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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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경매 전문위원님께서는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매입니다.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해당 과와 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조사는 군정 주요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돌출되면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과와 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설명 청취 순서는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세무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주민복지과, 유통지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먼저 집행부와 같이 당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여기에 의회법무담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전달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의회법무담당을 통해서 즉시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은 본 내용을 사전에 관련 부서에 소상히 전달하고 선서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하였고 해남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할 때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은 모두 뒷줄에서 정렬하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하면 출석한 관계 공무원도 차례대로 직위·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부서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문화관광과장 이광운 관광개발담당 김래근 주무관 민찬혁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경위는 세계 최대의 고래뼈, 화석류, 산호류 등 실제 해양 관련 자료를 전시해서 다른 지역의 박물관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해양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공사가 되겠고 위치는 송지면 송호리 112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9514㎡이고 건축은 2080.87㎡, 연면적은 4525.34㎡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 높이 18.45m로 되고 주요마감과 주차대수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건축현황은 1층에 로비, 기계실, 기념품샵, 수장고, 매표소, 수공간(전시홀), 전시물 등이 되겠고 2층은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영상관, 전망홀 등이 되겠습니다. 또 3층에는 연구실, 사무실, 관장실, 세미나실, 옥상정원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업비 확보 및 집행 연도입니다. 총 36억832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11억 원, 군비가 25억8320만 원이 되겠고 집행금액은 20억879만5천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4월 6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의 해양수산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5일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으로 “민간사업까지 포함해서 해라.” 이런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쭉 지나다가 2010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하고 전라남도하고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증축계획이라든가 사업규모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150억으로 증액을 결정하고 10월 28일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한 바도 있고, 2010년 11월 11일에 1차 사업계획 변경을 전라남도 항만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해 2011년 8월 22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50억 원으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한 3차례 개최를 했고 2012년 4월 19일에 처음에는 MOU만 이렇게 체결했습니다마는 전시물품 관련 실시 협약체결을 우리 해남군하고 임양수 박물관장하고 하게 됩니다. 2012년 4월 25일에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 3쪽입니다. 2012년 8월 23일에 도에서 특별하게 사업계획 승인이 없자 2차 사업계획 변경을 다시 도 항만과를 통해서 해양수산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9월 25일에 150억 원이 승인이 좀 지연이 되자 자연사박물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월 14일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를 방문해서 거의 승인이 될 듯 했는데 2월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별도로 밑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및 의견수렴 내용은 주민들이 “77번 국도에서 진입한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설계를 변경해 주라.” 그런 내용이고 당초 사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유지를 매입하지 말고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사유토지를 최소화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땅끝 마을에서 “박물관 진입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활용을 좀 해서 교각으로 설치를 해주라.” 이런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어장 위쪽 주차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건물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쪽으로, “분수대는 바닷가 쪽으로 자연사박물관의 위치를 좀 변경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박물관 전수 조사한 결과 흑자 운영하는 곳이 없다.” 또 좀 이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업 취소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라.” 그런 입장이고 다음 쪽 4쪽에 해양수산부 입장은 “박물관은 사회기반시설로 꼭 수입하고는 관련 없이 자료 수집 및 보관하는 역할이 크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150억으로 해주려는 입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앞으로 “타당성조사용역 및 전시물품에 대한 검증을 한 후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진은 타당성조사용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하고 총 사업비를 최종 확정을 하고 건축설계용역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협의 후에 건축설계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시물품 감정평가 후에 운영 계획도 수립해서, 이제껏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좀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새로 시작하는 쪽으로 그렇게 ······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님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도 보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 이광운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김래근 담당 계장께서 마침 우리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 시점에 배낭여행을 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귀국하신지가 지금 이틀? 삼일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처음에 제출한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귀국하셔가지고 보시고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책으로 엮어서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래요, 조광영 위원님.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 문화관광과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이 건에 관련해서 채택을 할 때는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여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행정력이 군민의 정서와 또 의원들이 바라는 일로 추진이 안 되느냐 하는 그 내용에서만 지금 우리들이 접근을 했었는데 이것을 채택하고 나서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고, 또 그것이 국토해양부로 그 내용이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지역신문에 대서 ······ 이렇게 기고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원점에서 존패까지도 지금 논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왔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심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유감이고, 또 이 사업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진행을 못했는가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내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과 상충된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의원들의 생각과 또 집행부의 문화관광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또 담당자들께서도 솔직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겠는가, 또 지금까지 감사의 결과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공개적인 장소여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달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좀 조합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의 업무보고 외에 그런 내용들도 한 번 더 피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다른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진위가 기다, 아니다. 진품이다, 아니다.”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해남군에서 ······ 물론 지역의 신문에서 기고한 내용을 내가 인용하자면 그 어떠한, 그 물건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쪽으로 보도가 된 상황에서 이 문제가 우리가 진짜 이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또 아니면 이것이 그때 당시 어떤 감사의 결과가 잘못 됐다면 이것은 우리 해남군이나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아주 고민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이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빨리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채택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엉뚱한 난제가 지금 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어떤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뭐 과장의 소견 갖고는 안 되고요, 이제 예산은 우리 군비 갖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광특, 해양수산부에 광특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또 감사원에서 이제 처분한 것도 저희 군에서는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쪽에서도 꼭 그것이 “진품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다시 용역을 전문기관에다가 알아봐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감사처분이 떨어지자마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걸 진품이라든가 진위라든가 학술적인 가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용역 ······ 용역을 해야죠. 용역비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3000~4000만 원 정도 되면 어차피 이런 기회에 저 진위를 좀 가려가지고 저것이 과연 전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해양수산부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가서, 쫓아 올라가서 “이것 추진하겠다. 사업비를 달라.” 이렇게 해서 승인도 받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겠습니다. 감사한다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다 해서 그것이 정당하게 맞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종록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조광영 위원께서 물어본 요지는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군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 사업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부터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핵심이 그거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좀 그럽니다. 행정이 ······ 과장이 그걸 하겠다, 못하겠다. 보조기관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여건이 잘 갖춰져야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뒷받침도 없이 무조건 과장이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는 좀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이상하니 이야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이 자료에 보면 지난 2012년 4월 19일에 전시물품 관련 실시 협약 체결했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이 내용은 그냥 진품이랄까, 여러 가지 보관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어떠한 전수조사랄까요? 이런 내용들이 안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막 처음에는 MOU만 이렇게 체결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설계 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서로 쌍방 간에 무슨 계약이 있어야 되겠길래 좀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나 해 놓은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해양유물 3077종에 5만4256점, 이것을 이제 우리한테 주겠다 이런 확답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그것에 대한 그런 전시계획이라든가 설계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팀들이, 전시팀들이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을 전부 종류별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진품이냐, 아니냐 ······ 그런데 그것을 꼭, 전시한다고 해서 꼭 진품을 전시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요 법,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조광영위원

저는 우리반에 소규모 간담회 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발언은 끝낼랍니다. 어쨌든 개인이 소장했던 물건을 앞으로 우리가 공공박물관을 만들어서 기증을 한다면 어떻든간에 우리 해남의 자산입니다. 이번에 이 해남의 자산을 개인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 감사원 감사관과 또 그 감사를 받았던, 물론 개인의 자격입니다마는 임 관장에 대한 감정적 이런 것이 많이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의 관광의 가치랄까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문제를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그분이 30년 사시는 동안, 또 아니면 해남에 오셔서 12년 동안의 그런 공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인정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라 해서 꼭 어려움만 처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방어도 해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해남군에 좋은 자산으로써 계속 그렇게 남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MOU체결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몇 년까지 전시하고 전부 다 우리 군으로 귀속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즉 말해서 우리 자산이거든요. 우리 해남군에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내가 다음에 간담회 때 더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나 담당계장께서나 충분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줘야 되지 서로, 지금 현재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바깥에서 비춘다면은 “이것은 서로가 피해다. 특히 해남군의 피해다.” 이것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2007년 8월에 도지사님이 땅끝해양사박물관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줬다 했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실질 추진경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경위는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소장품이요 ······ 첫째적으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알맹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알맹이가 소중 안 한 상태에서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글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소장품의 값어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0억에서 또 150억까지 그마만큼 중요하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국비요. 광특으로 40억을 했고만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그 소장품에 대해서 값어치 ······ 아까 과장님이 “꼭 진품만 하라는 법 있습니까?”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이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진품도 아닌 부분을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150억, 돈 쓰면 쓰겠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요. 이제 그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때에 따라서는 모조품도 전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모조품도 있는데 그러고 말씀하시면 안 되신다니까. 지금 우리 어디 한 군데 돈 들여가지고 진품이 없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진품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 정도는 감정을 해가지고 값어치가 있다 했었을 때 이 예산을 ······ 이 예산이 막 처음에 해양부에서 했죠? 이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 최초에.

이길운위원

예,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요구할 때 이 행위는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글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집행부 판단이 서가지고 국비를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 행위를 안 하고 도지사 말 한마디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이것 잘못 됐어요.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그러는데 잘못된 것은 일단 과장님 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은 기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제가 않고요. 저희가 아까 MOU 말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공동투자협약서 보면 MOU가 2010년도에 해졌거든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박준영 지사님이 2007년도 8월에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국비 요구를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최초, 예.

이길운위원

최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 요구하기 전에 소장하고 계신 분하고 MOU체결해야 당연하겠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길운위원

줄지 안 줄지 모르고 우리가 이 집부터 지으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2012년도에 실시협약서라고 이걸 했는데 그전부터 제가 이거를 하라고 우리 김내근 계장님한테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그래갖고 실시협약서를 지금 했지요? 그리고 실시협약서 3조를 보면요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별도로 협약한다.” 했거든요. 이 세부적인 운영방식 지금 협약된 게 있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지금 없지요.

이길운위원

없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제 건물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착공이 되고 ······

이길운위원

아니, 문제는 이 협약서를 보면은 “건물을 짓고 전시물을 기증한 을에게 관리운영권을 제공한다.” 했거든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기증하신 분한테 앞으로 관리운영권을 한 200년 주실랍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통상 ······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여. 과장님, 이게 문제라니까! 통상이라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법정에 가면은 판사한테 “통상 이러고 하니까 판사님 그러고 아세요.” 하면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던가요? 이게 자료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걸 이제 과장 업무 그 뭐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린다 하면은 이 협약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앞전에 모노레일카나 이런 것이 엄청 부당하게 이렇게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만 몇 백만 원 정도면 되니까 그 법무법인에다 의뢰를 해서 아주 공정하게 그 재산가치는 얼마 되고, 얼마 되어서 서로 어느 정도의 그 계약을 체결해야 쓰겠다 그러지 ······

이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러고 여쭐게요. 지금 소장하신 분이 안 맞아요, 자기 뜻하고. 글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안 맞다, 나하고.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 못해 주겠다.” 하면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결과 한번 물어보셨나요? 변호사한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우리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

이길운위원

예. 그 뭐라 하던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특별히 뭐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꼭 이익을 떠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

이길운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운영권이에요, 운영권. 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운영권을 한 10년이든지 20년 정해서 이렇게 협약을 해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길운위원

당연히 그러고 해야 되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이제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여기에 계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라까요.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운영권에 대해서는 ······ 여기에 보면은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별도로 한다.” 그전에 3조 1항에 보면은 “전시물을 기증할 을에게 관리운영권을 제공한다.” 했어요. “제공한다.” 그러면 그 관리운영권을 제공했었을 때 소지하신 분이 앞으로 ······ 그분으로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값어치가 예를 들어서 한 300억이다. 예? 이거는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글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답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답은 없잖아요. “1+1=2” 이런 식의 답은 없잖아요. 글잖아요. 감정하신 분들이 100억이다 해도 이분은 “뭔 소리하냐?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건 300억이다.” 그러면 그 절충안이 또 들어가야 되지요. 글지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감정했을 때 100억이고 그분이 주장한 게 300억이면 그분 나름대로 ······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100억에 대해서 10년 운영권이다. 아니면 100억에 대해서 20년 운영권이다. 그러면 20년 잡으면 본인이 300억이다 그러면 60년 운영권을 줘야 돼요. 글지요? 우리 맘대로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아니,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확정이 아니라요,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시설을 해주던가 뭐를 하든가 해야 되지 이런 부분 ······ 그러면 역으로 해서 우리가 건물 다 해놓고 ······ 그 소장하신 분이 처음에는 어떤 부분에 자기 포부가 있어가지고 “군에서 이러고 이러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고 하면은 내가 좋겠다.” 자, 건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바뀌지 않으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어? 그래갖고 바뀌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 이번에 그 땅까지도 우리 해남군이 매각했잖아요, 학교.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학교부지까지. 그 양반이 “나 안하고 지금 거기서 그냥 할란다.” 그전에 학교부지니까 이것 저것 하겠지만 ······ 지금 개인 사유지가 됐잖아요, 사유지가.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견해가 좀 다른 것이요 우리 부의장님은 자꾸 “빨리 세부적인 협약서를 체결해라.”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고, 저 개인은 “아직 그것이 좀 시기상조다.” ······

이길운위원

왜 시기상조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15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

이길운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운영권이라니까요. 뭐 80억이고 150억이고 그거는 짓는 것이지 운영권하고 그것이 뭔 상관이 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운영권은 재산의 가치하고 ······

이길운위원

아니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설비 투자하는 내용에 따라서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그 수익에 왔다 갔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시설을 우리가 처음에 80억에서 150억이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거는 그 소장하신 분에 자산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자산이잖아요, 군. 글잖아요. 그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그 임양수 관장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예를 들어서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80억이고 150억이고 사업비하고는 그것하고 상관 없고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길운위원

아니죠. 뭔 소리 하고 계세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 재산하고 ······

이길운위원

아니, 임양수씨 그분이 갖고 있는 소장품의 금액에 따라서 운영권이 연수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 가격을 지금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

아니, 왜 몰라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또 우리 사업비가 15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

아니, 그 사업, 우리 사업비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80억이고 150억이고 이것은 우리 해남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왜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문제는 그전부터, 감사원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한 사항인데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전문 ······

이길운위원

꼭 이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이런 자리에서 속기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공론화 해갖고 하고 그럽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제가요 작년, 그 작년에 그랬을까요?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앞에 현재 계시잖아요, 계장님도.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잘못 됐다하면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것이 맞다 생각하면은 저희들도 (청취불능)

이길운위원

과장님!

