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김영호 의원입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널리 홍보하고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와 전광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광고를 하고 있으며,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이미지 홍보 실적과 운영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획기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군위를 만들고 군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의 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동안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중앙에 건의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품위손상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징계처리 현황과 비위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 행정 전반을 기획하여 살기좋은 군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근제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앙부처 정책당국자와 지역 현안과 자치발전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간부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정책 연구포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황과 교육 후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도시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여 명품교육도시 인프라 구축에 애쓰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교육발전위원회가 발족된 시점부터 매년 군에서 지원된 출연금 및 민간인 성금을 구분하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인재양성원 운영과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군비 출연금에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미래의 내실있는 교육발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기금조성 방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기획감사실장 외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자긍심 고취, 그리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주요 대학의 향토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군위학사 등 주요 대학의 향토생활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2012년과 변동된 사업 현황과 변동사유를 밝혀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현황 및 성과 그리고 2014년 예산확보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성과와 향후 획기적인 군정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구 시내버스와 택시, 서울 지하철과 광화문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군위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KBS 1박2일 방송 이후에 산성 화본마을에는 전국에서 매주 1천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홍보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KBS, MBC 등을 통해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유치해 군정홍보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KT올레 TV로 방송되는 채널 789번 군위방송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93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 그리고 지역주민 2,500여 세대가 올레 TV에 가입하여 언제든지 군위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뉴스를 안방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파급효과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TV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군정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에 건의하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현황과 징계처리 현황 및 비위발생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군위IC에서 구미간 국도 67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그 동안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본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금은 당초계획에서 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2014년부터 2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빠르면 2016년부터 토지보상과 함께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군위군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도 지난 3월부터 타당성 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 추진 중인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 기반 조성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군위통합상수도 설치사업,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로 우보간 국도 28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방문과 함께 진행상황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계처리현황과 비위발생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징계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징계처리자는 총 13명으로 감봉 2명, 견책 3명, 훈계 6명, 불문경고 2명이며, 징계자 처분내역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2건, 품위손상 1건, 업무소홀이 10건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통하여 공직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 세 가지 부 과제를 통해 상급기관에 의한 사후적발의 한계를 보완하여 군 스스로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로써 안전행정부가 주관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 간 자료를 연계하여 전산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를 자동으로 검출해 줌으로써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이며, 자기진단제도는 복지, 환경, 보건, 인허가 등 비리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자기 진단표를 작성하여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이고,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부서별, 개인별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비위근절이 불가한 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지도를 병행하여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 지역정책 연구포럼 위탁교육현황과 교육 후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입니다. 