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

위원장! 사임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얘기 좀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전반기하고 또 하반기 1년 넘게 부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구요. 본 위원이 저번에 본회의때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그 전에 위원장한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회의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요구했던 그간의 선임되고 나서 꾸준하게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뭐 계속 지금 두들겨맞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장은 지금 본인의 그런 잘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까? 그러고 제 귀책사유로 해서 제가 지금 사임 을 하는 건가요?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발언 끝나셨습니까?

네.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구요.

네.

본 안건과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본 안건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여쭤봅시다 얘기한 김에. 지금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그 돈이 개인 돈인가요?

박상준 위원님은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아니 회의를 하는데 중단을 하라마라 그건 당신이 할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회의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회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왜 회의하고 상관이 없어, 회의하고 상관있는 거지.

지금 안건은요,

그러니까,

부위원장 사임의 건입니다.

그 사임에 따른,

사임을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사임 의사를 밝혔으니까 하는 건데,

그럼 별도로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뭘 별도로 얘기를 하냐구. 지금 사임에 관계해서 위원장의 적격성을 좀 하는 건데 묻는 건데.

위원장 적격성의 안건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좀 떳떳하게 살아야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함량미달이고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다 거부를 하는데 그 자리 계속 지금 앉아있는 이유가 그 업무추진비 몇 푼 쓰겠다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내년?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전부다 싫다는데.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싫다고 저기 뭐야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가 본인이 그만 둬야 되기 때문에 뭐 안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상임위원들 전체가 위원장을 불신임하는데 그 자리 계속 지금 그렇게 앉아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위원장 자리를 왜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그거 구민의 돈 아니에요, 사과를 해야지. 누가 구민들 돈 갖다가 엉뚱한 사람들 고기 먹이고 소고기 먹이고 육회먹이고 그런 짓거리 하라 그랬어요? 구민들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고.

자꾸 회의 방해되는 짓거리는 하지 마시구요.

뭐라고? 방해되는 짓거리?

중단하십시오.

지금 저기 뭐야, 위원장! 뭐라고 그랬어요? 방해되는 짓거리?

부위원장님이 먼저 짓거리라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를 회의답게 합시다.

자,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라구요?

박상준 부위원장 사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얘기를 하자는데,

아니 이 안건 처리하고 말씀하세요. 본 안건과 관련있는 겁니까?

자 여기 카메라에 비추듯이 6명이 지금 다 사퇴를 요구했어요. 6명이 다 사퇴를 요구 했는데 사회도시위원 6명 중에 6명이 다 사퇴를 요구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뭐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상준 부위원장 사임에 동의하십니까?

