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조례안 한 건과 세무과 소관사항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4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충원 인원 3명과 2013년 제2회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1명 등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수 증가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014년도에 신규 충원으로 3명 증가하여 기존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가 564명에서 567명으로 3명이 늘어났으며, 일반직 공무원 정원수는 당초 518명에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1명을 포함해서 전체 4명이 증가한 522명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정원수는 당초 43명에서 1명 감소한 42명입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총 정원수 감소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비율이 조정되었으며 정원조정비율 내용을 살펴보면 6급이 9.4%에서 9.6%로 정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7급은 30.3%에서 31%로 역시 정원변동이 없습니다. 8급은 16명에서 16명으로 비율변동이 없으며, 9급은 22.8%에서 21.9%로 1명이 감소됨으로써 0.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신규 사회직 공무원 충원에 따라 5년 동안 총 소요비용이 3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는 국비 70%와 구비 30%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다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564명에서 567명으로 늘어난 것은 1차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다른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별표2는 기능직 공무원 1명이 일반직 전환으로 기능직 공무원 총 정원수가 감소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별표3은 공무원 총 정원수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수 변동사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김귀숙전문위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한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 인력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2013년도 제2회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감원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예,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이 3명이 되는데 사회복지직이라 하면 민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성을 좀 봐야 하는데 시험의 합격자 우선순위로 충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격자 중에서 인성도 좀 보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에 따라 임용시험을 봐서 채용되고, 면접을 볼 때 인성부분이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아무 것도 보는 게 없고 시에서 다 결정을 해서 오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람 인성 등 상관없이 시에서 임용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서 아마 임용순위에 따라서 시기별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서 전환이 되는데 지금현재 42명이 기능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분들 전환시험 칠 기회를 전부 공평하게 줍니까? 어떤 식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중앙정부에서 기능직이 올 연말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직종이 변경이 되는데 일단 시험을 치는 대상자가 사무직들이 아직 시험에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대로 직종만 이름이 바뀌어 집니다. 가령 지방사무운영주사·주사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면서……
은보
최은보위원
인제 기능직이라는 것은 없애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나머지 운전직이나 이런 기능직들은 그대로 명칭만 바꿔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금년 연말에 기능직이란 이름이 없어집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에서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일환으로 종이수입증지 폐지 및 전자수입증지 도입 지침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납부수단으로 사용되는 종이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종이수입증지의 폐지와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와 제6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을 개정하여 ‘증지는 계기와 발급기·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고 둘째, 새올행정시스템 등에서의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제5조 계기·발급기·시스템의 사용’에서 ‘증지는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3조 적용범위, 제5조 계기·발급기·시스템 사용 수익금 정산의 수수료 납부는 기존의 현금으로만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수수료 납부 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및 폐지된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해당 소관부서와는 2013년 8월까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영도구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의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김귀숙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 2, 3번은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고, 4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 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지방세 각종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수입증지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를 인쇄하여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부산광역시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방세 각종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출력 후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출력 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위·변조 등 비리 사전방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여 지며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등의 제반규정에 부합하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입증지 수작업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자로 변경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할 경우에는 요즘 컴퓨터 해킹시대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위·변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민원 전자컴퓨터라든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발행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병행을 해서 인증기에 찍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종이수입증지를 자기네들 구매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납세증명서에 붙여서 사용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그것을 재사용한다든지 변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종이수입증지 폐지를 하고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무인통합발급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규정은 오히려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변조가 더 방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 영도구에 1년 동안에 각종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구청의 토지과의 토지대장등본, 건축과 가옥대장등본 또,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건수가 연간 약 41만 3,000건에 수입은 3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만, 올해 한 해 종이로 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약 1,000건에 250만원 정도밖에, 전체 3억 5,000만원에 1%도 안 되는 0.24%가 종이로 붙이는 수입증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다 인증기로 또, 전자로 수입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연장선상에서 3조 1항에 보면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각종 수수료는 종류가 백 몇십 가지 되는 정도로 크게 많이 활용하는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 수수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 수수료를 받는 조항이 어떤 수수료 수입증지 관련 조례에다가 한목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전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어떤 업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얼마를 받겠다 그것 말고는 이 조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외된 예를 하나 들면. 말 그대로 구식대로 이렇게 수입증지를 제출해 내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하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뒤에 법령안의 내용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을 때는 수수료를 부담을 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수입증지 조례에 우리 규정을 담아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는 초본은 얼마, 등본은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별도로 금액을 정한 경우도 있고, 위임으로 할 수 있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 법령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는 600원으로 한다, 5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거의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어쨌든 수입증지 발행하는 건수가 41만 건 된다 그죠? 그런데다가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것은 1,000건 정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는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아,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건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어디냐 하면 민원실의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세무과 정도는 전부다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라든지 (증지)금액이 1,000원 이상 허가를 내준다든지,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내줄 때만 1,000원짜리라든지, 5,000원짜리라든지 종이수입증지를 민원봉사과에서 사 가지고 갖다 붙여서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현재 9월까지 749건에 백팔십 얼마를 판매를 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한 1,000건에 250만원 정도를 종이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41만 건 중에 아직까지 말 그대로 수입증지를 전자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구식대로 하는 게 약 1,000건 정도 될 것이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 비율이 1%도 안 되는 0.24%를 지금 종이로써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세무과장 박 영 민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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