정보가 뒤쳐지는 기업은 이미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지시되는 업무처리만으로도 지방행정 수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지방 스스로가 중앙 정부의 정보를 모르고는 지역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지역정책 연구포럼 위탁교육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매월 중앙부처 정책당국자를 초청하여 중앙에서 계획되고 있는 정책을 설명을 통한 정보교환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부터 위탁교육에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에 걸쳐 매회 5명씩 총 45명의 간부공무원이 교육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간부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중앙부처의 다양한 정보 확보와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향후 지역현안사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발전위원회 군비 출연금 및 민간인 성금 등 실적현황과 군위인재양성원 운영과 관련한 교육발전기금 조성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위원회 군비 출연금 및 민간인 성금 등 실적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1999년 설립된 이래 현재 약 212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장학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야별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군비출연금이 116억원, 군민 및 출향인 성금이 68억원, 이자수입이 26억원, 서울 군위학사 수익사업이 2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그 특성상 수익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성금과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속적인 성금기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군민과 출향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기금 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위인재양성원 운영과 관련한 교육발전기금 조성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도 2월 21일 개원한 군위인재양성원은 현재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전액을 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립학원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없이는 학원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당분간은 현행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비 출연금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교육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출향인 및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교육발전위원회 각종 사업과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발전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교육발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군위학사 등 주요대학의 향토생활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중 2012년과 변동된 사업현황과 변동사유,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및 성과 그리고 2014년 예산확보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군위학사와 주요대학 향토생활관 운영현황,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군위학사는 지난 해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서울 군위학사 건물을 매입한 이후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거쳐 개관하였습니다만 서울 군위학사 건물은 1985년 준공된 노후건물로써 누수 등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금년도에도 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 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공동 학습실을 설치하는 등 학사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입사생을 대상으로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길러주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대학 향토생활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경북대를 비롯하여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4개교에 대해 총 120명의 향토생활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토생활관의 우리 지역 학생 입사현황을 보면 금년도의 경우 경북대 13명, 영남대 26명, 대구대 19명, 계명대 12명 총 70명의 대학생들이 입사해 있습니다. 확보된 향토생활관 정원보다 입사인원이 부족한 사유는 학점미달, 학사운영 규정 등으로 파악되나 앞으로는 해당 학교별 지역출신 학생에 대해 개별 안내홍보문 발송, 문자서비스 안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더 많은 지역출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 2012년과 변동된 사업현황과 변동사유,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현황과 성과 그리고 2014년 예산확보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 2012년과 변동된 사업현황과 변동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63개 단체에 4억 1,880만원을 교부하여 전년대비 2개 단체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동사유로는 노인회 참여인원 증가로 2013년 노인회 군위읍 분회 외 3개면 분회에 500만원을 증액 지원하였으며, 군위청년회의소 외 1개소 공군전우회는 전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성격에 맞지 않아 2013년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현황 및 성과 그리고 2014년 예산확보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군수·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들이 5월 도 및 중앙 각 부처, 7～9월 기획재정부, 10월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최근에는 국회예결위원장을 만나는 등 국가예산의 최종확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국회의원, 향우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 국비예산 확보 내역은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60억원, 김수환추기경 사랑과나눔공원 조성사업 24억원, 군위 통합 취·정수장 및 소보면 지방상수도확장공사 60억원, 임산물산업화 지원단지 조성사업 10억원,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 22억원,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8억원 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 국회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군의 역점 사업인 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과 국도 67호선 실시설계비 추가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SOC사업 축소 등으로 국비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우리 군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조금 미비한 대답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발전위원회가 발족된 시점부터 매년 출연금과 성금을 구분하고 또 그 지출상황, 그걸 말씀해 달라했는데 전체적인 군비 출연금과 성금 이렇게 크게 나눴거든요. 그걸 서면으로 주시든지 발족된 해부터 매년 출연금, 성금 구분한 것 하고 지출을 구분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출내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지자체는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성금을 다 내 주시고 계시는데 군위군에는 지금 몇 년전부터 농협이나 축협이라든지 이렇던데 그 동안 성금을 모으는데 사실 애초부터 부실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학사에 지원금이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수리도 들어가야 되고 보니까 군위 학사 운영에도 여러 가지, 지금 교육발전기금에서도 이게 또 들어갔죠?