박상준 부위원장 사임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이 사임하게 된 동기가 우리 위원장은 뭐라고 아십니까?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글쎄 뭐 모른다면 할 수 없고,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모른다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여기 위원회 6명이 있는 사회도시위원 6명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건 알고 있습니까? 음, 그것도 대답하기 쉬운데. 자, 사퇴를 요구했으면은 자, 6명이 6명 위원이 6명 중에 6명이 싫다는데 우리 용혜랑 위원을 싫다고 하는데 거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를 연연하는 건지 막말로 계산동가서 꼭 그렇게 카드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안 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6명이 사퇴를 요구했으면은 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한다는데 부위원장이 사퇴하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이거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됩니까? 아니 6명이 다 싫다는데. 6명 중에 6명이 다 싫다는데 원래 이게 이북에서도 6명, 100% 동의가 잘 안나오는 거예요, 6명, 사퇴는. 그런데 여기서도 사퇴가 나왔어요, 6명. 동의가. 그러면 6명 중에 6명이 싫다는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용의가 없어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사퇴 하기 전에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퇴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자 여기 사유가 있잖아요, 사퇴요구 건. 읽어 볼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용혜랑 위원을 제외한 6명의 위원들이 위원장이 동의를 하지않고 있어요, 않는다, 결격사유.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회의주재이외에는 공식적인 상임위 대·내외 참석을 거부하고 있고 직권을 남용해서 사회도시위원회 해외연수시 문제의 여행사, 문제의 여행사라 여기서 하면은 그, 종북으로 갈려진 이석기가 운영하는 여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여행사를 선정토록 의사국에 압력행사. 그다음에 구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의정과 상관없는 소속당의 단체나 타 지역에 과다하게 지출한 공금유용, 여기 다 있어요, 상임위 회의진행을 위원들과 동의없이 정회, 산회 등 위원장으로서의 횡포를 수 차례 행사한 점, 이와 같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남동구의회와 의원들은 구민과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외면하고 질타를 당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자질, 막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 위원 6명이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어요. 요구를 했으면은 100% 동의를 했으면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회의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자꾸 회의를 저거 하는데 그 방법을 좀 바꿉시다. 우리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지금 사임하게 되는 동기는 위원장의 귀책사유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에 전말이 와있을 때는 우리 남동구 전체를 위해서 또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저는 위원장 사퇴라는 말보다는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동의해서 새로운 부위원장 하나 선임하고 회의 좌석에서만큼은 위원장도 좀 나가서 새로운 부위원장이 대리로 위임 받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걸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뭐가 이의 없는지를 알아야지.

아니 본 안건이 어떤 안건인지 잘 모르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우일 위원이 얘기한 거 그만두고 나가라는 거 그걸 동의하냐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지, 나갔으면 좋겠지.

자 박상준 부위원장 사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많아요, 아직 의결 안됐어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아니 이의가 없는 게 아니고, 의결을 거치라고 의결을.

지금 의결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결이 뭔지 모르세요?

뭐에 대한 이의가 없냐고 뭐에 대한 이의가.

박상준 부위원장 사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 위원 이의가 많다고 함) 이의가 많습니까? 네. 이의가 있으시구요 동의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박상준 위원장 사임에 동의가 되면은 제가 제안한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 같이 하겠습니까? 그럼 내 동의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거기 뭐하러 앉아 있냐구요, 거기.

아니,

아니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6명 위원들이 전부다 당신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사퇴에 동의서까지 합의를 했는데 그 앉아서 그렇게 회의를 주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 구민들한테 가서 동의 좀 받아와, 동의. 어?

우리 진정하게 의원으로서 남동구를 위한다면은 그러한 귀책사유가 있으면은,

동의 좀 받아 오라고. 이거 전부,

창피해서라도 이번 회기만큼이라도 자숙하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 얻고말고 그건 나 자유발언이니까 관계없고 동의 좀 받아 오라고. 위원장 지역구에 가서 이 기사 난 거 전부 이렇게 나 돈 썼는데 주민들 잘했습니다 하고 동의 받아 오라고.

조오상 위원님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본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주장하신 겁니다.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안건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부위원장 사임·선임 건인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과 거기에 대한 제안방법 이러한 거를 제시했는데 그거를 안건하고 부당하다, 그건 말이 안되죠.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깐 위원장의 자격을 논하는 거 아니냐구, 여기서요.

우리도 당신을 거부한다니까. 당신만 우리 거부할 게 아니고 우리도 거부하니까.

안건으로 제출하시라구요.

남동구를 위해서 본인이 용단을 내리기 바래.

아니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어디다 접수했습니까?

의사국에 접수했다구.

아니 이거를 의장이 얘기를 안해요?

그러면 의사국에 접수를 했으면 그 접수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죠.

당신이 답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답변 받았어요. 저기 뭐야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됐어요?

네.

그러면 윤리위에다가 해서 표결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 그렇게 해요?

네. 본인의 자유를 왜 저한테 허락을 받고 하십니까?

아 위원장이니까, 당사자고.

자, 누차 얘기했지만,

자 본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발언 그만 하시구요.