이종록위원장

부의장님.

이길운위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종록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주면 하겠다.” 공무원들이 어째 피동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하시고 그러셔야지 “지적을 해주시면 하겠다.” 이런 발언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조사장에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이제 저하고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

이종록위원장

견해가 틀리면 나중에 반별로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지적해 주시면 검토하겠다.” 는 얘기가 나올 얘기에요, 지금! 그런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취소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자, 과장님. 일단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별도로 협약한 게 없다고 하셨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해도 이 사항은 없네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글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길운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 사업은 감사원에서 이것 저것 하는 그 사항보다요 본 위원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안에 내용물입니다. 우리 해남군이 지금 껍데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껍데기를 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다 진열하려고 하는 그 소장품이 알맹이에요, 알맹이. 예? 그 알맹이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다는 점이 아쉬운 거에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모든 게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과연 이것이 자기의 사유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운영에 대해서 이러고 안일하니 대처를 해야 되는가? 역으로 해서 2007년도 지사님, 2008년도 예산 요구 ······ 예산 요구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소장품에 대해서 전혀! 값어치에 대해서 한번을 고민 안하고 “이런 좋은 것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니까 선뜻 준비 안 하고 했던 것, 이런 부분이 저는 아쉬움과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운영이 중요합니다. 모노레일이요 아까 말씀하셨죠? 50대 50이죠? 지분이. 50대 50이다보니까 그 모노레일 주권을 우리가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1%라는 ······ 기업도 1%라는 그 하나가 51대 49면요 51이 주권을 잡고 운영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영권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어요. 그 운영권이 얼마만큼 중요한데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외에 것은 저희 또 반 했었을 때 제가 의문사항 있는 것은 또 여쭙도록 하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록위원장

예. 우리 이길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요 감사원 처분요구서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 전부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번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 ······ 처음에 오늘 보고하신 4페이지짜리 자료에 감사원 입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 박물관 전수조사 결과 흑자운영을 하는 곳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감사원 결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길운 위원 퇴장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자료 찾는 중)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럽니다. 있습니까? 그 내용이.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결과보고에 없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임의대로 넣으신 겁니까?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 진행하면서 했던 내용을 실무자들이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것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감사원이 만약에 이 말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문화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물관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 수익 사업에 논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저 오기 전에 자료를 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거 자료를 만드셨을 때는 오시기 전에 하셨다 하더라도 과장님과 사전 조율이 없이 이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미리 저 도착하기 전에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확실하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보고서가 지금 말해 주는데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지적을 한 사항은 아니고 실무자가 이제 감사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갖다 여기다 입장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안 되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잘못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다 있더라도 결국은 남는 건 이것 아닙니까? 보고서가 남는 거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그래서 보고서에 따라서 조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박물관을 조성하는데 결국은 수익성을 따질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물론 수익성도 일부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고서에 보시면 해남군에서 당초 사업비 70억을 늘렸을 때요 증액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 보조사업 변경승인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리인데요 지방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는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주라. 그러면 승인을 받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안 된다. 승인 먼저 받아오너라.”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것도 못 되고 저것도 못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 “그거는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해수부부터 승인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150억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 실무자들은 근거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도 한 서너 번 올라가서 타당성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150억으로 거의 다 되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해수부가 이렇게 바꿔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국토부여갖고 농림수산까지 했다가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지적은 맞는 지적이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라는 거였어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내용에 대한 문화관광과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확실히 이 기회에 저것이 과연 학술적이라든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해볼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이 사업을 80억, 처음에 150억 이렇게 사업이 증액되고 진행해 오시는 과정에서 도대체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확정하고 진행된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앞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심지어 감사 결과보고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고, 임의대로 해석하시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시고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 신청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핵심은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또 하나는 ······ 이것은 앞으로 향후 개선해 가던, 감사원 말대로 재검토를 하던 간에 해남군이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정확한 근거에 기초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지금도 뜬구름 잡듯이 임의대로 하는 얘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보고 자료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 몇 가지 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는 거예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보고 자료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님들! 질의를, 여기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확인만 하시고 현장 확인과 나머지 서류 확인하셔가지고 잘못된, 행정절차가 잘못된 사항,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결과물로 채택해서 본회의장을 통해서 집행부로 이송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절차 정도만 이렇게 ······ 예, 조광영 위원님.

「추가로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가 ······ 감사 실시에 대한 개요가 뒤에 다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뭐 알다시피 어떠한 목적감사는 아니었죠? 자연사박물관을 꼭 중앙에서 와서 보겠다 하는 목적감사는 아니었죠? 전체 해남군에 지금까지 집행하는 국고의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좀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만 봤습니다.

조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목적감사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수산부만이 ······ 아니, 우리 문화관광과만이 아니라 해남군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랄까요, 고천암 생태공원이랄까 등등 수많은 대형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목적감사가 왜 나는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 감사가 목적 감사였는가, 아니면 표본을 뜰 때 지금 자연사박물관을 했는가, 그것을 내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광특사업 중에서 부진한 사업을 골라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 감사원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저도 미리 쭉 봤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시작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세밀하게 이렇게 조사한 것 같습니다. 목적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감사관에서 “해남군은 자연사박물관 관련 감사를 하겠다.” 그런 목적감사였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물어볼테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이게 80억 사업이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지금 2010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 업무를 보실 때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왔다갔다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으실 때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래서 깊은, 직접적으로 해양 ······ 국토해양부나 도 담당자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같이 현장을 돌아보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그래도 후임 과장님으로서 ······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10년 10월 7일에 국토해양부와 도가 ······ 국토해양부에서는 정재훈 사무관, 송화용 주무관, 도 해양항만과에서는 차훈철 계장, 고성남 주무관 이렇게 네 분이 와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이고 수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국토해양부와 전라남도에서 합동점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70억 증액에 대해서 우리 군이 요구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렇게 좋은 유물들이 있음에도 80억, 이렇게 조그만 규모를 갖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갑자기 70억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됐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장

아니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걸 시점으로 해서 ······

이종록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한 거라니까. 과장님이 엊그제 7월 정례회의 때 답변한 거예요, 이거.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

이종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판단은 저희들이 해서 채택을 할테니까. 그런데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나온 것이 우리 군에 문제점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종록위원장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 내놓은 문제점은 첫째 “기존 어촌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협약체결에 따른 협약내용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전시유물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총 예산을 200억 정도로 이렇게 증액해서 광특예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고 요구를 했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답변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박물관은 좀 특색 있고 ······

이종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본회의장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좋은 유물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서 크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어떻게 나갔느냐 “사업비 추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완전히 틀리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회 와서 얘기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좋은 유물이 있으니까 증액해서 해라. 그래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동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예산 갖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차후에 증액이 필요하면 도 해양항만과와 협의하여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라.”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150억으로 증액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도에다 몇 번 올렸다 취소했다, 올렸다 취소했다 했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 마지막에 올려가지고 투융자심사 결과가 국토해양부와 똑같은 의견이 나와버렸어요. 뭐라고 나왔냐 “사업변경,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비 지원 규모 변경 협의 후 추진해라.” 이게 2012년 7월 25일에 투융자심사 결과물이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것이 맞죠? 예. 자,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다른 위원들이 안 물어봐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몇 쪽 안 된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은, 3페이지에 보면은 “당초에는 진입로를, 산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 의견이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사유토지를 최소화했으면 쓰겠다.” 이러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하천부지가 있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얼마나 있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 도로 1차선 정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우리 지금 지적도 상으로 보면 ······

이종록위원장

우리 군이 지금 몇 가지 토지가 있는데 하천부지가, 이게 1280번지가 하천부지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자, 1280번지 밑으로 유지가 쭉 있었거든요. 이거 왜 교환을 했나요, 개인하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우리 땅은 저 위에가 있고 사유지는 이 밑에가 있어서 밑으로 이렇게 반듯하니 좋게 하기 위해서 교환 ······

이종록위원장

아니, 지금 구거가 유지란 말입니다, 이게. 구거가 유지인데 이거를 왜 개인 소유자하고 교환을 했냐고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이렇게 보기 싫은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 ······

이종록위원장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환한 땅은 ······ 우리 개발계획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색깔 칠해진 데고 교환한 땅은 이것과 이거예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하고 그 밑에 걸 교환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밑에가 아니라, 아이고. 과장님! 등기부등분을 떼어서 토지 소유자 흐름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해남군이었는데 개인 소유로 넘어가버리고 국토해양부 소관이었는데 그 국유지가 해남군이 매입했다가 해남군이 다시 개인한테 넘겨줬단 말입니다. 이걸 나는 물어본 거예요. 하여간 이제 그것만 나중에 더 ······ 시간이 없으니까. 자, 했는데 지금 집행부 의지가 국토해양부와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냐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내려 와가지고 우리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 보고를 하셨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군에서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다 한다면 지금 현재 땅끝해양전시관이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나요? 지금 총 투자액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지금 14억7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6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150억이 되든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

이종록위원장

사업을 해야 되겠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

이종록위원장

아니,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지가 언제인데요. 이 사안에 따라서 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채택까지 해놨는데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압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채택을 한 후에 ······

이종록위원장

군수님이 하십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한 후로 이 처분이 내려왔거든요.

이종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내려오기 전에 의회에다 이런 자료도, 동료 위원인 이정확 위원이 얘기했지만 감사원 입장에 표시가 됐어요, 여기가. 그런 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회 왔으면 가부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감사원이 이러니까 못 하겠다든지 해야 의회가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조사 하는 방향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우리 군의 의지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장

아니,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 좋습니다. 의지가 없었으면 아무런 절차 안 받고 150억 증액해버렸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종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런다 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2007년부터 사업을 하고 2008년도부터 예산이 내려왔는데 50억짜리 사업을 하든 60억짜리 하든 80억짜리 하든 150억 짜리 ······ 기반조성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반조성이 지금 ······ 선급금 얼마 지급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4억 얼마 지급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지금 몇 년도에 발주했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11년 ······

이종록위원장

공사 중지 몇 번 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두 번 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많고 토지매입을 못해서 ······

이종록위원장

해결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제 변명을 한다면 저도 여기 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해버리니까 ······

이종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놔두고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기반조성은 발주했으니까 ······ 저 땅이 어촌휴양단지 부지였죠? 애시당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모른다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어촌휴양단지 ······

이종록위원장

어허이! 기존 어촌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 아니, 과장님 과에서 제출해 놓고 그거 모른다 하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것만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반에서 할 거고요. 이렇게 한다면 기반조성을, 빨리 기반조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한다면 지금 이종지구단위 변경을 받아서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 있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세부관리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지구단위 계획으로 ······

이종록위원장

예. 이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군 관리계획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해 놓았잖아요, 그 부지를.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나 군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준거해서 만약에 이 일이 지지부진하니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수용을 하면 됩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런데 왜 그거 안 하고 있어요? 몇 년입니까? 지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하고 맞물려서 ······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수용을 안 하더라도 공유수면 활용하는 방안도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공유수면.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자, 우리가 진입로 바꿨잖아요. 주 진입로에서 부 진입로 쪽으로 바꿔 놨잖아요, 주 진입로를.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그 부 진입로가 주 진입로가 됐는데 이 부분이 개인 땅이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토해양부 소관입니까, 해양수산부 소관입니까?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어촌계 동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종록위원장

아니, 어촌계 동의 ······ 그러면 어촌계 동의 안 해 주면은 주 진입로 ······ 부 진입로를 주 진입로로 바꿀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바꿨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주민들 현황 설명회 때 주민들이 요구해서, 77호 국도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해 달라, 교각을 세워서 해 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으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왜 주민들이 못 하게 한다면 안 맞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옮겨 줬는데 또 주민들이 못 하게 해서 안 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 말이에요. 개인 소유주가 안 되면 공유수면으로 해서 교각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우리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계획을 안 잡아 봤냐는 얘기에요. 자, 내가 이 도면을 갖다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토지 교환한 거나 지금 우리가 이종지구단위변경을 하면서 지금 조건부로 해준 부분 있죠? 산 몇 번지입니까? 91번지? 거기까지 들어 있죠? 사유지까지 지금 이종지구단위 변경해서 바꿔줬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종록위원장

(청취불능) 전에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어요, 기획실에 있어요? 어촌휴양단지 할 때 해남군수가 각서 써준 내용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어촌휴양단지 조성하면서 토지 서로 교환하고 하면서 협약서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있으시죠? 그게. 그런다한다면 이미 그때도 어촌휴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입로 계획이 다 있었을 거란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시간관계상 저는 이만 질문을 하고 (청취불능) 물어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도 본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틀리면 서류를 한 번 보시고 와서 말씀해 주세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종록위원장

이 서류를 잘 보셔야 돼요. 제출해 주신 서류를, 과장님이 해서 보낸 서류를 갖다가 “모르겠다.” 해버리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어촌휴양단지 그 관계 ······

이종록위원장

이 내용에 나와 있다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까?