지금 서울 학사운영은 지금 건물을 매입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갔고, 현재는 학사 사감 월급….

그럼 인건비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일단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지원해 주고 지금 성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11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출연금과 성금에 의존하다가는 앞으로 자금고갈이 오히려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학사 운영과 인재양성원을 운영하려면은,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어디에 투자를 해 가지고 조금 실리를 거두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투자를 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안전한 자산에 확보하는 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미더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세를 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보태져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사실 우리 군비 출연금과 어차피 그럴 바에는 군위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성금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성금을 예산에서 받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나마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성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성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요즘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허가 받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부동산도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내용들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발전위원회 성금을 가지고 우리가 자금 운용을 좀 해서 이 기금이 늘어나야지, 무조건 출연금과 성금에 의존하다가는 자금 고갈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사는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사감하고 인건비만 나간다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감하고 인건비도 지금 앞으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결국 인건비에 맞추려고 하면 학사에 들어간 입사생들한테 부담을 더 높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 주고 있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들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학사에도 인원이 부족하네요, 그죠?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걸 군위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군위에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으면 1순위, 2순위 식으로 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안 되면 그런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융통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사고, 운영하고 있는 학사이기 때문에 지역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차츰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향토생활관 이게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그 취지에는 많이 미흡하네요?

저 역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당초 30명이 차고 있다가 학생들이 자꾸 자꾸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당초에 3억씩 출연을 할 때는 그 당시에 학생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 학사를 협약했는데 그 당시에 경북대학생이 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도 98명이 계약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44명으로 줄었고, 대구대도 96명이었다가 37명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다른 대학이 있다면은 똑같이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인원 수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군위군의 실정이 앞으로도 계속 학생이, 지금 우리 군위군의 고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아직도 줄어들 확률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서울의 군위학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님이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연초에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어차피 학사를 그냥 두기보다는….

학사도 그렇고 또 향토생활관 있잖습니까, 향토생활관도 사실은 부모님들은 여기 계시는데 애들은 군위의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분들 애초 생각은 저희들이 혜택을 주기에는 사실 굉장히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활관이 좀 비워진다면 군위군민이니까 아이들이 다른 학교를 나오더라도 부모가 여기 거주하면 생활관에도 입주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사 운영 규정들,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규정들, 개선할 부분들은 상호 협의, 개선을 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점에 미달돼 가지고 입학을 못 하면은 학점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또 학사 운영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학생들이 불편하다면 그 학사에 입사해서 입사생들을 관리하는 규정도 일부 변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군위군에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할 만큼 자금 효율성도, 사실 우리가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도 실속있는 지출을 위해서 더 연구하셔야 되겠고요. 여튼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정말 참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 실장님, 한번 갔다 오셨죠?

예.

가 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디까?

일단 최종적인 내용들은 예산이 확정져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가온누리사업하고 국도 67호선 관련해서 갔습니다. 국도 67호선은 예산이 당장 우리한테 직접 편성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씀 안 드리겠고, 가온누리사업은 내년도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0억을 당초에 요청했는데 60억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60억원을 추가로 더 반영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들은 겁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은 확답은 안 받았지만 이게 충분히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끝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 보겠다는 거기까지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하더라 하던데.

늦었다는 얘기는 아마 김오현 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한번도 우리가 건의를 안 한 줄 알고, 그 사업이 안 된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기재부’에 수차례 이 내용들을 건의해서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회를 방문한 거고, 늦었다는 말씀은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 같은 건 사실 계획 연도가 2016년이죠?

예.

사실 천 얼마 금액을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그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관련돼 있는 문화관광부 지침도 들어보면 일단 사업들 전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겠다, 차등해 나가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사업이 시행되고 잘 추진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확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잖습니까, 통합상수도다, 삼국유사가온누리다, 김수환 추기경이다, 모두 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얼마가 들어와도 좋은데 다 군비가 부담이 있고, 사실 할려고 하는 연도는 정해져 있고,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군정 전반에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80개에서 79개로 수정이 됐지요?

예.

수정된 사업은 뭡니까?

수정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것 없어요?

