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각종 행사 등 바쁘신 중에도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수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1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신수식 의원과 이명숙 의원, 안홍욱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신수식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신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1호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신수식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를 삭제하고 70%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면 규정이 맞을 것 같은데 노력만 하고 강제규정이 없으면 70%를 넘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지적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노력이라는 것은 하다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효곤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의원 대표발의로 되었는데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어떤 조례의 필요성을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형문화재가 다른 시군에 있는 군도 있고 없는 군도 있지만 특히 우리 군은 무형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두게 되면 전승이나 이런 어떤 예산상 애로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축소 내지는 발전할 기회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현재 대표발의의원님 현재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지요. 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군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25호, 26호 두 단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한 단체별로 월 300만 원 전승활동지원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활동범위가, 요즘 너무나 문화활동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 조례가 없는 밀양 같은데 전승자들한테 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활동비 예산 가지고 저를 제외하고 19명은 월 2만 원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경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 전승자들이 물론 자기가 원해서 오는 분도 있지만 전승 인원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니까 아마 예산이 그렇게 필요한 것을 느낀 것 아닙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현재 제5조에 보면 문화축제나 3.1문화축제 전시행사, 해외공연 일본 센다시하고 교류라든지 다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조례로써 명문화 시킨다는 것인데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오는 예산 외에 전수생들을 위한 지자체에서 만일 지원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더 추가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겠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구자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승활동하는데 계속 지원을 요구보다도 지금 현재 위에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없이 법 없이 그냥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마주치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도 지원을 받아서 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원받자 그런 뜻입니다.
구자천위원
없는 것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 하고 있는데서 체계적으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사항 같은데 단지 걱정은 우리 군의 예산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하겠지만 자꾸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군의 예산이 그렇게 안따르고 충족이 될지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염려는 해봅니다.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없이도 군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1년에 약 40일 정도 특강도 다니면서 전승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전수생들이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전수생을 뽑으려고 하면 요즘은 인건비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전승 활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예산집행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안도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2항 중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효곤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곤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2호)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 4페이지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3조에 밑에 보면 국내 선진지 견학 지원을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내 새마을지도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군내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대부분 단체들에 대해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외는 지원을 못하고 국외로 갈 때는 자비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내외로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가 국외 자기 개인 돈을 내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 같은데 자기 사비로 갔다 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새마을단체 예를 들어서 창녕군내 전체 단체가 간 것이 아니고 소수만 갔다 이 말이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일부 지회하고 일부 갔다 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회원은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285개 마을 1명씩 있고, 전체 문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해가지고 900명 정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례를 정하고 하는 것 같으면 법을 정해 놓고 나서 군에서 지원 안해 주는 것 같으면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위원들이 자 새마을단체가 조례가 정해지도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군정 전체 짜임새를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안들겠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이 국내로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이 안되어지는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못박은 것이 없어 가지고 거의 지원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관계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 주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그런 단체들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것 같으면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다른 단체들은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을 만들고 나면 그런 소리가 나게 마련이거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조금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맞아 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새마을단체에 우리 새마을 회원들이 상당히 보수없이 정말 고생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군에서 열악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국외 해버리면 국외 갈 적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 그것이 없이 지원을 못했다.(예) 주 목적은 그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는 국외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원 못해주고 있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지원하더라도 저희들 전체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경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단체에 국외에 연수비용이 나가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한 몇 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어느 과에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민단체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의용위원