이종록위원장

2004년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의원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배낭여행을 갔다 오면서 사실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월요일에, 어제. 그제! 와서 이제 이것부터 챙겨보니까 서류가 너무 부실해서 이걸 회수하고 다시 또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장

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런 얘기는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좀 부족하더라도 ······

이종록위원장

아니,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라니까요. 자리 이석하십시오. 우리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11:07 정회

11:2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윤상일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해양수산과장 윤상일 해양자원담당 고성호 주무관 박정환

이종록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으셨죠! 윤상일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15개 어촌계에 뭐 3대, 2대 이렇게 해서 총 10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실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지원대상자 어촌계 선정내역에 대해서는 총 35개 어촌계에 4억6700만 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36%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대상자 어촌계 선정내역에 대해서는 2009년도 3개 어촌계, 2010년 2개, 2011년·2012년에 4개, 2013년까지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15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범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태풍 다나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북일 내동에 물양장에 있는 것으로 선박보관시설로 운반을 해서 총 50척 정도를 육상에다가 인양해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별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본 자료에 대해서는 엑셀로 자료가 작업이 됐기 때문에 뒤에 다목적 인양기설치 세부내역이 나옵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총 51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억22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2002년도에 할 때는 군비가 90%, 자담이 10%로 해서 추진이 되다가 이게 광특예산으로 바뀌면서 2011년도에 광특예산 80%, 군비 20%로 해서 7.5t 규모의 어선을 인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장 어선인양기 폐기 등 처분내역입니다. 2002년부터 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대가 노후가 돼서 폐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교체가 돼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선인양기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13년도까지 55개가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그중에 4대가 폐기가 되고, 51대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우리 어촌계간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어촌계가 7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인양기는 대부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인양기는 다소 노후가 돼서, 고장이 되고 있어서, 고장이 나고 그래서 어촌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선이 지금 현재 10t급으로 해서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10t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도 인양기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설치, 노후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인양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했고 금년에도 8억8000이 광특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까지 하면 저희들이 1억짜리 규모로 해서 한 11척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윤상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해양수산과장 설명에 물어볼 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고기준위원

과장님, 그 다목적 어선인양기 중에 지금 폐기가 ······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4척이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4개에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여기 현재 사후관리 실태에서 보면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현재 4개만 폐기하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51대는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51대 중에서 나머지는 다 사용하고 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좀 약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아, 나머지 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다 쓰고 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고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우리 조광영 위원님.

「예. 제가」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과장님, 조광영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광특예산을 확보했다는데 어촌계에서는 이것을 계속 선호합니까? 인양기에 대해서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인양기가 어선뿐만이 아니고 전복가두리라든가 뭐 김 양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이제 다만 해줄 때 배들이 지금 한 9.7t 이렇게 배가 크고 있기 때문에 10t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는 1억짜리 규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규모는 7.5t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대부분이 지금 7.5t으로 설계를 하는데, 지금 모든 선박들이 대형화되고 톤수가 10t이 넘어지니까 10t 정도는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크레인을 해달라는 요청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그 행정에서 7.5톤과 10t의 어떠한 행정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게 뭔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침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만 원 규모로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지금 조그만 소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7.5t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쪽에 한번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했을 때는 그보다 좀 적게, 좀더 많이 뺐을 때는 적은 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양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커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금 ······

조광영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얘기가 내 질의 내용하고 좀 틀리는데, 10t이 넘어지면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랄까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이 따를 거예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아∼

조광영위원

7.5t 이하일 때는 일반어민들이 조작을 하나, 그 이상일 때는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가만 있어봐, 우리 문어준 계장님 나오셨어요? 이거 누가 담당입니까?

이종록위원장

담당계장님!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담당계장님이 지금, 박도남 계장님이 수산물지리적표시제 관계로 해서요 경기도 일산에 설명회,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수산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좀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 갔습니다.

조광영위원

아, 그랬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아니, 우리 박선재 산건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안 계셔가지고 질의를 안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지금 분명코 7.5t과 10t의 행정적 차이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의무사항이 따릅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대형화되면서 안전사고랄까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해양수산과에다가 “좀 예산을 늘려서 대형화를 해라.” 해도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걸 잘 판단하세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이것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때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예, 이정확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간단한 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규격에 보면요 소형·중형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인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제 소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비가 좀 적기 때문에 인양기 자체가 좀 적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건 톤수 규정이 아니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중형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중형은 지금 현재 7.5t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런 거 없이 그냥.

정확

이정확위원

기준이 소형·중형으로 나뉘어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규격은 5t, 7.5t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5t, 7.5t 이 정도 선으로.

정확

이정확위원

그 이후에는 뭐 7.5t, 5t 이 규격으로 나오는 거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옆에 금액 차가요 5t과 7.5t 이 금액이 같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설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이 되고, 또 입찰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확

이정확위원

입찰금액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총괄입찰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사업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전체 일괄입찰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에 7.5t이나 5t의 가격은 균일한 겁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지금 2013년도라든가 2012년도 보면 가격이 동일한 편입니다. 동일한 가격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발주를 했어요. 지금 보면 40번하고 41번, 2010년도에 산소리와 성산리에. 황산에.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두 곳에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예를 들면 5t과 7.5t 금액이 같거든요.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아∼

정확

이정확위원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이 톤수 차이나는 것은요 기종에 따라서 차이나거든요. 지금 전기식하고 유압식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리 것은 유압식이라 7.5t이고요, 그다음에 성산 것은 전기식으로 해서 5t짜리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 지금 사업비는 똑같잖아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사업비 단가는 맞습니다. 여기 톤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종이 안 있습니까! (고개 끄덕인 위원 있음)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애초에 말씀하신 내용은 좀 다르신 거네요?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다 이런 겁니까?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기종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7.5t 하지 않고 5t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전기식은 또 필요한 것이 ······ 뭡니까? 일부 어촌계에서 그때 전기식이, 또 성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했으면 쓰겠다’해서 그때 전기식으로 해봤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그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는 유압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만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죠?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2008년도거 (하면서 답변석 바라봄) 계장님 들어가셔 버렸네? 34번, 35번 화산 중정과 송지 어란 이것도 사업비가 같은데 톤수 규격은 다르거든요, 6t과 7.5t. 이것도 기종에 차이라면!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잘 ······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은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후 폐기한 거 있죠? 4군데.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했던 것도 폐기가 한 군데 있었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설치한 것도 폐기가 있고, 또 했더라도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폐기된 이 인양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합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렇게 저희들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그 기종같은 것은, 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 폐기된 데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쓰든지 다시 시설하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지금 노후가 돼서 이렇게 자체 폐기된 곳은 새로 시설을 다했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다시 해줬다 그 말씀이에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

김평윤위원

어촌계 자체로 했어요? 군에서 다시 ······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군에서 다시 해줬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지 않은 데는 안 되겠네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지금 5년이 지나지 않은 곳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김평윤위원

없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다 5년이 지난 그 뭣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2005년도에 한 것도 금년에 폐기했으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시 새로 시설이 돼가지고 어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네, 우리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조광영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추가로 ······ 과장님, 총 51개소에 대해서 4개가 폐소됐으니까 지금 47개가 운영 되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55개소에서 4개가 폐기돼서 51대가 관리중입니다.

조광영위원

아, 55개소입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제가 확인하고요. 두 번째 내가 방금 내용을 전달 못 들었는데 계장님 말씀하신 것이 전체 그 방식은 전기식과 유압식 두 가지로 나뉩니까?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전기식하고 유압식! 즉 말 그대로 전기하고 동력을 이용한 유압식 그 두 가지로 나뉘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지금 전기식이 몇 개고 유압식이 몇 개에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광영위원

그럽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물론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기식은 여러 가지 특히, 물론 이런 태풍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일기변화에 의해서 배를 많이 인양하는데, 또 그때는 보면 대부분 정전이 많이 되잖아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잘 좀 파악해 놓으세요. 전기식과 유압식이 몇 개씩 있는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윤상일 과장님! 지금 어선인양기는 무슨 계에서 담당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어선인양기는 지금 어업생산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자원계, 해양자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계가 좀 틀리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지금 행정사무조사 채택의 건을 진즉 세워서 언제 질의답변을 하겠다고 보냈는데 담당계장이 출장을 가버리면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얼마나 그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유통지원과에서 가는데 요청해서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법무계장님!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으세요? 예, 김평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예, 제가 더불어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빠져가지고 제가 한 가지 못 물어봤네요. 우리 그 폐기 했잖아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 처리했어요? 어촌계에서.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거 세외수입 안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기계 그 자체를 폐기하면 고물이라도 받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자담이 있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어촌계에서 그것을 새로할 때, 교체해서 할 때 시멘트를 좀 높이해주라고 하는, 그런 보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파악해본 결과 잘못된 부분이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세외수입으로,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당연히 이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세무회계과장 조춘범 재산관리담당 공창배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증인석에 앉음) 우리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세무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별 현황입니다. 총 3375필지에 3670만622㎡로 이중 행정재산이 3만2559필지 3556만6147㎡로 그중 공유재산 999필지에 252만3332㎡, 공공용재산이 3만1430필지에 2238만9873㎡, 보존용재산이 129필지에 1065만2938㎡이며 일반재산은 1191필지에 113만4475㎡입니다. 기업용재산 1필지는 차고로 공공용재산으로 용도를 재구분해야 할 재산입니다. 이해바랍니다. 용도구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은 청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은 도로·하천 등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으며, 보존용재산은 문화재시설 부지 등 법령·조례 등 자치단체가 보존 결정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재산을 용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현황입니다. 총 3만3750필지로 이중 토지가 3만3331필지 중 대지는 966필지에 31만7757㎡, 전이 2111필지에 126만8289㎡, 답은 1957필지에 108만4267㎡, 임야는 924필지에 2241만3154㎡, 기타는 2만7373필지에 1146만1270㎡이며 건물은 419동에 15만5884㎡로 그중 사무소가 152동에 6만8077㎡, 주택 6동에 370㎡, 기타가 261동에 8만7435㎡로 구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 2089필지, 건물 389동으로 세부사항은 실·과별 관리현황 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8일까지 토지 2754필지에 126만3817㎡, 건물 39동에 1만4897㎡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공유재산처분은 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된 토지 61필지 4만5998㎡, 건물 10동에 3489㎡를 매각하여 11억6987만4천 원의 매각수입을 한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취득과 처분·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매년 1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군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은 총 27건으로 세부사항은 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순 위원 입장

이종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춘범 세무회계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은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과장님, 의문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보게 되면 지금 엄청 많은 숫자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의향을 한번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 재산을 갖고 있는데 보면 몇 평방미터, 몇 평방미터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고기준위원

근데 그 위치를 보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평방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여건은 있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읍하고는 틀려서 시골단위로 가보게 되면 ‘이걸 군에서 꼭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매각처분을 해야 될 그런, 해서 그냥 관리를 우리가 좀 저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예.

고기준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도로를 내면서 옛날에 7평 이상은 이렇게 해주고 한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토지하고 이렇게 관련된,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차라리 줘버렸으면, 매각을 시켜 버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만요. 그런 의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을 좀 구상해가지고, 그래야지 이거 우리 관리대장상으로 보면, 이거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물론 처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그런 불필요성에 대한 것은 처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고기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 사업을 하다보면 취득하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자투리땅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 실태조사라든가 주민들이 매각요청이 오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 긍정적으로 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은 과장님 그렇게 매각을 할 의향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군유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손바닥만 한 한 평도 안 되는거랄지 그런 어떤 조각된 땅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은 정리를 해버렸으면 쓰겠어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요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 매각하는 의향을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고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기준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조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방금 고기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재차 물어볼게요. 지금 대부분 보면 그 토지를 이렇게 우리가 취득할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밭 기반정리 사업을 한다거나 하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건수가 올라가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조광영위원

대부분 보면, 자료에 보면 뭐 적게는 한두 평, 많게야 3평, 금액도 10만 원 미만짜리도 있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이것은 나는 ······ 물론 우리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부서가 이 일을 하기까지 방대하다보니까 뭐 홍보랄까 ······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는 낫겠다 그것이 재산관리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고, 또 그 인접농가나 인접주민들이 자기 어떠한 그 재산화시켜서 더 어떤 양질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도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되도록 이런 문제는 우리 실·과·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건물에도 일반재산이 많이 있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일반재산! 이제 행정재산은 우리가 알기 쉽게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제 일반재산은 대부분 임대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몇 개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북평면 구 면사무소랄까 또 송지면 구 옛날에 농민상담소들인데, 물론 지역민들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공공이익을 위한 공공성 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해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런데도 그런 지침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임의대로 임대를 준다거나 또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기부행위 등등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군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접근할 때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 뭐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에서 공공으로써 쓸 수 있는 건물들은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이런 법적근거,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 공유재산관련법에 보면요 무상하고 유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조광영위원

네.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흔히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행정동우회라든가 평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군 단위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무실들도 유상하고 무상하고 나누어지거든요.

