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해용 의원 발언
이재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조정하였으며, 현재 시 조례에 규정한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 연장은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명절 성묘 시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개선하고자 사용기간 연장신청기간을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로 연장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장사시설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2분의 1을 감경하는 조항을 안 제6조 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게는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2분의 1을 감경하는 종전 제6조 제2항을 제6조 제3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 제6조 제3항은 제6조 제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안 제25조 제2항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당초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받는 것을 사용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로 신청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명절 성묘 시에 공설봉안당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설봉안당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상위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기존 조항을 내용 변경 없이 정비하였고, 안 제25조 제2항에서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수위원
제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무연고자의 장사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무연고자 시체는 지금 현재 구·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저희 시립공원에 무연고자를 별도로 봉안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봉안해 놓고 두 달 동안 연고자를 찾는 공고를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기간이 경과 도래하면 화장해서, 무연고자 화장은 물론 합동으로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무연고자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니까 장례 주체를 누가 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구·군에서 합니다.
이성수위원
구·군에서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이성수위원
행정기관에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성수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안 하잖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지요.
이성수위원
의뢰해서 하잖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성수위원
의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거는 각 구·군청에서 따로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무연고자를 화장해서 봉안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 봉사단체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구·군에 보시면 염하고 시체, 이렇게 하는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장사시설, 장례식장을 이용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방금 이런 분들이야 다 연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체를 주관적으로 하겠지만 무연고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어차피 구·군청에 위임을 했다면, 원래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구·군청에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성수위원
구·군청에 위임을 했으면 그거를 처리하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화장해서 놔두면 봉안함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신 처리를 한다든지 거기에 가서 안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별도의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인부임이 하는데, 인부를 사서 합니까? 아니면 봉사단체를 통해서 하느냐 그 말이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같이 합동으로. 보통 무연고자들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례 처리하는 것 자체를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군에 별도의 장사, 전에는 원래 우리 시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이러면서 그게 없어지고 구·군에서 별도의 인부임,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씩 주는 인부임을 해서 운영하는데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장례지도사협회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잘 없을 때는 공무원이 입회해서 인부임이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화장장은 저희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요.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립공원에 별도로 봉안, 매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무연고자의 시신이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장례지도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장례지도사들 모임,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차피 시가 구·군에 위임을 했으면 이분들을 편안하게 빨리 모시는 것이 영혼들로 봐서는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 아니겠어요? 맞잖아.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빨리 빼주고 싶은데, 물론 무연고니까 두 달간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겠지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연고자가 나타나는 거는 거의 10만 분의 1이나 100만 분의 1 확률인데 거기에 굴레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거기에 족쇄를 채워서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어떤 거는 분쟁이 생기면 1년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례지도사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성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구·군에 일임을 했으면 구청장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위임을. 그지요? 위임장을 써주면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가능하면 조속히, 조속히라기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전부가 직장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 다시 말하면 봉사단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보수를 바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순수한 봉사를 하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가사 예를 들어서 그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갔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입회를 하지 않으면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오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놓았다가 구청에 공무원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출석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가 그런 거를 어차피 자기들한테 맡겨놓았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한다는 거지요.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민원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구·군에 위임을 해놓았으면 구·군으로 하여금 너무 행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분들이 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을 구청장에게, 구청이 책임자니까 구청장에게 어떤 협조나 시달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제도 개선을 하고 또 법적인 사항 부분은 법률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논의를 하고.
이성수위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세요. 짚어보면 아마.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대충 개괄적으로 들어보면 뜻은 알겠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전향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개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말 동부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공사 준공에 맞추어 회관 정의 중 명칭을 통일 및 삭제하고 수영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회관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전시실, 회의실, 민속생활실, 강의실은 교육장으로 통일하고 알뜰상설 매장, 도서실, 야외놀이마당은 대관 및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 문화기술교양강좌와 여성교양대학을 교육수강료로 통일하였으며 스포츠교실수강료는 문화기술교양강좌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수영장 요금은 2004년 개정 이후 타 시설보다 요금이 저렴하여 평균 5.3% 인상하였습니다. 일반자유수영은 2,860원에서 3,600원, 월회원 주 2회는 3만1,900원에서 3만3,000원, 월회원 주 3회는 4만1,800원에서 4만4,000원, 월회원 주 5회는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주 5회 수영수업반은 월평균 강좌인원이 22명으로 신청자가 적어 폐강하고 주 3회, 주 2회 수업을 확대운영하여 수영회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회관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이해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관 리모델링공사에 따라 교육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수영장 요금 등 회관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전시실, 회의실, 민속생활실, 강의실을 교육장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알뜰상설 매장, 도서실, 야외놀이마당은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회관 사용료 중 문화기술교양강좌와 여성교양대학을 교육수강료로 통일하고 문화기술교양강좌에 포함된 스포츠교실강좌는 스포츠교실수강료로 금액 변동 없이 항목을 분리하였으며, 수영장 요금은 1일 입장료를 2,86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래와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관 리모델링공사에 따라 교육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수영장 요금 등 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04년 수영장 요금 인상 후 10년 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나 요금 인상폭이 현실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장 경영수지현황을 보면 매년 2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영장 사용요금 원가는 1일 4,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가를 고려하여 1일 입장료를 원가수준으로 인상하고 월회원 요금도 원가에 비례하여 인상폭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정해용위원
시민들께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거를 대구시가 무상으로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일 입장료 3,600원인데 주 2회 요금은 3만3,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1일 입장료는 3,600원, 주 3회는 4만4,000원이고, 주 5회는 없는 거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데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주 2회를 3,600원으로 계산해서 4주로 계산하면 8번 2만8,8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 3회 경우에 3,600원으로 계산해서 12번으로 계산하면 4만3,2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3,600원으로 1일 입장하는 게 낫지 주 2회, 3회권을 끊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강사료가 따로 붙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뭡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일 이용요금에서 강사료를 별도 부과해서 주 2회 때는 3만3,000원, 4만4,000원 이렇게 되는.
