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분야가 2012년 2월 22일자 신설된 이후 2013년 3월 23일자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조례로 신규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각각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와 6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회피 및 위촉해제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간사와 서기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취약지역지정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부산시 표준안에 따라 각 구에서 일괄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입법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시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서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제5호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경제진흥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근거법령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규정 시행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산림청으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고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과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른 차이가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산지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자체에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 기술심의서를 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집중호우 때 산사태 나가지고 2012년도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건건마다 시에다가 기술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왔는데 시에서 이번에 각 구에다가 표준안을 내려주면서 각 구에서 산지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각 구에서 심사를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 등은 구에서도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예, 돼 있습니다.

나중에 취약지역 그 자료 있으면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종산 관리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시설공단에서 일괄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태종대 안에 병충해가 심하다든지 또, 그런 게 있으면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간간이 인력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개정을 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불일치에 따른 민원해소 및 재산관리의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대부요율을 25/1000에서 20/1000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초과금액을 단계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아닌 건물 점·사용 관련 연도조정입니다. 기존에 ’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던 규정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정 금액입니다.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0만원 초과에서 400만원 초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토지정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변상금액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불일치에 따른 민원해소 및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