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호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90억 795만 원보다 3억 6,059만 원이 증가한 993억 6,8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체 공동간판 이설 및 교체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월리 공장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농정과 소관으로는 쌀 가공제품의 다양화, 상품화, 고급화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로 4,400만 원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 및 쓰레기종량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버스, 택시, 화물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1억 원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워낙 예산증액이 별로 없고 고민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미 보고하신 거지만 457페이지에 처음에는 공동간판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도로포장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현장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것은 사전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신 건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처음에 공동간판 이설하고 교체하려고 3,000만 원 예산 잡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에 지월리에 공장진입로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쪽을 우선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간판문제는 해결이 됐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간판은 3,000만 원 잡아주신 것 가지고 신대리 이설하는 데 600만 원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오포에 500만 원 했고, 나머지는 주민청취의 장 할 때 도척에서 도웅리에 하나 하고 목동에 하나만 해야 금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좀 의아한 건데,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처음부터 3,0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조금 더 정비, 이거 한 지가 5년 전부터 건축과에서 한 게 한 3억이 되고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좀 후년으로……
이현철위원장
사업이 빠진 게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2,000만 원으로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질의인데 그게 아니라 3,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사업을 나중에 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1,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포장공사를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개략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내년 쪽으로 하려고……
이현철위원장
여하튼 고생하시는데요.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게, 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돈에다 꼬리표를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저희는 간판정비사업하라고 3,000만 원을 드렸는데 원래 현장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아니 의회에다가는 간판하겠다고 돈을 받아가시고 3,000만 원을 확보하신 다음에 2,000만 원어치만 사업하시고 나머지는 아스콘 포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절차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죠.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예를 들면 시장님이시든 누구시든 현장 가서 아스콘 포장해달라고 그 요청이 더 커지면 이 돈 ‘야, 조금만 해.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어치만 하고 1,000만 원으로 사업해’ 이렇게 해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의 예산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애로사항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있고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어서 넣어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잡아주지 않고 그 항목이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한 개념도 있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가능하면 예산은 포괄예산을 안 세우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있으면 본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니까, 수요예측을 충분히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임의로 예산이 변동되지 않도록 편성을 잘해 주세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전 부서 다 마찬가지의 상황인데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목의 예산을 절감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예산효율화추진이라는 것이 예산 효율화를 이렇게 가능한 것이라면 예산이 애초에 문제가 돼 있든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느라고 어떤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457페이지를 예를 든다면 ‘검사비’, ‘참석수당’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을 하세요. 지금 보면 비품을 구입하는 것도 다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다 절약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기특한 일일 수 있으나 저는 이 자체가 좀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예산효율화라는 것이 늘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국장님?
호균
임호균경제산업국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도대체 예산효율화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경비로 잡아서 일단 편성을 하는데 거기서 금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시의 재정형편도 어려우니까 거기서 더 한번 줄이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밥을 한 공기 먹을 때, 한 공기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숟가락 덜어내고 짓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더 줄여보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사업설명에는 ‘효율화 추진을 위한 예산절감’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한 번 더 줄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 간담회 비용 등등을 다 줄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당들도 이미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위원들과 협의해서 줄이는 것인가요?
호균
임호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만약에 일곱 분이다 하면 일곱 분에 대한 예산을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일곱 분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세워놨다가 상반기에 회의를 했을 경우에 한두 분이 참석을 안 했으면 그것을 삭감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것은.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고생은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정책이나 현재 우리가 그 부분에 따르고 있는 것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들이 이런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창피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체가 좀 이것을 잘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참 난감한 걸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호균
임호균경제산업국장
그 사업설명에 전반적인 것으로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예산설명 때에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석위원 두 분 미 참석해서 예산삭감’ 이런 식으로 정확한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45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굉장히 현재 국가나 지자체나 모두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도비보조금 반환을 하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작년 사업한 게 초월공공도서관 태양광발전 했고요. 그 다음에 향림재활원에 태양열발전공사를 했는데 특히 초월공공도서관 예산이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으로 1억 2,4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전보다 태양광 시설 하는 비용이 좀 내렸고요, 경쟁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곱 군데인가 신청을 했는데 최저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향림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처음에는 1억 5,000, 처음에 예산대로 1억 7,000이 다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보름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전기직이.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였고요. 올해 또 노인회관에 태양광 발전을 했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7,700 정도 잡았어요. 올해는 그 정도 가지고 같은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입찰가로 한 데다가 가격이 조금 다운되고 해 가지고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줄이셨는지 사례를 한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뭘 절감할 수 있었는지?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초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저입찰가로 들어왔습니다. 낙찰할 때 그렇게 된 것이고요. 향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000을 줄였는데요. 처음에는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초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했고요. 거기서 부풀려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성능이 모두 다른, 그러니까 같은 제목은 가지고 있지만, 태양광발전시스템이라고는 해도 그 모듈 자체마다 모두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가입찰에만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효율과 예산이 투자됐을 때 그 이후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하는 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각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감독할 때도 전기직 중에서 그런 분야에 있는 직원을 선정했고요. 오기 전에 아침에 한번 양쪽에 그 시설들이 거의 1년 됐잖아요, 가동한 지가.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제안서 수립용역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도척면 면소재지 정비사업 예산 70억 편성될 수 있도록 농정과 이상규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팀에서 아주 애쓰셔서, 잘해 주셔서 우리 도척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곤지암 읍소재지 정비사업 예산 100억을 편성받기 위한 사전연구용역비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계획서입니다. 사전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해서 농정비 심의대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최대한 해서 관련되는 용역업체하고 최소한 금액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곤지암읍민들도 농정과 이상규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척면도 성공했듯이 내년도에 우리 곤지암읍이 꼭 선정되어서 도비, 국비, 시비 포함한 100억 예산을 받아서 곤지암 구시가지 정비사업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오전리 마을 종합계획 수립현황이 나와 있어요, 마스터플랜. 오전리 마을 종합계획수립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현재까지 오전리 농산물판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업한 게 현재 판매대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스토퍼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남은 것은 간판하고 약간의 아스콘포장이 남아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471페이지에 보면 색깔 있는 마을 현장포럼 지원 해 가지고 1,34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퇴촌면 영동2리, 도척면 방도1리인데 이 예산이 각 마을당 2억 1,000만 원씩 배정될 계획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직은 그러한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여기 있듯이 퇴촌면 영동리 구룡마을하고 방도1리 마을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색깔 있는 마을이라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을자원 발굴 및 주민교육을 위한 어떠한 데이터, 기초적인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포럼비입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각 4회를 실시했는데 현장포럼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단 1,340만 원 잘 활용해서 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이색체험마을이라는 명칭에 같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경기도랑 잘 협의하면 영동2리하고 도척면 방도1리 내년도에 2억 4,000만 원씩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역시 농정과장께서 수고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면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연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영동2리, 도척 방도1리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 내년도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색깔 있는 마을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정과에서 현황 파악돼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색깔 있는 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예.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읍·면에 색깔 있는 마을이 예비적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특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영동2리하고 방도1리는 특히나 영동2리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한 마을이 총, 상당한 사람들이 귀농을 했고 거기 작은 음악회하고 미술전시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해서 해준 것이고요. 