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구급기능 강화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 119구급대를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관례 및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소 직제인 대구오페라하우스를 폐지하고 대구시민회관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대응 출동체계가 화재·구조분야 중심으로 직제가 편성·운영되어 구급분야에 대한 전문화와 현장 구급관리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현장 지휘·관리 단위기구로 일선 소방서에 119구급대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각 소방서에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 외에 119구급대를 신설하였으며 대구오페라재단 설립에 따라 그 동안 사업소로 운영해 온 대구오페라하우스 직제를 폐지하는 한편 시민회관 전면 리노베이션이 완료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전담조직인 대구시민회관 사업소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전담 조직 설치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 119구급대를 신설하고 대구오페라재단 설립 및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에 따라 대구오페라하우스 및 대구시민회관 직제 폐지 및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지119안전센터 신설 및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독물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단을 확대 개편하는 등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인력을 일부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기능직과 일반직 간 정원조정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5,166명에서 5,192명으로 소방인력 2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 조정내역은 일반직 2,343명을 2,376명으로, 연구직 138명을 139명으로, 기능직은 644명에서 610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구지119안전센터 신설 및 119특수구조단 확대 개편, 119종합상황실 기능보강 등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을 일부 증원하고 119특수구조단 확대 개편에 따라 단장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타 사업소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에는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11년 9월 25일 당시 우리 시 정원규칙에 규정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2명을 기준으로 매년 20% 내지 40%씩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147명을 전환하고 금회 나머지 사무직렬 기능직 31명을 일반직화 함으로써 전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지119안전센터 신설 및 119특수구조대 확대 개편 등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증원과 일부 사업소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3쪽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개정취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과 격무 해소를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개 소방서별로 119구급대를 설치하고, 국가산업단지 및 달성2차산업단지의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구지119안전센터와 칠곡지역 구조수요 증가 및 서부소방서와의 거리한계 극복을 위해 강북구조대를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구미 불산 유출 등 유독물사고에 제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용 중인 ‘특수구조대’를 초고층 건물과 기상이변, 화학생물방사능 등 특수재난 상황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 하는 등 시민생활 안전과 직결된 소방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는 오페라하우스 재단 설립에 따른 오페라하우스 폐지와 재개관 예정인 시민회관 신설을 위한 것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5쪽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 26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166명에서 5,19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능직 34명을 감원하는 대신, 일반직 33명과 연구직 1명을 증원한 것으로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분야는 신설되는 구지119안전센터와 강북구조대, 7개 소방서 119구급대 운영, 그리고 ‘119특수구조대’를 ‘119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른 필요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공무원 26명을 증원하는 한편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일반직은 오페라하우스 폐지와 시민회관 신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K-2 이전 추진, 세계물포럼 등 시정현안 업무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배치를 위한 것으로 정원은 동결하면서 직종별, 직급별, 기관별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정원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능직은 어떤 기능직입니까? 지금 변화된 체계에서도 기능직이 남아있네요?

지금 전 사무직원들입니다.

아, 사무직원들만.

예. 사무직 기능직이고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체를 다 전환합니다.

전환 안 한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어요? 다 전환됩니까?

현재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직으로 전환을 원치 않는 직원들도 극히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정확하게 원치 않는 직원들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기능직에서 왜 일반직 전직을 안 원하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도 보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나이가 좀 많은 직원들은 6급 정도 되면 사실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능직으로 있던 직원들 중에 일부 직원들, 극히 일부입니다만 그런 책임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전환되더라도 특별히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극히 일부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년이나 보수에는 지장이, 똑같습니까?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을 굳이 안 하려는 것도 일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제재를 한다거나 인센티브 주는 것이 없어요?

젊은 직원들은 장기적으로 일반직화 되어서 승진이라든가, 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정년이 가까운 직원들은 이런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그러면 정년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정년은 현재 같습니다.

몇 세?

현재 60세까지.

정년보장은 다 됩니까?

지금 다 됩니다.

100%?

예.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는데 안 하려고 한다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기능직은 대부분 이제…

기술직.

기술직이나…

현업직입니다.

현업직이고.

예.

감원이 4명이 되어 있네요. 감원 4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4명이 줄었네요. 사무직렬 기능직 31명에서 4명이 정원 감원이 되었던데요.

