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백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한근아 의원 대표 발의안과 구청장 제출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위로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한 조항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중 지급기준일 현재 연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부적격자 등 제외 대상자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방법 및 시기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홍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뜻이 참전유공자 지원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처우 개선책으로 이게 아마 법률도 지난 2009년에 신설하고, 2012년 4월에 일부 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국가 등의 책무로 아마 명문화시킨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도 잠깐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과 다수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소득의 수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그 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차등 지원보다는 20만 원, 사실 최저의 그것이지만 20만 원 정도 또 타 구 현황을 볼 때도 제가 다른 구도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2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주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25전쟁 시 참전한 군인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에만 한정을 하는데 이 외에 또 다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다른 부류도 안 있습니까? 있습니까? 과장님.

큰 전쟁이 2개고 그 이후에 또 파병을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극소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차후에 기본적으로 이 2개 전쟁이 제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여기에 적용대상이나 국가책무를 볼 때는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우리가 지금 주려는 것 이것 외에 또 지원하는 것은 별도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쟁터에 나가서 다쳤거나 상이군경 그 다음 월남전에 참여해서 고엽제 이런 분은 국비로 원호청을 통해서 보훈급여가 나갑니다. 최하 한 4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까지 차등해 지급되는, 이분들은 다 제외를 하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오신 분들 중에 보훈급여를 못 받는 사람,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망위로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훈급여를 못 받는 대신에 시에서 매달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15만 원 정도를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18만 원 정도는 매달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군경이나 고엽제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20만 원 정도는 돌아가실 때 드리면 보훈가족들 사기에 상당히 진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용 대상에 월남참전 용사나 6.25참전용사, 그럼 지금도 18만 원은 받고 있네요?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는 건 아니고?

구에서 주는 건 아니고 보훈처에서,

개별적으로?

15만 원, 물론 우리 구를 통해 나갑니다마는 시에서 3만 원, 18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은 돌아가시면 사망일시금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은 돌아가시면 사망 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게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이것 다른 데 걸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서울 서대문구나 다른데 서울 지역에 보면, 우리 지금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여기 조례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같이 포함돼 묶여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인 지원 조례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묶여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군데를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참전유공자 지원해 갖고 이것을 제정을 해 갖고 같이 묶어 놔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기에 있는데 어차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1,251명이라는 인원수는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장에 등록 신청이 되어 있는 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보훈처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이 1,25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됩니까?

예, 확인됩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게 1,251, 이게 확인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 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가 총 1,651명 중에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제외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인원이 1,251명, 이것은 인원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참전유공자도 국가보훈처장에 신청돼 있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자꾸 조례를 만들어 갖고 좋을 게 아니라 한테 포함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면 안 좋았겠나는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1,251명에 대한 것은 월남 참전 유공자하고 6.25 참전 유공자하고 이게 인원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월남 참전자 몇 명, 6.25참전자 몇 명,

지금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즉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 27일 이 사이에 전투를 했던 분들이 아마 등록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월남 참전은 64년부터 73년도 사이에 월남에 파병했던 그분들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돼 가지고 아마 등록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25참전하고 월남 파병 참전하고 인원수, 나이가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것은 파악이 돼 있어야만 매년 우리가 보면 아까 몇 명 돼 있더라, 대충 보면 1,500만 원이면 얼마고, 1,500만 원 지급이 되죠? 1년에.

만약에 이제,

대충?

75명이 돌아가신다 생각하면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1,500만 원이나 1,700만 원이 되면 우리가 과연 월남 참전 파병이 몇 명, 그 다음에 인적 사항, 주민등록 사항이 나와야만 예측 가능한 인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1년으로 돼 있거든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1년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급방법 및 시기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으로 한 이유가 뭐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신청기간을 돌아가시고 난 뒤에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 규정 법령에는 보면,

법령에 1년으로 기준 돼 있습니까?

1년 안에 신청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 해 놨고요. 안 되면 모르고 1년이 넘어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이 다른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1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1년이면 길다 이거죠. 사망해 갖고 1년 있다가 1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면 이것은 지금 현재 거주 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 위로금은 우리는 조례로 되어 있지만 참전유공자들은 확인을,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이쪽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되고 확인을 해 갖고 아마 이렇게 될 건데 그래 한다 하더라도 1년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이 내용은 저 생각에는 최소한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주는 것이 업무상에도 그렇고 또 사망자 유가족들도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년은 아무래도 1년 일시는 깁니다.