전체 공약사업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6건은 지금 추진이 보류됐다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류사업이 현재 친환경 녹색농업타운 조성사업에 이게 공모신청이 현재 없어서, 추진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고 벼 건조·저장 시설 건설 이거는 푸드유통단지와 연계를 시켜서 바꿔나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수상 레포츠 단지 조성 이거는 당초에 소보 일원에 수상 레포츠단지를 계획 검토했는데 이게 어제 군수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구미라든지 또 상주배 이런 내용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효령사 장군당 정비사업은 진입로 동에 보상이, 사실 협의가 불가능해서 그게 좀 부진하고, 기능성 쌀 제품 생산 공장건설 이것도 푸드유통단지와 뭔가 연계시켜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우리 밀 단지조성 및 제분공장 건설은 지역 농협을 통해서 학교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 전반에도 사실은 공약이지마는 추진할 형편이 안 되면 좀 바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기능성 우리밀 조성사업은 우리 군위군에 군수님 임기 중에, 이제 그래봐야 8개월 남았는데 밀하고 아무 관계가, 지금 제분 공장을 만든다하는 게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거는 바꿔줘야 되지, 그걸 끌어안고 추진을 다음으로, 군수님 임기는 내년 7월까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공약이 안 되는 건 아예 안 되는 걸로 표시를 하고 좀 조정해 줘야 되지, 공약을 100% 완료하는 걸로 자꾸 이야기 하시면은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공약이라는 건 자기 임기에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임기 중에는 사실 거론만 실컷 하다가 발주를, 착공도 하나 못하면서 그것 공약한다 하는 건 그건 공약이 아닙니다. 그것 다음에 한번 검토를, 이것 분기별로 검토를 하죠, 공약사항을?

예, 매 분기별로 지금 검토합니다.

그것도 한번 조정해 가지고, 안 그래도 군수님이 임기 중에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고 발표도 하는 그런 안을 기획실장님이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게 안 맞나 싶습니다. 어제도 군수님이 100%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토관은 한번 투자한 거는 계획을 바꾸고 한 건 없지요?

거기 건물 짓는데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을 회수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보니까 조건이 학업성적이 미달된다, 이런 건 군위군 사람들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에 30명이죠?

예.

그거는 성적이 조금 모자라도 군위군 사람이 30명 될 때까지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할 수 없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혹시 변경이 가능하다면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경북대학교 하고는 그런 내용들을 변경, 수정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대학에 가도 최대한 점수를 낮추든지 아니면 그 점수 자체를 없애든지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하고 30명 계약이 돼 있는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학업 성적이 안 된다 이래서 못 가는 거는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도민의 날 행사 참석관계로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화본마을에 토요일, 일요일에 1,000명씩 온다 했는데 실지 오고 있습니까?

혹시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다고요? 저희들 갔을 때는 500명은 안되고 한 300명….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매일 1,000명이 아니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1,000명이 됩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알기로는 1박 2일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하던데.

물론 그런 효과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화본마을을, 제가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처음에 화본마을을 할 때 1박 2일은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확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할 때 그런 조건을 염두에 두고 각종 파워블로거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야기하는 블로거들도 파워블로거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상당한 인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상을 타켓으로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는 인원은 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그런데 금액을 더 투자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군위군 화본마을은 주말에 1,000명씩 온다 하면 대단한 관광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건 아직 역 앞에 소공원도 안 돼 있지요?

예.

그것 하기도 전에 관광객들이 줄어든다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더 돈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화본마을을 살리는 쪽으로 부탁 드리고요. 67호선 도로는 사실 몇 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준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최대한 도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덜 끝났고,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전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들을 그렇게 하니까 사업비가 2,400억 정도로 너무 과다해서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노선도 좀 변경을 하고, 폭도 축소를 해서 여타 금액이 맞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되면 내년도에 설계비가, 지금 도하고 이번에 30억 정도를, 내년도에 설계비를 일단 요구할 계획입니다. 30억 설계비가 되면 내년 한해 설계를 끝내고 그 다음해 부터는 착공이 되리라고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냐 하면 67호선이 준공되면 지금 구미 공단이 강변에 LG전자에 모래바람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 하는 얘기 들었지요?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67호선만 준공되면 군위, 소보 쪽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67호선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실장님께 또 부탁드리겠는데 저희들 보통 보면 개촉지구라든지 국도 67호선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선정이 되면 공사하는 속도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사실 개촉지구 같은 거는 2010년에 선정됐지요?

예.