방도1리는 친환경 우렁이 농법인데 이것은 133농가에 약 103㏊가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했기 때문에 타 부락보다는 우선 색깔이 있다 해 가지고 도에서도 심의회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나머지 토마토, 정지리나 퇴촌에도 예비적으로 다 선정되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이 도에서 있을 때는 도에 보고할 수 있는 저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좋은 현상들인데 일단 구룡마을 거기 같은 경우는 축제를 10월 중순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직장에서 퇴직을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포럼을 몇 번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도 나가 봤고 퇴직하신 분들도 같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대화도 나눠봤지만 많은 의지도 있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마을에서의 어떠한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포럼이나 이런 데서 문제없이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이라는 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다 어려운데,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그 마을에 충분한 점검을 해서 지원에 관련된 부분부터 어떻게 더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이게 전 부락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선정된 데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관심과 교육,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갖추고 해야지 돈만 지원해 주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을 잘 좀 짚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7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네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해 가지고 TMR가공시설 이것을 보완하고 개·보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비 2,600, 시비 2,600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 개·보수라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 장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앞의 내용은 TMR가공시설 보완 및 개·보수라고 돼 있지만 저희가 광주한우영농조합법인 115개소에 종자구입비, 청보리, 호밀과 곤포비닐, TMR가공시설이거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개·보수가 같이 포함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우영농조합이 종자도 심어서 말 그대로 조사료 생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곤포비닐도 해 가지고 조사료 생산한 것을 저장했다가 부숙한 다음에 영양가치가 있게 할 수 있는 곤포비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된 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보니까 구제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쪽은 물론 좋은 개발된 구연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광주시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된다면, 안 나타났지만, 망신당할 수도 있다 이거죠. 철저히 축산농가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5월달에 정부에서도 청정국가로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광주시에도 약품공급이라든가 차단시설 모든 것을 재점검하고 확보해서 꾸준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산림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딱히 살필 게 없고요.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과 참나무시들음병 때문에 산림경영에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어요. 우리 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소나무재선충이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됐고요. 발생되는 증가추세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차까지 권역별로 나눠서 예찰해서 예찰한 것을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감염목에 대해서 3차까지 발주해 가지고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경우도 3번국도변이라든가 도로변을 중심으로도 초월, 곤지암 쪽, 도척 쪽에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롤트랩 사업을 1차적으로 한 번 했고 지금 제거사업 발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척면 참나무시들음병이 상당히 심각해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살고 있는 집 뒤편도 그렇고 백련암 올라가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상림리 일대, 이러다 소나무보다 참나무가 먼저 전멸 현상이 오지 않을까 우려돼요. 그래서 산림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이고요. 이게 2013년도 10월 22자 중부일보의 기사를 보면 2014년도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도비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도비보조가 지원이 안 될 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렇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올해 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이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도 이택철 과장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 내년도에 도비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다 마는 것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빨리 서둘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자원관리과입니다. 5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비가 1,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 사항은 수해가 금년도에 곤지암 쪽에는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쓰레기는 별도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집중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한한 수해쓰레기 처리비용이고요. 그 외 지역에도 퇴촌 쪽이라든지 전 지역에 대해서 수해를 입어서 하천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수해를 입은 쓰레기를 모으다 보니까 그것도 양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가분에 대한 처리비용을 계상시켰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봄철, 가을철 이렇게 해서 대청소 실시한 게 3개월, 3월달, 4월달,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가을철 이렇게 3개월, 4개월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평가항목에도 포함이 돼 있고 이래서 매월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실시되어서 수거된 쓰레기는 대형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증가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반출하는 원인자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경우는 요즘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행위불명자가 투기한 것, 이것하고는 좀 성향이 틀린 것인데요. 도로변 청소라든지 하천에서 나온 쓰레기는 전부 다 대형폐기물 분리가 안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맨 밑에도 보면 종량제 물품도 일반수용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증가추이를 보고 예산을 3억 6,000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그리고 조기집행상 추경 시마다 증액을 해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처음에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처음에 3억 6,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 4,700만 원이 확정이 됐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작년에 제작비가 3억 4,567만 3,000원입니다. 증가추이분을 감안해서 3억 6,000만 원을 한 겁니다. 금년도 추이를 보니까 5.7%가 증가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5% 정도가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5.7%가 판매된 겁니다. 증가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음식물쓰레기 포함이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줄지 않아요? 통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증가되고 있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오늘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자원관리과장님 두 분이 다 동시에 참석하셔서 우리 곤지암읍 건업리 음식물 폐기물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그 두 부서에서 서로들 핑퐁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오늘 오전 7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에서 짜서 그냥 하수구에 방류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이거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같은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닌 것 같고 하수과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방송을 통해서 보면 하수관리 부서에서, 그것이 하수처리하는 데 지장을 주거든요. 관을 막히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하수부서에서 아마, 아직 저희 관내에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오늘 아침에 안사람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었더니 자기 친구들도 그것을 많이 구입해서 아파트에는 거의 생활화됐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뉴스에서 좀 늦게 보도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깜짝 놀랐고요. 우리 건업리 민원은 장형옥 의원님한테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의원하면서 짜증이 날 정도로 민원이 나서 가보면 진짜 냄새가 심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산균이라고 냄새를 잡는다고 방법을 특허를 냈다고 하니까 자원관리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하시면서 물론 국도비 내시에 의한 시비 충당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의 경우는 좀 설명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대응예산이라 하더라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없이 예산서만 들어오게 되면 의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지 않으시더라도 문서라도 ‘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히 농정과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태양광이나 색깔 있는 마을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한번 포럼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관내의 태양광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주셔 가지고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안전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165억 7,141만 원보다 11억 9,154만 원이 증가된 177억 6,2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으로 지난 7월 22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한 도비가 내시되어 장비 임차료 5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유재산 피해 지원으로 4억 1,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및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등 9건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남종면 금사·수청지구 마을안길 및 마을회관 정비를 위하여 2012년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비집행잔액 6,908만 원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고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관음1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4,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 이행을 위한 신문공고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용역비가 증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소관으로 긴축재정관리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3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법원공탁 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1,4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과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등 부족분 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먼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 부임하시자마자 이런저런 행사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시는 매년 수해 때마다 마을이장님들께서 아주 솔선수범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응급복구 때 장비유입이 제때 안 돼서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수해복구 다이어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같이 수해복구를 경험했는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7월 22일 집중호우 때 장비사용 현황하고 앞으로 이것을 경험했으니까 수해 때 응급복구다이어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이번 수해 때 장비투입 현황은 총 굴삭기 등 4종에 걸쳐서 2,118대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전반적인 장비임차료는 한 11억 9,000만 원이 나갔고요. 지금 이장님들 관계는 먼저 의원님들이 한번 또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전반적인 장비에 대한 업체들 연락처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잘 뿌려 드리고 읍·면을 통해서 저번처럼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인접 시랑 협력을 잘 하시면 인접 시의 장비지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장비난에 허덕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수해복구 때 어느 집이 예를 들어 가지고 침수를 당했어요. 그러면 절차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분을 치우는 분뇨차가 가야 되고, 일단 정화조를 치워줘야 우리 공직자분들도 냄새 안 나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살수차가 가주고, 그 다음에 인력이 투입되는 시스템과 재해쓰레기 야적장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보면 금사～수청지구 마을안길 및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공정률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마을회관 정비사업하는 게 아니라요. 