정해용위원
그러면 3,600원은 자유수영이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월회원은 강사료 포함 금액이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강사.
정해용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럴 것 같으면 3,600원 주고 끊어서 계속 다니지 왜 월회원권을 끊는지. 월회원은 조금 더 이익이 나니까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말씀에도 그렇지만 10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는데 현실물가는 일정 정도 반영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만 지금 대구지역에 공공, 공설수영장 이용요금 평균이 1일 3,2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여성문화회관만 많이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3,600원 정도 했습니다. 대부분 두류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올림픽기념관 이런 데 수강료가 3,000원, 2,750원, 많은 데는 북구청소년회관이 4,500원, 유니버시아드스포츠센터가 5,500원 이렇습니다.
정해용위원
동부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수영장이 없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가까운 주변에는 없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아트센터.
정해용위원
아양아트센터도 어차피 구에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아양아트센터는 3,000원입니다.
정해용위원
구에서 일정 정도 운영을 하는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러니까 사설 민간시설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부근에는 민간시설이 없습니다.
정해용위원
없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에 U대회스포츠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 서변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근 시설들 사우나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인근에 민간시설 수영장과 대구시가 운영하는 것들이 너무 요금 격차가 심하면 민간시설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민원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오늘 부의된 안건하고는 조금 이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동부여성문화회관 명칭, 안에 전시실, 회의실을 교육장으로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명칭보다는 우선 이 명칭 자체를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요. 시립 동부여성문화회관.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부여성문화회관이라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동구 사람들만 가는 걸로 생각하지 대구시립 여성문화회관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을 협의의 해석으로 보면 그렇고요. 광의의 해석으로 봤을 때는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칭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동구나 동부. 행정적인 명칭은 동구지만 상징적인 명칭은 동구나 동부나 같은 뜻 아닙니까? 그지요? 한자에 어떤 차이가 있을 따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칭 개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한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딱딱한 그냥 대구여성문화센터 이런 정도가 50% 넘게 나와서,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대구동부문화체육회관이 올해 3월에 아양아트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대구여성문화센터 이런 게 아닌 이름을 공모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설문조사를 하니까 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름 범주 내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런 것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이게 여론이나 조사 차원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가사 예를 들어서 팔공여성문화회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있는데 하필 옛날에 우리가 동구세무서, 달성세무서 하듯이 그런 구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러분들이 공감을 한다면 빨리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국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동부여성문화회관에 수영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연간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이재화위원
14만 명.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간 2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여기 3,600원으로 올렸을 때 회원 수가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나요? 더 늘어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 5회를 폐쇄하고 주 2회, 주 3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그러면 주 5회 하는 회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22명.
이재화위원
항상 22명밖에 안 됐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제가 아양아트센터의 회원 수를 3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동부하고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그렇습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아양아트센터는 많이 오는 모양이지요? 우리 동부여성문화회관도 새로 수리하고 하면 환경이 많이 변화되니까 더 많은 수강생들이 있어서 연간 2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요금을 올리는 거니까.
「아양아트센터는 타 지역 사람들이…」하는 이 있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명칭만 바꾸면 많이 해결되겠네요.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1일 입장은 25.9% 인상하는데 월회원은 3.4%, 5.3% 인상이 돼요. 그러면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1일 입장과 월회원 입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사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러면 원가에서 1일 입장하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올린 인상률이 월회원 끊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일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원가가 많이 듭니까? 월회원이 원가가 적게 듭니까? 인상률이 1일 입장은 25.9%이고 월회원 주 2회는 3.4%에요. 그러면 결국은 1일 입장하는 회원들한테 많은 부담을 준다는 말이지요. 원가계산에서 월회원이 원가가 적게 들고 1일 입장이 원가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인상한 건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원가계산은 일단 동부여성문화회관장이.