2010년에 됐는데 아직까지 발주된 것도 없고, 4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발주도 없고, 용역만 자꾸 얘기하던데 용역도 되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말썽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 개촉지구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가 예를 들면 순조롭게 진행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런 문제들은 도 예산에서 제때 제때 반영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행정절차에 어떤 문제,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고, 예산 문제는 일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위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얼마 전에 서울에 예결위에도 갔다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튼 자주 가셔 가지고 빨리 좀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박운표 의원입니다. 낙후된 우리지역의 자생적 소득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새마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천 테마탐방로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나 이용자가 적고 시설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난간 파손과 주변잡초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수년 전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발주 등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령면 소재지 소방도로 주변지역에 차량 통행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과 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아름다운 10월입니다. 그 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셨으면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자금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소득 지원 융자사업의 추진실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위읍 중심부가 새롭게 단장되어 쾌적하고 아름답게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로 간판개선사업과 공공디자인사업 또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위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군민 선진화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위군 여러 곳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은 갖고 계신지, 또한 우리 군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언제나 우리 군위군 발전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새마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천 탐방로 사후 관리와 이용률 제고방안, 개발촉진지구 국비지원사업 추진현황, 효령면 소재지 도로개설 등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위천 테마 탐방로 사후관리와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천 테마 탐방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여 유지 보수해 오고 있으며, 데크구간의 일부 난간 파손부분과 차량에 의해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탐방로 잡초 제거는 매년 추석 전에 실시해 오고 있으며, 여름철 홍수로 인해 탐방로에 퇴적물이 쌓일 경우 이를 제거하는 작업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위천 탐방로 이용률 제고방안을 위해 간동유원지에 박과터널 조성, 군락지 조성, 적정구간에 꽃길 또는 억새풀 조성 등을 통해 군위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군위의 젖줄인 위천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 유지 및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협의하여 군민건강걷기행사를 군위체육공원에서 군위IC까지 실시하여 위천테마 탐방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국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96억원이며, 2013년 5월 30일자로 국토교통부와 개발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위천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 설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지적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계능금 테마로드 개설사업은 지적 분할측량은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위한 사전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금양～화본간 도로개설사업은 9월 11일자로 경상북도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완료하여 심의회 요구사항 반영 등 마무리 설계중이며, 지적 분할측량은 이미 완료한 상태로써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산 트레킹코스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중에 있으며, 11월중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태산 트레킹 코스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은 12월말까지 설계 완료하여 2014년 초기에 사업 착수할 계획이며, 박태산 트레킹코스 정비사업도 내년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효령면 소재지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령면사무소 앞 노선은 현재 예산이 미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의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 간판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현황 등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하여 수시로 융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이하로써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연 이율은 3%입니다.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추진실적은 12명에게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융자사업 활성화에 더욱 더 힘써 나갈 것이며, 금번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재정보증서 첨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융자금을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판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군위읍 중앙로 1.5㎞구간에 1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상가 건물에 대한 간판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할 간판은 400개 정도이며, 동부주유소 옆 시가지 터널에 조형물 설치 및 벽화그리기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2월에 1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0일 우수 시군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제안공모에 의한 평가결과 주식회사 대한, 유니에코 도시환경 디자인이 공공도급자로 선정되어 5월 3일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업소별 개성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깔끔한 느낌의 간판디자인 안을 견본 제작하여 건물 3동에 가로형 평면간판 11개, 돌출간판 11개, 차양막 7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추진위원회 및 상가점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대로 간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의 미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전력소모가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전력 소비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우리 군의 상징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명품 간판거리 조성과 시가지 진입로 터널주변의 조형물 설치 및 벽화 그리기로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휴양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추진이 미흡한 사유, 해결방안, 우리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중인 골프장은 꽃담ＣＣ, 오펠ＧＣ 두 곳이며, 추진중인 골프장은 군위읍 대흥리 아라골프장 1곳, 추진이 미흡한 골프장은 소보면 산법리 산타크로스 골프장 및 골프고등학교, 소보면 봉소리 황제골프장, 군위읍 수서리 오투빌 골프장 등 3곳입니다. 추진이 미흡한 사유는 먼저 산타크로스 골프장 및 골프고등학교 조성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사업자의 자금난 및 향후 추진의지가 미흡하여 진척이 없는 상태이며, 황제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두고 있으나 진입도로 문제와 사업자의 추진의지 결여로 중지된 상태이며, 오투빌 골프장 조성사업은 인가조건사항 미이행 및 산지 전용기간 만료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으며,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채권자인 현대스위스저축으로부터 법원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되어 2013년 8월 채권자 취하로 경매사건이 종국된 상태입니다.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으로는 군에서는 법적, 행정적 조치만 가능할 뿐, 사업은 사업주가 추진하는 사안이므로 현재 자금난으로 진척이 없이 중단된 골프장 3곳에 대하여 제3자가 인수하여 추진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제3자가 인수하여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 군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천탐방로 거기는 1년에 가을에 한 번씩 풀 베지요?

