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아 의원 5분자유발언

윤성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보조금의 반환 등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세대의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으로 공급관 길이 100m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하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것이며, 시장은 조례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제정취지는 금년 3월23일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조례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2.7%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6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실정을 직시하고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경북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61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은 예산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3항에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하고 소요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계획수립 시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확보 방안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는 현재 신청자 수가 35세대 이상일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까지 도시가스 공급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거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 부모 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대상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로 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부당하게 교부받는 등 위반 경우가 있을 경우 제재수단으로 보조금 반환규정을 둔 것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그 세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35세대가 넘어가면 최소분담금도 분담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수성구, 중구의 실적이 낮은 이유가 이 부분하고 연결될 거예요. 11만원 더 지원해줘 봤자 도시가스에서 시설분담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하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구가 보급률이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 도시가스의 공공성과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뭔지, 도시가스는 돈 벌어서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너무 기대감만 안겨주면서 더 큰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0분인데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