대충 저가 듣기로도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여러 단체들이 국외로 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장단 가고 있고, 의용소방대도 가고 있고, 참전유공자 등 많은 단체에서 가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다른 단체에서 많이 가고 있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일단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도 미첨부하셨지만 5,000만 원 미만이라서 했는데 지금 우리 관변단체나 일반단체 나가는 보조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중앙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가급적 보조금이나 행사성 경비는 축소하라는 지침을 받고 안있습니까?(예)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조금을 자꾸 늘리고 경우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벗어난 이 선진지 견학 이 지분은 별도 예산으로 새마을에 줄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선진지 견학 예산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보조금 제한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지향하라는 지침하고는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대로 다른 편법으로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구자천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왜냐 하면 저희가 무조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형평성 가리고 무엇을 안해 주자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장단 해외연수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장단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고 나머지 농민단체들은 거의 조례없이 통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군의 예산이 이렇게 전 단체마다 전부다 법적 근거 제도화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굳이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지금도 좋은 이야기를 새마을단체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새마을운동 겪었고 못살았고, 우리 보다 못사는 국외 나라에 새마을운동 보급이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이고 우리 나라 홍보하는 것이니까 큰 돈 아니거든요. 위문품 자체적으로 준비해 가고 그런데 사실 오고 가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단체에 자부담이 되니까 행정에서 받침해 주자는 것인데 그런 받침해 줄 전체적인 우리 군 예산 여건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비용추계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전체 예산과 감안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주는 것이 얼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이유는 너거 시군에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자꾸 예산을 방대히 못쓰도록 하나의 제도화 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그 하나 주는 예산 범위만 비용추계서에 지침대로 벗어난다 이래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안맞다 이것입니다. 전체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비용추계 붙이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만
구자천위원
그 사업에만 붙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붙이지만 군수 입장에서는 창녕군 전체 살림살이 균형이나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정하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되어서 형편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해주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신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마다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우리도 우리 조례 만들어 달라, 개정해 달라 이렇게 들어올 때 다른 실과도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데 너거 과에서는 안되나 이런 선례도 남길 수 있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 그런 일을 우리 행정에서 받침해 주고 안해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해주는 방법이 꼭 이렇게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통상대로 하던대로 이번에 라오스 갈 때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경비는 저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원은 보조금
구자천위원
보조금 준 그 내용에서 일단 새마을단체에 우리 군에서 나간 보조금에서 그 내에서 자기네들이 일부는 썼을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구자천위원
100%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라오스에 지원해 준 도로포장 1,500만 원은 사업비에 투자 다했고 자기들 갔다 왔다한 경비는 사비로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도로포장 200미터 한 것 1,500만 원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었다 아닙니까?(예) 지원해 주었다고 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하고 경비 관계는 개인이 부담 다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단체에서는 말하기 좋다 아닙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은 하고 못사는 나라에 사업해 주러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고 나머지는 관광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 역시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 가도 그런 시각으로 보듯이 다른 단체에서도 볼 것이다 이것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사업하고 나서 준공식 하고 준공식 참석하면서 일부 관광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관광도 보고 와서 우리 관광에 외국에서 우리 나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접목시키면 도움이 되고 되는 것이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단체는 국내외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자천위원
차라리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면 어때요. 국외 이것을 삭제시켜 버리고 어떤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에 포괄적으로 풀어놓아 버리지요. 규정을 하지 말고, 지금 과장 말은 국내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문을 주고 국내 국외를 빼버리면 저가 하는 말은 다른 단체에서 시비를 걸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할 수 있으니까 해외도 갈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냥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협의로 해석하면 국내로 볼 수 있고, 광의로 해석하면 국내외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외로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명확히 좋은데 나중에 명확이 불신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명확이 불신을 낳으니까 풀어놓는 것도 오히려 좋은 다른 단체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3조 개정안을 새로 한번 읽어 봅시다.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국내외에서 했거든요. 새마을운동 조직이 모든 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하든지 용어를 갖다가 풀 수가 있다 아닙니까? 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새마을사업이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 창녕군 새마을운동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보면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자천위원