조광영위원

예예.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단체는 받아야 되고, 무상이고 유상이고 그 관계는 내가 여기에서 규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에 그런 기존에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하다가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재산은 저희들도 사실은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고 그래서 이 앞전 임시회 때도 화원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매각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그 지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장님들이나 지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굳이 앞으로 우리 군이 관리하기 어렵고 특별하니 보존할 가치가 안될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런 구 건물들은 관리비가 사실 많이 들거든요. 첫째 임대해 주려면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과장님의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북평면 면사무소가 구 면사무소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만들어진지가 이상 오래돼가지고 근현대건물로써도 우리가 좀 보호할 그런 건물이에요. 이제 위치는 뒤로 이렇게 보수하면서 증축하면서 일반으로 썼습니다마는 1층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돌로 돼가지고 50년이 넘은 이런 청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해가지고 소규모 박물관이랄까, 소규모의 도서관이랄까 충분히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공적건물로써 쓸 수 있는데도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매각을 했을 때 거기는 필연코 장사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그것이 정서적으로 괴리가 오는 거예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조광영위원

그래서 매각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매각해야지, 보호가치가 있고 지역에서 그 건물은 꼭 공공의 어떠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상위법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한번 강구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요, 북평면사무소 구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출장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내면사무소와 그 구조가, 문내 구 면사무소하고 그 규모가 같다는 말입니다, 돌로 돼가지고. 그래서 방금 조광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맞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우리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김평윤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요 보면 예를 들어서 임야에요, 임야고. 매입당시도 임야여. 그런데 현재 사용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매입당시 전이었는데 현재 사용은 도로로 됐을 때. 이건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 지목이 바뀌어졌어요? 도로로. 현재!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 (청취불능)을 가면서 한심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재산관리가 사실적으로 아까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한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에 재산관리계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고 일이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김평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목상 틀리고 그런 것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석순

김석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과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지목변경이 많이 안 되어 있네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공부상하고 사실상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뭔가 행정에서 좀 앞서 가야할 텐데 자꾸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양들이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걸 저희들이 지금 ······ 세무회계과가 우리 담당이죠? (하며 해당 위원들을 바라봄) 관리하고 있는 실·과를 별도로 묻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많은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다 대기를 시키려다가 그것이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실·과를 지적해주시면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어차피 세무회계과가 우리 반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실·과를 별도로 우리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장내 웃음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러죠.

이종록위원장

김석순 위원장님! 오전에 편찮으셔서 늦게 나오셨는데 가능하면 오늘 의견청취를, 제안 설명을 오늘 듣고 내일부터는 반별로 별도로 오셔서 서로 뭣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철거했다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지역개발에서 그런 것 같은데.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네.

김양수위원

그러면 그건 건물이 아닌 거 아닌 가요? 가령 ······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건물을 사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또 건물로 ······

김양수위원

아니, 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서, 여기 관리 실태를 보면 주택철거에요, 이제.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네.

김양수위원

그러면 사서 철거를 했으면 건물이 사라진 건데 그게 건물에 이렇게 편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은 재산관리관이 사실상으로는 행정재산같은 경우는 주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거든요, 재산관리관이.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시내 도로개설하면서 건물들을 많이 할 겁니다. 매월 하는 단계에서 당시에 살 때는 건물로 사가지고 돈을 내면 행정적 조치가 돼가지고 도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처 지금 안 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그러면 그게 토지쪽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도로로 해야 맞겠죠. 대부분 지역개발과에서는 도로로, 지역계획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로로 많이 쓸 겁니다.

김양수위원

가령 토지에서 지목이 이거냐 저거냐 차원이 아니라 이건 지금 건물이냐 토지냐의 문제잖아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지역개발과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도로개설용으로 많이 살 겁니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양수위원

한번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예, 조광영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을 지원해줄 때 지금 그 재산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마을회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재산관리관은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력은 그 전에 보면 그 지침은 있어요, 마을회관 관리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조광영위원

예.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뭐 규모라든가 주민 수에 따라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광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회관은 필연코 공공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조광영위원

그래서 임의대로 마을에 처분도 안 되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안 됩니다.

조광영위원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걸 담보물건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런데 우리 해남군 14개 읍·면에서 어떠한 문제제기한 마을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송지면 모 마을이라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아직 몰라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간담회때 이야기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산관리를 잘 해야 만이 우리의 어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마을에 어떠한 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패소해가지고 마을에서 그 회관을 개인한테 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이야기해봅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지금 우리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많이 매입하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자투리땅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인접 토지를 분할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민원들이 발생해가지고 그 토지를 전부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우리 것까지 매수해가거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법률적으로나 할 수 있는,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얼마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사줄 수 있고, 이런 어떤 법이 있나요? 과거에 물어보니까 좀 있다던데 그게. 몇 평방미터 미만이 남았을 때는 군에서 이렇게 뭣 해주고, 넘었을 때는 사라고 하는 의무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 관련법이 뭡니까? 공공 ······ 그 관련법이 있거든요!

이종록위원장

있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그 관련법에서 이렇게 소유자한테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투리땅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렇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잔여 토지가 얼마였을 때는 당연히 말 안 해도 매수를 해주고, 매입을 해주고 범위가 컸을 때는 못하고 ······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못하고.

이종록위원장

그게 있죠?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 관련법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랑 잘 아시겠지만 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내느라고 고생은 하셨어요. 아주 고생하셨거든요.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내느라 고생하셨는데 참 옥에 티랄까 여기다 페이지수를 넣어줬으면 너무 너무 좋았겠어요, 찾기가. 그래서 어떤 질문할 때 많은 방대한 양에 비해 페이지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이렇게 총괄 현황에 보면 양식이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필지수를 나타낸 건데 여기다 ‘소재지’그래가지고 그 밑에다 조르란히 써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을 (청취불능) 서식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보고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할 때 의회에서 이 양식이 왔더라도 우리가 적절히 운영하는 부서에서 양식이 안 맞고 그러면 이것을 협의해가지고, 전문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 이 양식대로 하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종록위원장

네.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오류를 안 범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번호, 페이지 매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한테 뭣 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장

(웃으면서) 자료를 이렇게 내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자료제출 서식을 보낼 때 일괄해서, 제일 위에다 뭐라고 했냐면 ‘서식은 작성부서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꼭 이 서식이 아니어도 안 맞으면 바꾸라고 제일 상단부에 표시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단부에 있다 보니까 아마 문화관광과만 봤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해당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식은 의회에서 보낸 게 안 맞더라도 안 맞으면 해당부서에서, 작성부서에서 변경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조항이, 문서가 나갔어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뭐 업무가 많은 과장님이니까 못하더라도 담당자들께서는 꼭 숙지하셨다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석순 위원님.

석순

김석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734번이 있습니다, 순번에가.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뭔 재산입니까?

이종록위원장

몇 페이지 (웃으면서) ······ 페이지가 없어요.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페이지가 없어서 그냥 700, 번호가 73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매겨졌기 때문에.

「처분에서 ······ 」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장

734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734요.

이종록위원장

건설방재과거고만.

석순

김석순위원

예.

이종록위원장

건설방재과.

석순

김석순위원

전체적으로 순번으로 매겨졌기 때문에 734번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런 경우는 애당초에 지목이 답인데 매입할 때 답으로 매입을 해서 현재 이용을 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답으로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이용을 답으로 하고 있는데 방재과에서 직접관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직접관리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이건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에게 이관해준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재산관리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3864㎡를 당초에 답이었던 것을 그대로 매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답으로 있다는 것은 지금 현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관리 실·과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는 소리가 지금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춘범

조춘범세무회계과장

예, 사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시죠? 질의. 조춘범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8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 연구개발과장 서의철 작물환경담당 임태환

이종록위원장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활동 관련해서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10개소에 3.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찰포 9개소하고 예찰포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조사 횟수는 관찰포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8회를 조사하고 예찰포는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10회를 조사했습니다. 대상 병해충은 병은 10개, 충은 12개 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관찰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벼멸구 최초 채집일은 7월 9일이었습니다. 전년도는 7월 10일, 평년에는 6월 29일입니다. 벼멸구 발생면적은 9918㏊로 전년보다 13.2배가 증가하고 평년보다 7.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찰포나 관찰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농업인 지도 및 홍보를 하였는데 농작물 병충해 발생정보를 친환경농산과나 읍·면 농협에 6회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전국 예찰담당자 연찬회도 우리 해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는 저희들이 예찰기간이 7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6회에 걸쳐서 15일간에 예찰을 실시했습니다. 예찰 필지는 9338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1차에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발생비율은 1%고 방제를 해야 될 필요는 ······ 요방제 포장은 없었습니다. 2차에 저희들이 예찰을 한 결과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찰을 했는데 발생비율은 24.2%고 요방제 비율이 9.1%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3차에는 저희들이 8월 19일에서 20일까지 이틀간 예찰을 했는데 발생비율은 38%, 요방제 비율은 15%, 4회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찰 결과 방제 비율은 71.2%, 요방제 비율이 30.6%였습니다. 그리고 5차에는 9월 13일에 예찰을 했는데 발생비율은 35.4%고 요방제 비율은 5.4%로 떨어졌습니다. 6차에 걸쳐서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찰결과 발생은 6.5%, 요방제는 4.5%로 발생사항이 집계되었습니다. 이 예찰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도하고 홍보를 했던 것들입니다. 3페이지에 벼멸구 발생면적은 저희들이 10월 2일에 집계한 결과는 발생면적은 90.6㏊, 발생포장은 90.6㏊, 변색포장이 13.64㏊였습니다. 그리고 고사되는 포장이 51.3㏊,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발생은 5.5%, 고사는 3.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지도 홍보내용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8월 7일하고 9월 2일 2회에 걸쳐서 마을이장님께 병해충 방제 공문을 발송해서 방제 협조해 주도록 했습니다. 서한문 발송은 8월 8일에 마을이장하고 품목별 연구회 학습단체 회장 등 700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벼멸구 방제 프랑카드는 저희들이 22개소에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선도농가 700농가에 대해서 2회 문자발송을 하였으며 마을 조조방송은 12일간에 걸쳐서 방송을 했고, 읍·면 및 가두방송은 26일간 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8월 12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5일간 마을방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신문보도에 2건과 방송에 3회 벼멸구 긴박성을 알리면서 보도를 했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벼멸구 발생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보고드렸고 9월 2일에는 긴급방제약제 지원 관계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후기 벼멸구 방제지원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은 1만4294㏊에 3억8307만 원을 군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읍·면 협의회는 9월 3일과 4일에 실시했고 농약 공급은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방제는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 방제협의회 개최결과하고 마을에 약제 공급사항, 방제실적 등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답 벼멸구 방제지원사업은 3972㏊를 3억8132만2천 원을 국비와 군비, 도비를 투입하여 9600㏊를 실시를 했습니다. 방제 협의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재는 11일부터 15일까지, 방제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피해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도 심하게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허탈해 하고, 농업인들도 허탈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 입장

이종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기술센터소장님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우리 소장님, 벼멸구 방제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찰했을 때 여기 보면은 예찰 횟수가 있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횟수를 보면은 1차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일 마지막이 9월 13일까지 했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기 1차 예찰에는 필지수가 안 나왔지만 2차 벌써 7월에, 7월 31일부터 8월 2일 그 사이에는 심각성을 느꼈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포장에 들었을 때는 벌써 9월에 들어갔거든요. 응?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 ······

김평윤위원

방제는. 그러면 바로 예찰에 뭐가 났을 때 바로 방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 그 점에 대해서 ······ 그 약제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청에서 선정해 줬던 그 약제를 공급해서 100% 농가에 공급을 다 했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50% 면적에만 공급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 말씀이 뭐예요? 50%는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는 농가 스스로 하도록 하고, 50%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방제 들어가는 약제가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기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방제 약제가 아프로밧사하고 금자탑하고 멸사리왕 중에서 자율적으로 이건 선정하게 됐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군비는 100% 다 읍·면협의회 거쳐서 했습니다. 저는 친환경 관계를 말씀드린지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요. 이거는 100% 뭐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우리 군비로 해줬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농업진흥청에서 어째서 이 약을 해줬는가가 좀 의심이 가요. 왜 그러냐하면 이 약제는 옛날 70년대, 80년대 썼던 약제들이지 지금 현재 와서는 이 약 갖고는 농민들 줘도 안 써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프로밧사라든가 멸사리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방제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우리 해남 벼멸구, 1차 예찰한 벼멸구를 진흥청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제시험을 해가지고 약제 효과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밧사라든가 멸사리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제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가 이 약을 많이 선호를 하고 많이 쓴다하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봐서는 이 약들은 농가 스스로 이걸 기피를 하더라고, 안 쓰더라고. 줘도 안 써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것은 진흥청에서 상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그 약제를 선정하고 협의해가지고 ······

