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오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14호)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훈입니다. 2013년 10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4호로 회부된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위원의 의무 중에 두 번째 항에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회 회의 출석사항을 연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조항은 사실 처음이라 봐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조항은 의무조항이면서도 강제조항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한다. 출석사항을 참고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의무적으로 서명하고 이것을 군수나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이런 것은 조금은 참고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비용 두 번째 수당에 보면 8백만원이다 그죠? (예) 산사태 점검 7일해서 7백만원, 위원회 회의 1일 개최하는데 1백만원해서 8백만원인데 이것이 위원회 1일 개최를 예를 들어 한다면 10명이다 그죠? 10명 이내니까 다 참석했을 때 백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14조에 보시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 안해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은 10명분을 다 계산해놓은 것이라 말이죠? 그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계산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위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산림보호법이 시행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조례안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제정안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있는 수당하고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산출하면 공무원과 민간인 비용을 산출할 때 1,037만9천원이 들어간다 이것이고 , 실제적으로 지급할 때 공무원 부분은 나중에 몇 명이 되더라도 그것은 삭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마 부임하신지 첫 만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큰 영광과 행복을 느끼면서 저가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제8조가 있습니다. 회의의 진행,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기능을 보시면 크게 심의사항이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준칙에 의해서 따라졌습니다. 실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는 인근에 있는 가구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정하는 1, 2, 3, 4단계 단계가 있는데 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지정할 때 단계를 발언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지정되고 나서 발언한 위원님들의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 사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준칙이 내려왔으니까 준칙에 준해서 조례안을 신설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공개한다 안한다는 각종 조례안에 많지만 이것이 썩 흔하지 않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회의록도 공개를 안합니까? 회의록 보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은 공개 안합니까?

회의록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회의니까, 회의 자체가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작성 보관하되 공개는 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크게 파장되는 부분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요즘 행정도 투명성 있게 공개하는데 비록 산사태 이것만 공개하지 않는다 하니까 조금 모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준칙에 따른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저가 잠시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되었는데 저희들 생각도 한번 이렇게 운영해보고 나중에 다른 사항 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반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심지어 출석한 위원들도 그 사항을 군수한테 보고하고 위원장도 보고 하게 되면 얼추 공개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회의할 때 비공개로 하더라도 회의록만큼 공개해야 되지 않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과장께서 한번 일차적으로 해보시고, 차후에는 민원이라든지 좋은 안이 생겨지면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15호)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5호로 회부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공해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말합니까?

보통 1종에서 3종의 차량을 법상에 두고 있는데 1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종 전기차만 저공해인줄 알았는데 2종, 3종 다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종 하이브리드 이런 종도 다 포함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등록할 때 무슨 혜택 있습니까? 대기안전법에 의해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할 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등록할 때는 혜택이 없습니다.

아무 혜택이 없고

차량등록과는 무관합니다.

그것하고 무관하고

다만 저희들 군 관내는 화왕산 주차장 자하곡하고 옥천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대형 같은 경우는 3천원, 지금 소형은 2천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주차요금 받고 있는데서만 50%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등록할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16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일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6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질의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지나서 관계법규에 보면 수도법이 있습니다. 그죠? 수도법에 대한 관계법규가 금년 3월23일 개정되어서 당일 3월23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17조 조금 내려가면 중간에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정부 부처의 명칭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지금 현재 분명히 국토해양부라는 것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금년 3월23일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바뀌어졌다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 질의가 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도법 자체인데 저희들 조례안하고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도법을 관계법규에 넣으면서 수도법 자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관 명칭이 바뀌어 있는데 혹시 착오로 저희들이 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도 아마 오늘 첫 만남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환영합니다.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개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한번 다녀보니까 먼저 넣은 사람은 40% 할인을 받고 하고 뒤에 넣는 사람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원칙으로 100% 다 내는 것인데 40%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정하게 되면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신청자가 많이 줄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단위 급수공사를 할 때 신청자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신청할 때는 40% 보조를 받았는데 신규 개정되고 나면 늦게 하나 처음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큰 이유는 마을 안에 집단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합니다. 하는데 좀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구당 100만원, 120만원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떨어져 있으면 3백만원 나올 수 있고, 4백만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 때문에 넣기가 힘듭니다. 공사를,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40% 지원해주더라도 그 분들은 절대 금액은 다른 집보다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본위원도 상수도사업 때문에 아마 박** 담당자가 와 계시지만 애로사항을 상당히 저 분한테 실토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받는 사항인데 마을에서 필요 없다고 신청을 안하는 마을이 있더라니까, 지나고 나면 아차! 해야 된다고 해서 물론 도움도 받기야 했지만, 이 조항은 좋은 것입니다만 혹시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처음처럼 우리는 지하수물이 좋으니까 천천히 해도 안되나 늦게 해서 신청 안하는 경우가 안늘어나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답변은 필요 없는데 본위원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신청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물론 처음에는 조례안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 지원하는 부분과 공업용수 단가를 정하는 조례안이죠? 공업용 444원이라 하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단가 정해졌는데 단가 제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공업용수로 들어오는 원수는 생활용수하고 달라서 소독처리가 안된 침전된 상태로 들어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원가 차이가 날 수 있고, 지금 444원은 경제도시실에서 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주어서 단가 산출한 것을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톤당 가격이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것이 313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444원으로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업용수는 개정안처럼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444원 받아도 손실이 없다. 군비

444원 받으면 관리비까지 포함 시킨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손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