다른 직렬로…

일반직에서 기술직이나 이쪽으로 다른 직렬로도 전환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직렬에 있던 직렬을 일반직렬이나 직렬을 변환시키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적어지는 것은 다른 직렬로 바꾸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에 소방공무원 증원하는…

그 정원만 지금 늘어났고.

예. 총액인건비에 그 내용이 사실은 전액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여기서 묻는가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서 또 얼마나 부담이 더 되는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실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민회관을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직영을 하는데 신설사업소를 새로 만든다는 말이지요?

예.

왜, 그것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회관은 지금까지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쳤고 우리 시민회관,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킵니다. 통합을 시켜서…

오페라하우스는 저리로 간다면서요?

예. 재단으로.

재단으로 간다면서요?

예.

가면서 시민회관 하나만 가지고 새로 사업소 직제를 만들어서 시가 직영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일단 우리 시민회관을 현재는 당분간은 사업소로 직영해서 조직을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당장 시민회관이 새로 기능이 바뀌고 리노베이션이 된 이후에 우리 시 차원에서는 당장 외부에, 외부 인력을 주고,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해서 조직이 안정되면 그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에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리노베이션 하기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탁을 했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시 직영으로 뺏어옴으로 해서 저쪽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은? 거기에 있던 인력은 또 어디로 보냅니까?

시민회관에 있던 인력 말씀이지요?

예.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방금 질문하신 시민회관을 바꾸는 그것하고, 인력배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배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신분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축되거나 할 수는 없고요. 사업장을 추가 확장하는 건하고 관련해서 그쪽에 주로 일단 배치를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줬다가 다시 우리 시가 가져오면 남는 인력 아닙니까? 그래 남는 인력을 필요 없는데다가 더 추가로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업장은 추가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회관을 뺏어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뺏어왔다는 것은 아니고. 시가 가져오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 인력이나 모든 기업의 인력이나 모든 인력을 100%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것을 잘 기구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있던 것을 없애고 또 가져오고 이럼으로 해서 인력을 못 쓴다고요. 우리 지방에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서울시하고 대구시하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대기업하고 대구에 있는 기업하고 보면 인력활용을 하는데 영 못해요. 대구에 있는, 지방을 보면 한 60%밖에 활용을 못해요. 서울은 90% 이상 하더라고요. 큰 기업들이 옛날에 보면. 그런 것과 한 가지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을 많이 확충해 놓고 어떤 사무인력을 줘 놨다가 그 사무를 시로 가져옴으로 해서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적에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 적에 그 판단을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로 넘겨 줄 때도 그렇고, 줘 놓고 또 가져올 때도 그렇고. 인력은 확보해 놨는데 그런 것을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방금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시민회관 준비위원장 겸 관장님을 이번에 뽑았지요?

예. 화요일 날.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1년으로 아는데 2년 동안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넘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조직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정도의 그 시스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1년 간 이런 시스템을 하다가 거기 인원들은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입니까? 관장은 민간인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 들어오고.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복귀하고 다른 위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 서류에는 한 2~3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관장 임기는 아마 이번에는.

관장 임기는 2년으로 되었습니다.

2년으로 뽑았습니까?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년 맞습니다. 1년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편입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것을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민속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 두류동 일대가 아닌 데서 문화예술회관의 지휘감독 권한 내에 있는 데가 민속박물관이 있지요? 근대역사관이 있고.

방짜유기.

방짜유기박물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근대문학관도 준공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쪽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아는 분이 한번.

답변을 좀.

누구라도 답변을…

조직관리계 이유실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는 향토역사관, 근대문학관과 방짜유기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관.

중부경찰서 옆에 있는.

그다음에.

향토역사관 두류공원에.

박물관 달성공원에 있는데.

예. 달성공원에 있는 것.

방짜유기박물관, 이 세 개입니까?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바로 그렇게 해도, 사업소 안 해도 안 됩니까? 사업소를 지금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4급 사업소 체제로 하느냐, 문화예술회관 소속 하의 5급 체제로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리노베이션을 해서 초기단계의 어떤 전문콘서트홀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문화예술 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인력으로 해서 좀 운영하고 추후에 근대문학관이 생기고 이우환 미술관이 또 준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직관리방안을 체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4급이라는 분이…

이번에 1년 과정을 위해서 뽑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소에 그 4급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나?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자체 인력은.

아니, 시민회관에?