김평윤위원

자율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이 약을 정해놓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김평윤위원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협의했을 때, 이 약들이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협의해서 했다 그 말씀이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고 방금 또 친환경에 대해서는 50%만 해줬는데 그 50%만 해준 사유가 뭐예요? 더구나 친환경에 대해서는 100% 해줘야 맞는데, 본인 생각은.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국·도비가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50% 면적만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50%에 맞게 해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 수고하면서도 예찰이 바로 되면은 바로 약제 살포가 되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느냐 그런 (청취불능)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저희들이, 2차에 그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저희들이 예찰할 때 9.1% 정도 이렇게 요방제 비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전체 논에 농약을 한 번 하려고 하면 약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 방제기간이 언제냐면 이삭도일병 방제시기인데 이삭도일병이 저희들이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 사이에 이삭 추수될 때 이 시기에 저희들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도 있습니다마는 담당자는 “조금 더 빨리 우리가 홍보를 합시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방제기간에 제대로 약만 해버리면 충분하니 잡을 수가 있다. 굳이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두 번 하라 할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방제를 해가지고 하는데 전혀 저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농촌 현실에서 농약을 한 번 뿌릴 때 충분한 약을 못 뿌려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 16일에 농약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벼멸구 한 마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기당 9말 뿌렸습니다, 9말. 그랬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볍씨 파종량 30% 줄이기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30% 줄인 농가들이 몇 농가 있거든요. 그 농가들은 한번 방제하고 벼멸구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영농교육도 하면서 이 병충해를 약제로만 방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경종법을 바꿔가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서 우리가 약제 방제를 해가지고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쓰겠다 하면서 지금 자료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실지 했던 논 농가들의 사례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사의 경종법부터 바꾸면서 해남 농법이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평윤위원

예. 소장님 말씀 충분하니 귀감이 가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실한 답변 들을게요. 방제 선정한 약제를 각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했을 때, 아프로밧사, 금자탑, 멸사리왕을 자율적으로 약제를 선정했다 하는데 다른 약제 선정한 읍·면은 없고 전체적으로 이 약제만 선정했다 그 말씀이죠? 협의해서.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다른 약제 선정한 읍·면은 하나도 없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한 번 ······ 우리 소장님하고 제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 또 친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국·도비보다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100% 해줘야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을 그렇게 지도하면서도 이 관행적인 농법에 대해서는 100% 해 줬는데 친환경농사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지금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그분들은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100% 예찰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피해를 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이제 당초에는 친환경 답들도 100%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농업에는 지원 단가가 ㏊당 9만6천 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일반답은 2만6790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전체를 하려고 했을 때는 군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예산 실무부서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생각은 100%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거기까지 못한 것들은 저희들도 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준위원

예. 소장님, 혹시 우리 멸구가 이번에 발생하는 데를 보니까 예년하고 다르게 1차적으로 피해가 나고 또 내 포자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수확 말기에 또 발생이 한 번 더 됐었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2차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 같아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품종별로 피해 발생율을 한 번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종별로 저희들이 조사 딱 해놓은 것들은 없습니다마는 그 품종에서 일미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품종은 벼멸구 피해가 ······ 벼멸구가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다른 품종에 비해서 피해가 심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대충 그 농가들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일미하고 새누리 품종이 주로 발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우리 벼멸구가 상당히 선호하는 품종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런 일말의 과정 속에서 일찍 그런 어떤 품종은 1차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1차 피해는 그랬다 하더라도 일미벼나 새누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사실 이번에 어떻게 됐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찍 예찰을 하셨고 정말로 어느 지역보다도 더 먼저 홍보나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

워낙 저기 하다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마무리에 2차 피해가 나타났을 때 그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 지적한 대로 본 위원 지역도 2차 발생이 되어서 약제를 공급한 뒤로 이 약제를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대로 제가 한 3배의 양을 투여해가지고 해봤어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제가 지금 이 멸구하고 ······ 지금 진흥청에서 실험을 했다하니까 그러는데 물론 우리 면단위 농가들이 저기를 해가지고 했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으나 이 약제 가지고는 이번 방제하는 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이 보조약제를 뺀 나머지 2차 투역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 이게 수확이 다 되어서 뭐 일찍 우리 조기 수확해 버린 사람도 있지요? 벼멸구 피해 때문에.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런데 저는 늦게까지 한 번 하면서 다소 어떤 침해를 받더라도 끝끝내 한 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제가 실험해 보려고 저도 베어버릴까 하다가 한 번, 이 약제가 검증이 안 되길래 내가 2차 방제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 봤더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약제가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친 것 같더라. 저는 멸사리왕 지원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멸사리왕만 공급을 한줄 알았더니 세 가지를 나눠서 한 것 같고만요. 그런데 확실하게 정말 고생한 것에 비해서, 이거 뭐 우리 기술센터의 어떤 책임소재를 묻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1차 피해 때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 새누리 벼하고 그런 벼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강도 있는 약제를 써서 좀 방제를 하십시오.” 했더라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위원님, 마지기당 몇 말 정도 뿌리셨습니까?

고기준위원

제가 1200평 단지에 1000을 타서, 그 1000통을 타서 뿌렸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약제 방제하는데는 한 500~600이면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을 뿌린 건 아니에요. 특히 발생한 포자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내가 투여를 한 번 해봤어요, 해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찰을 한 번 해봤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홍보도 처음부터 참 잘 하셨어요. “밑에까지 들어가게 약제를 살포해라.” 예?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기준위원

“많은 양을 살포해라.” 해서 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너무 밀식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어도 침투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더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은 이제 물론 농약회사에 탓하는 건 아니지만 몇 년 동안 멸구가 발생되지 않다보니까 우리 진짜 약제를 만들어내지 않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 약제들이 많이 유통된 아쉬움이 좀 있어서, 농가들이 대체를 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 센터 입장도 그렇고 ······ 뭐 회사가 그 약제를 나중에 생산을 안 해 버렸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잘 듣는 약제들을, 한 3~4년 안 오다보니까. 그게 뭐 기업한테 탓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김평윤 위원님이, 전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옛날 약제라는 말이 기존에 기 있는 약제들 중에서 그중에 실험을 하다보니까 약간은 이런 어떤 부분,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농가들이 이번에 참 이러는데 ······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피해가 오기 전에 예찰을 일찍 해가지고 그나마도 참 이 정도 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 피해농가한테는 좀 그렇지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

예예.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지기당 8말 뿌렸으니까 양도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볍씨파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 좌우지간 농약 뿌린 것이 밑에 벼멸구 있는 데까지 못 들어간 것이 주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아까 농약이 안 듣네 뭐 하는데 희석배수는 농가들이 훨씬 더 독하게 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벼멸구는 제일 밑에 쯤에서 한 5㎝, 10㎝ 부위에 있는데 거기까지 약이 안 내려가는 것들이 주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같은 경우는 8말 뿌렸으니까 그렇게 적은 양도 안 되는데 얼른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고기준위원

아니, 근데 약도 공급된 양이 평수에 비해서, 내가 논이 많은 평수라 약 공급을 많이 받아서 나도 어차피 할 거니까 독하게 했어, 독하게. 독하게 하고 약을 많이 했는데 우리 김 의장이야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오는데 이게 약제가 농약사에 ······ 농약회사에서 그런 문제, 내가 쭉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3~4년 동안 발생을 안 하다보니까 이 멸구에 대한 약제 생산을 안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 의장이 말씀한대로 옛날 약제여, 옛날 약제, 이 약제들이. 그러니까 역시 ······ 이제 모르제. 중국서 날아왔다고 그러던가 우리가 한국에서 발생이 됐던가 어쨌든 간에, 내성이 있었던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설이 나중에 오는데 잘 안 듣더라고, 안 들어.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

고기준위원

그래서 나중에 코미도하고 섞어서 ······ 사실 약제가 코미도가 논에다 하기에는 좀 비싼 약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잡기는 잡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남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고기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 몇 가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살포실적 해가지고요 202페이지인데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202페이지.

정확

이정확위원

아, 302페이지!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302페이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맞나요? 302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섞여버렸네. 지금 현재 일반답하고 친환경답이 있지요? 페이지를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일반답하고 친환경답이 이렇게 밀접해 있는 곳들이 있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친환경답이 농지를 중심으로 인증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친환경단지라고 그러면 그 일대가 친환경단지로 묶여야 되는 건데 개별적 논들이 중간 중간 끼고 이렇게 되잖아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살포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하신 분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농약을 해가지고 그 인증이 취소되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딱 한계선을 지을 수도 없고 뭐하고 그래서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살포비를 지원하면 또 특히 단지별로 지원하고 공동방제 했을 때 지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

정확

이정확위원

방제비 지원, 살포비 지원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비는 ······ 이거는 단지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농가별로 지금 해진 것들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각 농가별로 정리를 하셨단 말씀인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9페이지 보면은 모범사례로 삼산면이 나와 있어요. 삼산면이 모범사례로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쓰여진 내용에 보면 “마을방송을 통해 예찰 및 방제하도록 지도하였고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피해현황 및 방제방법을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홍보했다.” 이랬거든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주 기본적 활동이죠? 여타의 면은 안 했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도 전부 열심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모범사례로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좀 못한 점에서 그 관계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보충설명해 주도록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모범사례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활동은 다른 읍·면에서도 다 하셨을 거예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전부 다, 읍·면에서 전부 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범사례를 우리가 내놓는 이유는요 잘 했다고 칭찬만 하자고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에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냥 상 주자고 이 면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모범사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여기 삼산면이 못했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모범사례면 모범사례답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널리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읍·면별 집계표에 보면요 벼멸구 방제비율이라는 게 뭔가요? 방제활동을 했다는 비율입니까? 아니면 ······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방제를 하고 조사해가지고 읍·면에서 이렇게 방제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해준, 내준 자료가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11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자료인데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소장님, 우리가 방송에, 지금 방송 내용을 보면 전부 다 10말 이상씩을 뿌리라고 이렇게, 10말 정도는 뿌려야 된다, 마지기당.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렇게 광고를, 홍보방송을 하셨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방금 소장님께서도 소장님 논에는 “뭐 8말, 9말 이렇게 뿌리셨더니 피해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맞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방제비율은 방제 횟수가 아니고 방제효과를 말씀하신 거라면 거의 대부분이 100%에요. 그러면 우리 해남에 지금 이 프로테이지,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현지활동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멸구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이제 그런 게 있지요. 95% 이렇게, 방제효과가 80%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벼멸구 한 마리가 다시 한 세대에 증식을 하면은 200배 내지 300배로 증식이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 비율로 본다면 이것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도 밀도가 높고 해서 이렇게 방제를 했어도 남아 있는 양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소장님! 저희 지역에서 지금 보통, 통상 벼멸구가 들어오면 어디부터 들어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부터라고는 이제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주로 송지, 현산 이런 쪽, 북평 이런 쪽에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비례가 더 많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바닷가부터 주로 들어오는 속성이랄까 이런 게 좀 있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126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뭐 다른 페이지도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이거 송지입니다. 농약살포양은 말씀하신 양에 절반밖에 안 하셨어요. 5말씩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100% 방제가 됐습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소장님! 이런 자료 만드시려고 출장비 내서 출장 보내실 이유 없으십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정확한 보고가 정확한 정책과 대책 수립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 아닙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뭐 5말 뿌리고도 다 충분히 효과를 보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굳이 8말씩 뿌려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근거가 되는 자료인 겁니까? 이걸 바탕으로 내년에 정책 수립을 하시려고 ······ 또 말씀을 나중에, 내일이나 말씀 더 드리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하시면 5말만 뿌려도 충분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 기술센터에서 홍보하신 내용에 맞게, 보고서를 우리가 임의대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제가, 뭐 출장자들 북명을 제가 전부 결재 받지 않은 상태라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서류대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문제가 의혹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출장자의 어떤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그 마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대동소이 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쳇 페이지 보면은 다 관련해서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그 전년도나 평년에 비해서도 올해가 벼멸구가 발생이 많았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위원

또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농가들 방제하려는 의지랄까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였고, 그랬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위원

전년에나 이 근년에는 이렇게 멸구가 없다보니까 ······ 어떻습니까? 이번에 농가를 방문하면서, 또 마을을 방문해서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농가들이 이런 병충해 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랄까 의지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나타난 문제점 없었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러더라도 농가들이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하면은 농가들도 자기 논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논도 털어보고 뭐 하고 하는데 상당한, 대다수들이 논둑에서 이렇게 좀 해쳐 보고 “우리 논에는 없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다른 병해충하고 달라가지고 벼멸구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한 필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털어봐야 되는데 그 털어보지 않는 것들이 ······ 농가들은 저희들이 그 심각성을 일깨워 줘도 심각하지 않다고 방치하는 이런 경우, 또 농약을 한 번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어려워도 한 번 할 때 후북하니 이렇게 좀 해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대충하는 이런 습성 때문에 농약을 하고도, 두 번, 세 번 하고도 피해를 이렇게 보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시골에 가면은 자기 손으로 전혀 농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은 하고 싶은 마음은 또 막 앞서지만은 주위에서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농가들도 있고, 상당히 농촌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도 방제를 못하는 이런 사례들 ······

조광영위원

그래요. 수고들 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 여러분들이나 또 읍·면 우리 직원들의 노고로 인해서 그래도 올해 어쨌든 풍년농사를 만들었고 또 일기도 잘 됐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영위원

