3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ㆍ주택사업ㆍ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1,253만원이 증가한 152억 3,173만원으로 증 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군비부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 보조금 이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 대수선비와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 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6,398만원이 증가한 49억5,947 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 원인자 분담금이며, 세출 예산은 양구읍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 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된 정부로부터 추가 및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7월18일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 군비 부담에 대한 사항을 대부분 조정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는 도비 확보에 따른 기정 군비를 삭 감하여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최근 경기침 체 등에 대응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 운용은 물론,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 점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철호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력해 주 시는 최경지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변 제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 조사업 변경내시분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규모는 기정 당초예산보다 3.95%인 88 억5,882만1천원이 증액된 2,329억9,419만7천원입니다. 세목별 수입내역으 로서 지방세는 변동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억1,400만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1억원, 재정보전금 3억 원,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합하여 54억4,482만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 다. 먼저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등 8개부서 41개 사업이 증액이나 감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32억7,5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 음 기금사업으로 문화체육과 등 4개부서 6개사업이 증액이나 신규사업으로 4억5,75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과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등 6개부서 3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가 및 신규사업비로 12억1,48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등 9개부서 33개 사업에 대한 증감 및 신규사업비로 4억 9,70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 른 군비부담 및 현안사업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8억3,200만원을 삭감하였습 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865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2,324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68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산,장제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56만3천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32만3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74만9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47만3천원을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04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191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22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 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3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64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329만6천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 보조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사회복지 보 조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사회복지 보 조로 20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 로 98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4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26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장기근속근무 보육교사 지원 사회 복지 보조로 67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사회복지 보조로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 로 1억1,05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회복 지보조로 759만3천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사회복지 보조로 7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1,18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84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 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2만4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만원을 감액하였 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10만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회복지보조 437만7천원 증액하였고,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소방설비 5,507만4천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양구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 였고, 주민편의시설개선지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5억원 증액하였 습니다. 교육재정지원 친환경무상급직지원으로 851만2천원, 친환경 우수농 산물 학교급식으로 8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영유아보육료 등 지방비 보전 과오납으로 5,0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과 소관입니다. 열린행정지원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감액하여 농촌 지역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 을 조성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 사과 소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 설 치 및 유지보수 9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량시설물 정비 빈집정비사 업으로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과입니다. 공공시설관 리 시설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박수 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1,586만9천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로 1,5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시설확충에 자산 및 물 품 취득비를 감액하여 도서구입비로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증 향토민 속예술작품 박물관,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전시시설에 군비 3억원 감액하고, 도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개느삼자생지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00 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시설비 7,6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 보조 2,500 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청소년 수련관 풋살장 인조잔디 공사에 1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감리비를 감액하여 시설비 14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 관련, 기 간제근로자 보수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4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숲체험지도사 행사실비보상금 29만7천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 로자 보수에 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 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인 행사실 비보상금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 마을 운영매니저 행사실비보상금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탐방로 관리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만원 감액하였 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8,0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3,15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도사업 감리비 107만원 감액하 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안전요원 운영 비 지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15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2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 세 자영업자 경쟁력확보 양구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문화해설사 양성배치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에 1,397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억1,10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300만원 감액편성하고, 국내여비 50만원 증액하 였습니다. 재료비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 업 민간자본보조에 3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민간자 원보조에 2177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 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5억원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에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7월18일 호우피해 에 5억2,8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편리한 정주여건 개선 시설비에 4억6,08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 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 수해복구 시설비에 7억8,054만7천원 계상하였 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에 3억6,9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비로 5억2,63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수해복구사업 시 설비로 1억1,5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에 20억1,2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에 1억3,395 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7월18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912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로 85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클린환경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시설비로 34억1,504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로 4억10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 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3,5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10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 였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재료비로 3,595만5천원을 감액하 였고,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사무관리로 114만5천원, 공공운영비 로 4,6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1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4,64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환경기 초시설개선비 7,4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 다. 청사경영관리지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특화품목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6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채종 묘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보조 1,000만원 감액하였고,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단 유치로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42만원을 증액하였고, 축 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협지자체 협력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기타보상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250만원 감액하였고,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3,600 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지원 시설비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 다.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유기질 비료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4,1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188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으로 민간자본 보조 67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증액 하였 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 민간경상보조로 1,12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무관리비에서 176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 상금에서 308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8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로 85만원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운 영지원 재료비에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350만원 과목경정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국내여비로 2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824만4천원을 계상하 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에서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 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사무관리비에서 68만원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민간위 탁금에 30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21만원, 기타보상금에서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간호용품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3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장비 및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 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0만원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기타회 계전입금으로 7,44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한강수계관리 기금 2억3,809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 설대수선비 시설비로 2억9,77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쓰레기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1,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분담금 수입으로 30억 6,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오폐수 처리시설 확 충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4,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 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시설비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 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토미술예술작품박물관을 짓는데 순수군비 5억7,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군비는 부담이 가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하여 도비 3억원이 내정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재정보전금에서 나온것이죠?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성격이 도세나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른 배당금 아닙니까?