새로 추가로 들어온 걸 정비하려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궁금한 건 여기 보면 2012년도에 남은 잔액이 왜 2차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추경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 도로정비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데 동절기 공사로 인한 피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바로 편성되면 작년에 쓰고 남은 국비를 저희가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반영되면 바로 내려 보내서 바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작년에 쓰다 남은 국비 같으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리셔서 미리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이번에 이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정주권사업이라고 퇴촌, 남종, 중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올라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국비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 쓰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은 신속히 반영해서 동절기 공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경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 5,000만 원이 수립돼 있어요. 설계용역이 끝나면 본예산에 약 43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43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환지설계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사에서 토목공사비하고 보상비, 보상비가 한 11억 정도 기존 건축물 철거하면서 하고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보다 한 1m 정도 높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5,000만 원 세우는 것은 토목설계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토목설계비하고 환지계획하고 한 2억 정도 드는데 5,000만 원부터 먼저 토목설계부터 하고 내년도에 40억 5,000 정도 해서 2015년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새로 편성하느라고 수고많으신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경안1지구 도시개발 정비 때, 여기 주택과장님이 계셔서 하는 말인데 이마트 인근에 장기미집행 때 나갔던 주차장 부지와 그 다음에 타이어프로, 석재전시장 또 건너에 교통광장 그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교통과, 주택과, 도시계획과에서 협의가 됐다면 우리 광주시 도시미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텐데 한 번에 할 수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갔던 그 자리에 대해서는 교통과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고 미관, 그 옆에 있는 교통광장하고, 교통광장이라고 그것은 저희부서하고 교통과나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이전에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경안1지구가 우리 시의 시범지구로 선정되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쪽 도시미관만 잘 살린다 하더라도 청석공원과 매칭이 되면 우리 광주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관련되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개발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감보율을 몇%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한 55% 정도, 주민들하고, 36명입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는 다 됐고요. 위치,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43억 들어가는 것에 대한 땅 확보할 것만 주민들하고 합의가 지금 안 됐습니다. 위치를 전체로 한 부지로 받아야 될지 두세 개로 받아야 될지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 사업이 결국은 이후에 광주의 지구단위사업 집행이 안 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파일럿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감보율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감보율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 주시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좀 충분한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민원전화는 받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적극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건설과장께,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제가 금사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반침하라든지 해서 물이 계속 새고 벽이 다 금이 가고 천장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주 민원이 많던 곳인데 늦게나마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게 상당히 감사하고, 이동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장께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경안1지구가 지구단위에서 해제를 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가 사실 제일 중앙이고 광주시의 그래도 터미널 인근 우리 관문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가 빌라화되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야, 이건 지구단위계획에 모순은 좀 있다’, 우리 광주시 미관이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터미널 주변은 상당히 발전하고 또 그 시의 심장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어떻게, 지목변경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4층 이하로 돼 있나요, 5층 이하로 돼 있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4층까지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층까지밖에 안 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거기는 물론 터미널 주변이다 보니까 1층은 상가가 되고 2～3층, 4층까지는 원룸이라든지 그래도 타운화되면, 물론 먹자골목이 되겠죠. 먹자골목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도시미관상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이 안 되면 지구단위로 해서 좀 반듯한 건물들이 들어섰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런 아까 감보율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토지주들하고 잘 협의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도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치밀한 저거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울러 경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 밑으로, 농협 밑으로, 동사무소 밑으로 해서 보니까 일반2종 주거지역이죠, 전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1종 일반주거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다운 면모가 없어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우겠지만 우리 광주시가 물론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도시 중에서는 제일 낙후돼 있는 도시다,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하남보다도 도시 시내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여태까지 재산상 손해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깔끔하고 광주만의 뭔가 도시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에 치어 가지고 이거 해제하고 해제하고 다 하다 보면 광주시 뻔하죠. 전부 빌라촌 되는 거예요, 온 천지가.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도시계획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이현철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69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미 국제화여비로 외국에 다녀오셨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민원인들이 얼마나 들끓었는지는 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는 안 가고. 제가……
미순
소미순위원
안 가신 건 압니다. 아니 이 시기에.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한테 민원인 들어온 건 없었거든요.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이 직원들이 없다라는 이유를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민원들이 참 많았는데 이때 가 가지고 우리 갔다오신 분들이 해외에 가셔서 우리 역세권 개발과 어떤 연계관계에 있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직 해외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들끓 여론을 민원들을 대비해서 머리 식히러 갔다오신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머리 식히러 가는 일본하고 홍콩에 그런 역세권 그런 개발계획이 좀 제대로 되어있는 게 있어서 지금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열 분이 갔다 온 거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위로 차원에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저는 ‘아, 이것 긍정적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감당할 큰일에 대해서 미리 좀 식히는 것 참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때 정말 주민들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해서 저희 역동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여론들이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딱 보니까 해외연수계획이 딱 잡혀가지고 저는 금요일엔가 봤어요, 가시기 전에. “야, 이게 뭐냐?”라고 그랬지만 뭐 가기로 한 것 간다고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놔두긴 했지만 과연 이것이 성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론하십시오, 그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외국을 갔다 오고 그런 게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죠. 저희가 역세권 개발계획을 처음 하는 사항이고 저희 나름대로 SPC 법인 설립을 해서 지금 대기업 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에 역세권 중심에 우리 시 중심지를 만들려고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이나 일본 같은 데 또 그 지역만 일부러 간 거거든요, 그런 데만. 그래서 한 4박 5일간 이렇게 갔다 왔지만 갔다 오신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다 그 업무에,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나중에 그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좀 지정해달라고 저희가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으니까 좀 많은 반영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갔다 온 분의 리스트를 좀 보니까 과장님은 안 가고 밑의 직원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 그건 참 훌륭하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시가 이게 이 시기에 가서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 큰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한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분명한 결과물이 있었으면 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다행히 안전도시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 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역세권 개발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좀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마무리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역세권은 4개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저희가 보고드릴 삼동, 쌍동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보고 드려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곤지암하고 지금 광주역사는 지역이 지금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먼저 지정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게 11월 중에 공람을 해서 도하고, 도에 12월 중에 올릴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하고 용도지역만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서부터 저희가 내년도에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대기업 오늘도 롯데건설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었는데 몇 개 업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만치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지금 미팅을 해서 몇 개 업체가 지금 관심을 보여서 내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SPC 법인을 설립해서 시작을 해서 2017년 2018년도 목표까지 환지가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차피 금년 안에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철저하게 잘 수립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다행인 것은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당장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개발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해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우리 광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우리 시민한테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요즘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당연히 의회에 한번 보고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절차나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설명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모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비도심지역 언제 의회에 보내 주실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11월 10일 정도를 보고 지금, 계획이 578건이거든요. 올해 보고드릴 게요.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걱정이, 그러면 행감도 해야 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아니면 내년에 또 6월달에 선거가 있고 저희더러 언제 심의하라고 이렇게 늦게 보내주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워낙 규정상에 정기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현철위원장