예.

거기 칠기 덤불하고 이게 막 엉켜져 있더라고요. 그것 구간 구간 칠기 덤불 있는 데는 여름에도 한 번씩 베어줘야만 자전거도 타고 가고 하는데, 특히 효령 정수장 있는 그쪽은요, 여름이 되면 칠기가 엉켜져 가지고 길이 없어요. 딴 데는 난 잘 모르겠는데 칠기 없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칠기 많은 데는 여름에도 예취기로 한번 해 가지고 베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효령 소방도로 있죠, 예산이 얼마드는데 아직, 매번 얘기할 때마다 예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으며, 올 겨울부터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군위읍 도시계획 도로와 병형해서, 수반된다면 그것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검토한다 하는데 우리 군수님은 노인대학에 바로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군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 버려요.

사실상 그게 현재 개인 땅으로써 소유물이 개인 한 사람과 군위군과 병행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군수님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옛날에 거기가 시장 땅이라서 그게 소방도로 5m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 소방도로 6m 내는 걸 6m 내지 말고 5m에 있는 도로라도 하라니까요? 5m 있는 도로만 일단 당장 철거하고 하면 주차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 지금 거기 냉동창고에서 세금 받고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그 땅은 우리 땅 5m 땅인데 그 사람들 버젓이 자기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무슨 해결이 져야 되지, 그 사람이 오래 가면 땅 안 줄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도로가 5m, 5m만 해도 1차적으로는 충분히 승용차는 비키고 다닙니다. 꼭 예산을 세워 가지고 6m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효령 같은 데는 저희들이 위험지구 개발사업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면사무소, 그 다음에 거기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마는 저희들은 사실 효령에서 매일 안 삽니까, 사실 거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도 하고 뭘 한다 하는데 안돼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사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있는 도로 5m라도 그걸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땅을 1m 더 사 가지고, 6m 하지 말고 현재 5m로.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게 그렇게 필요없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거짓말쟁이 안 되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소득융자사업, 다행히도 이번에 조례가 새로 개편돼서 주민들이 융자금을 사용하는데, 조례를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융자금을 분기마다 읍면에 통보하지요?

아닙니다. 연 1회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3억을 한도액으로 정해서 3억 미만인 경우는 수시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간판 디자인을 보기 좋도록 예쁘게 하시는데 사실 디자인 간판에 비해 가지고 글씨가 너무 안 적습니까, 그저께 항아리 건강원에 가 보니까 간판 거리는 최소한 4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글씨는 가운데 2m도 안 되도록 해 놔 놓으니까, 간판 크기만 크지 글씨체는 적어서 주인들도 불만이 있던데.