성격은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나 문화체육과에서 도에 수시로 도비확보를 해서 사실 교부세, 형식으로 내어올수 없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내려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예산때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 이 여기에는 도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재정보전금으로 쓰면 재정운영과에 서 세를 잘걷어서 징수했다는 포상금으로 내려와서 일반회계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가 지정되어 양구군 향토민속예술박물관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라고 기재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재정보전금에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예산들은 국도 비 확보에 전력추진을 해주시고 국도비가 가능치 않은 것은 애초부터 우리 군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여러가지 득이 된다고 의원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시는게 낫지, 국도비 가지고 1년전에 있었던 얘기가 이렇게 변화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호우피해에 대해서 하천복 구사업지원이 수해복구가 몇%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발주는 되었고, 공정은 40%정도입니다.

이월 사업이 있습니까?

원리천 수해복수 사업 1건은 이월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가능합니 다.

추경예산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가 먼저 지출되어, 실질적으로 추경 심의를 일찍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이 어떻튼간에 기금이 왔다고 해도 의회 승인을 받고 지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이 되는데 사업 시작을 해놓고 추경을 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을 보면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 치가 도비 확보됨에 따라 증액이 되었는데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는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였는지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지역 안전시설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 10개를 설 치하고, 안전조끼 구입, 이동식거치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경심사 전에 집행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일부 이해가 됩니다만 적어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에 의회에 이해를 구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서로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고, 차후 선집행하고 나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런문 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급사항일 경우에는 간담회에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개진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 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에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변경분이 대체적 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BTL 아파트에 군인가족 전입문제에 따른 동 면, 남면, 방산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한 특별, 긴급 예 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지장을 받는 곳이 방산양록어린이집과 동면 어린이집입니다. 양록 어린이집은 33명중 23명이 나와서 10명이 남아있어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별도로 특별보조금 예산 세운 것은 없고, 11명만 되면 원장을 유지할 수 있어서 면담후에 병설유치원에서 1명을 채워 11명을 충족 시켜서 하는 협의도 하였는데, 운영을 해보다가 너무 타격이 있다고 할때 특 별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직은 어린이집이 인가도 안난 상태이고, 정원 도 불투명합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동면은 이전이어도 크게.........

동면은 타격이 크지는 않습니다.

수년간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으로 기반이 되어서 법인을 운영해 왔겠지만 아동이 없으면 어린이집 운영이 보육료가 거의 교사 인건비로 나 갑니다. 일단은 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 그지역의 어쩔수 없는 환경이지만 행 정서비스를 해서 예를 들면 그런식으로 운영을해서 교사 인건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데 어린이 수가 적 을 경우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을 강구하셔서 여지껏 운영을 잘해오셨지 만 갑자기 인구이동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게 되었다는건 막막한 겁니다. 학교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추경때 보육서비스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복지라고 봅니다. 군에서 특별기획을 내셔서 사각지대 복지서비스 차원 에서 접근을 하셔서 실의에 빠져 있는 시설에 용기를 주고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 니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농촌어린이들도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재정 지원관련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은 공급협의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하였는데 관내 농산물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고, 아직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 식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월25일에 결정지을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이들 무상급식지원비가 왜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정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다 지원 되었습니까?

현재 보류되어 있는 것은,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인건비 가 맞물려 있어서 그것만 현재 보류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지급 되 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 안된내용은 언제 협의가 됩니까?