정기의회는 6월달도 있었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거의 다 했거든요. 워낙 건수가 많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의회에 넘겨주실 안건들이 있으면 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친환경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당초 685억 1,133만 4,000원보다 50억 8,708만 원이 증가한 50억 8,708만 원이 증가한 735억 9,841만 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619쪽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21억 9,844만 6,000원보다 35억 1,481만 9,000원이 증가한 157억 1,326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9쪽입니다. 7월 22일부터 23일 내린 집중호우에 대비한 지방하천 복구사업비 22억 7,772만 7,000원과 예산안 622쪽의 소하천 복구사업비 9억 5,496만 4,000원, 624쪽의 곤지암천 하천정비사업비 3억 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5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4,300만 8,000원은 2012년도 귀여지구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정산금 반환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635쪽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해 당초 288억 9,864만 9,000원보다 1,050만 원이 증가한 289억 9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7쪽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을 통해 당초예산 49억 1,494만 4,000원보다 4,713만 원 감소한 48억 6,7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9쪽입니다.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24억 9,929만 원보다 16억 889만 원이 증가한 241억 81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660쪽의 팔당호녹색길 조성사업에 당초 5억 원에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2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60쪽부터 661쪽 도로 유지보수사업은 당초 13억 8,750만 원에서 9억 9,252만 원이 증가한 23억 8,0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2쪽 가로등 유지관리에는 당초 3억 9,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한 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재난관련 도로 수해 복구사업에는 도비보조금으로 1억 2,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 염수 분사시설 설치사업에는 도비보조금과 시비를 같은 비율로 하여 3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9,0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친수사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팔당호 물사랑 축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는데 내일 행사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 처음이지만 아마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축제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팔당호 물의 소중함을 전국적으로 잘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 우리 최형선 과장님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형선
최형선친수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공원개발과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31개 시‧군 중에 공원 예산편성금액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또 지금 감액추경이 됐는데 우리 공원개발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가 31개 시‧군 중에 공원예산을 몇 번째로 편성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공원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상 공원예산이 편성하기가 매우 좀 힘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소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도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데 공원예산에는 집중을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농복합 시‧군에서 공원이 지금 4개가 큰 공원을 관리하고 소공원이 7개, 쌈지공원이 29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 조경예산 편성이 몇 위 정도에 해당되나를 알고 계시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할 수 없지만 중위권은 든다고 봅니다. 저희들 회의도 참석하고 보면 거의 중간 정도는 든다고 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공원개발과장님께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대물빛공원이 연간 3억 5,000에 대한 막대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 맞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그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지금 3년으로 되어있고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 그 다음에 시설폐지 그래서 목적 외 사용승인은 3년 그 다음에 시설폐지는 5년 이렇게 결정되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3년 기간이 금년입니까? 내년도입니까?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시설폐지는 금년도 끝나는 거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금년이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목적 외 사용은 2년 남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먼저 우리 이상권 공원개발과장께서 우리 중대물빛공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 검토 자료를 주셨죠?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걸 가지고 그게 농업기반공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옛날밖에 생각이 안 나서.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농어촌공사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농어촌공사를 방문을 했어요. 우리 엄보현 보좌관이랑. 그래서 이것 부당하다고 3개월째 싸움을 해봤는데 그쪽 사장께서는 “50% 감액을 해줘라” 그런데 담당실무국장 팀장들은 “농림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 자기들 이게 날아간다, 그래서 결국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만료가 됐을 때 감정평가를 광주시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잘 해서 우리 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미리 좀 섭외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그것 계약이 감정평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가지수 오르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금년도에 몇% 오르는 것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데이터 자료를 갖다 줬을 때 전국의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하는 1,234개인가 저수지 이용현황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개발과에서는 안타깝게 그런 자료는 저한테 하나도 주지도 않았고 법적 검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면 표현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성의 있는 자료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의원 보좌관실하고 시의원이 전국적인 데이터 현황을 전부 산출해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50% 감액해 줄 용의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농림부 감사를 많이 의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 50% 감액하는 데 우리 공원개발과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금년 6월 4일날 경기지역본부 담당 그 팀장하고 양평농어촌지사 거기 실무자하고 저하고 우리 실무팀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저희들이 드린 자료라든지 공공목적인데 그 담수기능은 어디 가지 않습니까? 그 기능은 유지하는데 왜 돈을 받느냐?” 법에 봐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농림수산부 질의 내용에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타결해야 할 쟁점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받아야 된다는데, 그 금액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명시는 되지 않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정보가 됐든 잘 활용해서 본인들이 낮춰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도로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동～태전 간 중로 1-17호선 공사, 물론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과장님께서 벌어진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미지급금 20억에 대해서 어떤 예산편성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이후에 해서 금년도에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30억 원을 갖다가 금년도 1월, 아 4월 22일 그 다음에 7월 25일 그 다음에 10월 2일 해서 세 차례에 직접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금년 10월 말경에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그 부족사업비에 대한 그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친환경사업단장 유병규 국장님께서 좀 앞장을 서 주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도 전문건설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도를 몇 번 방문을 했어요. 잘 알다시피 시책사업비는 도지사 권한이라 장경사 의승군문화제의 시책사업비 때문에 본 위원이 경기도를 몇 번 방문해서 장경사 문제를 원활하게 타결을 했고, 의승군문화제가 토요일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중로 1-17호선 공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도로사업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친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부시장님께서도 가셔서 적극적으로 로비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만 가서 협상을 해야만 가능할 거라고 사료돼서 거기 좀 방문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 예산이 확보돼서 전문건설업체나 그 하도급 업체들의 숨통을 좀 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종에 녹색길 조성사업 하고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팔당호 녹색길 조성사업 참 이것도 공교롭게 우리 이진수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전임자, 전임과장님 때 계속 이어달리기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2012년부터 추진되어와서 이월사업으로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의문점을 갖는 게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데크공사까지는 일찍 마무리가 됐는데 펜스 디자인 선정에 몇 개월을 허비를 했고 또 자재구입, 입찰공고도 굉장히 늦어졌고 또 지금 펜스라는 것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제품이 또 생산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일주일 안에 또 시공기간도 일주일 이게 좀 뭔가 의문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완공이 돼서 지금 팔당호 물사랑축제에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랬을 때에 날림공사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만 그 공사에 부적격한 사항이 나오지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재 입찰과정 그 다음에 분리발주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자재 따로 시공 따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간이 1.54km에 대한 난간을 저희가 조달구매를 요청을 했는데요. 관급자재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넘는 관급자재 그러니까 난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 조경 심의를 득하고 5개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개 모델을 추천을 해서 조달청에 저희가……(관계직원을 향해) 무슨 심의위원회이지? 그게. 주택과에서 심의하는 거.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10월 초에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재 분할 납품 계약이 된 게 10월 11일자로 납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주식회사 케이원레일이라고 해서 현재 자재납품업체로 결정을 받아서 지금 납품금액은 약 4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사 전까지 이것을 추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저거를 했는데 행사제작업체에서도 절대적인 기일이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지금 오늘까지 전체 양에 대한 납품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작설치기일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설치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기상에는 내년도 2월달까지 공기는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빨리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관심의」하는 이 있음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좀 아쉬워하는 것은 이게 어차피 2012년도 사업이었는데 2012년도에 어떤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지금 물사랑축제랑 연계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전임과장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 더 질책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이진수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이런 일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변명 같지만요. 전체적으로 35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16억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뿐이 안 됐고 금년도에 19억을 지금 17억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2억 원 자체도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10월 초에 확보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작년도에 됐으면 벌써 다 끝났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도로사업과장님. 간단하게 662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비 해서 200개를 아마 보수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70억 예산을 일제 보안등과 뭐 이런 것들을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70억 예산을 세워놓은 일부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별개인가요? 662.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보수재료비는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이것은 보수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있으면 고쳐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갓 설치 요청하고 그런 사항에 대한 재료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안정기나 이런 것은 상관없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그.