이번 병충해 방제의 모든 계획이 내년도 영농교육을 하면서 전체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와 교육으로써 내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꼭 해줘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농약에 대한 성분은 우리가 일일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 농가가 생각하는 선호가 있는 농약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들이 할 때는 모르더라도, 어떤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로 나갈 때는 투명하게 하게끔, 물론 읍·면별에서 농약을 선정하고 진행을 했다하더라도 행여 그런 것이 혹시라도 위에서 내리는 지시형식으로 가가지고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이번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농가들이 잘못 판단했는가, 또 그 이야기를 위원들한테 전달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잘못 되어가지고 왔는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잘 파악해 주시고 특히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이번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 예방활동에 관련해서는 내년도 영농 교육에 꼭 활용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할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운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예찰활동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풍년이라는 어떤 소득을 저희 해남군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그러고 하더라고요. 알면서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까지 그 농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농약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농약을 두 번, 세 번 해도 한 번 밑에까지 제대로 해주면은 멸구를 잡을 수 있는데, 그 농약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게 저도 제 지역구에서 그러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가실 것인가, 그 부분 우리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합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서두에도 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병해충은 약제로만 방제하려는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종법, 재배방법부터 개선이 되면서 막지 못한 것들은 최후에 농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저희들이 몇 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화산 탑라이스단지가 2005년도엔가 그 벼멸구 피해가 심할 때 도 50㏊ 된 데는 농약을 한 번 내지 많이 한 사람은 두 번 했는데도 전혀 피해가 없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농가들은 네 번, 다섯 번 농가가 뿌렸어도 피해를 받는 것들은 약제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똑같은 약을 했을 때 방제효과가 좋게끔 밑에까지 약제가 들어갔다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30% 볍씨량 줄이기 하니까 수량도 안 떨어지고 볏대도 튼튼하고 아까 ‘핼쓱기’도 안 되어가지고 방제효과도 좋고, 이런 효과를 저희들이 금년에도 검증을 하고 실천한 농가들은 “진짜 농업기술센터 말을 들어야 쓰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농가에서 노동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쉽게 농사 지으면서도 해남 쌀이 다른 지역 쌀보다도 품질도 좋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지도 사업을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찰 부분이나 그런 과정에서 많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 그분들이 좀 안일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야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운위원

우리 농가분들이 생각을 안 바꾸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운위원

철저하니 더 교육을 시켜주시고, 해남이 농군으로써 좋은 수확 거둘 수 있게끔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올해 예년에 없는 벼멸구가 갑자기 극심을 부려서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동료 위원께서 약제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농가 자율로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방제협의회에서 ······

이종록위원장

그러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읍·면방제협의회. 그런데 여기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결재해서 낸 자료에요. 자료에 보면은 약제 선정에 대해서 아프로밧사나 금자탑, 멸사리왕 중에서 읍·면협의회에서 한두 개 약제를 자율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어휘가 틀립니다. 자, 먼저 세 개 약품을 선정해 주면서 “이 중에서 한 개나 두 개 선정해라.”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지시사항이에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친환경 농약자재도 5개 약품을 선정해 주면서 “방제협의회에서 한두 개 약품을 선정해서 써라.”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정말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군에서 이 약이 효과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농약자재가 됐든, 일반 농약자재가 됐든 벼멸구 병충해 방제약제는 수 천 가지잖아요. 수 십 가지잖아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위원장

이런 부분을, 혹시 내년에는 이런 거를 좀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자재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친환경자재가 하도 남발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검증이 딱 이렇게 된 것들도 특별한 자료도 없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자료가 이 약품 중에서 선정하라 했기 때문에 농가가 선정할 수 있는, 방제약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딱 축소해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소장님께서 지도소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내놓은 이 자료잖아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자료에 보면은 이번 2013년도에 벼멸구 방제함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안을 내놨어요, 지금. 내놓으셨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보면은, 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나와 있는데 정말 소장님이 내년도에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을 즈음해서 하신다 한다면, 이런 내용에 경종농법이 그렇게 우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개선안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밀식하니까 더 발생빈도가 높을 수 있는 걸 다 인정을 해요. 그런다 한다면 ······ 또 13페이지에도 친환경 농약자재에도 문제점과 개선안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돌출 됐으면 개선안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니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문제점과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개선안에서 소장님 얘기한 거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농군이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친환경농산과나 기술센터나 유통지원과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아주 우리 군은 ······ 그러면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대상을 언제 받았나요? 대상 받았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4년전엔가?

이종록위원장

우리 군이 전국에 친환경농업 면적이 몇 번째입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렇죠?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 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친환경 농약자재를 이렇게 50% 밖에 안 해 줬다는 것은 안 맞아요.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건 뭡니까? 농군으로써. 전남도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그런다 한다면 내가 의심스러운 거는 ······ 일반 포장에는 계획을 언제 잡았나요? 일반 포장 계획은. 9월 4일에 ······ 방제협의회 개최 3일에 하도록 했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친환경은 며칠 날 하셨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은 9월 더 늦게 ······

이종록위원장

10일이나 늦잖아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벼멸구가 성추기, 1기, 2기, 3기 갈 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부화를 합니까? 그러면 친환경자재로 가가지고 친환경으로 가는 데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일반 포장을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것은 저희 군비로 ······

이종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반 것은 군비로 하고 친환경은 꼭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군이 친환경을 제일로 삼고 하니까 군비가 더 들어가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맞습니까? 그런데다가 기술적인 방법에서도 전체 우리 군이 친환경포장이 몇 ㏊입니까? 7000㏊가 넘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3500㏊입니까? 백분율로 계산하니까 55% 정도 밖에 안돼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이건 좀 안 맞지요. 분명히 문제점에도 소장님께서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은 “친환경농약이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한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군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쟁을 해서라도 더 갖다가 친환경농업한데다 지원을 해 줘야지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쪽에 더 노력할랍니다.

이종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좀 본 위원이 ······ 다른 위원님들이 깊이 다 봤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나온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군이 지향하는 농업정책과 이번에 벼멸구 방제 부분은 좀 부합하지 못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나 ······ 정말 지도소 직원들 고생했어요. 뭐 초기 예찰해가지고부터 8월 8일에 가두방송하고 8월 6일에 전남도 ······ 전국 벼멸구 방제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 그러나 농가가 거기에 수긍을 해주냐 안 해주냐 ······ 또 우리가 몇 년 동안 벼멸구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잖아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나는 농약 한 번도 안 하고 농사 지었네. 어쩌네.”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한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광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농교육 때 잘 좀 하시고 또 이런 계획을 잡을 때도 올해 고생들 하셨으니까 차기년도 계획도 잘 세우셔가지고 ······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약도 상급 기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또 선호할 수 있는 부분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운 위원 퇴장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래서 반별로 또 활동을 하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또 반별로 활동할 때 오시면은 충분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53 정회

15: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산림녹지과장 김정관 조경녹지담당 김철하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화원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 북평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 삼산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 해남 등대원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2012년에 화원고등학교 1개소, 2013년도에는 북평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등 2개소이며 총 3개의 학교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입니다. 학교 옥외 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환경친화적 태도육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입니다. 학교 교정과 주변지역에 녹지량이 적어 숲 조성효과가 높은 학교, 학교 숲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교육 및 자연환경 학습 등에 활용가능성이 높은 학교, 교장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학교 숲 조성의지가 높은 학교, 학교 숲을 조성 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서함양 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 이 선정기준에 부합요구가 비슷할 경우에는 학교 숲 조성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행정구역상 읍이상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대상으로 선정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별로 해서 조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원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입니다. 총 면적은 3000㎡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군비가 65%입니다. 주요 공정내용은 시설물공에 있어서는 앉음벽 설치 24m, 목계단 설치 1식, 포장공에 있어서는 투수마사토 포장 325㎡, 투수블럭포장 80㎡, 경계석설치 18m, 식재공에 있어서는 동백나무 외 2종 137주, 잔디 110㎡, 마운딩 조성 19㎡입니다. 두 번째 북평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면적은 1680㎡입니다. 사업비는 역시 6000만 원입니다. 주요 공정은 시설물공에 있어서 콘크리트 철거 20㎡, 자연석 녹지 3.9t, 그린엣지 238m, 수목명찰 39개, 포장공 황토포장 102㎡, 디딤석 놓기 36㎡, 식재공은 옥향 이식 42주, 애기동백 외 38종에 4004주, 폐기물처리는 폐콘크리트 47t입니다. 세 번째 삼산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면적은 4100㎡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주요 공정은 시설물공 마운딩 122㎡, 돌수로 41m, 판석놓기 72개, 통나무의자 25개, 그린엣지 18m, 수목명찰 17개, 포장공은 황토포장 25㎡, 바크포설 210㎡, 식재공은 애기동백 외 16종에 2135주, 전지공은 편백 외 2종에 80주, 대나무 관거는 90㎡입니다. 다음은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또는 인근에 숲을 조성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입니다. 녹색자금사업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으로써 숲 조성을 위한 기본조성 선행 여부, 접근성, 개방성, 이용성, 자립도 등 사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계획, 사회적약자층의 거주 이용시설 등의 지역여건 반영 여부를 선정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해남 등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였습니다. 면적은 1895㎡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전액 100% 국비입니다. 주요 공정은 시설물공 경계석 60m, 앉음벽 7m, 등의자 5개, 그린엣지 185㎡, 수목명찰 33개, 포장공 자연석 포장 148㎡, 인조화강석 블럭포장 45㎡, 식재공은 소나무 외 32종에 3898주, 잔디 319㎡ 식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지침상에 보면요 과장님!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학교 숲 조성시 사업비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잘 지켜졌는가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수목식재가 70∼8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관련 그 지침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전부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화원고등학교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비율이 맞춰져 있다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화원고등학교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지침에는 거의, 맞게는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 좀 확인 하겠습니다. 화원고등학교가 총 6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중에 시설물공해서 750만 원 들어갔죠. 포장공해서 195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뭐 기타해서 2018만5천 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식재공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5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맞는 겁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좀 기다리십시오. 자료에 페이지수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봐야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것은 녹지과에서 해 오셔야 될 문젠데, 자료상으로 지금 화원고등학교 제일 끝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실행내용을 보면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실행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시설물공 포장공 식재공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식재가 7∼80% 이상 되어 있냐 이런 거예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우리 담당계장에게 설명을 들으시면 어쩌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종록위원장

그러세요, 김철하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공사는 다 그렇게 지켜졌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 아니, 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침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게 ‘학교 숲을 조성하자’해서 우리가 학교 숲 조성에 따르는 수목 식재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녹지환경을 확보하고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 사업에 애초, 아까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취지가 그런 것 아닌가요? 녹지공간 확보잖아요.

그러죠!

지금 있는 녹지를 활용하자라는 취지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학교 숲 조성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녹지량이 적어 숲 조성 효과가 높은 학교’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하시면 ‘기회는 이때다’ 하시고 사업진행하신 거잖아요.

이종록위원장

잠깐 계장님!

지금 행정을 나누시는 분들이 설계심사를 그렇게 강하게 안 해서 대강 넘어갔다는 얘기는 자제하세요.

아니, 자제하시라니까. 지금 녹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발언을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이 지침대로 지켜야 맞는 것이 준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선에서 얘길하시라니까요. 그래야지 뭐 여기에서 녹취되고 있는 데서 그렇게 발언을 하세요. 그렇게 발언하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화원초등학교 아니. 화원고등학교요.

여기 식재된 것을 보면 여기에 잔디가 있던가요? 제가 지금 어디인지 못찾겠던데. 세 군데 중에 잔디 심은 곳 있죠?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학교 숲 조성사업인지 학교 조경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돼요. 실제로 나중에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나무를 심어놓고 숲을 조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오히려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나무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무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보니까 뭐 관목들도 심어져 있어요. 교목! 키 작은 나무들.

이게 주로 학교 조경사업에 쓰는 나무들이잖아요.

아니, 계장님!

알겠고요. 그 기존에 취지를 임의대로 해석해서 하시는 사업 따위의 방식은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지침을 왜 내립니까? 또 예를 들어서 명칭은 왜 정합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하라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침을 내린 거고 돈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알아서 쓰십시오’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게 쓰시나요? 그런 취지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하셨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고, 이제 어차피 현장확인을 가고 내일 또 보고 들으면서 드릴 수 있는 얘기여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이길운 위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결국 나중에 이야기는 또 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우리지역에 학교 숲 사업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판단은 대답이 애매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부서에서 생각하고 지금 2년차 하셨잖아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학교입장에서 조경 사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이제 총괄적으로 딱 부러지게 조경이다 녹지다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총괄적으로 녹지라든가 조경은 꼭 학교사업으로 또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조경사업에 예산을 써서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정관

김정관산림녹지과장

물론 그런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녹색, 녹지차원에서 저희들은 생각했고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료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주민복지과장 김총수 여성지원담당 김미자

이종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이 총 32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법인 어린이집이 서림어린이집을 비롯한 10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외 어린이집이 2개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13개,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이 6개 그래서 총 32개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현재 209명이고요 어린이집 정원이 2108명인데 현원이 1676명입니다. 보육료 결제 실적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4억7148만4천 원이 결제가 됐고,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은 79억4526만4천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다음 장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0세부터 지금 만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만0세가 39만4천 원이고 이제 한 살 한 살 올라가면서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아인 3세부터 5세까지는 22만 원으로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0세에 기준하는 39만4천 원이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첨부된 어린이집별로 그 출석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이지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위탁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몇 년 됐습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위탁 년수가요?

박선재위원

예. 아니, 지금 위탁받아가지고 하신 분이. (담당직원 과장에게 귓속말로 답변함)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한 5년 됐답니다.

박선재위원

3년마다 재위탁하게 되어 있던가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이 아마 재위탁인가 될 겁니다.