25일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25일에 협의가 안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도에서도 이문제를 몇 번 회의를 하였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의견일치 를 하자고 해서, 거기서 우리군만 빠져 나가는 것도 그런데, 현재 보니까 추 세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25일 지나보아 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먹거리 가지고, 시장군수님들이 정치색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현명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교육지원청 장학사님과 얘기를 하였는데 고지서가 발급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아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된 사항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실장님께서 책임 지셔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군만이라도 타지역 눈치 안보고 무상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 문제는 ...........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교 육청에서 시군에 부담을 시키자고 도청과 교육청하고 시장군수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협조된 지원비다 보니 우리도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 데, 다른 것은 의견이 없는데 인건비를 여기다 씌우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당초 시장군수 배제시키고 도와 교육청만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최종 결정 은 10월 25일에 결정될거 같습니다.

18개 시군 전체가 보류된 상태입니까?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시군이 3 ~4 개 있고, 지금도 다른 자체단체에서 눈치 를 보고 있습니다.

25일이면 며칠 안남았는데 연말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군자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지원사업이 처음 생겼는데 간단하 게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은 1명의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아직은 구체적으 로 별도 얘기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한것이죠?

네.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수 당에 요양시설, 재가시설 다 포함된 겁니까?

당초 도비가 적게 내려와 전체적으로 3,000만원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도 비가 600만원 서는 바람에 매칭되어서 세운겁니다.

요양시설같은 경우 지원되었던 부분인데 요양시설의 직원들, 복지수당, 종 사자 수당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면 금년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가수당이 6월 시작 되어서 한달 지급을 했다가 먼저 의회에서 제 가 질의를 한 이후로 잠시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추경작업이 끝나면 조치를 할겁니다.

먼저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침에서 만들어진 기간 이전 의 것만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었 습니까?

지적했던 부분은 아직 도에서 확답을 못주고 있어서 도와 협의 사항이고, 금년에는 2007년 이전 해당되는 분들만 지급될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1일로 지침에는 되어 있었죠. 먼저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지 금 여기 보면 군비로 엄한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군의 어른들을 모시는 종사자들을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들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주자고 했는데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업비를 보면 몇억씩 순수 군비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지침에도 분명히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 것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한가지는 당시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지침에 문제가 있다, 그 래서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되니 그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형평성을 맞추어 예산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였는데 여론이 어떻게 조장이 되어 가지고, 박승용 의원이 민원을 넣어서 예산을 못준다고해서 한 달 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게 항의가 왔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 행하는 것을 가지고, 지침대로 예를 들어서 당초 지침대로 그냥 주던지, 그 것을 중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도 않을 거면서, 그것을 왜 중지 시켰습니까?

당시는 중지를 시켰었고, 현재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빵꾸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이 예산이 서지 않으면 주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침문제는 어차피 도청과 2008년 기준을 뒤로 완화시키던가, 아니면 근속년수를 늘리던가 하는 방법을 도와 절충하고 있는 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협의를 해보고 ...........

그럼 만약에 이상태에서 연말에도 그 지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렇다고 우리군에 나와있는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제가 건의를 드리면 금년도에 지침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셔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안해주신다고 하니까 집행하는데서 그렇게 한다니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 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연말에 내년 예산에 그 지침이 변경이 안되고 그대 로 진행이 된다고 하였을때 지역내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것은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에 지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군의 조례도 있 고, 도지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침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군 순수 군 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사기 진작 저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음 예산에 꼭 반영될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도에서만 세워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군자체적으로도 그런 예산을 반영하 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와 절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구관내 요양시설에 등급외자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 은 상관이 없고, 등급 못받은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중에도 집이 없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요보호자들이 요양시설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제가 알기로 예산부족해서 못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부분에 대한 예산관련해서는 알고 계시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외자들이 요양원에 있는데 그문제는 뭐가 지원이 안되는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부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예산에 편성을 해서 준다 등 여러 가지 이 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전에 최경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인 구의 자연감소로 인해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구제대책을 하는 것이 마땅한 데 자연감소가 아니라 인위적인 감소가 되었습니다. BTL 아파트 때문에 어 린이집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법인시설을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지역에 나와서 하던지 아니면 인원이 없 어도 최경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구제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민복지의 장르가 아닌가 생각됩니 다.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군에서도 노력하시고 군비가 어렵다면 댐주변마 을 지원사업이 방산은 평화의 댐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주변마을사업위원회라든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 분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과를 심의해야하니까 위원님들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원 상당의 CCTV 설치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은 무슨뜻으로 한 겁 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로 계상하였는데 읍면을 통해서 마 을 자부담을 받아 20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하여 마을 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뒤따를 텐데요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지관리도 마을에서도 하는 것으로, 잘알았습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이 대 두되어야 하는데 마을에 설치하다보면 여러 가지 특정한 사항이 곳곳에 발 생될 수 있습니다. 인권문제 등이 발생되는 것을 조절을 잘 하셔야 할 겁니 다.

