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윤성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 정해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윤성아·김화자·이동희·정해용·김원구·신현자·최길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화자 의원님, 정해용 의원님, 김원구 의원님, 신현자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득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됨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경제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중구, 남구, 서구 등 오래된 단동주택이 많은 지역,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보급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대구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방안을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오랜 기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저와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처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는 설치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시장이 매년 초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시가스 설치 지원 대상으로 단독주택 세대로 공급관 100m 이내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으로 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 8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원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자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가 좀 더 쉽게 공급되어지고 경제적 고충이 완충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보조금의 반환 등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세대의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으로 공급관 길이 100m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하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것이며, 시장은 조례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제정취지는 금년 3월23일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조례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2.7%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6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실정을 직시하고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경북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61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은 예산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3항에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하고 소요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계획수립 시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확보 방안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는 현재 신청자 수가 35세대 이상일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까지 도시가스 공급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거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 부모 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대상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로 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부당하게 교부받는 등 위반 경우가 있을 경우 제재수단으로 보조금 반환규정을 둔 것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며, 예상 소요 가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면 됩니까?

두 분 중에 답변 가능한 분이 하시면 됩니다.

창조과학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단독주택지역에 과거에 시민들이 내셨던 시설분담금을 기준으로 보니까 2011년도에 약 10억원, 2012년도에 역시 1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대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계획에 따라 우선대상자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떤 기초수급권자가 몇 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현재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대상수요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대상수요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하자면 100m 이내에 35세대 이상 가구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의 가구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총 들어갈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데 매년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조사가 되어야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또 묻고 싶은 것은 다양한 연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대표적으로 대체적인 연료가 뭐가 있느냐 하면 LPG가 있는데 LPG가스도 열량이 좋고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모든 연료를 도시가스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와 LPG의 열량비교라든지 경제성이 어떤지, 정밀하게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압가스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도시가스가 LPG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왜 전 시민이 도시가스로서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가스가 LPG가스보다는 경제적으로 30% 범위 내에서 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요. LPG는 단가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열량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가 도시가스는 낮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국을 끓이는데 LPG로 끓이면 7분 만에 끓일 수 있는데 도시가스로 끓이면 10분 만에 끓여야 된다, 그러면 3분의 갭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단가가 싸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것이 광의로 해석할 때 전부다 가스관으로 연료를 공급해야만 편리한 것인지, 아니면 외딴집이라든지 10세대, 20세대, 30세대라고 합시다. 그 정도 살고 있는 가구에는 큰 자본을 넣어서 관을 까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스통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음식점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어주었습니다. 나중에 가 보니까 도시가스를 사용 안 합니다. 가스테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일단 넣어달라고 해 놓고 불편하니까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을 봐서 가스통, LPG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고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다 도시가스로 사용하니까 우리도 사용해야 되겠다, 넣어 달라, 이런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진짜 도시가스 관으로 연료를 연결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가구들이 같이 모여 사니까. 그런데 30세대 이상 몇 세대가 가장 경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따로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데는 관을 까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스통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엄밀하게 검토하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료가 거기에 맞도록, 특성에 맞도록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대구시 모든 곳에서 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자는 이야기인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업자들이 LPG가게를 하고 있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포장마차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죽여 놓으면 나중에는 LPG를 사용하고 싶어도 LPG가게가 없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량 비교는 전문가시니까 열량이 LPG가 더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종합적으로 열량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도시가스가 조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 지난번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도시가스가 다른 연료보다는 조금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난방 내지는 어떤 취사원으로서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예산소요내역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가 집행부 발의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정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단독주택지역에 시설부담금 납부내역으로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보면 매년 비슷하게 발생되는 10억원 정도 내외인데 이 범위 내에서 우선대상자라든지, 그리고 지원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면 예산규모는 일단 최대치 10억원이지만 상당부분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본인들이 사용비라든지 특히 100% 부담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선 100m당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세대 혜택을 못 받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총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1년에 어느 정도 신청할 것인지, 해 줄 수 있는지, 예산 맥시멈도 일단 파악이 되어야지 이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위험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LPG폭발 사고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55년간 대구에 살았는데 LPG용기 폭발사고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고 또 위험성이라는 것은 도시가스에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배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배관이 파손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될 수도 있고 또 워낙 배관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유출되는 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가 없어요. 계량기를 통해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계량기가 100%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오차도 엄청납니다. 그럴 경우에 소비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가스가 새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폭발합니다. 단지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 도시가스는 가볍기 때문에 뜬다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험성은 다 똑같고요. 최근에 LPG가스 용기가 폭발했다고 해서 LPG가 더 위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스가 휘발유차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같습니다. 휘발유도 유증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무서워요. 가스만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소득층 이야기 하는데 저소득층은 다른 복지 지출을 통해서도 계속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 지출이 계속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런 연료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렇게 쓰라고, 생활비로 쓰라고 예를 들어 월 120만원 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이렇게 혜택을 베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가스는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민간경제에, 그러니까 순수한 경제재로서 생각해야 되지 뭐라고 할까, 저소득층 보호 차원,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질의가 너무 두서없이 되어 버렸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은 대구 전 지역을 도시가스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 보면 의외로 거리상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지만 공급을 자부담 비용 때문에 배관 설치를 못 하신 분들이 꽤 많고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물론 어려운 것도 알지만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세우자는 것은 아니고 재정여건 하에서 주거환경 복지차원에서 우리 대구시설 기반 구축 차원에서 난개발 지역 위주로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위주로 공급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LPG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우수한 에너지 자원이지만 난방에서는 LPG보다는 도시가스가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편리하고 가격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잘 배려 부탁드립니다.

