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이 과거에는 겨울철 차량운행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방법이었으나 지금은 차량의 성능 향상으로 굳이 공회전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가중시킴은 물론이고 소음·진동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에는 시민인식과 단속인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시민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 이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민 한 사람이 하루 5분 공회전을 억제하면 연간 36ℓ의 연료가 절약되며 온실가스 62kg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구시 휘발유 등록차량 52만1,713대가 실천에 옮긴다면 연간 연료비 374억원을 절약하고 소나무 1,167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자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제목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 차고지 등 기 지정된 공회전 제한구역 205개소와 특별히 공회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 공회전 규제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구청장·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임과 동시에 대기오염도 저감시켜 쾌적한 도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발생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자 대구시내 전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하며, 안 제12조제2항으로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05곳의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을 포함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은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또한, 안 제17조제2항에서 구청장·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전 지역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특별시와 같이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되면 도로변, 아파트단지,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도 공회전이 제한되어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 대구시내 전역 지정에 대한 홍보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동차 공회전 문제는 수차례 문제제기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지만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 되었잖아요, 그지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차량대수에 비해서 실적은 조금 미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도단속을 다 하기에는, 계몽 같은 것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다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구·군,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환경녹지국과 교통국이 합동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정비 및 점검실적이 3,228건이 있었고요. 계도가 1,045건으로 한 4,000건 이상 계도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차량대수라든지 시민들의 인식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의식화되어야 됩니다. 유럽이나 서구에 가면 아예 관광버스나 차량이 정차 시에는 시동을 다 끄는 것을 우리가 보아 왔습니다. 그지요? 우리나라는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대형차량이 지속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버스도 그래요. 버스 회차지에 가보면 냉방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계속 켜놓고 있는 상태라 말입니다. 이 문제는 강재형 의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시의적절하게 발의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구·군과 시, 또 환경단체와 힘을 합치고 예산도 좀 편성해서 대시민 홍보 이런 문제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식이 계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캠페인을 한 10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용품 배포하면서 전단지 배부한 것이 3만 매 정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각종 환경관련 행사시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 바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서 공회전이 불필요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언론매체의 협조를 얻으셔서, 어떻든 공회전을 시킴으로써 엄청나게 대기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을 간단하게라도 홍보문구를 만드셔서 대신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홍보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재형 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데요. 어쨌든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례 통과 시점부터가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회전 차량이 있으면 먼저 지도·계도를 하고 일정시간을 준 다음 그래도 단속공무원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현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따라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한두 차례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계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에 대기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분 계십니까?