한가지가 계상되었는데 공공시설물 개선 및 정비사업 관련해서 7,0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복도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인조석 깔기, 일본식으로 도끼다시라고 하 는데 지금은 발암물질이 발생되어서 시공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연마를 해야 하는데 그물과 발암물질이 발생해서 그것을 개 선하려고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해마다 상급대회 유치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우리지역의 농 사를 짓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억7,500만원, 7,500만원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죠? 상급대회는 2억만 투자되는 겁니까? 2억7,500만원 중에서 ....

각종 체육대회 출전보조금 2,500만원 추가 계상을 하였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2억5,000만원입니다.

사실 아쉬운 것이 당초 계획서, 그리고 1년동안 가면서 추가적으로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수 있는 내용, 이런 유인물이 있으면 편할텐데 그게 좀 아쉽고 2억5,000만원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운 상급대회가 유치되던가 상급 대회 유치과정에서 소위 양구로 오는데 계상되는 계산에 따른 추가적인 금 액의 소요가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총14개 종목 68개 대회를 유치하였는데 현재까지 유치가 확정된 것이, 16개 종목 71개 대회가 확정 되었습니다. 추가로 추진 확정된 것이, 무에타이, 문화체육장관기, 기계체조대회가 새로 유치되었고, 제1회 국토정 중앙 당구대회가 11월에 당구연맹과 협의하여 확정되었고, 전국아마추어복 싱대회 및 복싱국가대표선발전이 11월에 추가로 확정되었고, 14세 주니어테 니스대회로 총 5개 종목이 신규로 유치를 하게 되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 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유치경쟁이 치열할 줄 알고 있습니다. 작은예산으로 내실있 는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예산은 최소로, 효과는 최대한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님 질의에 병행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이 방학동안 운영되면서 올여름에 방학동안 대회개최한 것이 대략 몇 개입니 까?

금년에 전지훈련 온 것이 70개팀입니다.

전지훈련말고 공식적으로 스포츠마케팅하면서 유치한 대회가 방학동안에 몇 개 대회입니까? 제가 아는 것만해도 하루에 네 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교육 방침이 바뀌어서 주말리그, 방학을 끼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8월초에는 각종대회가 많았 습니다. 주말에 겹쳐서 서너개 대회를 동시 개최한 적도 있는데 전체적인 추 세가 학생들은 교육방침이 바뀌어서 ........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회유치도 좋지만 방학동안 계속 유치하다보 니 대회유치를 한 상태에서 선수단이 양구에서 못자고, 춘천가서 자고 옵니 다. 숙박업소가 없다보니 우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올여 름에 실제로 우리가 하지 않던 대회를 하면서, 기존있는 대회를 하면서 다른 대회를 가져오다보니 기존대회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방 학동안에 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필 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숙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관광객들 오고, 대회유치하고, 군장병들 외출 외박 등등 난리도 아 니었습니다. 숙박이 안되어 있어서 춘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대회를 유치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8월10일부터 16일까지 대회기간이 겹친 것인데, 사실적으로 선수들이 밖에 나가서 숙박을 한 예는 극히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 조사를 해보았는데 일부 학부형들이 감독, 코치 집행부 분 들과 접촉을 하려다 보니 저희한테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양구관내 에서 조용히 접대할곳이 있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두세군데 밖에 없다고 하 다보니, 학부형들이 일부 대접하려고 춘천을 간 것은 알고 있는데 선수들이 ....................