이재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자
백윤자동부여성문화회관장
동부여성문화회관장 백윤자입니다. 저희들이 이 비율로 봐서는 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데요. 타 시설과 비교를 해서 하다보니까 2회하고 3회에 차이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용자 부담이 어떤 쪽에 더 많이 늘어나느냐.
윤자
백윤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월회원은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데 1일 입장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원가계산에 수영장 이용 총 경비가 5억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 총 경비가 어떻게, 뭐가 포함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물 사용료, 냉·난방, 그리고 강사인건비도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 지원하는 행정인건비도 포함된 건지, 어떻게 해서 5억5,000만원이라는 경비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윤자
백윤자동부여성문화회관장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기타경비 해서.
이재녕위원장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냐 이거지요. 수영장의 강사인건비냐?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까?
윤자
백윤자동부여성문화회관장
강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니까 총 경비에 행정지원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 관리 인건비, 행정 그 수납한다거나 하는 총무 관련 인건비도 다 원가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계산을 하면 곤란하지요.
윤자
백윤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단순.
이재녕위원장
그것은 곤란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인건비가 원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수영장에 강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여기에 보일러기사도 있을 것이고 기계설비기사도 있을 것이고 총무 인건비, 총무인력에 대한 회계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걸 다 감안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경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물 사용료와 전기 사용료, 그리고 강사인건비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총 인건비가 아닙니다.
윤자
백윤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교육실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재녕위원장
그러니까 퍼센트를 나누어야 되지요. 교육시설에 들어가는, 총 보일러 사용경비 중에 교육시설에 몇 프로, 수영장에 몇 프로 나누어서 원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배제된 것 같아요.
윤자
백윤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게 빠진 것은 맞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 수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원가는 이 원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가를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사용료 산정도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수영장을 운영한다면 이런 원가계산이 안 나옵니다. 원가 산정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상을 하더라도 실제 이만큼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이 정도 부담하고 사용자는 이만큼 부담하라고 해야 시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원가가 4,000원인데 3,600원 받겠다. 그것은 시민들 동조받기가 힘들지요. 원가가 6,000원인데 4,000원 받겠다. 이러면 시민들이 뭔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원가에 대한 계산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계산을 실제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이 2011년 4월 리노베이션을 시작하여 2013년 8월 국제적 수준의 고품격 콘서트 전문 공연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됨에 따라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실 있는 공연문화예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위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유치, 정부 및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대구광역시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운영 등 시민회관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는 시민회관의 주요 사업, 대관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사용자가 공연, 행사 등에 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권 발행 시 시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회관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관람자와 사용자 등이 회관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총 3건으로 안 제3조, 안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호의 사용과 대관이란 용어를 사용 용어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16조 사용료 별표에 전시실 사용기준 신설, 안 제26조의 운영 위탁 규정에 시설관리 및 운영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안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및 제24조 행위의 제한 규정에 대한 권고안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26조 운영의 위탁 규정과 관련된 개선권고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회관은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창조하고 나아가 시민회관을 거점으로 도심문화벨트 조성 및 낙후된 구도심 재생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메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과정, 주요내용과 10쪽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된 시민회관이 리모델링하여 완료됨에 따라 시민회관을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 콘서트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유치와 정부 및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장소 제공, 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 및 합창단 운영 등 시민회관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는 시민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20조에는 시민회관 시설의 범위와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제한·취소, 사용료 감면·반환 등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1쪽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6조에는 사용자가 공연, 행사 등에 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시장의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7조에는 관람자와 사용자 등이 회관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후된 도심의 재생과 새로운 공연예술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추진된 시민회관이 국제적 수준의 전문 콘서트홀로 건립됨에 따라 시민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용추계 5개 연도 전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785억4,000만원의 2.7%에 불과한 21억4,800만원을 추계한 것과 매년 12억원을 공연운영사업에 투자하면서 입장료수입을 투자사업비 대비 11.7%인 1억4,000만원으로 추계한 것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비용추계를 하면서 세출예산에 비해 세입예산을 월등하게 적게 추계할 경우 시민회관을 민간에 위탁할 때 위탁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세출예산의 과다투자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재원 추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족한 세입재원을 확대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정해용위원
정해용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이 전문 클래식 콘서트홀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각보다는 조금 늦었지요? 운영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개관을 목전에 두고 이제서야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저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조항들을 가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관 관련해서 다른 공연장 같은 경우에 휴관을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타 공연장에서도?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연장, 전시장 대부분이 월요일날.