거기 계원은 한 8명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단속은 1년에 몇 회씩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날짜를 분기별로 정해서,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에 10일간 집중적으로 단속·계도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기별 내지는 기간을 정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의 환경정책 부서에서 대구시 전역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구·군에서는 지금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군에서는 부서를 정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군에서 단속활동을 상시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구·군에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군을 통해서, 또 구·군의 각 지역마다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공회전 제한하는 것을 홍보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본 조례 시행시기를 2014년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안(최길영·강재형·권기일·김대성·홍창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강재형 의원, 권기일 의원, 김대성 의원, 홍창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건축양식으로 건축문화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의 한옥은 한국적 정취가 묻어나고 향수를 자극하는 전통적 도시공간의 형성과 이를 통한 장소성 구축이라는 도시·건축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한옥밀집지역이나 도시외곽의 한옥마을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적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상당수 도심한옥들이 이미 멸실되었거나 얼마 남지 않은 도심 한옥들 또한 경제논리로 인해 현대식 건축물로 대체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창출이 힘든 지역에서도 도심의 흉물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옥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한옥의 신축을 통해 한옥건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구만의 역사성이 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이를 대구의 긍정적 도시이미지로 활용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칙 5개장 20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는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과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공익성이 강한 시설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지나치게 상업적인 시설이나 대규모 시설 등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의 시설을 배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한옥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한옥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시장에게 한옥보호지역의 지정이나 변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한옥 소유자 등이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옥을 등록하거나 등록예정 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에 유효기간과 해제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혹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임의로 등록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한옥의 신축이나 수선비용에 대한 지원조항으로 고가의 수리 및 건축비용이 한옥의 보호와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하여 등록한옥의 소유자 또는 등록예정 한옥의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혹은 융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축의 경우 한옥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그 외의 지역에는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8,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면 수선의 경우 한옥보호지역에는 4,000만원까지, 이외의 지역에는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기간 내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외관수선을 제외하고는 20년 이내에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원받은 한옥등록예정자의 한옥등록을 의무화하고 한옥 소유자 등이 지원조건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시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엄격한 관리로 지원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과 한옥위원회의 자문, 지원금의 지원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원받은 자가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며 지원액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도 한옥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한옥 소유자 등에게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옥보호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옥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의 결정과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및 등록한옥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조사·심사 또는 자문하기 위해 안 제14조에 한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한옥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한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건축위원회에 전통건축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안 제19조에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 및 군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한옥 건축 등의 소요비용 융자에 관한 사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부칙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로 규정하여 이 조례의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조직의 확보, 시행규칙의 마련 등의 사전 준비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대구만의 고유한 역사적 경관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조례요점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한옥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옥보호지역 지정과 한옥등록, 한옥의 신축 및 수선 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한옥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한옥 지원과 관련한 법규 제정 동향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를 비롯 6개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는 41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의원 발의되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등 관련 입법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지역의 전통한옥 보존과 한옥건축 장려를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가. 적용대상, 안 제3조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적용대상 한옥을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옥과 한옥보호지역, 한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로 하고 한옥보호지역 외에 위치한 한옥은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한옥밀집지역 안에 위치한 한옥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이에 비하여 본 조례안은 한옥보호지역 외에 위치한 한옥에 대하여도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옥밀집지역 외 기타지역에 위치한 한옥에 대하여도 보전 및 지원정책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본 조례 시행 시 한옥건축 등의 비용지원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나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적용대상을 한옥보호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및 한옥의 등록 안 제4조~제7조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한옥보호지역 지정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한옥등록 및 유효기간,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역에 산재한 개별 한옥 건축물은 전체 8,400여 동으로 중구 지역에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으며, 한옥밀집지역은 7개소 345동으로서 중구 4개소, 동구 1개소, 달성군 2개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는 한옥보전정책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조례 시행 전에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옥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 제8조~제13조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한옥 신축 및 수선 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과 융자금 한도액,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을 타 도시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옥건축 등의 비용지원 한도액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비교표와 같이 조례안의 지원기준은 한옥보호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신축, 전면수선, 내부수선, 외관수선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이 중 전면수선과 신축의 보조한도액을 비교하여 보면 한옥보호구역 안에서의 전면수선의 경우 4,000만원, 신축의 경우에는 5,00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보다는 낮고 타 시·도보다는 지원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옥건축 등의 비용지원에 대한 소요금액은 지원신청 수량과 공사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나 한 개 동에 대한 보조액이 1,000~5,000만원 수준으로 이에 따른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시행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비용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결정 전에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 제1항제1호 내지 3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불이행 사항을 보면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내 한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굳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판단하여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라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수정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정의견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옥위원회 안 제14조~제18조입니다. 한옥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정책사항, 한옥보호구역 지정, 한옥 건축 등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사·자문하기 위하여 한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문 검토 결과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14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를 억제하고 유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고,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서도 한옥 지원신청 결정사항은 시·도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입안하고 있으므로 건축위원회에서의 기능 대행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안 제15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동일하게 조정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 검토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대구시에서의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정책이 미흡하였다는 점과 전통한옥의 보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법규로서 한옥에 대한 보호와 확산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조례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관건인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볼 때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전면적인 시행이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한옥 건축 등의 지원에 있어 지원금액의 하향 조정과 함께 그 적용대상을 한옥보호지역으로 한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본 조례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을 법 제정 이후에 입안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의원님께서 우리의 전통적 건축양식인 한옥을 보존해서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에 한옥이 어느 정도 있지요?

지금 관내 7개 한옥밀집지역에 345동이 있고, 개별한옥이 8,10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47동이 있습니다.

한옥이 8,447동이 있는데 밀집지역이 있고 또 개별한옥이 있다, 그지요?

예.

이 중에 실질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한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이 33점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자산,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보는 한옥이 지금 45동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치 있는 것이 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 파악되어 있는데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가치 있는 한옥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자산에 대한 한옥이라든가 문화재에 지정된 한옥 외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화 고택 옆집도 해당됩니까? 이상화 고택 옆집이요.