알겠습니다. 이말씀은 행감시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김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혹 겨울스포츠를 하면서 방학동안에 스포츠를 할때는 여름같지 않아서 숙박문제가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선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형들이 오시면 부가가치가 더 없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며서 관광을 자원화 시켜서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학부형들이 나가서 자는 것은 괜찮고,,,,,,,,,그것은 잘못된 스포츠마 케팅입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학부형들이 다 밖에 나가서 주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부형들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양구에서는 행위가 곤 란하니까 춘천에 나가서 숙박을 하였다는 것이지, 전체 학부모들이 춘천나가 서 숙박을 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부 학부형들이 예약을 하면서 숙박이 안되니까 춘천나가서 자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방 예약이 안되고, 저희들이 수련관이나 힐링 타운이 있지만 숙박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 를 하면서도 방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춘천을 나갈때는 양구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가, 춘천을 나갈때는 대회를 유치할 때 기존대회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학동안 새로운 대회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펜싱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없던 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숙박인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대회를 궃이 스포츠마케팅하면서 필요없는 대회까지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는 것이죠. 농구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유치한 대회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판단해서 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만약에 위원 님 지적대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유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 님 지적이 맞습니다. 양구에서 수용이 초과되는 대회를 유치를 하면 양구 이 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대회 유치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감자료 요청을 했지만 차후라도 기존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관광시즌에 새로운 대회를 가져와서 기존대회가 실추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 다.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행감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7,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느 부분 긴급 보수 계획 입니까?

7월 수해시 동면 팔랑리에 있는 산양증식장이 훼손되어 수해 피해를 입어 혹시 누락될까봐 조사를 빨리 진행하여 문화재청에 신청을 올려서 전액 국 비 7,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이 당초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생활체육대회 끝이 났지요 ?

도생활체육대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족금액이 올라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출전비는 그것으로 끝이 났고, 생활체육대회가 군수기 생활 체육대회와 회장기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군수기는 5종 목이고, 연합회장기는 1종목을 하였는데........

예산에 보면,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말씀입니까?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입니다.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이 아니라.........

생활체육대회 개최비가 있고, 상급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상급대회가 저희 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급 생활체전 출전해야 할 것이 앞으로 11개 종목 13 개 대회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출장비가 4,0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으로 증액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였는데 일반 종목별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전보조금 내에서도 군수기 대회를 같이 쓰는 겁니까?

여기 일부 종목이 군수기 대회가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냐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보조를 주는 금액에 포함되 어 있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대하여 2 억5,000만원 증액 부분에서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가지 확 인을 하겠습니다. 무에타이 대회가 앞장서서 제일먼저 확정 된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언제 확정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불과 며칠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담당계장님이 6월 3일날 본 위원에게 10월 26 ~27 일 예정이 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5월달에 확정이 되어 있던 것을 최근에 확정된 것 으로 여기 반영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확인시켜 드리 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접촉을 하는 것은 사전에 접촉을 많이 합니 다. 각 경기 가맹단체에서 언제쯤 양구에서 무슨 종목 대회를 개최하면 좋겠 다는 의견을 내어 놓고 세부적인........그러면 저희는 예정이라고 잡아놓고, 거기에 협회 소요경비라든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회유치하고 확정하고 예산을 해가지고 추경에도 올리고, 배정을 하는데 여기 예산 올라온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올라온 겁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합니다.

회의를 한 것입니까?

스포츠마케팅위원회에서 제가 사무국장이고, 직제상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회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목경정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목경정 된 내용이 뭡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비에서 300만원 감액하고, 공동체일자리 사업 재료비에서 1,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계상하여서 2억1,100만4천원 속에 감액된 것이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느쪽 사업입니까?

현재 10월까지 지역공동체에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산양증식복원센터 등 8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통일관 힐링하우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 공동체 일자리나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비의 경우가 박 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보호사, 요양시설에 비해 양구가 요양보호 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치 단체의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 역공동체 일자리라는 것은 생계가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도와줄수 있는 사 업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굳이 군비까 지 삭감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것은 배려가 아니고 의무같 은데 이업무를 담당하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복지사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사회적급여 관계가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한 공공사업, 복지사 업도 공공사업입니다만 좀 분리를 해서 공공사업의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자체가 복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런사업비를 투입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현재까지는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대상이 지정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군비 를 예산을 확보합니다. 예산을 감하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동사업 1900 만원, 저희가 감하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도 감을 했습니다만 이사업비 자체 가 전체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군수님의 방침이나 양 구군의 방침도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제공에 관한 예산은 충분히 위원님들 께서 심의를 하면서 계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국도비 비율 포함해서 군비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본 위원 얘기는 우리군에서 하는 시설관계나, 용이한 것에 대 해서는 군비 투입이 넉넉하고 너그럽고, 특히 영세한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은 궃이 요율을 잘적용하셔서 하는지 거기에 대 해서 잘못된 예산 집행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러운지는 몰라도 경제관광 과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예산이 결부 된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느지 역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대운수의 농어촌버스가 노후됨에 따라 대체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나머지 1,4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여 1대를 구 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버스를 사는 사업입니까?