정해용위원
대부분 월요일을 휴관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데 제가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 운영실태를 죽 훑어보면 일요일 공연이 있는 날은 거의 없어요. 특별한 대관공연이 아닐 경우에는 일요일날 공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토요일까지 공연하고 일요일은 거의 다 휴관일로, 휴관과 같은 상황으로 되어 있고 월요일은 휴관일이니까 또 휴관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라든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규정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휴관일을 그래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시민들의 어떤 예측적인 측면에서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해용위원
1월 1일, 설날, 추석날 이외에 다른 때에는 월요일날 대관도 못하지 않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월요일이 휴관일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님이 해서 조정이 좀 가능하도록.
정해용위원
그런데 공연장일 경우에는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공연장 점검기간 이렇게 해서 또 상당기간 휴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65일 중에 공연장이 가동되는 일수는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월요일을 휴관이라고 이렇게 못박아놓고 시작하는 것은 이제 조금, 관행이 그렇더라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정해용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문화예술과장
휴관일을 공연장에 월요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보통 우리 전시장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 전시를 대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월요일을 휴관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행정업무상으로 보면 휴관일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해야 직원분들도 운영 측면이 있습니다. 휴관일이 정해져야 직원분들이 일요일날 근무를 하더라도 휴관일에 쉴 수 있도록 해서, 안 지정해 놓으면 계속 근무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쉬는 날짜가 없고 전체적 인력 운영상에 문제점도 약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용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연장 만들어 놓은 것 좀 전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좀 전향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공연장과 전시장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 휴관은 내가 알기로 전시장은 일요일날 개관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휴무를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대관휴무를 하는 것이고 공연장은 시설을 점검하는 날이 하루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공연하면 그 무대시설 점검을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휴관일에 기계 정비하는 무대감독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월요일에 출근해야 됩니다. 와서 기계정비를 해야지 화요일부터 그 주일을 운영하는 거에요. 공연장은 공연을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지금 정해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런 답변을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공연장에 대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무대라는 곳은 많은 기계장비, 조명기구라든지 위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시설점검을 하고 보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맡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은 원래 있었지요? 전에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지요? 이것이 신규는 아니잖아요? 신규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옛날에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옛날 이것 리모델링하기 전에.
성주
홍성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조례 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 내에 시민회관이.
이재화위원
아, 문화예술회관 조례 내.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조례 내에 있는 것을 따로 떼서 보완해서 시민회관 조례로 만드는 거다. 그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여기 내용을 죽 보면 시민회관 관리 운영은, 그러면 저번에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었던 부분보다 특별히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바뀐 것.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첫째, 조직적으로 문화예술회관과 대등하게 독립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부분들, 지금 이 사용료 규정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대관했을 때라든지 우리가 직접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전에는 문화예술회관의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도 받고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입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따로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 아직 시행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원가계산이 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용료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세입부분은 상당히 약하게 해놓고 우리가 세출 위주로 잡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봐서 어느 적정한 수준을 아직은 모르겠고 공연을 해서 입장료 받는 것, 대관료 받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적게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했다가 나중에 그보다 더 적게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세출규모 위주로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회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잡아서 세출하고 맞춘다는 차원은 물론 아니겠지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런 경우에 이것은 직영으로 처리하잖아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잖아요. 다른 데 임대 주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공무원 발령이 언제쯤 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11월 11일 정도.
이재화위원
11월 10일 정도 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주
홍성주문화예술과장
11일.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시민회관 관장 선임이 끝났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합격자 발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재화위원
합격자 발표 났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합격자 발표 난 분이 11월 11일자로 관장으로 선임되어서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겠다. 그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 관장 선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장 선임 공고를 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고를 내고.
이재화위원
우리 대구 시민회관 하면 굉장히 큰 단체인데 몇 명 정도.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5명이 응시를 해서.
이재화위원
5명이 응시를 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서류전형에서 1명 탈락되고 4명이.
이재화위원
서류에서 1명 탈락되고.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4명을 면접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4명을 면접심사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정도 큰 회관에 관장 공고를 하면 적어도 다른 지역에는 10명 이상씩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에 이렇게 좋은 시민회관에 왜 5명, 그것도 서류 미비된 사람 하나 빼고 4명밖에 안 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우리가 첫째.