쓸 데 없는 소리 하지말고 당신 멋대로 무슨 저기,

6명이 다 싫다는데 굳이 이렇게 앉아서,

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 동시에 얘기함)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상준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부위원장 사임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네. 동의 안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준 부위원장의 사임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 어찌됐든 다들 아시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모두 봉사하고자 이 자리에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구민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구요.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뭐 부결처리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복지위원회 주요 기능중 하나인 복지서비스 자원발굴 내용을 보완하였고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주민의 참여 제약요소 해소를 위해 동 복지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촉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복지서비스 자원발굴의 기능을 추가하고 안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동별 15명 이내ㅔ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과 위촉대상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4쪽～4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천정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동복지위원들이 보면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뭐 각 위원장들이 많이 포함돼있죠.

네.

아까 천정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인원이 동복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15명이 다 찼으면 사실 올릴 수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올린다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봐요. 뭐 한 명이 이거를 청장한테 넣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올라온다는 거는 이 자체가 안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15명이 다 찼다면 저희도 할 말 없어요. 지금 뭐 19군데 4군데만 정원이 찼고 나머지 다 미달됐는데 여기다 또 20명을 해주면 너무 힘든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한 군데만 돼있는 게 아니라 뭐 주민자치 들어가 있고 뭐 동복지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 돈 많이 내요. 이걸 갖다가 지금 자꾸 활성화 시킬라고 그러는데 지금 15명만 꽉 차도 이거만 잘 돌아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이걸 못채워넣고 동에서 못채워놨는데 또 갖다고 늘린다는 거는 일을 또 주는 거예요. 15명 갖고 지금 다 차면 이게 안돌아갑니까? 동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15명이 다 차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글쎄 뭐 인원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4조 구성에 있습니다. 구성에 3항에 1, 2, 3, 4, 5, 6란이 있는데 여기가 꽤 보면은 동에서도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 세 분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창동이나 서창동 인구가 뭐 우리같은 경우는 시내동이기 때문에 보통 인구가 3만씩 돼요. 3만에 할려고 찾으면 엄청 있습니다. 자꾸 이런 걸 넣어주면 아 3만에서 이 사람들 없습니까? 교사나 이런 사람들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장들의 능력인데 어떻게 보면 또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건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안되는 건 안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조건을 좀 이렇게 좀 완화해서 달아주면은 좀,

아니 인구가 시골처럼 뭐 인구가 진짜 한 동에 뭐 3천명 4천명이면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2만5천 3만 다 넘어요, 인구들이, 동마다. 근데 이거는 큰 저거는 없다고 봐요. 아니 3만명에서 그걸 못뽑냐구요.

3만명에서 막상 또 가서 사람을 그렇게 선정한다는 게,

그 이전에서 지금 먼저번에 조건에서 이거를 못채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장들이 직무유기하고 잘 일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그거 뭐 풀어주면 뭐하냐구요, 인원은 그리 많은데. 우리가 시골처럼 뭐 읍·면처럼 인구가 3천 2천이면 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인원에 있어서 제4조 구성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있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돼있고 그 각 분야에 있어서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했는데 사실상 법인이라든가 시설의 대표자가 회의참석이라든가 그런 게 용의치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래서 좀 그 분야를 확대한 게 대표자 및 종사자까지 포함시켰구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법률전문가 했을 때 그 법률전문가보다는 보건의료라든가 법률분야의 전문가,

아니아니 과장님, 그거는 지금 여기 저희 다 보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여기 나와있잖아요, 개정안에,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읽은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대표자 있죠, 또 복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및 법률전문가, 법률전문가가 뭡니까. 뭐 변호사나 이거 다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초·중·고 교사 또는 대학교수, 교사들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또 기업체 대표자, 남동공단에 우리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그 분야를,

아니 이렇게 해줘도 지금 이거를 못채우고 1년을 끌어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아니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

네.