경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 주잖아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일단 보조금은 주고 있는데 저희들 이 사항은 협의로 해석하면 국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로
구자천위원
사업이 어떻게 국내만 되나 사업은 이번 라오스처럼 해외사업도 될 수 있고, 국내 사업도 될 수 있지, 국내도 빼고 새마을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체 계획 세울 때 해외 가도 되고 국내 가도 되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새마을만 조례만 만들어 주었나 이 말 안나올 것 아닙니까, 내가 새마을에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단체 형평성이나 시비거리를 사전 없애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일단 그런 제안을 동료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 발언 중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논을 해보든지 일단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앞에 제일 앞에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새마을 기본정신 경험을 저개발국에 발전모델로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사항은 다른 지역에도 국내외로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종전처럼 하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자천위원
다른 시군도 국내외로 고쳤다 이 말입니까?(예) 다른 시군 고친다고 다 맞은 것은 아니잖아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참고사항이 있다고
구자천위원
중앙이 고쳤더라도 우리는 새마을사업이나 새마을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세계 전체 다 포함된 것이다. 해석 나름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의 해석, 광의의 해석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로 넣어놓으면 명확히 하자 그런 뜻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단 저 의견은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조례개정이 되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전지를 삽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조례안대로 하고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 선진지 견학 여기에 목을 붙여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만약에 가는 것 같으면 별도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룰 때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과장님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동료위원 질의하셨던 문제 있지요. 여기 보면 라오스 저개발국을 우리 나라에서 가서 새마을사업을 해서 돕는다. 그것은 국위 선양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저도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국내외 선진지 견학 이것 있지요. 이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군내 인원이 900명 정도 되면 이 사람들 1년에 몇 명씩 보낼 예정이십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몇 명 그런 계획은 없고, 만약에 예산이 신청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 몇 명 간다는 그런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군의 살림도 안보고 무조건 바꾼다는 것도 문제고, 라오스 가는 것은 반대 안합니다. 그 부분에는 정말 반대를 안하는데 이렇게 해서 선진지 사실은 사회단체에서 왜 자꾸 군비를 가지고 군의 돈을 가지고 외국을 보내 달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꼭 가고 싶으면 개인들이 계를 넣어가지고 가든지 개인 돈 가지고 가지 왜 정부 돈을 가지고 해외를 가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라오스 저개발국 여기에 가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우리 나라를 알리는 이 일은 새마을단체에서 앞장선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인데 선진지 견학까지 국내외로 넣으면 이것이 본 의의는 완전히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저도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단체는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지원 내용에 국내 선진지로 못을 박아 가지고 국외는 지원할 수 없고
이명숙위원장
다른 단체 다른 단체 하는데 다른 단체가 지난번에 민통에서 가는 그것도 그것 시켰거든요. 삭제시켰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다른 단체에 외국에 정해 놓고 가는데 생활개선회 해봐야 한 사오명 정도 생활개선회에서 가는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농업경영인회 해가지고 많은 단체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저가 지난 한달은 안되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봤거든요. 용인시 같은데 지금 너무 적자가 되니까 전시장까지 전부다 그때에 있었던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시장, 전시의원까지 전부다 주민들이 호출을 해서 차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결손액을 묻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우리 군에는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일에는 동의를 안하고 싶습니다. 조금 수정해서 동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김효곤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국내 선진지 견학 국내외로 하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차원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고쳐지더라도 예산지원 관계는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외로 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조례를 열어 놓고 지원을 안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거든요. 안하자는 것은 아닌데 국내외 선진지 그러면 국내는 안갈 것입니다. 국외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국내 선진지 견학 지원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외로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러면 다른 단체는 해외도 갈 수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새마을은 못가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이명숙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국외 안보내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 1,500만 원가지고 부족하면 더 올리겠다 하면 가시는 분들의 여비 이런 것도 얼마든지 심의를 할 때 올려드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개방을 시켜 놓으면 누구든지 다 가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갔는데 안간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르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 한번만 더 주십시오.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료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제2조제3항은 그대로 둔다고 칩시다. 새마을사업이나 새마을운동 등이 국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두고, 제3조제5항에 선진지라는 말을 뺍시다. 