박선재위원

내년이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뭐이기 하시고, 내년이 그러면 6년째 되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위탁하신다는 얘기죠?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특별하니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다만 다른 단체가 거기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어서 너무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불편하단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문제는 상당히 이게 농어촌보육이 지침서도 쭉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만 13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에서 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지원과에서는 친환경학교급식으로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한 140억 이상 3개 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출결사항 출석부 한 번 보셨을까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저는 솔직히 아직 못 봤습니다.

박선재위원

그건 아마 체크를 못 하셨을 것 같고, 출석부를 쭉 보니까 물론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일괄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현지에 가서 원장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마는 거의 어린이집마다 마찬가지더라고요. 1일 출석체크하는게 아니고 원장이 있어서 다시 넘겨받아서 정리를 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토요일에 일부 거의 출석율이 10%, 20%, 근데 전체 출석한 걸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점검을 좀더 잘 해주셔야 되겠고, 왜냐 하면 그게 또 학교급식하고 연관이 또 돼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담임교사 3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보육교사.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하고 그 영아들, 0세부터 2세까지 그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죠?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아뇨, 별도로 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한 누리과정 교사는 월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혼합반, 영아들하고 누리과정, 유아들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수가 적으면 섞어서 반을 만들 것 아닙니까?

박선재위원

예, 그러니까 혼합반은 ······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혼합반은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20만 원 주고 ······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근데 그 혼합반은 뭐 면 단위, 그러니까 군 단위에는 지금 해남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혼합반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누리과정이 별도로 있고 수가 적은 곳은 혼합반을 이렇게 편성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박선재위원

이건 보육교사들한테 특별히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금액이죠?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11만 원씩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구좌에, 지금 넣고 계시죠?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개인구좌별로. 친환경농산과는 개인구좌에 넣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보육교사들에게 지급,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 보육교사나 그다음에 0세요, 누리과정을 안 맡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월급여가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민간어린이집은 물론 자의적으로 선생님하고 원장하고 별도계약을 해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글쎄, 이제 원장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어떤 이렇게 별도로 거래를 하는 가, 뭐 거래라기보다는 이렇게 정산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월별로 개인계좌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정당하게 받을 보수를 원장이 또 가져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선재위원

이게 자료, 물론 민간업체에 대해서 어렵지만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호봉수별로 기준표하고, 그 호봉수하고 기준표하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공립에도 누리과정이 있는가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 누리과정 선생님들한테 지급했던 처우개선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거는 농산과거 대로 받아볼랍니다.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예, 그 자료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4개반 이상이면 보조교사를 두게 되어 있죠?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 보조교사 현황 ······ 제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저희 지역에 한 열 분 정도된 것 같아요, 보조교사들이. 그걸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위원

그 자료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어린이집에 비치해야 될 서류들이요 가끔 점검을 하시나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점검 뭐 최근에도 했고요. 또 자체교육, 저희들이 교육, 교육도 지금 제가 와서도 벌써 두 번이나 자체교육, 회계교육 그렇게 했고, 그 서류같은 거, 또 군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실은 굉장히 불평들을 하거든요. 별도 회계담당자도 없는데 원장들이 하고 교사들이 이런 데에 많이 얽매여 가지고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불평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제가 보니까 12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지침서에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영유아, 아마 저희 법상으로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법적으로는 한 7번 정도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학한지 30일 이내에 예방접종 확인을 해서 확인이 안 되면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원 다 예방접종 확인이 되고 서류를 첨부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점검을 좀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하고 있어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러면 아마 현장에 가서 확인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문제는 시설인가할 때 그대로 다 이상이 없죠?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놀이터 부분도 면적대 인원수 그것도 이상이 없는 거고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육교사 정원이 있는데 그거 점검해가지고 다 이상이 없나요? 특히 0세 같은 경우는 0세 한 3명당 보육교사 1명이 따르게 되는데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인가 ······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런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하고 있다고요. 현지 가서 확인한번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간단히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시설, 가장 큰 게 시설면적이 아마 중요한 기준이 ······

정확

이정확위원

면적이 기준입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들은 20명으로 동일하거든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이제 가정은요 민간시설인데 20명 이하입니다. 20명 이하일 때 이제 가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그때 몇 명 이상이라고 했지? 5명 이상 20명 이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통상합니다.

「20명 이하 5명 이상」하고 담당직원 과장에게 답변함

정확

이정확위원

가정으로 분류 ······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놀이방입니다, 놀이방. 가장 쉽게 표현하면 놀이방.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가정에서, 그게 그냥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정리’라면 통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시설, 법인 외, 민간, 가정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가정에서 ······ 우리가 이렇게 정원을 정해주잖아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건 어디서 정합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그건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법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은 무조건 2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청취불능) ······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5명 이상 20인 이하!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20인까지를 우리가 정원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 그래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20명이 운영 가능합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뭐 이제 방이 큰 데는 가능하겠죠. 이제 가능하니까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 놨는데요. 아주 어린애들이니까 영유아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은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아주 어린 영유아를 한 개인이 하루를 볼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모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2명에 정원은 20명, 현원도 20명이래요. 이래서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그 교사는 어린이 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배치가 됐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정원과!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현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 아, 그게 지금 현재 가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그런 기준이라고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이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꽤 있습니다.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어린이집들이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정도로 지금 어린이집들 상황이 괜찮으신 건가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괜찮은 것은 아니고요. 뭐 운영난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도 생기고 있고 면 단위는 또 정원을 다 못 채우는 데도 많고, 이제 읍이 조금 여유가, 뭐 여유라기보다는 그 정원을 채우는 곳이 있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이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정원 뭐 충분히 채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어린이집 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채운데 못 채운 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못 채우고 있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여쭤봤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해가지고 집행하고 계신 게 있는데 지금 전체 수하고 지금 지원하는 수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거죠?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차량은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김양수위원

운영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두 군덴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김양수위원

애초에 운영을 안 하고 ······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게,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무슨 ‘달려라 하니 놀이방’ 거기는 6월에 차량비가 안 나갔네요?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하며 담당직원 과장에게 답변함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다네요.

김양수위원

아, 그러면 매월 신청을 해야 주는 건가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양수위원

그러면 뒤로 신청하면 소급해서 주십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양수위원

아∼ 예.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7월까지 밖에 돈을 못주니까요 ······

김양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게 그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는 못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조금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국비지원이 이렇게 한정돼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국비지원 보조율에 맞춰서 도비·군비가 지원되는데 그게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만큼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수위원

앞으로도 안 주실 ······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7월까지만 지급이 됐고요. 8월부터는 못주고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국비하고 상관없이 군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보조율에 맞춰서 군비까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많은 돈을, 국비를 전부 군비로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소린데 위에 뭐 복지부에서도 그런 것은 알고 있고, 그렇게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박선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

혹시 그 면 단위 어린이집은 지금 어렵죠? 정원을 가까스로 어렵게 채워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근데 혹시 정원 충족율이 60%가 못돼가지고 그런 어린이집 혹시 조사해본 적 없으신가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60%요?

박선재위원

예.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60%까지 못 채운 데는 ······ 있기는 있네요. 가정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기는 지금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정원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현원은 나와 있는데요.

박선재위원

그러니까 연 평균으로 최근 해서 그 감원대상 어린이집들이에요.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특별지원하게 되어 있죠?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거 구분해서 지원하고 계신가요?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 다문화가정 특별히 액수가 일반 어린이들하고 다르니까요 그 자료 있으시면, 몇 명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정 분유지원이 있고요,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운영비가 또 따로, 보육료는 따로 없지? 분유지원만 따로 나갑니다.

「분유 그거 하나만」하며 담당직원 과장에게 답변함

박선재위원

예. 친환경농산과하고 구분해서 특별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구분해서 지원했던 자료 있으시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네,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오늘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수

김총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0 정회

16:2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잠시 정회 시간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그 부분은 저기 밖에다 던져버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유통지원과장 정영철 유통지원담당 문어준 명품쌀담당 김현택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산물 유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이종록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관련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우리 군 지원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계획으로써 23페이지 식재료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및 예산액은 보육 시설을 포함하여 학교 수 95개소, 학생 수 10323명, 총 사업비 19억으로 도비 18%, 군비 42%, 학교부담 4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취급품목은 곡류 12종, 채소류 25종, 과일류 7종으로 총 44개 품목으로 우리 군과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업체에 계약재배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식재료 지원 체계에 있어서도 행정, 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공급주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친환경식재료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는 우리군 식재료 공급업체는 9개 업체이며 27페이지 가격결정협의회는 행정, 교육지원청, 학교영양사, 공급업체 관계자들로 8명을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44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는 금년부터는 학생 수에 따라 1인당 1식 단가를 차등 지원하라는 도 지침에 의거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전라남도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이며 6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전라남도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해남군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과에서 행정지원과로 2012년도 학교급식 심의회를 개최 요청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해 준 내용이며 10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는 역시 2013년도 심의 자료로써 급식지원단가 차등지원 비율 결정 ······ 학교, 시설별 지원액 등을 심의 결정하였던 사항입니다. 137페이지 어린이집 차등단가 적용은 도 지침상 보육시설은 차등지원 대상으로 구분되지 않아 차등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까지 9월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였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현황입니다. 211페이지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점검실적으로 총 8회에 걸쳐 공급업체와 초·중·고등학교 등 17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213페이지는 농약잔류검사실적으로 공급실태 점검과 병행하여 총 8회에 걸쳐 공급업체와 초·중·고등학교 등 17개 시설, 31개 품목에 대하여 농약잔류검사 실시결과 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215페이지 식재료 납품비리 등 조사 및 조치내용은 우리 군 해당사항 없습니다. 217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식재료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 고도어린이집 등 32개소에 대한 교부결정은 2억540만 원으로 9월말 현재 1억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수 감소로 2012년 대비 800여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19페이지부터 마지막 장인 676페이지까지는 교육시설 월별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 사본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2103년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세요. 목이 칼칼하신 것 같고만.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차등지원을 안 하고 ······ 보육시설은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런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인원이 적은 학교이거나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려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도 지침이 이렇게 차등 지원하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 군에서도 보신 자료와 같이 2안으로 차등 지원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박선재위원

과장님, 쭉 식단 급식 공급했던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전라남도 도비 들어가가지고 전남 지역 외에 것은, 타 도는 지금 3개 품목인가요? 귤하고 참외하고 사과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3개 품목 외에는 전라남도에서 다 쓰게 되어 있는데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으로 들어갔던 내용을 보면은 ······ 물론 이제 금액으로 봐서는 좀 나오는데요 품목으로 봐서는 쌀하고 돼지, 그거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해남이 농군이라고도 하는데, 친환경의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신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도 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군치고 왜 학교 식자재에 친환경, 우리 군 것들이 적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큰 군이면서도 또 이렇게 식자재를 납품할만한 공급업체가 아직, 생산해서 그걸 수거해서, 직접 재배한 농가로부터 수거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아직까지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 납품,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저희들도 학교급식을 이렇게 취급하는 어떤 법인 단체들이 만들어진다 하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해남군 식자재가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선재위원

그래서 친환경 학교 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궁긍적으로 저희 지역에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위원회도 하고 있고, 쭉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회의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점검 결과도 있고 그러는데 ······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체도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아니면 도비 외에 군비라도 특별히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이 상태로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어떻게든 해남군에 어떤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것을 어떤 법인 단체나 ······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법인 단체라도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지 여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가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만들어볼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선재위원

그다음에요 물론 업체에서 ······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해서 금액지원 요청이 오죠? 정산해 달라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선재위원

그러면 정산해 주기 전에 우선 자부담을, 학교 부담금을 우선 집행, 선집행 하게 되어 있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선집행 40%를 먼저 썼는가를 확인을 하고요.

박선재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신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이제 실적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

박선재위원

실적 보고만 가지고 하신가요, 아니면 직접 영수증이라든가 ······ 무조건 카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카드를 사용한 정확한 자료를 좀 확인을 하시고 정산을 해 주는 것인가 ······ 어쩐가요? 지금 현 상황은.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 학교별로 제출된 자료와 아까 공급했던 실적, 영수증, 그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검토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본 위원이 식단표를 쭉 학교별로 봤어요. 봤는데 일부 업체에서 과연 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산농가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생산농가에서 확인해 봤는데 ······ 물론 이제 초·중·교 친환경 급식했던 납품내역서 있으시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그 공급업체에 공급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를 지금 해봐야 과연 진짜 해남군에서 ······ 저희들이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반 농산물을 공급하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인가, 확인을 좀 해서 ······ 친환경농가에서 하소연이 많아요. 그 정도 물품이 납품이 될 것이라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판장에 낸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납품 다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해남 농산물이, 그다음에 전라남도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고생했던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고 학교에 납품이 되고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고에 친환경농산물 납품했던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다음에 또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그 일부 학교에서 달걀이 지금 농산물이 아니라 축산물로 분류되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지침서에 보면은요 이게 일부 학교에서는 축산물, 돼지 돈육하고 달걀하고 일반 농산물로 구분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부 학교는 순수한 농산물만 급식에 학교 친환경 식자재 지원요청을 했고요.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두세 개 어린이집에서는 축산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공급 품목에요 2012년도도 마찬가지,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원칙으로 공급하되 공급 가격 변동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전량 공급하고 발생하는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산물 무항상제, 유기, 또는 가래떡, 쌀국수, 조청 등 친환경농산물을 100%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10%를 초과하여 축산물 가공식품 구입 절대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요청한대로, 어린이집에서 축산물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신대로 결산을 해주셨던 것인가 아니면 이 지침대로 해서 요청은 했지만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지원을 해줬었는가?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범주를 넘지 않고 모든 것을 추진했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별도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예. 별도 ······ 품목별로 나눠서 예산집행을 하셨을까요? 구체적인 자료를요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예.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요, 토요일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 하는 곳이 있는데 토요일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출석률이 10%에서 20%에요. 그걸 감안을 하고 보면은 10%에서 20% 출석하는 어린이집은 거의 토요일에 급식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리사가, 영양사가 와가지고 조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급식 일수로 해서 친환경농산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급식일수에서 일부분 그 부분만큼은 감안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의치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어린이집들로부터, 식자재를 납품했던 업체로부터 이렇게 공급실적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요일에 학생 수가 소수가 나왔어도 운영을 했을 때 그 실적을 인정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위주로 이렇게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런데 금년에만 일정 기간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쭉 꾸준하게 반복되어졌던 내용이에요. 출석부를 보니까 거의 토요일은 ······ 그다음에 결석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836원 단가를 올려서 급식의 질을 높여주는 게 낫죠. 왜 그러냐하면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다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운영비 명목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금액만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는. 어린이집별로요 전체적인 금액만 올라와 있는데, 이 세부자료 있을까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세부자료 보관 (청취불능) 별도로 위원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세부자료 있으면요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납품업체요, 그 납품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 얼마나 나가셨어요? 확인하셨을까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지금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랄지 이런 걸 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지금 ······ (자료 찾는 중)

박선재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요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213페이지에도 납품 업체에 대해서 또는 학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고요.