옆집은 등록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건물도 충분히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보존해야 될 한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존경하는 최길영 의원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지요? 정말 이 조례는 뜻 깊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8,447동이나 되는 한옥이 대부분 다 보존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마 일부만 보존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이 조례에 보면 한옥밀집지역에 한해서 했고, 타 시·도는 전체적으로 풀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 잘못하면 한옥을 가지신 분들이 기대감, 예를 들면 외부라든가, 외부라고 하면 지붕을 수선한다든가, 내부는 내부를 수선한다든가 이런데 기대감이 너무 커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옥보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대구시 재정상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급부를 너무 많이 기대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대구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고 한옥보호지역을 만들어서 보호지역 지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한옥에 한해서 일단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추후에는 추세를 봐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한옥보호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한두 채 있는 한옥에 대해서는 지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이런 데 대해서는 문도 열어주어야지요. 우리가 한옥보호지역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은 아니잖아요. 그 외의 지역에도 정말 이런 한옥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우리 시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나중에 동료위원님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전통양식인 한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길영 의원님 외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옥에 대해서 대구시 전역에 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또 저희들은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자체도 광주수준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해 봤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아까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밖의 지역 말고 한옥보호지역에 한해서 신축할 경우 한 5동 정도 하고 또 전면수선 10동, 내부수선 10동 그 정도하면 연간 9억원 정도가 지원 되고요. 그다음에 한옥보호지역 말고도 보조해서 한다면 신축 20동, 전면수선 10동, 내부수선 10동 이 정도하면 연간 21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도 상의해 보니까 너무 보조금이 과다하다. 초창기니까 시범지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취지는 분명히 좋고 또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원했을 때 신축이나 지금 있는 보존가구에 예산을 줘서 했을 때 관리나 기간에 있어서 차후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난 다음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례의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의 규정에 맞게끔 지원했을 때, 돈을 지원해서 내부수리를 정상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이 물론 철저하게 되겠죠?

그것은 아직 조례상에는 그런 체계까지는 없는데 규칙이나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하시느냐고요.

만약 조례가 성립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만약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많은 사람이 신청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춥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을 대구시가 한다면 여기저기서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선별기준도 참 까다로울 것이고, 해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적을 때의 그런 문제점, 또 규칙과 규정을 잘 정해서 만약 통과되면 그 이후에 예산 지원해서 수리하고 난 다음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한옥 수리를 한다고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집안에 에어컨을 넣는다든지 난방기계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기간도 있을 때, 만약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럴 경우도 있고, 그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국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옥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대구시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따로 보조되는 것은 없고요. 문화재만 문화재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육신사가 있습니다. 육신사 안쪽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지만 앞에 한옥마을이 죽 있습니다. 아마 육신사까지 200군데 마을 전체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계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계통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아마 그 부분도 육신사 앞쪽에 보면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지원해서 한옥으로 다 지었어요. 지원이 엄연히 되고 있거든요.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건물이 새롭게 한옥으로 바뀌어질 때 그 마을에는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대구시에 산재한 한옥 중에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상시 대구시에 지원하는 그런…

예. 맞습니다. 그 마을도 앞에는 기존의 우리 집들, 보통 일반적인 집들처럼 있던 집들이 한옥으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지원을 다 받았거든요. 지금 한옥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비나 이런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기존의 집들을 한옥으로 바꾸는 데도 지원했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지정되는 문화재안이 아닌 데도 지정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최길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가 한옥을 대구시에 더 많이 짓게 하고 미관도 살리고 관광자원도 좀 끌어내자는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한옥보호지역에는 일단 한정해서 지정했을 경우 지금 기존의 그 지역 말고도 한옥을 군데군데, 달성 쪽에 가면 개별적으로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의욕이 떨어져서 한옥을 짓는 것이 더 억제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옥보호지역 밖에 있는 지역은…

오히려 안 짓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한옥보호지역이라고 한정되어서 지원한다면 정말 경관 좋은 시골이나 이런 데에는 몇 집씩 있는 데도 많습니다. 한옥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데는 한옥을 아무도 안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무상지원, 무상융자금까지 지원 받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원이 없다면 거기에 짓지 않겠죠. 한옥을 오히려 더 못 짓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대회,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또 2012년도 전국체육대회, 금년에 들어와서 세계에너지총회 등 이렇게 굵직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분들이 와서 대구가 갖고 있는 가치, 대구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관광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전부터 살아왔던 주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도 한옥의 보존이나 보호,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에너지총회에 왔던 귀빈들의 부인들이 달성군에 갔지요? 달성군 벽화마을이 마비정 입니까?

예.