이재화위원
까다롭게 냈나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1년이라는 단기간을 임기를 줬고 나중에 연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영향도 안 있었겠나. 그리고 준비라는 것이 사실 어떤 기존화 되어 있는 패턴이 잡혀진 것이 아니고 준비하다 보면 한 1년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도 하고 또 홍보부분에서는 이 시민회관이 언제부터 지어진다, 언제부터 한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어떤 관장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언제 뽑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임기가 단기이고 또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겠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도 2~3년씩 해야지 몰리고 이럴 텐데 1년 갖고는 많이 몰리지 않겠지요. 그게 그 원인인 것 같네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2년씩 하는데 이것은 준비하는 준비적인 측면에서 했고 또 나중에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연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데 관장 모집하면 사실 10명 이상씩 오거든요. 와서 서로 겨뤄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큰 시민회관에 적격자가 4명밖에 없어서 4명만 심사했다고 하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관예산이 6억원인가, 7억원인가요? 예산대로 지금.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개관공연을 위한 우리 교향악축제 예산입니다.
이재화위원
축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거의 다 픽스(fix)가 됐고, 베이징 국립오케스트라, 그다음에 타이페이 국립오케스트라, 도쿄필, 아시아권에서는 최고급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KBS교향악단,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권역별로, 또 경상도 대표 교향악단이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시향도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합창단, 또 3개 시·도 매년 내려오던 합창단, 또 주요 지역에 있는 성악가들, 이렇게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이왕 예산 많이 들여서, 더군다나 대우에서 돈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여서 맨 그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잘 하셔서 수익도 많이 내고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방금 이재화 위원의 인선에 대한, 우리 대구문화예술계 지도자의 인선에 대한 뉘앙스가 대개 보면 거의 개운치 않은 그런 후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전제로 물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유독 대구문화예술 쪽에 그렇게 자꾸 뒷말, 뒷말이라기보다 뭔가 카더라 방송이 나오는지 상당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뭔가 묵과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문제지만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나? 내 말 뜻은 알겠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너무 미묘한 문제라서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대구시민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오페라하우스 3개가 우리 대구에 어떤 일에서는 대공연장으로서, 서울은 아주 큰 공연장이 있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이 정도 같으면 한수 이남에서는 제일 확실한 시스템을 갖췄다, 그런 시설을 갖췄다고 자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오케스트라, 성악, 합창, 독창, 무용, 국악, 무용도 고전, 현대, 또 전시, 개인 콘서트, 일반 행사 대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오페라하우스는 말 그대로 오페라니까 오페라만 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뮤지컬도 할 수 있잖아요? 못 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할 수 있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3개의 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역할과 기능이 과거 문화예술회관에서 거의 뭐 전폭적으로 시민회관으로 쏠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의 앞으로 어떤 공연이나 역할이나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좀 우려되는 바가 없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의 시향과 합창단이 전속적으로 시민회관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예술단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남아 있는 예술단의 특화된 방향으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리모델링이 되고, 그 안에 연습공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술단들이 운영하는데 연습공간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2개 예술단이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데를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기로 한 20~30년을 내다볼 때는 굉장히 질이 중요한 공연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예술인도 그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지만 공연장이 그 예술장르에 가장 적합하게 맞지 않으면 상당히 그런 수요를 채워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해서 문화예술회관도 거기에 남아 있는 예술단에 적합한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성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문화예술장르에 교통정리가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공고상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묵과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문화예술에 사실 문외한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당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딱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어떤 대구시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머지, 시민회관은 클래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또 거기에 일부 전자음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팝(pop)적이지만 어떤 무대를 요하지 않는 공연들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국악, 무용,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예술단체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 플러스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저쪽에는 극예술이 중심이 되는데 극예술을 문화예술회관에 하기 위해서는 무대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산환경이 좀 나아지면 뒤에 다른 시설 예련관이나 연습공간에 있는, 지금 공원이 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줄이고 무대를 확충하면 거기에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무대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하여튼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느끼고 생각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뭔가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캠프를 구축해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무부서에서 빨리 이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또 그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시민회관이 완성되고 우리 시립예술단이 그리로 이관이 되고, 실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대구시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더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의 역할과 구분이 되었고 또 시민회관이 생겨서 여기 시립예술단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하나의 어떤 문화정책을 리드하는 자리보다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정책 조절에 대해서 각자 역할분담을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부칙에 대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개정한다고 넣어놓았는데 지금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와 대구시민회관 설치 조례가 어떻게, 대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가 하부 조례입니까? 어떻게 별도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제안설명에도 빠지고 단지 서류에 부칙으로 해서 시립예술단 개정안이 떡 올라와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안설명에 안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걸 보지 않았다면 그냥 이걸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술단의 시향과 합창단.