선진지라는 말을 빼고 국내외 새마을운동 보급을 위한 여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만일 문구를 만든다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이나 다른 단체가 시시비비를 걸어오지 못할 것 아니냐 선진지 견학 자꾸 넣어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어떤 우리나라 보다 못사는 나라에 새마을운동 보급하기 위한 그런 운동인데 우리 새마을 단체 개인 사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행정이 지원해 주려고 하면 그에 대한 여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국내외 새마을운동 보급을 위한 여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문맥이 부드럽지 알겠느냐, 그러면 그 여비라는 것은 풍족하게 줄 수 없거든요. 여비는 산출근거 계산해 가지고 비행기 값이라든지 정확한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되니까 그런 제안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해외여행 할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보기가 부드럽지 않겠느냐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5페이지 보면 미첨부사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에서나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나 문화재보호재단에서나 여비 지원 받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거기는 해외든 어디 가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드는 경비 외에는 일절 부담하지 않습니다. 딱 항공료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항공료에 한해서 부담한다 해버리면 그외 전부다 드는 것은 자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여비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항공료하고 식사하고 숙박료하고 전부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래야만이 선진지 가서 활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항공료만 지원받고 나서 그외는 전부다 우리 부담입니다. 그래야만 자기들도 내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이는 것이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알고 여비하고 여관비하고 다 해버리면 그. 현지에서 숙소 제공받고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주로 현지에서 자기들 조달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것은 자기 부담하면서 그래야만 자체 부담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계산을 할 때는 숙박비, 일비, 항공비 전체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니까 지난해 처음 가고 나서 보니까 5,100만 원 들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1,500만 원, 3,600만 원 이것은 개인 돈이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같이 포함해 가지고 5,000만 원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범위를 잡은 것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5페이지 이 사항은 미첨부 근거를 해놓은 것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미만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여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해 줄 때는 숙박비, 일비, 식비, 항공비 전체 계산해서 가는 단체에서 30% 부담, 50% 부담, 행정에서 50% 부담해서 부담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토론시간입니다. 제3조제5항에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원 이래 놓았는데 이 문구를 국내외 새마을운동 보급을 위한 여비로 개정했으면 하는 토론을 드립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3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끝으로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김양득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13호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9페이지 체험료, 우리 과장께서 일괄 5천 원씩 해놓았습니다. 쪽배타기, 미꾸라지 잡기, 가물치 잡기, 논고동 줍기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논고동 줍기 같은 이런 것은 조금 가격을 낮추어 주고, 메기나 붕어는 올린다든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 쪽배타기나 미꾸라기 잡기, 논고동 줍기 이런 것은 인근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고, 물론 가물치, 메기 이런 것도 같은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현재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인근 주매마을 체험장이라든지 장재마을에서 쪽배타기 체험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체험료를 같이 맞추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은 해가지고 상임위 올라오셨는데 탓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창녕군 영조물 관리규정을 보면 어떤 창녕군 영조물이 서고 나면 관리부서가 다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체육관 사용료, 운동장사용료 이런 것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태관광과에서 그러니 문제가 우리 생태관광과하고 우포늪관리사업소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인데 우포늪 전체 주위를 볼 때 우포늪에 입장료하고 이것은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요금하고 규정을 어디다 만들어 놓고 징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가 알기로 관광을 따지는 것 같으면 전체다 포함이 되어지면 한 조례에 되어져야 되는데 영조물은 관리부서대로 관리하지만 그에 따른 관광은 관광대로 묶어 주어야 되지 우포늪 입장료 규정은 우포늪관리사업소에 조례가 따로 만들어졌는지 안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저가 볼 때 아마 안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안만들어지고 자체 규정만 가지고 징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생태관광과에서는 이 산토기동산하고 수생식물단지 저런 영조물에 대한 것을 개관을 앞두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관광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창녕군 전체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지. 그러면 생태관광과에서 만드는 관광시설물 관리가 따로 있고,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만드는 관광시설물 관리 조례 따로 있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조례라는 것은 관리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는 관리부서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는 관리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이 조례에 함축을 시키면 됩니다. 앞으로 생기는 우포 에코롯지 같은 것도 시설이 완공되는 단계에 가면 그 안에 명칭이라든지 위치, 시설사용료 같은 것을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조례를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기능대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 그러면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이 다른 외부 분들이 창녕군에 관광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운영 조례 들어와 보면 창녕군 전체 관광시설물이 안나오고 생태광과 것만 나오고 그러면 우포늪관리사업소가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안만들지, 만들려고 하면 하면 창녕군 관광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나 우포늪관리사업소 관광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 것이 안있습니까? 복잡성이 있지요. 그러면 화왕산군립공원 입장료도 관광시설물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공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공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군립공원입니다. 