사실상 간판정비사업은 간판 글씨를 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입체적이고 실용성 있게 작게 하면서도 전체적인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간의 글씨를 너무 크게 한다면은 어느 간판의 글씨가 크고 또 어느 곳은 또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디자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점주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주민들이 위원회는 서로가 그렇게 확정을 해서 하지마는 미관상, 설치해 놓고 보니까 글씨체가 적고, 낮에는 그게 잘 안 보인답니다. 밤에는 LED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걸 보충질문해서 될지 모르겠지마는 철거 자재를 얼마 전까지는 우리 군에 있는 모 업체에서 철거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군위업체에서 수거를 해 간다, 이게 어떻게 해서 군위군민들을 보호하고 해야 될 지자체에서 이 구미업체를 끌어들이는 그런 군 행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고, 저한테도 항의를 하던데 그건 뭐 내가 잘 모르겠다,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거는 어디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관에서 배려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협조해서 요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할 따름이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강제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그런 거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좀, 어느 업체라고 지정은 못하지마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대흥리에 아라골프장이 조건부 인허가가 났다 하는데 조건부가 뭡니까?

아라골프장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재심의를 작년에 거쳐서 올해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위원들이 말하는 그 부분, 심의된 결과에 대해서 그 조건을 충족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내 주는 건데 지방도에서 대흥로 골프장 진입로까지 농로와 주민들이 겸하는 걸 폭 10m로 보완하라 하는 부분과 골프장 하우스 진입로가 중간에 농로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장치 하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을 보완해야만 승인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승인을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이거는 도의 심의를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환경부서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실시 계획 인가 전에 협의가 완료돼야만이 실시 계획 인가를 줍니다.

그러면 결국 도에서 해야 여기 군에서 실시 인가를 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척에 대해서 사실 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지연이 많이 되고 하니까 지금 오투빌과 황제 산타클로스 부지매입의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오펠이나 산타클로스….

오투빌.

오투빌은 지금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산지전용기간 만료로 인해서 취소됐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가 미납돼서….

그분들이 그러면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했는데요, 많이 했겠네요?

부지매입은 3분의 2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타클로스는요?

산타클로스는 부지는 현재 저희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진척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황제같은 경우에는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황제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금 황제는 사업주가 바뀌었습니까, 다른 분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사업주가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아닌데 뒤에서 사실 거기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또 황제골프는 앞에 진입로만 해결되면 할 수 있는 상태네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군위군 땅에 골프장 건립을 하면 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땅에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군위군 땅을 누가 사든 다 소유로 있겠지만 우리 군위군이 정작 필요로 할 때는 여기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아라골프장은 거의 다 돼 가네요, 그죠?