이재녕위원장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오늘 조례 개정안에 시립예술단 개정조례안도 같이 상정을 시켰어야지요. 시립예술단 개정조례안은 상정시키지 않고 시민회관 개정조례안에 부칙으로 어떻게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아니, 다른 조례를 이 조례에 뭉쳐서 개정할 수 있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그쪽 조례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녕위원장
아니, 그러면 시립예술단 조례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부칙이 통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시립예술단 조례를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상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제안설명을 듣지도 않았고, 제안설명에 이게 없었단 말입니다. 빠졌단 말입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재녕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빠졌고.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나는 이것을 질의하려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려고 보니까 여기 부칙에 들어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왜 물으려고 했나 하면 오페라하우스관장이 오페라단을 통괄하는 부단장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어집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고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부칙에 들어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칙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법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엄연하게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같이 첨부해서 상정했어야 되지요. 동일한 별도의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오늘 같이 붙여서 시민회관 조례와 연관해서 같이 상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효율을 좀 기하기 위해서 부칙에 넣어서.
이재녕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것이었다면 이 조례 설명을 제안설명에 충분히 하셨어야지요. 전혀 거론되지 않았잖아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재녕위원장
지금 이 내용은 시민회관 관장에 대한 지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에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런데 설명도 빠지고 다른 조례를 여기에 부칙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개정하겠다. 물론 연관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이 조례안을 상세히 읽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고 우리 조례가 개정된 지도 모르게 개정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이재녕위원장
말씀하세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미처 충분히 검토를 못했었는데 당초 제출안에 전시실 기준에 단위가 좀 잘못되어서 그걸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별표에 보면.
「몇 쪽입니까?」하는 이 있음
성주
홍성주문화예술과장
12쪽.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12쪽 제일 밑에 보시면 전시실을 평방미터(㎡)당 원으로, 콤마하고 원으로, 위에 있는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으로.
이재녕위원장
전시실은 원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별표기가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1일.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콤마하고 원.
도재준위원
평방미터(㎡)당 200원.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방미터(㎡)당 200원.」하는 이 있음) 평방미터당.
이재녕위원장
예. 알았어요. 또 다른 것은?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소극장이 250석입니다. 챔버홀이 250석인데 수성아트피아 소극장은 한 350석 됩니다. 그런데 수성아트피아 소극장보다 저희들이 10% 정도 높게 대관료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관을 하게 되면 350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50석입니다. 그러니까 대관가격은 높은데 좌석 수는 250석밖에 안 돼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재녕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책정했어요? 원래 책정을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우리가 서울 것하고 수성아트피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비율을 맞춰서 저희들이 수성아트피아보다 단순히 한 10% 정도 대관료를 높게 책정했었는데 이 소극장만큼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좌석 수는 250석밖에 안 되는데 수성아트피아보다 10% 더 높게 해놓으면 대관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부해서.
이재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만들 때 제안하는 집행부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주변 상황을 검토해서 금액을 정했을 것이고.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객석 수는 적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거기보다 월등하게 낫기 때문에, 피아노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시설들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 나는 단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객석 수가 몇 개냐가 대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설보다 어떤 월등한 시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관료가 차이 나는 것이지 좌석 수가 좀 많다고 해서 금액이 비싸고 대관료가 싸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데요. 250석밖에 팔 수 없으니까 대관료는 수성아트피아보다 훨씬 비싸고 그래서 조금,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이재녕위원장
그렇지요. 운영해 보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위는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12쪽에 단위 원을 삽입해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녕위원장
이재화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재화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회관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휴관 시설물에 향토역사관을 추가하며, 운영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및 수시대관 관련 규정 신설,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신설 및 인상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회관 조직 신설에 따라 시민회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조 및 제12조 제1항입니다. 둘째, 회관 산하의 모든 시설이 매주 월요일에 휴관함에 따라 향토역사관도 월요일에 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2호. 셋째,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 중 궐위되었을 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4항입니다. 넷째, 매년 상·하반기 공연관 및 전시관 정기대관의 경우 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이 확정되나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3항입니다. 다섯째, 문화예술회관 산하기관 시설물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관련 건입니다. 별표1입니다. 회관 사용료 인상은 지난 2008년 1월 인상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금번 조례 개정 시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 2008년 94.5에서 2013년 9월 107.9 즉, 14.2% 인상을 최소한으로 반영, 타 시설 사례 등을 참고하여 10% 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팔공홀 및 비슬홀의 음향·영상·조명설비 등 신규 도입된 부속설비와 근대역사관의 문화강좌실과 기획전시실을 대관할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과정, 주요내용과 14쪽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회관 조직 신설에 따라 시민회관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 회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12조 제1항에는 시민회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는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시설물에 향토역사관을 추가하는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4항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에는 수시대관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별표1에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 또는 신설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운영해 오던 시민회관이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시민회관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신설하는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회관 사용료 인상이 5년 만에 되는 겁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08년도에 하고 지금.
배지숙위원
2008년도에 인상하고 5년 경과하여 이번에 하는 건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전에는 또 언제 인상되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2001년도.