공원을 관광지로 연계는 됩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관광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곡 만남의 광장에 르네상스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조례에 그것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공예공방 생태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맞지요, 공예공방에 체험료 받지 않습니까?(예) 체험료 받으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공예공방 체험료 올라왔습니까, 안올라왔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태광광과 조례 만드는 것이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개별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같은 시기에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 과에서 소관하는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공예공방 해놓고 과장님 오시고 조례 제정하는 것인데 앞에 분들이 안하신 것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공예공방 것도 같이 별표에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충돌이 안생길 때, 충돌이 생기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야 되고,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과에서 공예공방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 체험하고 요금징수 규정은 시설 내에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우리 조례나 규칙은 없다는 말입니다. 없으니까 생태관광과 조례를 만드니까 같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말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빠졌다고 말씀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빠진 것 같으면 다음에 마져 챙겨가지고 그때 조례를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안낫겠느냐. 오늘 이렇게 조례 만들어 놓은 뒤에 또 빠진 것 넣고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 조례 제정의 취지나 내용이 안맞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시설물 별로 말씀을 드리면 별표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때 다 넣어 가지고 또 생각해 보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이 산토끼동산하고 우포늪 생태체험장, 그 다음에 생태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주매에 하고 있는 수생식물단지, 수생식물단지도 아마 관람료가 완전 무상이 아닐 것 아닙니까, 관람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 준공되고 나면 그때 같이 조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구자천 위원님께서 저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공사는 수생식물단지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아까 저가 별도1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명칭이 우포늪 생태체험장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산토끼노래동산도 동요산토기공원으로 했지만 동요산토기 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산토끼노래동산으로 했고,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하면 수생식물들만 키우는 단지로 인식이 될까 싶어서 우포늪 생태체험장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우포늪 생태체험장 이름이 전체 바뀌어졌네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산토끼노래동산 이것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동요산토끼였는데 동요하면 이해가 잘 안가니까 산토끼노래동산이다
구자천위원
이 시설물 명칭을 이 조례 만들기 위해서 과에서 임의적으로 바꾸었네요. 처음에 공사할 때 우리가 설계하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군하고 의회하고 제목을 심도있게 해가지고 붙여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의회하고 의논도 없이 이 조례만 만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과에서 바꾸어 가지고 이름을 붙였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과에서 바꾸었다기 보다도 그래서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적 안했으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뻔 한 것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아니 저가 분명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제3조 관련해 가지고 명칭은 산토끼노래동산과 우포늪 생태체험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라고 아까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구자천위원
나는 설설하는데 왜 과장은 음성을 높이고 열을 내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저가 설명을 안드린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자천위원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까 영조물 규정 본다고 보다 보니까 설명을 못들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못듣고 물으면 또 귀찮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되지 왜 그래 열을 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저가 그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자천위원
열 내지 말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수생식물단지는 수생식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장을 이렇게 했으니까 수생식물단지 체험장 말이 복잡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우포늪 생태체험장 그렇게
구자천위원
다시 상세히 들었는데 의회라고 집행부를 무작정 잘못했다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인하잖아요. 과장님 설명하는 동안에 창녕군 영조물 관리규정 본다고 잠시 못들었다고, 못듣고 다시 물으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면 되지 자꾸 열을 내니까 보기가 안좋다 아닙니까. 나는 열 안내고 이렇게 웃으면 설렁설렁하는데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안했습니까, 내가 지적 안했으면 이것 그냥 넘어갈 뻔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자천위원
말은 그래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해놓고 또 다시 알고 시인하면 끝나는 것인데, 좌우간 그런 것이 있고, 앞에 공예체험장 르네상스관도 유료가 있을 예정이지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군정질문 때인가 저가 기억 못하겠는데 산토끼노래동산하고 지금 명칭 바뀐대로 우포늪 생태체험장 이것이 완성이 되면 관리를 우포늪관리사업소로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일에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업무가 우포늪관리사업소로 바뀌어 가거든요. 그러면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우포늪 생태체험관 징수규정하고 맞추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생태관광과에서 먼저 만드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입장료 말씀입니까?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나중에 우포늪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면 관리를 거기서 할 것이다 그때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생태관광과에 관광시설물 운영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포늪관리사업소에 생태관 징수하고, 자전거 대여하고 있는 것 하고 거기에 같이 조례를 묶어 주어야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이 시설물은 생태관광과에서 앞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그것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규정이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우리 과는 우리 과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만일에 하나 우포늪관리사업소로 이 업무가 간다면 이 조례도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그렇게 됩니다. 편재를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례는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될 때마다 소관 조례는 과에 따라갑니다. 관련 조례도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구자천위원