형옥
장형옥위원
주로 안정기가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동안.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안정기도 있고요. 주로 전구, 안정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사항은 안정기하고 등기구가 아니고요. 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갓 등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치, 구조변경을 좀 해 드린다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보면 보수재료비만 1,000만 원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인건비는 없으신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자체 인력이 있습니다. 두 명. 보수인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동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참 녹색길 잘해놨으면 참 좋은 그런 남종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기공공요금 해서 가로등 같은 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로등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을 50m마다 전부 붙여놓다 보니까 밤에 전부 사실 거의 사람도 안 다니는데 외곽까지 전부 50m 단위로 다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점이 없나, 그래서 100m 정도로 두 개당 하나 그 정도만 해도 훨씬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전기료가 말도 못하네요.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기술적으로 안 될까요? 시간 몇 시 지나면 타이머가 돼 가지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금 그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 운영을 해서 동절기 하절기 따라서 점소등 시간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은 저희가 아마 격등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격등제를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범이라든지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에너지 절약 그 차원에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시행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타이머라는 것은 저녁에 몇 시에 켜지고 조기에 또 빨리 꺼질 수 있게끔 하는 타이머만 되어있지 이것을 사실 많이 안 다니는데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50%만 켜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켜질 수 있고 또 필요한 등수는 끌 수 있고 그런 장치까지 다 돼서 있어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전체를 다 끄면 어둡다고 분명히 민원이 생길 거고 그래도 심야시간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아마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광주시가 먼저 도입을 하면 또 너무 낭비, 아닌 게 아니라 다니다보면 사람도 안 다니고 밤에 심야에 다녀보면 불만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662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시면 염티고개 시설비인데 이게 어떤 측면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시설로 되어있는데 물론 염티고개가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터널을 빨리 뚫어달라는 곳인데 어떤 비용인지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게 지금 자동으로다가 염수가 분출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개 연장에 1,500m 되는데요. 그 1,500m에다가 두 개 지점에다가 염수탱크를 설치를 해 놓고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있을 적에는 원격으로다가 염수 분사장치를 하면 1차로하고 2차로까지 해서 염수가 뿌려져서 제설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받고 저희 시비 50%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탱크 두 군데 설치되는 거네요? 그러면.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또 두 군데 해서 노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노즐을 쭉 설치를 해서 그 고개구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차량이나 인력이 투입이 안 돼도 염수가 뿌려져서 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바로 저희가 구입 요청을 해서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설치를 해서 금년도 겨울부터 제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 염티고개하고 여기 이배재, 이배재가 위험구간인데 이배재는 안 해도 되나요? 거기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이배재도 있습니다. 이배재도 기존에 있는데 지금 옛날에 설치한 것은 그 거리가 얼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배재는 또 저희가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차량을 아예 고정배치를 해놨습니다. 그쪽에 저기를 해서 눈만 오면 이배재만 다니는 전담요원하고 전담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배재에서 이 시스템을 써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것은 노즐 설치를 해 놓은 게 노즐이 분사하는 양이 얼마 안 나오고요. 지금 저거한 것은 계속 개선이 돼서 2차로까지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지금 광주시가 제설작업은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기에 바로바로 얼기 전에 미리 뿌려준다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도로사업과입니다. 660부터 661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는 염화칼슘은 전부 다 어떻게 준비가 완료된 겁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좀 세워주셔야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 구매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래서 1억 2,052만 9,000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482톤 정도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이 여기 과장께서 설명한 661페이지에 보면 포대 아스콘을 지금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염화칼슘……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포대 아스콘 등에 등 비목에 있기 때문에 포대 아스콘 등인데 비목에 보시면 사업설명에 보시면 염화칼슘만 구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우리가 연 포대 아스콘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염화칼슘을 쓰고 나서 봄에 해동되면 우리가 크고 작은 포대 아스콘으로 많이 지역지역 곳곳마다 땜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포대 아스콘은요, 사실은 임시 복구용이고 전반적으로 하려면 아스팔트로다 커팅을 해서 정확하게 복구하는 게 맞습니다. 포대 아스콘은 사실은 임시방편이지 그렇게 항구성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포대 아스콘을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연차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사실 겨울에는 무작위로 뿌리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인위적인 힘으로는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염화칼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뿌린 만큼 도로는 파손 되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염화칼슘을 꼭 뿌렸다라고 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사정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투입을 못하다보니까 도로도 파손이 된 상태에서 방치가 되고, 방치한다라고 되는 것은 좀 외람된 말씀이고요, 그때그때 보수를 못하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과장께 포대 아스콘을 연 얼마나 몇 건이나 포대 아스콘으로 땜빵을 하는지 현황을 좀 받고 싶은데요. 아니 그것을 제가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요구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8억 7,000 정도가 증액해서 요구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가로등 하나,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 하나에 1년에 얼마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전기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가로등 전기요금은 저희가 전력량 그러니까 계량계를 달아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보안등은 정액등입니다. 한 등에 하루에 얼마 해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데, 그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에너지 절약사업을 시행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요,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400w 짜리 250w 짜리를 갖다가 150w로 줄여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은 250w 짜리를 150w 또는 70w 짜리를 전구를 낮춰서 그 빛을 내는 효율적인 시설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앞으로는 나가는 게 약 한 4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대신 그 비용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사업 비용으로다가 저희가 충당하는 것으로 5년 동안 균분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이나 이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공사를 이렇게 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다 일률적으로 했는데요,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지역은 못했고요. 일부 지역을 빼고 저희가 60% 이상은 효율적인 전구로 다 설치를 해서 준공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40%의 절감을 통해서 이 시설비가 나오는 시점은 언제정도 보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지금 5년이면 다 갚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년이면 다 갚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균분해서 5년이면 다 상환을 하고요. 그 나머지부터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분 그 비용이 그대로 절감되는 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마 도로사업과장님한테 질문이 집중되네요. 659페이지 태전동 태봉교회 앞 도로사업비가 전액 반납됐어요. 물론 내용에는 잔여분 반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도로개설 145m에 도로 폭 8m를 개설하는 사항이고요. 전체사업비는 12억 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0억 4,800만 원, 그 다음에 금년도 5,20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저희들도 예산 절약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이것을 전액……
이현철위원장
혹시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본예산 때 이월시켜가지고 5,200만 원 왔던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장
이 예산을 왜 세워가지고 전혀 안 쓰는 게 왜 발생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금년도 사업 추진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용지비라든지 각종 비용을 좀 절약을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절약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 아시겠지만 신규예산에 기정예산에 5,200만 원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통장에서 제로 만들어놓고 세운 거잖아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 전혀 안 했다고밖에, 예산서에 보면 전혀 안 한 거죠? 만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 저도 좀 부적절한데 등쳐갖고 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세워놓은 예산가지고 금년도 집행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아무튼 필요 없는 예산 본예산에 세우지 마세요.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런 예산 다 모으면 또 그래도 마을안길 포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놔서 못쓰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저도 의문이 돼서 좀 질의 좀 하겠는데요. 녹색자전거길 기존에 예산 확보되지 않고 미리 발주된 사업이 있나요? 계속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는 너무 예산안을 그냥 알뜰하게 쓰시고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인사 받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준비된 안은 좀 보고 받으셔야 되겠죠?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미 다 문서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격려의 말씀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는 것으로 격려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항상 멀리 계시지만 저희들의 마음이야 항상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농민들과 우리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너무 알뜰하게 잘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일괄 예산 삭감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마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앞으로 좀 연말까지 내년 본예산 잘 세워주시고요.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몇 가지, 수도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다 보니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물건비 중에서 예산이 줄어든 게 좀 있어요. 시설공사비도 삭감이 됐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철위원장
아니요. 21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전체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 예산 중에 내용을 보면 시설공사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시설공사비가 삭감된 주 사항은 올해 도수리 상수도 확대보급사업비에서 3억 원 정도가 감액됐고 그 다음에 올해 급수지역 취약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두 군데에서 발생된 금액이 5억 2,800만 원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본예산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줄어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주 원인은 입찰잔액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최저입찰가격이기 때문에?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너무 최저입찰로 하다보면 여러 업체들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심정적으로는 조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관급사업하시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이요. 37페이지 보시면 수익적수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수익 대비가 15%에서 9%로 조절이 됐어요.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수익대비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작년도에 대비를 했을 때 저희가 요금수익을 작년도 대비 했을 때 올해 예산을 좀 과도하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게 가정용, 일반용 다 과도하게 계산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주로 작년 대비해서 신설급수공사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신청 건수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월평균 184건 정도가 신청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132건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것은 경기침체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님 질의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신설급수 공사신청이 급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 조사는 금년도만 해도 건축과 통계인데 빌라신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신청을 안 했다’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급수신청이 안 되는 것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2,200건 정도가 급수공사 신청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평균적으로 급수되는 신청 양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급수공사 신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보다.