배지숙위원
2001년도에.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상되는 게 5년 단위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해서 하는 겁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깥에 시민들 입장에서 물가와 표면적으로 느끼는 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상 공공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제안된 이 조례에 의하면 10%가 인상되는 겁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기존 사용료에서?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여기 회관 사용료라 하면 어디, 어디가 포함되는 거지요?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코오롱야외음악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또 어디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 산하에 있는 것, 팔공홀, 비슬홀, 그리고 코오롱야외음악당,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전부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방짜유기박물관도 우리가 시설 대관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것은 전시하는 거에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관실적이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대관이 되는 것 같고요.
배지숙위원
공연장은 70% 대관 이용률이 있고.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시 같은 경우에는 90%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배지숙위원
전시는 90%. 우리가 외부 여러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듣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관하는 일이 아주 쉽지 않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렵습니다.
배지숙위원
어렵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관장님이.
배지숙위원
예. 관장님이 실무자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대관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노후로 인해서 거의 매년 7~8월은 시설보수가 들어갑니다.
배지숙위원
7~8월에는 매년 시설보수.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거의 매년 시설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때는 거의 대관이 안 되겠네요?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대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1월, 2월 중순, 2월 말까지 두 달 정도가 비수기라서 거의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는 휴관일 빼놓고는 거의, 지금 저희들은 월요일이 정기검사하는 날인데도 피치 못해서 대관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월요일도.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배지숙위원
아까 국장님이 공연장이 지금 70% 대관 이용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7월, 8월, 1월, 2월을 다 제외하고.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대관율이.
배지숙위원
아, 그 부분을 넣어서.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사실 7월, 8월, 1월, 2월을 빼면 그 외의 달은 거의 풀로 지금.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거의 풀입니다.
배지숙위원
대관이 되고 있다. 그지요?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관 사용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혹시 대관이 조금 감소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다른 공연장 대비 저희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굉장히.
배지숙위원
저렴한 편입니까?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배지숙위원
지금 다른 광역시에 이런 비슷한 시설물의 대관요금과 비교해 보면 어떤 편인가요?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비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6대 광역시하고 대전, 광주, 울산 문화예술회관을 비교했는데 대관료를 저희들이 10% 인상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번에 인상해야지 비슷한 수준으로.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배지숙위원
인상을 하지 않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6대 광역시 중에서.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관료가 가장 저렴하게.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홀 대관료가 따로 있고 음향, 영상, 조명설비 이런 부분은 이용요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모양이지요?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시설 사용에 따라서 대관 홀사용료 플러스 그 이외에 사용하는 장비들이 다 달라집니다. 각각 대관할 때 용도, 공연 내용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대관하는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피아노를 사용하는 클래식 공연 같은 것은 다른 음향시설이 전혀 필요 없고요. 무용이나 국악이나 뮤지컬 이런 것을 할 때는 음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음향이나 조명 이런 게 우리가 신규로 도입된 시설이 다 갖추어졌습니까?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5년 동안 신규로 구입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신설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대관료가 10% 인상되어도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대구가 그렇게 대관료가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대관료가 인상됨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지난번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느냐,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시설이 보완되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지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근대역사관하고요. 여기 제안설명하실 때 시설물에 향토역사관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향토역사관이 문화예술회관 소속 아닙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문화예술회관 예술지원과로 배치됐고요. 그전에는 향토역사관이 방짜유기박물관 밑에 있었습니다.
이재화위원
방짜유기박물관 밑에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향토역사관이 방짜유기박물관 밑에 있던 것을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원과로 넣는 그런.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술지원과 밑으로 와서 거기에 따른 규정을 정비해 주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향토역사관은 지금 달성공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달성공원에 있는 향토역사관은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리모델링하는데 이것이 동물원 이전과 결부된 사항들입니다. 동물원 이전이 지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할 수 없고 문광부에서 동물원 이전이 결정 안 되면 예산 집행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고, 그래서 문광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 우리 사업기간을, 이번에 전체적인 3대 문화권 사업을 새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러면 사업기간을 2019년까지로 새로 연장을 하자. 그 대신에 현재 있는 국비는 반납하고 나중에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그때 또 받아서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국비를 반환해버리면 아무리 사업기간이 연장돼도 또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문광부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야 되고 경북도 사업을 못하는 게 워낙 많고 이 3대 문화권 사업이 현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재조정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거의 의견을 맞춘 상태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역사관에도 전시실을 대여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전시만 하고 무료입장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계속 전시만 해놓고.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여기 향토역사관을 찾아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1일 평균 한 300명.