시민회관은 15명으로 배치를 하고 여기는 관리부분은 캠프에서 35명이 저희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요. 우리는 운영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

이 15명은 이때까지 어디에 있던 분을 차출합니까?

오페라하우스 사업소에 근무하던 인력이 28명이 있는데 그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또 우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오페라하우스 28명이 재배치되면 여기 15명 오고 13명은 어디로 갑니까?

나머지 인력은 신규 수요에 지금 다시 우리 시에 신규 행정수요에 대체하기 위해서 재배치했습니다.

정리하면 오페라하우스 28명에 대한 재배치 차원에서 사업소를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사업소 자체는 저희들이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이 시민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시 전체에 협의가, 앞으로 이것은 리노베이션 후에는 시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사전에 됐고요. 그래서 또 마침 오페라하우스 재단이 설림됨으로서 오페라하우스 자체가 재단에 위탁이 가기 때문에 그 인력을 상계 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페라하우스에 있던 우리 공무원 28명이 재단으로 이적되는.

전문 계약직 인력 5명이 재단으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이 28명이라는 말이지요?

그 28명 중에서 5명을 빼면 23명이 되지요.

23명 중에 시민회관에 15명 가고 8명이 재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원 위원님!

실장님!

예.

직제가 지금 현재 시민회관사업소로 되면 소장이 지금 외부에서?

관장.

지금 벌써 선발했습니까?

어제 선발 완료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조직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임명은 11월…

11월 언제 하더라도 조직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뽑습니까?

아마 개관준비단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그렇게 뽑았습니다.

준비단장, 여기 갖고 왔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우리한테 왔는 것은. 조직도 안 됐는데, 그것을 하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조직이 되고 난 뒤에, 준비단장 그것 아니라도 누가 나가도 준비 못할까요. 지금. 지금까지 리노베이션 다 만들고 다 했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심의가 형식적인 것 한 가지에요. 지금 다 해 놔놓고 뒤에 와서 걸러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보면 문제가 자꾸 생기고 누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서를 밟아서 직제가 되고 난 뒤에 선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관장을 선발하는데, 준비한다고 관장을 먼저 선발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순서도 우리 위원회에 의회 승인도 안 났지 않습니까? 관장을 먼저 선임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합당하지 않지요?

이것이 선 뽑기는 뽑았는데 최종 임명은 이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아마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만약의 경우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그러면 취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먼저인데, 그런 순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본 안하고 상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시가 ‘수퍼 갑’입니다. 속된 말로 줬다가 뺏었다가를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도 한 조직이고 경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기획관 말씀은 시민회관 계약해지하고 인력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사격장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다 전공분야가 있는데 시민회관 관리하던 사람들이 사격장으로 가서 뭘 할 수 있는 건지, 순수민간단체도 아니고 우리 시가 필요해서 만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겠지요. 뭐 시설관리공단이 “노(No)”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의 준조직이고 산하공단인데 너무 배려를 안 하고 새로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면서 인사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시설을 위탁하기도 하고 계약해지하기도 할 겁니다마는 그럴 때 그 조직도 신중하게 배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채홍호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했던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 경관계획수립제안서 외에 13개 조례 21개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15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대구시 조례상의 민원관련 법령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1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등 14개 조례 별지 22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부서별 개정대상 조례 및 서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정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경식, 김규학, 최병욱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로,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 고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지역 내 약 3만 4,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수가 전체의 88%에 이르는 약 3만 3,080여 명에 이르므로, 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교육의 근간이 되는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지원금의 결정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비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유아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9쪽 대구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비 및 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광역시장 등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대구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지원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교육청에서 매년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2009년 10월 대구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매년 유치원 운영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2009년 10월 12일 제정하여 시행 중인 대구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조례에서 이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립어린이집 운영 단체와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 등에서도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별도의 조례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이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께서 유아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을 각별히 또 챙기셔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발의의원으로 발의를 하셨네요.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지금 남정달 의원님이 조례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유치원에 관한 교육지원 문제는 사실 교육청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1년에 공·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총 예산액이 1,111억원입니다. 1,111억원 중에 또 아까 남정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1,111억원 중에 838억원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되고, 또 그 사립유치원에서는 담임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 또 교재·교구, 누리과정 학비 이런 것들이 거의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우리 대구시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시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한 4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 교육금이 전출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전체 사업에 4억원이 사실은 포함이 돼서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취지는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좀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배정하면서 좀 어려운 저소득층의 종일반이라든가 야간운영반이라는 그런 특정 목적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때,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 사정에 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저희 대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의 경우에 저희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을 해 준다면 중복지원이 됩니다. 동일한 사업에 관해서 유사한 조례로 중복지원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액수만큼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줘서 시비가 좀 줄어드는데다가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두 배 정도의 재정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보태면, 이 조례가 돼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사학재단으로 이 문제가 좀 더 확대되어 나가면 아마 이 문제는 거의 약간 방향 자체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전문위원 검토에서처럼 우려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례를…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대구시가 예산이 지금은 없지만 내년에 예산 여유가 되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만큼의 국비 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아, 그 범위 내에서는…