동수
이동수위원
미분양 때문에 그런 건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미분양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왜냐 하면 대부분 급수공사 신청은 건축준공 전에 다 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5억씩 줄었다는 게 좀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는 38페이지에 보시면 수도요금 수익 및 급수수익 감소로 인하여 이자수익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현재 정기예치금이 얼마 정도나 있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2% 정도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년 이자가 8,000만 원이 감소한다면 상당한 금액이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금액이 많다보니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자손실금액이 큰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왜 수도요금 수익 및 급수수익이 감소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수신청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만큼 요금이 감소되는 것이고, 전년 대비해서요. 그리고 요금수익이 어쨌든 작년보다는 정수는 줄었지만 수입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감소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설마 이자수익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8,000만 원씩 이자소득이 감소됐다고 해서 좀 아이러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 하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에다가 10억을 지원 요청을 하셨어요. 지원요청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전에 개별적으로는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10억이 부족한 것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경비부담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게 전체 68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에서 10억 정도를 가용예산으로 이번에 지원해 준 겁니다. 지원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부족예산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9개 신·증설사업이 추진사항이 예산이 좀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경비를 우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원인자 계속사업비라든지 원인자부담금 받고 있던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던 한 252억 정도를 그동안 다 사업비랑 경비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지방채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발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누적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지원 받는 것을 건의해서 이번에 10억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수과에서 지방채 발행 신청한 금액이 얼마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2011년도에 135억이고요. 그 전에 해서 241억이 올해 2013년도 예정액이 106억 해서 241억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011년도에 135억을 신청하셨고 2013년도에 106억, 29일날 심의죠? 지방채 심의.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방채 심의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요, 2013년도 것은. 추가로 발행되는 부분……
동수
이동수위원
이번에 또 신청 넣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39억을 안행부에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013년도에도 39억을 또 신청하신 거라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2년도분입니다. 추가로 된 것은 2012년도에는 결제가 안 됐고요. 2013년도에 106억, 이번에 39억을 올려놓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번에 110억을 또 추가로 지방채발행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 왜 내용이 엇갈리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우리 부분은 전체 지금 말씀드린 2013년도분은 106억이고요. 올해 추가로 안행부에 요청한 게 39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4년도분이 100억으로 신청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013년도 39억 원, 2014년도 100억 이게 심의일자가 이달 29일인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심의일자가 안행부에서 자체적으로 39억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는, 지금 심의 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올라가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지방채발행 신청을 해놓고 심의일자를 모르신다, 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거기서 확인했는데 정확한 날짜가 일단 올려놓고 심의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나오는 사항에서 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39억, 2014년 100억 그러면 139억 뭐 예산담당관 말이 맞았네요. 139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의 경영대비는 세우고 계십니까? 감액이 되어서 지방채가 발행됐다든가 아니면 정부사정에 의해서 삭감됐을 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어떤 민간금융이라든지 그런 데를 타진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지껏 하수과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 100억까지 상계된다면 약 380억 이상 되는 엄청난 금액을 빚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 상환계획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은 2026년까지 전체 743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수
이동수위원
2000몇 년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2026년까지요. 그래서 연차별로 2013년도부터 이것을 이자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들어오면 519억을 상환하는 금액이 519억을 2016년까지 갚아나갈 수 있다. 그러면 한 200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원인자부담금 수익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개발이 정상화되면 원인자부담금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자부담금 들어오면 바로 이자가 원금까지 합산해서 계속 갚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2026년이라면 앞으로도 13년간이 남아 있어요. 13년 동안에 물가변동 추이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는 것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몇% 나와 있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틀린데요.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60%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준공을 마치려면 40% 공정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전체적인 공정은 그렇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에만 답을 하세요. 그러면 40% 공정에 소요될 앞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되시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40% 공정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금 한 17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자금조달계획이 기채발행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소득하고 자체 내년도 이월상승분, 하수도요금 플러스해 가지고.
동수
이동수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전부 검증하겠지만 우리 전체 남은 공정률이 40%인데 170억에 불과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광주시에 신설한 게 500억도 안 되는 공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는 1,140억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140억 중에 공정률이 40%가 아직 덜 됐다면서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170억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지금 수립돼 있다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확보된 예산을 융통해서 쓰면 되지 굳이……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확보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가 됐다는 얘기죠. 확보돼 가지고 일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1,140억 중에서 지금 투자가 돼 있고 부족예산이 17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0%가 공정이 남았는데 남아 있는 공정은 170억만 확보되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그 나머지를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를 자꾸 비켜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속이 좀 상한데, 아까 공정률이 60%는 진행됐고 40%가 남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0% 예산이 얼마이고 미확보된 예산이 얼마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40% 예산이 170억이고 나머지 미확보 예산이 170억입니다. 170억만 있으면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우리 전체 하수예산이 1,200얼마라고 얘기했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1,140억이요.
동수
이동수위원
1,140억에 공정률 60%가 완성됐으면 40%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40% 예산이 어떻게 170억이에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40%가 부족공사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린 것인데 현재는 1,140억 중에서 나머지 170억을 뺀 나머지 공사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확보된 예산은 부분별로 남아 있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기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 자꾸 동떨어지는데 제가 여기 2013년 10월 21일자 회계과 통장사본을 받아보니까 잔액이 271만 1,000얼마가 남아 있어요. 또 공급잔액도 91억이 남아있고, 그럼 이것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써도 될 것을 굳이 2차 추경에 요구할 게 뭐 있습니까? 두 달이면 본예산 편성하고 어차피 다음달에 본예산 편성하고 조기집행해서 융통해서 쓰고 하면 되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10억을 투자 받는 것은 일반 경비하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일부 일반경비가 부족한 부분이고 지금 사업비에 대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앞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끝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0억에 대한 것은 일반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시켜주셨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상하수도, 특히 하수도는 특별회계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게 전체 사업비 중에서 8억을 받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일반회계에서 8억.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2012년도에는 15억을 받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금년도에는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금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8억을 받은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현재 8억을 받았는데 추가로 10억을 요구한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얼마 정도 요청할 계획이에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의 일정부분을 적정수준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적정수준이라는 말을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관이 다 이실직고를 했는데, 내년에 35억 또 요청했다면서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35억이 아니라 저희 요구한 것은 58억을 요청한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아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말씀 못 드린 거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가상시나리오로도 내년도 경영지수를 보려면 예산확보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확보방안은 나와 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를 했는데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 이동수 위원님, 하수과장님!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쉬었다가 좀 정리하고 다시 질의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저도 하수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 간단하게 드리면,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58억을 요청했다 이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질의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도대체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줘야 될 마이너스 폭이 얼마냐가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해서 운영해야 될 특별회계에서 부족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발생한 거잖아요? 매년 어느 정도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다른 특별회계만 운영해서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이너스 발생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가피하게 신·증설사업을 동시에 2010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10월 29일날 2010년도 하수도정비계획이 확장되면서 전체적으로 16.3%의 토지가 늘어날, 하수처리구역이 확대 될 조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1.262㎢인데요. 이것을 환산하게 되면 34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바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수도법에 신·증설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하수도 개시공고를 해야 됩니다. 개시공고를 해야지만 하수처리구역으로 늘어나서 이게 하수처리구역 편입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투자를 안 할 수가 없던 상황에서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충족돼 있던 원인자부담금 확보금액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던 비용을 전부 다 소진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필요로, 물론 필요경비가 필요하더라도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피부에 와닿지 않은 사항을 2011년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저도 알고 과장님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과거에는 원인자부담금 등등으로 경비를 썼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원인자부담금을 경상비로 쓰지 마라, 가능하면 이 돈으로는 시설투자를 해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반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진 거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경상비를 못 쓰기 때문에 경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달라’ 이런 요구이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단해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적자폭이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전출시켜줘야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 질의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58억 정도를 요구해 놨고요. 작년도에는 85억 정도 요구했는데 8억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이것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요금 현재 현실화율이 14.1%밖에 안 돼 있는 사항을 50～60%까지 단계를 끌어올리려고 계속 하고 있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일단 요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자료는 따로 모든 의원님들한테 동일하게 좀 주시되,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는 간단합니다. 도대체 정기적으로 매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전출시켜줘야지 그래도 운영이 되나 이 질의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매년 58억씩 전출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여건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이현철위원장
매년 58억 정도를 우리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경기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원해 줘야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정확하게 문서화시키셔 가지고, 물론 행감자료는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58억 해줘서, 5년이든 10년이든 해주셔 가지고 정상화된 이후에 원인자부담금 등등으로 다시 또 받지 않습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럴 경우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줄 수 있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전출이 아니고요. 회계 간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채 발행했던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 데 들어갑니다.