이재화위원
1일 평균 300명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1일 평균 300명씩 진짜 그만큼 갑니까? 아침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러 그 동네에 다 가거든요. 운동하러 가면 운동만 하지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보거든요. 저도 거기에 자주 가지만 그 안에는 한 번 딱 들어가 보고 안 갔는데 그만큼 많이, 그 숫자가 진짜 정확하게 파악된 겁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주말에는 많고요. 이렇게 가면서 전체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들어가면요. 우선 컴컴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보러 들어가겠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 계획은 달성이 진짜 우리 대구의 본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이라는 개념은 좀 빼고 역사유적지로 해서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진짜 걱정됩니다. 하기야 이 조례 개정하는 데는 별 그것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근대역사관에는 요새 전시를 계속.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근대역사관 안에 2층에 올라가면 조그마한 전시실하고 조그마한 강의실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관을 안 해주고 우리가 기획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도 대관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료를 만들고 대관도 해주자는 입장으로 바꾸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재화위원
예. 근대역사관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겠지요. 거기는 또 얼마쯤 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1일 평균 500명입니다.
이재화위원
1일 평균 500명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진짜 1일 평균 500명 가겠나? 내가 거기 앞으로 자주 지나다녀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던데요. 그런데 왜냐하면요. 진짜 사실 해놓고 많이 그게 되어야 하는데.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근대골목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투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대골목투어를 저도 많이 했어요. 10번 이상 했는데 거기에는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그쪽으로 거기는 잘 안 가요. 이쪽으로만 다 다니고 그쪽으로는 안 가요. 투어에 포함해 놓았으면 그쪽으로도 많이 가줘야 되는데 사실 그쪽은 많이 안 가거든요. 이왕 하면 그쪽에 가서 전시도 보고 하면 좋은데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잘 하셔서 대관하고 하면 대관한 행사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릴 수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회 임기 중 궐위되었을 때 잔임, 잔여기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시는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위원회가 지금 한 15명.
배지숙위원
15명? 몇 명인데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27명이 4개 파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총 17명.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27명이 총 4개 파트로 있는데.
배지숙위원
27명이 파트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 소위원회 7명, 전시 소위원회 7명, 방짜 소위원회.
배지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관련된.
배지숙위원
성함은 안 밝혀도 되는데 주로 하시는 역할들이?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을 보면 위원들이 무용, 작곡, 성악, 연극, 현악, 기악, 국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지숙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교수님도 있고 일반 민간에서 회장님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도 있고.
배지숙위원
단체장.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장, 그러니까 무용협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배지숙위원
그러면 아까 궐위되었을 경우인데 운영위원들이 임기 중에 궐위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자주는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궐위될 경우에 채우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점이 맞아야 다음 해에 임명해서 같이 출발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중간에 궐위되어 있고 만약에 임명을 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하고 기간이 안 맞아서.
배지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궐위가 생겼을 경우에 새로 할 때 임기가 딱딱 안 맞아떨어지고 들쭉날쭉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에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도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운영을 해서 여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규정을 아예 명확하게.
배지숙위원
규정을 아예 명확하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현행도 그렇게 들쭉날쭉은 안 했고 구두로, 이제 규정을 두셨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쭉날쭉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지숙위원
보통 임기 중에 궐위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뭔데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데로 이사 가신다든지.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알겠어요. 궐위되는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다. 그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두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첨단의료산업국은 보건정책과,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의료산업과가 되겠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재)대구문화재단, 대구시체육회, 대구FC, 대구시생활체육회가 되겠으며, 사회복지여성국은 복지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식품안전과,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의료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출자한 기관으로 작년에는 경상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올해는 우리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방법에서 중간부분에 대구FC 및 어린이회관은 증인을 출석요구하여 대구FC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감사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재)대구오페라하우스 출범으로 11월 11일경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감사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어린이회관은 5급 사업소장 체제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사항 감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2∼2013년도 예산집행상황, 2012∼201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요구자료는 2013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3쪽부터 4쪽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 감사진행순서, 감사보고서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7일 첫째 날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고, 11월 8일 첨단의료산업국과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11일은 대구의료원을 현지에서, 12일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3일은 (재)대구문화재단과 여성회관에 대해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4일은 사회복지여성국과 동부여성문화회관에 대해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부여성문화회관은 현재 리모델링공사 중으로 회의실이 없어 부득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일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대구시체육회에 대해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8일은 대구미술관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지에서 실시하고, 19일은 문화예술회관과 종합복지회관에 대해 현지에서 실시하고, 마지막 날 11월 20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체육회는 제가 다시 조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감사위원회 구성과 7쪽 행정사항 등 뒷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출석요구안 중 3페이지에 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표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생활체육회가 된다면 생활체육회는 증인이 사무처장으로, 사무처장이 상근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으로 증인출석요구가 되어야 되고 일정도 생활체육회는 15일에 체육회할 때 같은 날짜로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내역, 대구시생활체육회를 대상기관에 포함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녕위원장
이재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이재화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