박선재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자료는 실적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아까 도에서 점검반 했던 자료요 그건 일부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선재위원

그다음에 쭉 보면은 가격조정위원회를 하지요? 가격결정을 어느 정도 해주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가격결정위원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런데 보면은요 각 ······ 물론 이제 월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같은 달에요 같은 업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납품했는데 그 가격이 달라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달 결정을 했던 가격이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재위원

공급했던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달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업체가 달라서 그런가, 업체를 비교해 봤더니 같은 업체인데 같은 품목에, 같은 시기에 들어갔는데 어린이집별로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지금 발견을 못 했거든요. 동일 ······ 매월 이렇게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은 같아야 된다. 그달 가격은 결정된 가격에서 납품되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저희들도 보고 또 업체에서도 그렇게 됐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상이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검토한 이후에 한 번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선재위원

예. 그것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격 결정을 하는데 ······ 가격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하신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가격 결정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또 타 시·군에 있는 학교들에 납품해서 쓰고 있는 가격이랄지 직접 어떤 매장 같은 데 가셔서 이렇게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격결정심의위원회 업체하고 또 저희 직원이나 생산농가랑 같이 앉아서 결정을 해서 이달에는 예를 들어 ······ 한 달 전에, 그러니까 10월에 간다하면 9월에 10월 가격 결정을 협의해서 10월에 아까 그 가격에 의해서 납품하도록 이렇게 업체한테 통보해서 그 업체가 납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재위원

그러니까요 그 가격 결정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해주면 그 가격에 납품이 되어야 되고, 어린이집 별로 그 가격이 동일해야 되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 한 번 검토하고요 보고를 별도로 한 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선재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업체하고 ······ 여기 보면은 업체에서 어린이집에 현물 공급 원칙이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어린이집에서 공급요청을 하면 어린이집에 공급을 해주고 그 정산은 업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공급 과정을 한 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를 들어 공급업체의 일지를 ······ 이렇게 단계별 루트를 말씀하십니까?

박선재위원

예. 이게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친환경농산물이 요청한 양만큼 그 양이 그대로 가서 식단에 투입이 되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일련의 과정을 한 번 점검해 보신적이 있냐 그 말이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 동 방법으로 학교 시·군 교체 때, 시·군 교체 단속이랄지 자체적으로 할 때 우리 일일이 그 학교 납품, 학교에 납품했다고 하는 영수증이라고 할지 그 견적서에 의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는 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수증은 ······ 영수증까지 다 지금 유통지원과에 올라와 있는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공급했던 영수증까지요. 내역서만 올라와 있는가요, 영수증까지 올라와 있는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세금계산서, 영수증까지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세금계산서에서 영수증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위원장님!

이종록위원장

예.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한 가지만 말씀, 박선재 위원님 말씀 중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급식단가를 올려서 납품했으면 어쩌냐?” 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 급식단가는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가가 ······

이종록위원장

그건 알아요. 그걸 아니까 협의회에서, 심의회에서 시장 조사하고 있는 걸 아니까, 됐어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아니, 여기 1인당 학생 급식 (청취불능)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건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납품과 관련해서요 앞서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지역농산물 사용정도가 아직도 잘 높아지지 않고 있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아쉽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의지를 갖는 사업체가 나타나면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답변이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맞습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지금 너무 빠르게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해남군도 농업유통법인이 농협도 만들어졌고 민간유통법인도 만들어진 그런 유통시스템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통시스템 속에서도 학교 급식을 취급하게 된다 하면은, 취급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유통시스템에서 활용해보도록 권장하고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개별 업체가, 이게 지역에서 가능한 곳들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고기준 위원 퇴장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주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발전되어가지고 통합 운영, 납품하는 개별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꼭,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꼭 집어서 어느 군이 잘하고 있다라고 ······ 대동소이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지역의 농협과 ······ 농협조직 있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과 해남군이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공유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해남군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지금 제출해 놓으신 자료를 ······ 이 제출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타까운 생각이 정말 드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남에서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유통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타 지역 농산물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혈세를 들여서. 다른 지역 농산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이 모양새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뭔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벌써 의회에서 수년 간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말씀드려야 답 ······ 제가 말씀 ······

정확

이정확위원

예,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인 저희들도 지금 공감은 하면서 뭔가 모색을 해서 찾아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역농산물을 지산지소 운동 차원에서라도 학교 급식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로컬푸드랄지 이런 쪽으로 적극 육성해 보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들도 전라북도 완주군 농협에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지역 농어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어떤 분위기를 2013년 ······ 2014년도에 가서는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농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먼저입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저희 지역에는 물론 생산과 유통에 어떤 것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은 아까 위원님들이 다 잘아시다시피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면서 대농을 합니다. 이게 어떤 소꾸러미, 소포장 이런 것을 좀, 뭐랄까 좀 기피하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 속에서 어떤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지역농협에서 그런 것을 같이 끌어준다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민들이 이거를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텃밭 농사에서부터 이런 재배를 한들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재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광작은 지역에서 소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광작만 있으신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소작도 있죠. 소규모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초과 농산물들에 대해서 지역 유통을 우선 해 준다는 것은 시장 점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농민들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군이 이 시장 자체를 토탈 내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이 급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이 구조를, 아니, 규모를 놓고 보면 이미 100억대 시장을 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하신 나주농협이 벌써 몇 년 전에 70%를 넘어섰어요, 작업률이. 그런데 우리 농산물은,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몇 %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반도 안 되시잖아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 농민들이 절대 그 농산물 생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7페이지요 학부모 부담금 우선집행 확인 후 보조금에 대한 정산실시, 이것은 유통지원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죠? 유통지원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조광영 위원 퇴장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먼저, 40%를 집행했는가를 먼저 저희들이 하고 60%의 사업비가 나갑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유통지원과에서 확인하시나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복지과하고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집 말고요, 학교 말입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학교,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학교 확인하고 계세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린이집은 그중에 식비로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정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금이 따로 없지요? 지금.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거기 어린이집은 그쪽 시스템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답은 좀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뭘 확인하시는 ······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40% 그대로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 어린이집은 아직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런데 이제 학교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초·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되지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지금 100% 무상급식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은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산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나중에 한 번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금 매월 경쟁입찰 하시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매월 경쟁입찰 ······ 공급업체를 이미 각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 경쟁입찰이 아니고 매월 가격결정이 해지면 그 공급업체를 통해서 납품하는 절차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 매월 자격업체를 선정하지요? 원래 1년에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유자격 업체를 전체 선정하고 그중에 납품업체 선정은 그 내에서 입찰을 통해 정해지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결정위원회에서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아니죠. 처음에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죠, 심의회에서.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심의회에서 업체를 선정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좋습니다. 선정하는 기간이 언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매년 1회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이제 우리 무상급식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로 심의회 요청을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되면은 거기에서 가격, 그 업체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을 건데요? 학교에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 1년 1회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회에 한 번 업체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격 업체를 놓고 ······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는데요, 2012년에도.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보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납품업체 가격들이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중에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자료 한 번 다시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산물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급식지원 하잖아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은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수산물은 전혀 빠져 있어서 ······ 물론 이제 친환경급식만 얘기하시니까 그런 건데요. 우리 일반 급식에서 수산물은 어디서 관리하시냐 이런 겁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것도 제가 좀 숙지가 부족합니다. 별도로 한 번 ······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 」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사실확인서하고요 납품내역서 누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공급확인서, 납품내역서는 납품했던 업체 측, 확인서는 학교, 각 학교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주면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양식을 보시면요 자료 87쪽에요 공급자가 시장, 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 해남군수 ······ 예를 들면 시장, 군수님한테로 확인서를 내주지요, 공급했던 확인자가.

박선재위원

그러니까요 그 앞에 보시면은 첨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서하고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 ······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확인서? 87페이지는 확인서 아닙니까?

박선재위원

예. 확인서인데요 86페이지 밑에 별표 첨부 보시면은 공급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학교장하고 시설대표자는 확인자일 뿐이고. 가지고 가서 납품내역서를 요청, 식단을 요청하면은 검수할 때 입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납품한 사람이.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영양사 선생님이랄지 검수해서 인수를 받지요.

박선재위원

그런데 보면은요 각 어린이집별로 양식이 다 다릅니다. 공급업체는 한 곳인데도 양식이 다 달라요. 업체에서 ······ 어린이집에서 작성을 해서 공급업체는 도장만, 사인만 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다시 확인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납품내역서와 ······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이것을 분기에 납품내역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받습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저희들 납품내역서는 월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월별로 받는데 ······ 그러니까 원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월별로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근데 어떤 건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도 받은 게 있어요. 7월부터 8월, 이렇게 받았는데 ······ 원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서류에 근거해서 지금 친환경농산물 대금이 지출되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그 서류 ······

이종록위원장

확인하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종록위원장

그런데 금액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제출한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서류를 제출할 때 지금 20쪽인가요? 258쪽인가요? 이런 데 보면은 2012년 4월 5일부터 해가지고 12월 21일까지 납품내역서가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한다라는 것은 ······ 정확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 이 대금은 매월 나가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매월 나가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청구가 들어오면 ······ 매월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종록위원장

그러면은?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러면 지금 제가 지침에 대해서 숙지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매번 청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달씩 청구 안 하고 있다가 청구하나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청구가 지연됐을 경우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몇 개월씩 이렇게 놔두고 가냐 그 말이에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서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좀 지연되어가지고 청구한 데가 있어서, 제가 ······

이종록위원장

아니, 그것이 너무나 많이 기간이 걸리니까 그러죠. 그러고 이 검수자와 입회자는 누가 합니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검수자는 학교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

이종록위원장

그러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리고 입회자는요? 납품업자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런다한다면 검수자가 없는 건 뭐에요? 이거 정확하게 어떤 게 맞아요? 검수자도 없는데 입회자가 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돈을 줘 버리나요? 그런다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인지 ······ 뭡니까? 농약잔류 검사해서 있는지 ······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봐보세요. 어떤 데는 입회자인지 검수자인지도 모르고 바꿔서 사인해버린 데도 있어요, 지금. (자료를 찾으며) 어디더라? 지금 리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면은 검수자가 정선영 이였다가 입회자가 정선영 이였다 그럽니다. 아니, 이거를 정확하니 과장님,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264쪽에 한 번 봐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이종록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서류를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제출했죠?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책자를 제출했는데, 아침에도 우리 전문위원실에다도 얘기를 했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다시 보완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작성자 서명·날인이 빠졌어요,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다시 첨부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서류를 행정사무조사에 ······ 행정사무조사는 어떤 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군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례회 때 사안을 들여다 보는 게 행정사무감사지만은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특정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몇 가지 부분만 챙겨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 한 번 전체적으로 납품내역서를 쭉 한 번 훑어보세요.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해서 친환경급식비를 어떤 근거로 지출을 했는지, 이게 맞는지, 아니면 매월 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무항생제, 무농약, 유기농, 이거를 관계 서류만 보고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분기에 서너 가지 품목만 한 번씩 농관원 입회하에 농약잔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리고 친환경인증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것 갖고 그대로 통용해버리잖아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런다 한다면 입회자와 검수자가 정확하니 되어야 되고 또 입회자도, 검수자도 실명 서명을 해야 됩니까, 그 어린이집이 쓰고 어떤 도장만, 직인만 찍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령 뭐 A어린이집 이런 게 아니라 A어린이집이면은 아무개, 아무개가 이렇게 서명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영양사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검수자 직·성명이 틀렸다 그 말씀인 걸로 제가 ······

이종록위원장

예. 그거 실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뭐 벧엘어린이집 그러면 위에 나오니까 밑에 검수자가 아무개 해서 실명으로 해서 서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앞으로 잘 검수할 수 ······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이거 한 번 ······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짚어드리는데 이번 설명이 끝나시고 가시면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한 번 보시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셔가지고 ······ 오늘은 얘기만 듣고 내일부터는 반별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질 없이 이렇게 답변이 되고 설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정영철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각 반별로 회의키로 하고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