이현철위원장
결국은 그게 다 순 일반회계에서의 빚이나 마이너스로만 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원인자부담금 등등이 정상화돼 가면서 확보된 예산은 그 예산 다시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예산으로 남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자체 투자로 다시……
이현철위원장
재투자 방식을 다시 논의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할 것인지는? 그렇죠? 그러면 대체로 느낌은 300억 이상을 넘겨줘야지 문제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300억 이상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자본이 생기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300억을 매년 그 정도 쓰는데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300억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감할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놀라시는 이유는 도대체 얼마까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상하수도사업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다 아시지만 가용예산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도 아니고 순 세비에서 넘겨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해되는 부분은 당장 눈에 보이는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그게 아마 지방공사로 위탁되면서 비용이 더 발생하고 있죠? 거기 대충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방공사에 위탁돼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스포츠센터까지 합치면 지방공사를 통해서 연 120억에서 130억 정도가 일반 세비로 충당해 주는 꼴이 되어져 버려요. 매년 120～130억을 일반 순 회계에서, 자체 세비에서 충당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가용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가용예산이 줄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줄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볼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잘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문서화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물론 행감 때 따져 묻겠지만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라기보다 견해가 서로 서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되고 나서 우리 광주시에 끼치는, 발전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세수의 증가라든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전체적인 부탁이라고 봐야죠.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사실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상수도는 K-water와 또 하수과는 지방공사와 위탁관리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하수 지방공사관리에 대해서 10억 원을 전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익을 남겨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전부 기반시설을 위해서 광주시의 발전 근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서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단 위탁을 함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은 막아줘야 되겠다. 어제도 문화스포츠센터 때문에 한소리 했습니다만 이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두 개의 위탁관리사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방만경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우리가 아무리 일반회계에서 59억이건 몇 억이건 갖다줘도 항상 빵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하여튼 고생은 상당히 많이 하세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수익도 안 되고 재미없는 부서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서이지만 그래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41페이지에 원수구입비를 요청하셨어요. 10월부터 12월 3개월분을 요청하셨는데 그전에는 원수비용을 안 줬었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전에는 안 주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관계에서 소송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고 있다가 올 8월달에 2심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뤄뒀던, 소송기간 동안에 미뤄뒀던 요금은 납부를 다 했고요. 본예산에 당초 편성되었던 미납 댐용수 요금 중에 납부를 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을 하고 원수구입비로 다음달부터는 정식적으로 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소송이 끝남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하고도 댐용수 계약을 다시 10월 2일자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원수구입비를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피한 일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지자체들이 모여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재심까지 해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아니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창피한 행정행위를 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담당 소송을 진행한 부서는 아니지만 주무 관계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런 창피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여러 가지 개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도 개인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다 보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수의 시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개별 시민들이 느끼는 요금이 작을수록 사실은 간접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게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요금을 정상화시켜서 가능하면 물도 절약하고 하수도 절약하면서 또한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현실화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정상적인 회계구조로 갈 수 있는지도 단계별로 준비해 주셔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 갖고 계시잖아요? 3년 계획인가요, 갖고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잘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건 이의가 없어야 돼요.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해 드릴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와 주시고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먼저 시민만족의 선진행정 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48호,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부 표준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기존 시설분담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 적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에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명을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체 보수 금지 등 손괴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 이외의 시설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별표에서 총 가동설비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단가를 산정 규칙에 명시하였던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부과 금액을 조례 별표에 규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연면적 45㎡ 미만의 거주용 건물에 대하여는 50%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 주택에 대하여는 100%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 환경부 표준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에 규정되어있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수도시설 손괴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분담금의 명칭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명을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며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연면적 45㎡ 미만의 거주용 건물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 주택에 대하여는 100%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질문이라기…… 과장님. 여기 조례에 제8조에 보면 1항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면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2항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에 또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법으로 해라”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옥상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 정돈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손괴자가 협의를 해서.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 여기는 1항에는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는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 그러니까 민사로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그 조항인데 “너가 해라” 그랬다가 “너하고 너하고 둘이서 협의해라, 안 되면 소송해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11조에는 두 번째 줄에 1항의 두 번째줄에 “과오납 발생된 경우 및 이 조례에서 정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어법이 좀 맞지 않아요. “및” 자가 왜 들어갔는지 이것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예, 수도행정팀장 이유기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저기 죄송한데요, 팀장님. 이 자리에서 발언권은 과장님한테 있는데 과장님이 발언을 못하시는 경우는 여기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한테 대신 답변을 요청 받으시고 하세요. 그게 권위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책임 소재 문제도 있고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8조에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2항에 “손괴자와 피해자 간 당사자 협의한 사항” 이 조항의 구분은 1항에 대한 것은 시설물 복구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시설물 복구 외에 발생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 누수나 손괴 등으로 인해서 어떤 물 공급 물 급수를 받지 못했던지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제반문제 등이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손괴자가 협의를 하되 협의를 해서 피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저기 죄송한데요. 저도 그것 설명은 틀린 것 같거든요. 1항의 내용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힌 손괴자는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렇게 발생한 1항에 따라서 원상복구에 피해배상할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설명이 가능해요? 구분이 안 되는 내용인데. 단지 제가 보기에는 1항의 경우는 손괴자 부담이라고 하는 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액이나 피해방식 복구방식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손괴자가 협의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그런 것 아니에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이나 피해 변상에 대한 것은 서로 합의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설명하신 것 같은데.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부대조항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해 가지고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를 했을 경우에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서면 통보하게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2항은요, 1항에 근거해서 발생할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의 절차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내용과 전혀 다르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틀렸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가 되어야죠.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일반상식에 의해서 누구나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이 당사자들은 이 법문을 봤을 때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나 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이 정확히 일반인들에게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용어 정의를 그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요, 과장님. 용어 정리 가능해요?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드는 자리예요. 정회해 가지고 용어정리를 할까요? 명확히 해 주셔야죠. 이것은 추후 보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례가 선포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고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후로 집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형옥 위원님께서는 “내용 수정하자” 이런 제안이신 건가요?
형옥
장형옥위원
하실 것 같은데요.