마비정에 가서 정말로 원더풀을 외친 것도 벽화에 우리의 옛 모습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묵이나 이런 것을 잡수면서 우리 것을 가장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도 한옥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확산시켜서 이런 걸로 하여금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좀 더 순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조금 더 활발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을별 단위로 적거나 몇 채씩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확산시켰을 때 이것들은 정말로 마을의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발도 아마 마을단위, 마을위주, 주민위주의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그 중심이 되어서 그 마을이 아름답게 개발되어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일반화하게 되었고 또 동료의원들이 많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지정된 안에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지원금을 보면 25동에 11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규정해서 위원회의 규정과 규칙을 거쳐서 지원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또 우리 조례에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많은 한옥을 보존하고 신축하고 보수하는데 지원해야 될 금액이 나왔으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대구는 지역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 이외에도 진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예산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아마 최대치를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적용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라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최길영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조례가 있더라도 한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강제로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금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우선 선별적으로 지원해 나가면 충분히 예산을 세우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예산지원이 많이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파트 입장에서는 올해와 내년 세수가 엄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조례가 되더라도, 내년에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예산은 후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준비를 해서 시행해 나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이 조례가 사실 실시되려면,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면 한옥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대구가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대구시에서 세우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 나간다면 사실 무리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옥보호지역이 지정된다면 한옥보호지역 안에도 한옥만 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타 지역 일반주택들은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그런 것을 하실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한옥보호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이 조례에서 보시면 한옥보호지역 안에 있는 한옥이라서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심사위원회 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런 스크린에서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지금 보면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만약 한옥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에 한옥이 아닌 다른 주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택들은 어떤 규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규정을 마련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한옥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것이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성립이 되더라도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한옥진흥을 위한 새로운 조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도 발의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문제에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장경훈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관련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출서류 등에 주민설명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기 구성되어 있는 개별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추진 가능 동의율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주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의해 증가하는 용적률에 의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제6항에서는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동일 시·군·구에서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에 대한 의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립 수에 따라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요점은 상위법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 지구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신설, 지구지정 및 계획에서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재정비촉진계획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 이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의 나.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행이 가능한 주민 동의율 지정, 이것은 안 제2조의 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의 다. 지구지정 및 계획에서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안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6쪽의 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이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7쪽의 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 안 제7조, 제18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8쪽의 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완화, 안 제18조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은 지난번 안건 사전설명회와 조금 전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대구시의 재정비촉진지구는 신암지구와 평리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신암지구의 경우 주민부담 경감 및 민간사업 도모를 위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과 기상대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주택 경기침체, 주민의 재개발사업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이 10개 구역 중 1개 구역에 지나지 않는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국장님, 임대주택범위 완화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효과가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완화했을 때 몇 세대를 더 넣을 수 있는지.

아, 임대주택.

예. 이 조건을 지금 새로 개정하는 조건에 적용했을 때…

제18조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완화하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제가 세대수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세대를 넣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완화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대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효과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 …

대략이라도 없습니까? 과연 그것이 효과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용적률을 더 늘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늘려주는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퍼센트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한두 세대 될 것 같으면…

아닙니다.

만약 1,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세대쯤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1,000세대를 기준하면, 지금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세대수를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임대주택은 아니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세대가…

용적률을 조금 늘려주지 않습니까, 용적률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임대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1,000세대인데 용적률이 50% 늘어나서 반환받아서 300%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1,200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세대가 늘어나죠. 1,000세대에서 1,200세대니까. 200세대가 늘어나면 그 중에서 임대주택을 20% 해야 되니까 나머지 160세대가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효과는 상당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이것을 다 생략, 아주 작은 것이지만 굳이 생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방의회 의견청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면 추진…

경미한 사항은 재정비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여기에 보면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아, 그런 것만?

예. 경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경찰서에 통보하고 요청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경찰서 쪽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만약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에서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한 것입니까?

예. 지금 또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건축위원회, 경찰청에서 파견이 와서… 건축 심의할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그지요?

예.

얼마 전에 허만진 위원님하고 같이 신암지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듣고 조합원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왔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향설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가 되어서 조합이 해체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문제점, 앞으로 추후의 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구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판결에 의해서 건설회사가 지는 것으로, 지금 낙오했다고 하니까 주변의 피해는 없겠지만 또 건설회사도 우리나라의 기업이니까 그분들의 피해도 엄청난 부분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중앙정부에 이 부분의 해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시에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인 신암지구에 보면 이번에 생활문화가로 하는 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번에 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대구가 다섯 군데 지정되었는데.