윤성아 의원님 의견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사실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나 LPG연료를 온정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제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는 곳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경제성이 없는 곳에는 대체재로서 거기에 맞는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 알려지면 제가 비난을 받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윤성아 의원님 외 여섯 의원님들께서 사회적 약자들의 에너지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노고가 많으셨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쓰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나 열병합발전소, LPG, 유류, 석탄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으로 직접 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왜 부족하냐? 결국 수요자는 경제성 문제로 필요로 하고 또 돈이 들어가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취급하는 정부나 회사 측에서 보면 채산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김상훈 국회의원님께서 중앙정부에 발의하고 있는 도시가스 관련 법안이 중요하고 지방의 재정 관계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세 번째로 분명한 것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우리가 한전이나 기타 등등 통신 이런 것들은 미리 인프라사업을 할 때 하수도든 수도든 배관을 다 깝니다. 결국 여기에 사업자가 못한 이유는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관의 비용이 거의 다수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 사항이다, 결국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독점사업권을 준 것입니다. 지역마다 사업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하다하다 안 되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인하분을 인하하지 않고 그 축적된 자금이 10억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 10억원 아닙니까? 지금 지방재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수요자가 부담한 돈을 이런 쪽에 쓰겠다는 기금이지 지방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지원을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든지 지방정부가 하든지 예산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는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은 제2조6항에 보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재개발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성아 의원님께서 중구, 동구, 서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동화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배관 다 깔아 주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최근에 제가 현장도 가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몇 사람 없습니다. 배관만 깔아 놓았지. 왜? 생활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부 원룸, 다세대주택, 신규주택으로 갑니다. 배관 깔아 놓은 것이 텅텅 비었습니다. 담당자가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 조례 다음에 규칙을 정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어떤 규칙을 정하실 예정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방금 대상의 범위하고 어떤 보조금의 지원,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준공 후에 매년 경과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한다든지, 다년간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지역을 해야 된다. 왜? 지금 원룸사업자나 다세대주택사업자가 제일 우선처리가 전기 잘 들어옵니다. 상·하수도 잘 됩니다. 가장 해결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뒤의 담당자는 우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압력 들어오는 것도 제가 듣고 있고요.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원룸, 다세대주택이 변칙으로 난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니까 해 주어야 됩니까? LPG로 해 놓고. 이런 규칙도 분명히 정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도시주택과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아파트든 원룸이든 다세대든 건물 건축주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배관을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깔게 하는 것이 맞다, 결국 무엇이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방재정, 중앙정부 복지예산으로 나라 거덜나고 지방 거덜나고 난 뒤에 할 일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 시행하게 될 때 가장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례에 있는 우선지원대상자부터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우선은 거기에 주인들이 산다면 그 주민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 왜? 집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세입자가 또 영원한 세입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기초수급자도 없습니다. 결국 혜택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만한 재산권이 상승됩니다. 깔고 나면 자연적으로 전세, 월세 비용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답변하기 좀···