조례가 못따라가지, 개정을 해야지, 일부만 발췌해 가지고 가야 되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 실과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 그것은 바꿀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 조례는 그 업무 따라서 자동으로 편재를 그 과에 돌아갑니다. 여기 생태관광과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구자천위원
그러니 과장님 답변 잘하셨다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미안 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답변이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창녕 관광에 대한 시설물 관리 조례라는 창녕군 조례 하나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해당하는 과에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쓰야 된다 이것입니다. 과별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과장님 답변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구자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례라든지 시설물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부서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소관 부서에 있는데 우리 창녕 관광은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과마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과마다 조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창녕군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가 하나만 있고 그 과마다 필요하면 그 조례에서 적용시키면 되지 과마다 만들 필요가 뭐 있나 이것이지요.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거하실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그렇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조례가 그하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9페이지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항을 만들 적에는 지금 현재 쪽배타기 체험장, 미꾸라지 잡기, 가물치, 논고동, 메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러면 위원들이 볼 적에는 미꾸라지는 몇 평 정도 해가지고 5천 원 받는 것인지,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물치 잡는데는 물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몇 평을 한다든지 이것 아무 것도 없이 이 상태로 주는 것이 위원들 이해하기가 힘이 드니까 다음에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신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전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조례에는 명시할 수 없고 다만
수식
신수식위원
조례 보다도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쪽배 체험장은
수식
신수식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런 유인물을 다음 보고 보다도 체험장 금액을 정하는데 이것은 결정하고 나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놓아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쪽배타기는 위치가 어느 범위가 되느냐, 안그러면 더 올려야 되겠다, 안그러면 논고동 줍기가 그것 하니까 낮추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면적이 나와져야 그냥 무의미한 상태에서 1명에 얼마 이런 것은 안맞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할 수 있도록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쪽배체험장은 4,800제곱미터에 6척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말은 그런 유인물을 우리가 묻기 전에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다음에 의아심이 가는 것은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싶은 사항이 처할 때는 이것은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과장만 알고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음에는 미리 위원들한테 책상에 갖다 놓든지 참고로 하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다음 8페이지에 지금 현재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대충 보니까 약 7억 원 정도가 산토끼하고 전체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이 입장료를 소지하면서 위탁하는 사람한테 우리 군에서 7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위탁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 돈 만큼 쓴 돈 만큼만 지출이 되고 다만 위탁수수료로 지금 현재 우리 군내 위탁하는 시설물들이 위탁수수료로 12%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위탁수수료만 주는 것이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정산이 되고 물론 입장료나 체험료도 같이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탁할 적에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 7억 원이 드는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 돈하고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수입하고 우리 준 돈하고 같이 정산을 다하고 결과적으로 위탁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의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9페이지에 참고로 미리 준비는 안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쪽배타기는 4,800제곱미터에 6척을 운영할 것이고, 미꾸라지 잡기는 10평하고 20평 짜리 두 개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물치 잡기 체험장은 30평 정도 90제곱미터, 논고동 줍기 이것은 20평 정도, 메기 붕어 이것은 200제곱미터 정도 그렇게 현재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7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조성은 다 해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사항도 보면 금액적으로 해야 되겠다. 사실 보면 지금 현재 미꾸라지 잡기 10평하는 것은 사람 20명 들어가면 전부 주물러 버리는데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10평 20평으로 해가지고 아주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곳은 작은 곳, 조금
수식
신수식위원
가물치도 실지 30평 같으면 실지 얼마 안되는데 그런 사항도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되도록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적다. 체험할 적에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데 한반에서 들어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다 메꾸어 버리는데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체험료가 무료 같으면 모르는데 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고 좁다 싶으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미꾸라지 잡기나 예를 들어서 가물치 잡기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과장도 다른데 밖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모심기 체험하는 그것도 보면 학교 반별로 들어가서 하는 것 보면 그때 성공사례 이야기 들어보니까 1년에 12번을 갈아엎는다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듯이 되도록 조금더 크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적은 인원이 들어갔을 때 너무 큰 면적이 되어 버리면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안대로 해보고 많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0월 24일 현장활동은 별도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거 실시하고 현지여건상 그 자리에서 산회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계획서 )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