… …

그런 부분 할 때도 대구시가 구·군에서 마음대로, 자기들 의사대로 그것 공모를 넣어서 따서 하면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배부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시가…

대구시도 공모사업에 25% 정도인가 부담해야 되지요?

예.

대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실 25% 해도, 이번에 금액이 250억원, 300억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대구시가 25% 부담한다고 해도 재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의 금액이 크거든요. 물론 구·군에서 그 지역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부분이지만 대구시도 이 부분이 공모사업 올리기 전에 관심을 갖고 또 시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일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공모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군하고 협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같이 참여해서 공모사업을 확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이 조례안과는 관계없지만 협의해서, 재정비라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을 새로 하고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지만 재정비 방향이 바뀌었는데 있던 문화자산이라든지 역사적 가치, 또 기존의 환경을 살리면서 더 좋은 마을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대지 같은 데는 짓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골목투어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도 역사적인 가치를 살리면서 재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재정비할 때 도로를 내고 아파트를 다 넣으면 사실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이 많이 바뀌어서 재정비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문화가 들어가야 되고, 문화·예술 이렇게 접목되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신축해서 세대수 늘리고 개발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어떤 문화,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술 이런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도시디자인이겠지요, 그지요? 재정비에는 반드시 도시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 중점을 줘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사업을 딴 재정비 부분도 디자인본부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정비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들 때는 정말 국가에서 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예를 들면 꼭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다 지어서 개발위주가 아니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재 신암지구가 시범지구로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리재정비촉진지구가 있고 또 북구에도 대현·산격지구가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지원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신암지구도 그렇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지원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몰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건의도 여러 차례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결국 국가에서는 사적인 부분은 지원해줄 수 없다. 지원 되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나머지 조합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겠다고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입니까?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했으면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해당 주민들은 많은 기대치를 가졌다가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를 욕하느냐? 국가도 탓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시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50% 부담하면 우리 시비, 구비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해도 지금 요지부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적어도 지구지정 절차를 거친 신암재정비촉진지구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리촉진지구가 제대로 되어야지 또 타 지역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오히려 국가정책상 이렇게 대규모 재정비는 앞으로 국가에서 지양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거에 수도권 중심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뉴타운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그 방향을 접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마을을 살리고 역사와 문화를 가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신암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구가 여러 개, 안에 촉진지구가 있는데 하나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머지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도 빨리 해서 동의도 높이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시범지구니까 하려고 하는데 또 도시공사한테도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나 LH공사가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반시설비만 지원해 줘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제대로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해야지 결국은 국가나 대구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롱이라기보다는 신암지구에도 가보시면 지금 중간에 생활문화가로를 공사하고 있고 지금 일부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네 자체로 봤을 때는 지구가 추진되어서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좋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상대가 이전하면 공원도 조성되고 또 거기에 도로가 뚫리게 되면 일부 주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알아서 조합들이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비 중에 예를 들면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공원이나 여러 녹지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공원이나 녹지 지역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빽빽하게 민간 아파트 짓듯이 동과 동간 거리를 30, 40m밖에 안 되게 해서 일조권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문제를 전국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비 재원도 좀 마련하시고, 그지요? 안 그래요?

예.

그런 데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조합 구성 시에 토지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외 분의 조합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소유자도 될 수 있고 건물소유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제2항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를 ‘토지소유자 등,’ 예를 들면 토지와 따로 있고 건물대장등본이 또 따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자를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지요?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고 건물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소유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안설명서에 그렇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제안설명에 ‘등’자가 빠져있어서, 저는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9쪽을 보세요. 9쪽에 보면 시행령 제4항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승인이 납니까?

다시 한 번…

보금자리주택을 지구단위 할 때 모두 다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을 승인받을 때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그다음에 총 몇 세대 이렇게 납니까?

예.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15%만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경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7,000몇 세대가 들어가거든요.

승인받을 때 7,000몇 세대지요?

그중에서 전체가 7,000몇 세대인데 임대주택은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분양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대주택 수에 따라서 북구 어디에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경지구는 1,380세대네요.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임대주택이 1,000세대가 아니고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승인받은 임대주택이다, 그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이라는 말이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3국 3본부 1공사 1공단 6사업소로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및 산하 사업소 6개소,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시설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 목요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건설본부, 대구환경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예산집행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사항, 시민관심사항 등의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