지금 이게 한 명, 구월1동 한 명이 이거를 건의했다매요, 청장님한테. 그럼 여기도 지금 못채운 동인데 이걸 다 채워서 갖고 왔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19개 동에 14개가 지금 이게 비어 있는데 여기다 또 이거를 늘리라고 하면 이거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원,

그냥 이 상태로 가고 이게 다 찼을 때 그때 논의하자니깐요. 그래야 맞죠. 그래야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할 말이 있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뭘 또 채워달라 그러냐구요, 위원들을.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과에서 또 희망복지지원과 오셔가지고 또 진통을 겪으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한 번 좀 사회복지 사업법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월1동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인원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네.

그러면 19개동에 한 개 동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복지위원회에서 2항을 보면은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수당 달라 그러면 줘야죠, 그것도 민원 들어오면 줘야 되겠죠.

아 거기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15명 이내 범위는 똑같습니다. 19개 동에서 복지위원들이 우리 수당 달라 그렇게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예산 있어서 줄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서 이게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네, 예, 그 부분에 하나를 지적,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깐 안 줄수 있겠죠. 지금도 안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은 복지위원회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령에 나와 있는 거잖습니까? 200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네.

한 번 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0명 40명 100명 할 수 있을래면은 우리도 2명 이상이나 몇 명 이상으로 해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 그래야지만이 여력이 되는 동네는 복지위원들을 많이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 여력이 안되는 동네는 2명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명 이내 15명 이내라는 거는요 강요입니다. 그 인원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관장하고있는 주민자치나 그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그 인원을 강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이 20명이채워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반발력도 나오는 거고. 지금도 지금 20명 올리겠다는 거 증원 하겠다는 것도 지금 위원들이 반대하는 목적은 15명이 돼있는데 15명도 안차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현실에 안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 차라리 인원수에 규정하지 말고 뭐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령 시행규칙에 2명 이상으로 해놨지만은 우리는 외레 더 줄여서 10명 이상 해가지고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진짜 복지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사각에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복지위원회가 구성된 거잖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복지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향상돼서 나갈 수 있으면은 부작용도 없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인원수를 20명을 우리가 제한을 해버리면은 각 동별로 20명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20명을 채우다 보면은 어떻게 채우냐, 관심없는 분도 들어와서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인원수를 줄이고 정원수를 뭐 10명 이내로 이상으로 하고 뭐 잘 되는 동네, 예를 들어서 구월1동 들어올 사람들 많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기 30명 40명 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의하는 데 정족수 모자른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한 번 역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위원님 생각도 바람직하다고,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맥시멈만 정해놓고 운영을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 인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저도 이제 제가 이 부서로 와서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굳이 지금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작년에 그 조례를 만들면서 15명 이내로 왜 못을 박았을까 그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굳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됐을 텐데 그 생각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우리가,

위원님 의견대로 10명이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외레 더 줄여가지고 맥시멈으로 해서 어제 신문일잔가요? 광명에 어느 동은 복지위원이 40명이 넘는댑니다.

네.

네? 근데 우리 20명으로 제한해놓으면은요 이거 하나의 완장밖에 안돼요. 우리 주민들한테 명예직으로서 완장만 채워주는 거지 실질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사각을 찾는 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뭐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얘긴데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위원회같은 경우는 정족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되니까.

네.

근데 이런 사회복지같은 경우는 인원제한이 없어야 되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뭐 저번에 얘기할 때 뭐 인원이 100명이면은 회의정족수가 안되니까 회의 못한다,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발굴해서 그 지역에 있는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 목적이 있는 거지 이게 지역에 있는 분들 20명 그 제한해가지고 줘가지고 그 뭡니까, 그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구요. 구성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10명 이상으로 하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 안대로 하지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일단 15명씩 다 채워서 부결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네, 부결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개정안 말고 현행대로 그냥 가는 걸로 합시다.

네,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4:15 산회 14:15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