중복지원.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오히려 국비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줄어들면서까지 실효성 없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목을 바꾸거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도 복지 부분이 있고 또 기타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지원을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라는 게 이미 있는 조례하고 사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내용이 같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정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 중에서 기존 지원하고 있는 부분 외에 다른 목이나 항목으로 지원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교육청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기 때문에…

턴키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추가로 더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냥 저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사실 저희들이 원하기는 당초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일단 들어가면 같이 들어갑니다. 전출은.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이 좋은 발의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실장님, 조금 전에 아까 광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주에는 이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돼 있으면서 금년도 10월 1일 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 조례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제정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격차지원조례 있지요, 이것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동일한…

거의 동일한 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지. 누가 아는 분이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인 점은 거의 유사합니다.

포괄적인 점은.

예.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광주에서 먼저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또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이런 조례들을 유치원 지원 조례를 이미 그 전에 유치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 광주시에서도 유치원에 관한 유치원 쪽을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유치원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보니 사실은 사립유치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유치원을 지원해 줄 때는 교부세 페널티나 이런 문제도 거기만 있으니까, 다른 조례는 없이, 그래서 그 이후에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조례 이름만 조금 다른 것입니다.

광주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지원을 했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주에서 매년 10년부터 한 4억원 정도. 10년 만드는 해에 4억원을 했고 2011년에 4억 3,000만원. 2012년에 6억 6,000만원. 2013년 금년도에 7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 4억원을.

4억원을 줍니까?

예.

그 4억원 지원하는 돈하고 광주에서 7억원까지 주는 예산하고 조례 지원되는 같은 거지요?

같은 시스템입니다. 우리도 교육청에 전출을 하고 광주도 교육청에 그대로 전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억원 정도 중에 한 800억원 정도가 유치원을 지원하는데 그 800억원의 예산에 포함이 돼서 사립유치원에 아까 말씀하신 수당,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학비, 교재구입비까지 일체 다 지원합니다.

광주도 맨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그 돈을 그대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요.

의미가 없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도 아니고, 이미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아무 역할이 없는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꼭 그런가? 실제 광주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뒤에 만든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진짜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상별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남정달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남정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제가 뜻이 있어서 2010년도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졸업반으로 전공을 했을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전 부의장님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대구보다 규모가 사립유치원이 반도 안 되는데 지원은 대구보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민을 하고 제가 달서구 교육격차 해소 교부금 심의위원을 금년에 4년째 하고 있는데, 달서구에서 해마다 교육격차 해소를 보조금 사업이 올라오는데 유치원이 빠져 있습니다. 왜 유치원이 빠졌느냐 하니까 원래 시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조 1에 의해서 유아교육은 유치원을 학교로 보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예 그걸 빼 버리고 지원이 10원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그걸 어필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시에서 조례라도 만들어 놓으면 8개 구·군 지자체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앞으로 할 것 아니냐? 예를 하나 들면 LED 조명등을 개체하려고 해도 이게 10원도 안 되니까 참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울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3년을 고민하다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구·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시에서 권유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큰 밑그림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경산에서 유치원을 한 10년 운영해 봤는데, 요새 유치원이 너무 어려워서 1년 전에 유치원을 법인에다가 양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대구에 지금 현재 아니고 4월 말일자로 233개의 유치원이 있고 금년에 18개가 더 추가되면 251개가 됩니다. 국·공립유치원은 127개인데, 이 중에 단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은 4월자로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초등 병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비로 다 커버가 돼서 국·공립에서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절실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