아라골프장은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보완해서 오면은 협의가 다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접근성이 좋고 군위군이 정말 골프장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기 쉬운 위치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유치가 되면 군위군 세수도 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진척이 이렇게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천 탐방로, 사실 자전거도로를 정말 잘 해 놓고도 관리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 이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은 많이 들었고 참 아쉽습니다. 그죠?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상대로 해서 자전거타기 홍보 캠페인은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상 위천 테마탐방로를 자전거 길로 사업을 실시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탐방로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자전거타기는 다녀보면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과와 3개 정도가 탐방로를 거쳐서 한번 걸어는 봤습니다마는 아직 그 생태 조성에 관한 찾아올 수 있는 군락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나서 탐방로를 걷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위천에 국화, 코스모스만 잘 심어놔도, 요즘 좋은 데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다 한적하면서도 아늑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걷고 싶어합니다. 그러려면 효령면 같은 경우는 한우집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군위군이 아름다운 군이라는 홍보도 될텐데 군데 군데 실험대라도 사진, 포토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생각해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게 이용이 되지, 무용지물로 저렇게 두면 정말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 속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김정애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위천 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포토존이라든지 억새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만 허락된다면은 그런 걸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본 군정 질문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는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의 토지지번 주소 제도에서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명 주소사업이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도 홍보부족인지, 사용상 불편함 때문인지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기존의 지번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과 지정되었을 때의 효과와 향후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부터 시작하여 직원들이 순환하며 실시하던 민원도우미가 전담 인원 채용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으며, 군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고 보여 집니다. 민원도우미 배치 효과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뜨거운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과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2007년부터 도로명주소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8개 읍면에 322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판 661개, 지역안내판 55개, 건물번호판 14,400여개를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및 방문고지문을 전달하였으며, 2011년 7월 29일 전국동시 고시를 완료하여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 공적장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신청 민원에 대하여 타시군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지만 우리군은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언론과 매스컴, 반상회보, 군민체전, 노인자치대학, 초등학교 방문교육, 어린이날 등 각종 행사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번주소 사용에 익숙해져 있는 군민에게 도로명주소 사용에 충분한 적응기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2013년 12월말까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로만 전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반상회보 게재, 각종 게시판 포스터 부착,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 활용, 읍·면 리장회의, 여성대학, 자치대학원, 군민체전, 다문화가정 등 각종 행사 교육 시 홍보책자와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건물에 대하여 신속한 건물번호부여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군민들이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과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과 지정되었을 때의 효과와 향후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으뜸음식점 5개소와 모범음식점 1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음식문화개선, 업소내 위생상태, 위생서비스, 음식 맛, 정책 참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군위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으며, 으뜸음식점 지정은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내에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 경상북도 으뜸음식점 선정위원회에서 조리분야, 시설분야, 서비스분야에 대한 현지실사와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효과로는 년1회이상 업소별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을 통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위생수준향상 및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등을 우선 지원하고 기타 상수도료,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표창 실시 등으로 경쟁력을 유도하고 향토음식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시 우선선발 지원하여 우리지역 외식업체의 특별화된 메뉴개발을 유도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관광군위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도우미 배치효과 및 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도우미 배치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품격의 민원행정 및 고객만족·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내에 민원안내 도우미 창구를 설치하여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명씩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전담 민원안내 도우미 1명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군청을 찾는 민원인 및 장애인, 노인 등 민원 취약 계층에 대하여 편리하고 쉽게 해당부서를 찾을 수 있고, 각종 신청서 작성시 도와줌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쾌적한 민원실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7월 민원실 바닥교체공사를 시행하여 깨끗하고 정감 넘치는 민원실로 탈바꿈하였고, 계절에 맞는 꽃을 비치하고 단장함으로 바쁜일상에 지친 민원인에 안락함과 여유를 주고, 민원서류 발급을 기다리는 민원인을 위해 각종 도서, 공간정보열람시스템, 혈압측정기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 경계 업무 등 직원들이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래도 민원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하면서 일을 진척해 나가시는데 대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전담도우미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다니 더욱 더 고맙습니다. 식당들의 위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식당에 가면 냉장 반찬 보관 기한 있잖습니까, 그걸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모범업소 으뜸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생에 제일, 우리가 그만큼 군민의 건강을 항상 걱정하는 입장에서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식당에 한번 알아보니까 어떤 업소는 반찬을 딱 칸별로 냉장보관 하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냥 만들어 놓는 데가 있던데 아무래도 고객들은 그렇게 깔끔한 데가 더 정갈해 보이니까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규격화 된 것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에 음식 담당하시는 계를 보니까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 해서 여러 가지 찬통, 또 휴지통, 에이프런 이런 식으로 식당에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보급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식당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 또 본인 부담도 하고, 그걸 먼저 마련해 놓으면은 군위군이 그래도, 외부에 으뜸음식으로는 안되더라도 모범음식으로 다 됐다는 것도 홍보를 하게 되면 외지인들도 군위군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항상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을 한번, 아마 돼 있는 데도 있고 돼 있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으뜸업소가 5개소인데 거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으뜸음식점은 5개소인데요, 우사랑, 한우마을, 효령매운탕, 군위 이로운 한우, 원두막 식당 산너머 남촌 현재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 군위군은 으뜸업소와 모범업소가 다 되는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