그렇다면 100%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규칙에 정할 사항이고 그 사안을 그때그때 봐서 지원을 몇 프로 한다든지, 집 주인이 몇 프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대상하고 지원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100%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가장 유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구도시가스, 대성에너지지요? 거기에도 보면 원가가 90%랍니다, 90% 이상. 한국도시가스공사로부터 원료를 받는 금액이 총 매출액의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10% 미만 가지고 운영하고 재투자하고 영업외비용, 이자 지불하고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직원들 복지도 못하고, A급 회사가 점점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택 허가 때 협의하시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시행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방금 우려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10억원이라는 돈은 시 재정도 아니고 중앙정부 재정도 아니고 수요자가 부담한 돈을 가지고 하는 사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방안, 세 번째로는 배관 자체를 공급자가 비용을 분담해서 하는 방안, SOC사업으로 기본시행사가 조치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례에 해서 종합적으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LPG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CN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례제정 목적과 좀 다르게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에서 6,000만원 정도.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스비율이라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발생하는 가스를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인류가 다 소비해야 돼요. 그 말은 예를 들어 휘발유도 소비해야 되지만 경유, 석유 이런 것도 소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도시가스나 LPG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가스인데 LPG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LPG와 메탄은 다른 가스가 아니고 메탄가스나 부탄가스의 함량에 따라서 LNG냐 LPG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만일 이렇게 되어서 도시가스 LNG 쪽으로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LPG가 남아도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훨씬 더 경제성이 있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구시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렴한 가스를 공급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수요자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넣고 있다는 이야기는 도시가스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증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어느 정도의 초기부담을 해서라도 이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초기 부담하고 돈을 몇 년 내로 다 뺄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시가스를 다 넣을 것 아니에요? 안 넣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로 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수요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100% 맞으시고요. 원칙은 수요가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겠고 그 원칙이란 결국 경제성에, 현재까지 조금 된 것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지역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단지 이 문제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도시가스가 인기 있으니까 과학적인 분석도 없이 그냥 그리 가자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5년, 10년 후에 가면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야기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예.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님.

집행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자가 빈약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 비용으로 배관을 하려고 해도 법상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

정확하게 모르시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내가 배관을 자기부담으로 하겠다. 공급해 달라.” 이런 경우에 그것이 불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정한 이유는 어느 정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인정된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고,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막 깔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자가 배관을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수요자가 배관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비용을 받아서 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받은 재정적인 상황을 취약자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죽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정확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물론 도시가스를 수요하는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 도시마다 보급률이 몇 프로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대구도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여기에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지원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35세대 미만을 지원하면 과연 보급 확대로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공급배관 설치하는 데 보통 미터당 시설비용을 35만원 정도 잡을 때 100ｍ 정도 배관이면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35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세대당 100만원을 부담하는데 여기서 공급배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문 앞까지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35세대 이상은 우리가 도시가스에서 면제해 주는 부분이 최소분담금이지요. 아까 이야기한 11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25세대 미만들은 11만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급 확대하고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가스 입장에서 11만원은 경제적인 약자분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줄 수는 있지만 도시가스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공급 확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11만원에 대한 요금인하분 10억원에 대한 재원도 전체 대구시민들의 요금인하분 그 재원으로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구시민들은 마치 공급배관 이 내용만 듣고는 앞으로 오지나 저소득층, 또 35세대 미만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상당히 확대되겠구나.’ 엉뚱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별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다면 최소분담금 이외에 저소득층에게 혹은 25세대 이하의 세대주들에게 공급배관 설치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어서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고 나니 사실 실효성은 크게 없는 조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에게 도시가스 진입 장벽의 벽을 낮춘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관 외에 시설을 직접 다 제공하는 것은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행위라서 어쩔 수 없이 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20세대로 낮춘 것은 최소의 채산성을 고려해서 20세대까지 미니멈을 잡은 것입니다.