네.

공영버스 지원이어서 노선이 신규로 생겨서 운영비 지원인가 했습니다.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정관리 위탁관리에 중국기술자를 당초 예산에 채용한 다고 해서 5,694만원이 급여죠? 중국기술자 자격증에 관한 급여?

급여지만 위탁관리하는 급여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1,000만원 정도가 사용되고 나머지가 사용이 안되 었다는 얘기는 위탁관리가 종료 되었거나 사업방법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데 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는 작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도 6월중에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하던 것이라 좀 더 도와주고 새로운 시설이라 최대한 아끼느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위탁 관리는 하고 있지만 금액을 줄이고, 이것보다는 전기료가 모자라서 있는 것 을 최대한 아끼고 돌려서 과목경정해서 사용 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립장의 중국기술자 정도의 사람이 있던 운영체제가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 관리자의 기술 습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부분이 습득이 되었다고 봅니까 아 니면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습득 한다고 해도 다 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부분은 위탁관리가 일부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분해서 해 나가겠습 니다.

본 위원 생각에 매립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산절감의 문제보다 환경개선 에 중점을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충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곰취종묘 지원사업에서 과목경정되어 홍보행사 지원사 업으로 바뀌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사업단 소관입니다.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올라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소류 가 격안정자조금 조성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소류안정자조금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고, 채소류가 생산이 많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될때 일부 자조금 조성을 농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양구는 첫해에 고추류만 선정되었습니다.

고추작목반도 상당히 많죠. 어느작목반이라고 지정은 안하고 고추류로만 한 정을 해서 자조금을 세운 겁니까?

이것은 작목반 단위가 아니고, 개인농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몇농가입니까?

20여농가 정도 되고, 개인농가의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 서 여러농가가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모든 작목이 자조금 조성이 필요하 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가격폭락시에는 자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가격이 많이 상승될때는 농가에서도 부담을 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1,12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농가가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성합니까?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행정 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농협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사업의 주관은 농협도지회 주관입니다. 차츰 정착이 되면 행정에서 주관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가들이 도에 자부담금을 냈습니까?

농가 자부담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답변하신대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수박, 오이, 토마토, 호박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자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행정지원, 농협지원해서 자조금 조성에 2014년에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의 최고 애로점이 채소류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었 을때 농가 소득이 안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 지만 내년도에 도에 건의를 하여 품목을 확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협자금도 끌어들여야 하고, 농가에도 홍보를 해서 자조금의 필요성을 작 목반별로 홍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작목반에서 거두어야지, 행 정에서 자부담을 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목반별로 활성화가 되어 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벼도 하고 있습니까?

자조금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종자예산 세워져 있죠? 추석전 햅쌀과 수매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 우리군에 심어지는 벼 품종이 몇가지나 됩니까?

대부분 심어지는 벼가, 오대벼가 많고, 웅강벼, 그리고 내년도에 확대하려는 오륜벼, 기능성인 누룽지가 심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협 RPC 에서 수매하는 것중 웅강은 안받죠 ?

그렇습니다. 오륜벼도 안받습니다.

시식회를 통하여 오륜벼는 밥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오 륜벼 확대재배 의향이 있습니까?