이것을 알면 바로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하지,

바로 신청을 해야죠.

1년 기다려서 신청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고,

없으면 1년으로 할 필요가 없고 3개월 이내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1년 동안 있다 보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주해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게 있잖아요. 어차피 지급을 하려고 하는 조례안을 만들면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줘야지, 1년 있다 이사 가고 뭐 하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3개월은 조금 빠를 것 같고 1년은 길 것 같고 6개월이 적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1년 안에 해 놨기 때문에 사망신고 하루 만에,

아니 1년 안에 해 놨는데 1년이란 말이 6개월로 해 놔 놓으면 엄청스럽게 낫다 이거죠!

예, 6개월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년은 길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6개월로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남 참전, 6.25 참전 유공자를 한번, 전쟁 났을 때 전투했던 그런 일자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이것 조율을 한다 하면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 다른 데는 사실 중복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가지고 그 글씨를 참전유공자에 거기 넣었더라고, 그래 되면 하나의 조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고 이것도 내나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내용이고 지급 관계만 뒤에 아까 말씀드린 20만 원, 20만 원 받고 차 위원은 200만 원, 200만 원 뒤에 하나만 따 넣어 버리면 똑같이 돌아가지는 거라, 그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다시 제정을 해 갖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회의 중에 간단하게 하나 문의하고자 하는데 아까 6개월이냐 1년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수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내용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위에 조례 명칭은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떻게 보면 생활비 지원이나 안 그러면 복지 차원까지 갈 수 있다 말이에요. 다음에 그럼 이 지원 조례에서 아까 이삼수 위원님 말한 것처럼 다른 복지 조항도 앞으로 들어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내용은, 제 말씀은 조례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고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내용은 사망위로금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지원 사업은 사망위로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추가로 넣을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은 국가 사무를 맡고 있는 보훈처에서 주 업무를 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오늘 이게 경조금이나 위로금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소득 관계하고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위로금이니까 이것은 돈이 많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나중에 생활급여에 들어갈 적에는 그 사람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조금 외에도 앞으로 또 조금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점차 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이들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들에 대한 복지, 교육, 홍보 등 사회 적응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방안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안도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보다 간결하게 조문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ㆍ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 방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의 위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지난 169회 연제구의회 폐회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부분을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으니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검토를 덜 해 봤는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같은 조례가 의원 발의가 8월 13일 되고, 구청장이 제출한 것이 9월 11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좀 드물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를 봤습니까?

…….

아니 같은 내용을 가지고 2개를 같이 심의를 하라는데, 내용적으로 봐도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봐져요. 절차상에 이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를 타 구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별로 본 적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나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예,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공동 발의하시는 분이 같은 안을 가지고 여러 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가능은 합니다.

그래요? 나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제가 검토했을 때는 다른 게, 지금 구청장 제출한 것하고 한근아 의원 발의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 걸로 봐지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설치나 시일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워낙 바쁘고 해서 지난번에 부결되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수정 작업을 해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근아 의원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의원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한근아 의원님이 그렇게 발의하시는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희들 진행하던 절차대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2건이 제출이 되었는데 살펴본 내용으로 봐서는 주요 골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문구의 차이 그런 차이밖에 없다고 저희들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안을 받아서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에 공식적으로 절사된 것은 발의 연월일, 제출 연월일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하면 상당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똑같은 걸 가지고 다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이상하게 소통이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봐야, 의회하고 구청이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신문에 몇 번을 나고 있거든, 어제도 또 국제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조례를 심의하는 건도 연제구청에서야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3의 3자의 입장,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의원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고 이런 모양새는 사실 좀 지양되고 서로가 사전에 조율이 돼 가지고 정리돼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골자는 똑같아요. 똑같고 토씨만 좀 틀리고, 이런 똑같은 건을 가지고 내용이 달라질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집행부 제출이 의원 발의가 8월 13일 발의가 됐으면 서로 도와주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과가 되고 보완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끝내야지 이것을 갖다가 의원 발의안은 8월 13일 되고 제출은 또 9월 11일 되고 내용이 똑같은 걸 가지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걸 2개를 심의한다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고, 매 골자가 같은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하나를 취하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1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절차상에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고. 위원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골자가 똑같은 걸 가지고 2개를 심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서 1건을 취하를 시키고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봐집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도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회부했습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래 그것도 맞네.

정회해 가지고 의논해 보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자로 시행되어 우리 구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1조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등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와 제32조 실시계획의 입안과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추진단에 관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