그 세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35세대가 넘어가면 최소분담금도 분담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수성구, 중구의 실적이 낮은 이유가 이 부분하고 연결될 거예요. 11만원 더 지원해줘 봤자 도시가스에서 시설분담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하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구가 보급률이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 도시가스의 공공성과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뭔지, 도시가스는 돈 벌어서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너무 기대감만 안겨주면서 더 큰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0분인데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에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해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1년에 제정하였으나 조례안의 제정시점이 관련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점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할 수 있도록 정의한 부분 등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과 사용용어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관련용어를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도시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법의 제정에 따른 조례에 기술된 용어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 및 지원, 박람회 등의 개최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용어를 관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했으며,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 및 지원, 도시 박람회 등의 개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번에 신설된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임의조항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정부, 국회에서 상위법이 나오기 전에 선도적으로 대구에서 정해용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그간에 이 조례로 인해서 시행된 사안들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권학기입니다. 사실 오늘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이 서울에 투자유치 관계로 오래 전부터 출장이 예약되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과를 신설하였고 우리 농산유통과에 도시농업계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작년에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시농업이 전국적으로 특히 대도시에 많이 확산되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적인 사안 그리고 전시적인 행사 이런 것들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내용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시민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것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군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을 시달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예산도 구·군과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도시농업이 대구에서 작년 박람회 개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람회를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사안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도시농업 시범실시, 시민교육 이러한 것들, 그리고 사업시행에 드는 소요비용이라든가 예산사항은 아직까지 미비하고, 특히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식량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교육기관과 원활한 연계사항 내지 실행이 되어서 실효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에서 다양하게 일을 하고자 해도 법적인 제약, 재정적 제약, 여러 가지 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하지 못한 사항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5년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현장 가서 보니까 도시농업에 냄새나는 밭이나 이런 것은 규정되어 있고, 논은 그 도시지역 주택에 있더라도 그것은 절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도시농업과 연계시켜서 논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가에 벼농사를 하는 논의 존재감에 따른 시각적인 교육,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허파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대지로 전환시키지 않고 도시농업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사실 지금까지는 식량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계속 정책을 추진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농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되어야만 그렇게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은 도시농업과 도시계획을 연계시켜서 그러한 것이 존속되어야만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농림부 방향이고 방침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군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전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농림부와 도시계획을 지방도시의 도시계획부서와 해서 하루빨리 법제화가 되어서 그만한 토지가 운영됨에 따르는 도시계획지원이 되어서 존속되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 지적대로 최근에 공원녹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도시공원법 안에 도시공원을 녹지 중에서 도시농업공원이라는 명칭을 새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령도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그런 법 개정 내용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대구시가 도시농업농장을 그런 형태라도 개설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특히 도시농업을 하되 환경의 저해요소가 되는 냄새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야 존속될 수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논이라든가 밭을 해서···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일 원만한 것은 답이다, 논을 위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우렁이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소득은 적지만 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해본들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악덕기업들이 냄새가 나고 민원을 야기시켜서 도시계획상 대지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도시지역이라 그러면 어디에 속한 것을 도시지역이라 그럽니까? 그 시에 주소가 있으면 전부 도시지역입니까? 아니면 주택밀집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범위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모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단지 주거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도 토지나 건축물, 또 다른 자투리 공간들을 활용해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농작물 재배행위를 도시농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세간에 시민들에게 인기지역이 어디냐 알아보니까 캠핑장입니다. 그러니까 야산에 어느 정도 공간을 해서 상수원 공급, 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을 해서 거기에 차량 주차 1대, 나머지는 텐트를 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과 연계시킨 문화지역을 연계시키고 플러스 알파 거기에서 힐링, 조그만 밭에 자기가 경작을 하는 것이 상당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화지역, 캠핑장, 그리고 충족시킬 수 있는 힐링,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상당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가지고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를 통하여 시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기간 중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은 제외했으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주당 1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일정을 배정했습니다. 세부사항은 3쪽,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은 총 15개로 당연감사기관 8개는 경제산업국, 창조과학산업국,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구도시철도공사입니다. 본회의 승인감사대상은 대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으로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입니다. 기타 사업비지원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등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은 이번 임시회 시 현장 방문으로 대체하여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감사 장소는 경제통상국, 교통국, 창조과학산업국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그 밖의 기관은 현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피감사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상황, 언론보도, 시민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목록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와 기관의 관계인 출석 및 증언진술대상자와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5쪽에 증인출석요구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건의합니다. 그 대상자가 부시장과 기획실장입니다. 지금까지 필요 시마다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동의를 거쳐서 가결 후에 불러서 증언을 받았습니다. 부시장과 기획실장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 아예 감사 도중이라도 행정상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의 최고수장인 부시장,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기획실장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은 예산 전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산을 가결시키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올리면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서 사업이 원만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출석대상에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 처리가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취득, 매각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를 배제하는 것,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따라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도 이번 기회에 수정되어야 대구시 전체 발전에 필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 감시로 정책제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을 출석요구에 추가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토론은 조금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또 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에 우리 의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최길영 위원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