당초에 오륜벼 최종포 운영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되어 이중지원성격이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때 경정을 하여 내년도에 오 륜벼 종자를 350만원 어치 하려고, 과목경정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오륜벼를 2014년도에 재배의향이 있다면 종자신청을 해도 공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양구에 오륜벼가 4헥타 정도 심어져 있고, 수확을 하였는데 거기서 350만 원 어치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것도 외부에 반출 이 안되도록 종자용으로 보관 할 계획입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오대벼만 농협에서 수매를 하다 보 니, 올해 재배를 하면 수확량도 감소가 되고, 병해충에도 약해지고 그런데 오륜벼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농협 RPC 에서도 오륜벼도 수매를 해야 할 것 같고, 종자공급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배의향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재배를 해도 물벼 수매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5 대품종 외에는 수매가 안되기 때문에 농가가 재배를 꺼리는 현상이 있었는 데, 저희가 먼저 농협과 농가와 1차적으로 협의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오대벼 외에 웅강이나 오륜벼도 물벼수매를 받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농협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내년에 될 수있는대로 오 대벼 외의 벼도 산물벼로 농협에 수매가 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쪽 하단에 보면 축협지자체 협력사업에 5,000만원을 경정하셨는데 요 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구, 화천, 철원, 춘천이 하이록 사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록 사업단 자체에서 한우 셀프식당 건립할 계획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출연금입니다.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하이록사업단에서 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당초 없던 계획이 변경 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3쪽에 보면 곰취종묘 지원사업에서 과목경정되어 홍보행사지원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경정한 사항은 곰취축제시 양구농협에서 곰취판매하면서 1,800박스가 남아서 그것을 판매하다보니, 차액이 발생하여 양구농협에 지원하고자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1,800박스가 남아서 경매시장에 가지고 갔는데, 6천원, 8천원 그렇게 나가서 차액이 있었습니다. 농가에는 1만원을 주어야 하기 때 문에 차액 발생분을 양구농협에 지원하고자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축제때 쓰려다 보니까 ......

행사가 끝나고 남은 겁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느냐면 예전에는 곰취축제를 앞당겨서 하다보니 곰취가 모자랐는데 지금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곰취축제지만 곰취만이 아니고, 다른 나물들도 많이 생산되어 판매를 하여 곰취 5박스 구입하던 사람들이 한두박스만 구입하고 다른 나물을 구입하다보니 곰취가 남는 현상이 나왔고, 곰취축제를 대비해서 곰취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주일이상 곰취가 출하 안되 게 중지를 시켜서 수량 확보를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관리하는 과정에서 망 가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포함 된 겁니까?

네. 농가는 1만원을 지급해 주고 차액은 농협과 행정이 일부 부담한 겁니 다.

2014년도에는 곰취수급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항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가지고 갔는데 상품이 망가져서 ....

그런것은 다 교환해 주었습니다.

축제기간중에 팔 것을 수급하는 것도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과 작목반이 협의하여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서 2억5,000만원이 문제 의 금액이죠?

확보된 예산은 지난해에 평가 받아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으로 성심병원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현재 보조금 신청이 되어 도에까지 자금이 되었고, 이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죠?

네.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업은 사후 정산하려고 합니다.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이 언제 되었죠?

선정시기는 금년도 3월입니다.

선정되어 통보가 간 것이.....

확정된 것이 3월입니다

지급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으로 3월에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나누기 12개월에 M 분의 1로 나누어서 정산받는 것이 아니고 일괄 10개월 ......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양개 응급의료기관이 오늘 평가를 받 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10월에 평가하여 3월에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감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서류에는 책임소지가 없다고 들 어도 됩니까? 2억5,000만원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군이 지휘감독을 해야 되 는 2억5,000만원을 사용한 소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증빙으로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보내도 문책을 잡히거나 할 소지가 없는 예산인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여 그런일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결국은 소명을 하게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합리적이 안된다면 인정을 못받아서 반납을 해야 합 니다.

지정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소진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 생될 소지가 있으니 전력을 기울여 문제가 없게끔 우리군이 예산을 쓰는데 위신이 설 수 있도록 주변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 응급의료기관이 2개소 이상되는 지역이어서 금년까지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으로 됩니다. 평가를 받아서 상중하위 미충족까지 분류를 시켜서 충족이 되 면 2억을 줄 수 있습니다. 금년도처럼 필수영역이 미충족되면 지원이 안됩니 다. 현재 판단하기에는 양쪽 다 평가가 충족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 러면 양개병원이 2억씩 받을 수 있을것이라 판단합니다.

심사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 심의시에 박승용 위원님과 이상건 위원님이 예산편성된 수해복구사업 발주한 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 이 아니냐는 것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보충 설명 드리겠습 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해구호나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교 부된 경비는 수해지역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규정에 의하여 수해복구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은 의회 간담회시 대규모 현장이 나 주요 수해복구 사업은 발주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