이현철위원장
아니 하실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하시자는 주장이시냐고,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 가지고는 지금……
이현철위원장
그럼 이따가 정회 때 문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의견을 대신 제출해 주십시오. 11조, 11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것은 “및”이라는 것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위탁 및 전에 있는 것은 과오납의 상태이고 및 다음은 조례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두 건이 다른 건이에요, 과장님. 그 “및”을 빼면 조항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및” 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대답이 어려우시면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팀장이 대신 대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건 담당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대답해 주십시오. 팀장님.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예, 수도행정팀장 이유기입니다. “및”이 들어간 이유는 납부된 이미 납부한 부담금 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환급한다는 취지이고요. “및”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금을 징수 조례할 때에 그 부과했을 때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차액부분에 대한 규정이 차액환불하는 규정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및”이 들어가야지만 문구나 조례 규정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자구 수정하는 것하고 몇몇 불명확한 시장의 권한을 명쾌하게 정리한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정회해서 장형옥 위원이 발의하신 것처럼 제안하신 것처럼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제4조2항에 보면 손괴자의 의무 4조의2항에 보면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응급상황 시 자체보수 문제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은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손괴자가 우선적으로 응급조치사항을 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을 일단 급하게 누수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사항은 손괴자가 임시 응급조치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장이 시행하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일반시민은 수도시설이 파손됐을 경우 자체 보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자체보수를 하게 되면 원칙은 시장이 하면서 자격 있는 자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임의로 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도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대답 한 번 해봐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지금 못하시고 계셔요.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예,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요. 그 물이 계속 새니까 응급복구 조치까지만 해 놓고 주변에서 시민들이 교통할 수 있는 교통 이런 급한 사항만 응급복구만 해 놓고 나머지 영구복구에 대해가지고는 저희한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자격 있는 자가 시설공사를 해서 완전 복구하게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측면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계량기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량기까지는 그 앞전에 발생한 사고는 개인이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여기에서 지나가는 누수나 사고의 경우는 계량기 파손이나 그 조인트 부분의 문제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특히 계량기를 임의로 교체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 등등이 잘못 과부과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도 “동파라든가 기타 파손됐을 경우에 시장한테 신고해라” 이런 조항이잖아요?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그렇게 좀 설명해 주셔야죠. 반면에 계량기가 안쪽에 발생한 사고는 개인이 충분히 보수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보수할 의무가 없잖아요? 어차피 돈 다 내니까.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에 대한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장형옥 위원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자구수정 등등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시기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구축에 기여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상태의 악화 및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하수도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통한 시민공공 복리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의 6호에서 개별건축물 등에 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를 일원화하여 조례의 시행규칙 간 연계 및 부과 징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제2항 및 제27조2항에서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의 부과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지방세의 기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1 내에서는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변경하여 욕탕 1종과 욕탕 2종을 대중탕용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산업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 등 제조업체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민원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을 발췌를 하였습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종 중 욕탕용 1, 2종을 대중탕용으로 일원화하고 산업용의 부과를 단일제에서 누진제로 함으로써 타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하수도 소요사업비의 적정 재원 마련을 위하여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하수도사용료 요율인상에 따른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하수도 사용 요금 인상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시행일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붙임 수정안 대비표대로 개정 조례원안 중 부칙 제2조 및 별표1의 “12월 고지분”을 “2014년 2월 고지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21조에 징수시기, 부과와 징수시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기존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시기를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이게 좀 막연하고 시점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에는 “착공 전” 이렇게 되어있고 원인자부담금 그래서 그 현황을 개정하는 것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의 경우 착공 전”으로 그리고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인허가 승인 전”으로 이걸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맞췄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에서 인허가와 승인이 사실은 상당한 기간차이가 있어요. 인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을 때까지 뭐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승인을 안 받을 경우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단점 보완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사업승인이라든지 주택 부서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 전이면 여기서도 해당되는 거고요. 또 그전에 또 인허가에 조건부로 부여해서 우리가 협의할 때 인허가 나가기 전이라든지 사용 전이라든지 하여튼 그전에 50%를 부과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맞춰서 일치를 시켜서. 그건 시행규칙……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게 지금 시행규칙에도 보면 조례 시행규칙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 그리고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2분의 1 납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착공 전하고 용도변경인 경우에, 용도변경은 이미 착공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든지 후라든지 그 부분을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이것을 일치를 시키는 것으로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협의할 때 조건부로 하더라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 시행 전에 완납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같이 “인허가 및 또는 승인 전까지 납부를 해라” 저희도 같이 맥을 같이 해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때 50%를 하고 또 승인 때 50%를 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형옥
장형옥위원
반반씩?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 착공 전에 조례 시행규칙은 “착공 전에 50%” 그리고 “착공해서 1년 이내에는 50%를 다 완납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래서 조례도.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착공해서 공사 중인데 이것을 완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축행위를 중지시키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부과를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완납을 시켜야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일이라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미 이게 착공 전에, 여기 부과시기 첫 번째 가항에는 당초 가항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바꾼 것은 신축‧증축‧개축 이 부과시기를 착공 전으로 일치를 시켰으니까 착공 전에는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부과를. 그러니까 “착공 전까지 50%를 시행규칙하고 맞춰서 50%를 내시오” 그렇게 보내고 안 되면 계속 안내면 착공에 대한 사항을 건축규제를 시키는 거죠.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내게끔 하고 또 돈 내고 그게 만약에 부과 자꾸 50%를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부과시기를 계속 가산금을 물리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제한을 같이 병행해서 요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같이 착공시기를 맞춘 겁니다. 그 부분은.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걸 어떻게 검토하신 거예요?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강제조항을 넣어가지고……
이현철위원장
우선,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세요. 기록에 좀 남겨야 되니까.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강제조항을 좀 납부할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형옥
장형옥위원
강제조항이 뭐죠?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착공 전에 이미 너희는 50%를 내라” 라는 그런 조건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착공 전에 50%를 내라’는 이해가 가요. 까짓 거 착공 전이니까. 착공 못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여기는 꼭 1년 이내에 또 나머지 50%를 내게 되어있어요. 착공하고 1년, 준공나기 전이에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착공하고서 1년 이내에,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착공하고 1년이라는 것은 아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년, 3년씩 공사를 하는 경우들도 허다한데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50%를 또 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미루는 시기가 오는데 굳이 이런 위험부담을 가지면서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후에 이것을 계속 건축행위에다가 플러스를 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아예 받을 거면 한꺼번에 미리 받으시지 그러세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랬으면 좋은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법에 위배됩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 부분을 완납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왜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금액이 좀,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큽니다. 보통 한 60억, 100억 미만 이렇게 70억, 80억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주제가 좀 다른 데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 조례는 시행규칙에 맞게 내용을 좀 정리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장형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이 토론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다 털어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싶네요.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형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착공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어차피 조례를 정하는 거니까 허가과정에서 좀 해서 이게 뭐 사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허가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간결해지고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들이 몇 십억이 뭐 없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 또 깔끔하고 추후 관리하는 데도 어렵지 않고 그렇지, 그래야 이게 우리 광주시만큼이라도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우리 광주시만큼이라도 허가과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인자부담금, 그래야 우리 가뜩이나 지금&nbs p;하수과 재정이 어려운데 그래야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조례를 다시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의 경우 착공 전에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 한해서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조례는 인허가나 승인 그리고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는 착공 전에 징수하라는 게 이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단지 시장의 권한으로 납부를 원활하게 하거나 또는 과중한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져있는데도 예외조항으로 아마 ‘50%’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이 예외조항을 여기에서 토론하실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부터 다시 이 조례 처음부터 보셔야 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자면 하겠습니다. 반면 지금 올라온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의견을 얘기해 주시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자구수정하자’라든가 ‘내용을 바꾸자’라든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집어넣지 말고 “인허가 시 인허가 때 한다든지 혹은 승인 전에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다른 유의 내용이거든. 인허가 시에 하는 것과 승인 전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내용이에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해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에서 다른 데로 소매점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인허가 시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이고요. 또 사업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단위건축물 이런 부분은 사업승인 전에 사업승인 나기 전에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지금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건축허가 시에 받는다는 것은 그건 선불을 받는 겁니다. 그건 지금 받을 수가 없고요. 먼저 받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걸 대단위사업하고 개별 인허가하고 두 가지를 구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승인은 대단지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사업승인이든 아파트승인이든 지구사업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건축물의 신축으로 볼 수 없죠. 이미 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이니까.
이현철위원장
사업승인 개시?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받겠다는 얘기죠.
이현철위원장
위원님, 이것을 어떻게 질의하시거나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승인이라는 것이 사업승인이잖아요? 사업승인은 예를 들면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승인과 사업승인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승인이라고 하는 건축물승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여튼 건축법상 규정되어있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사업이면 주택사업승인이 있고 승인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인허가 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승인이 먼저 앞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대단위사업 주택사업은 주택사업 승인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개별건축허가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큰 덩어리는 먼저 착공 승인 때 50%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제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들면 이래요. 창고를 근린생활로도 바꿀 수 있고 용도변경을 창고를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인허가, 착공, 승인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허가, 착공, 건축승인, 사용승인 이렇게 나가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다 인허가로 보시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와 이 승인이 무슨 승인이 됐든지 간에 기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좀 하나로 묶어주시는 게 업무처리 하시기에 좋겠다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주택사업 승인이 지금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형옥
장형옥위원
주택사업승인은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없죠. 먼저 사업승인을.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사업승인을 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업승인 났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지을 건데 먼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시를 한 거고요, 착공.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인허가라는 것은 용도변경 그때 당시에 인허가 시에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착공 전하고 개념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인허가라는 것은.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부분이에요. 신축‧증축‧개축‧재축의 경우를 말씀하신 거고. 저는 뒷부분을 얘기하는 중이에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뒷부분은 주로.
형옥
장형옥위원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시에 인허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용도변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게 소매점에서 근린생활에서 바뀌면 이 용도변경 자체가 인허가입니다. 인허가로 보는 거죠, 저희가.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때 그 바뀔 시점에 부과시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그때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 승인 전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 “또는” 으로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넣으셨기 때문에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승인이라고 보지 않고요. 인허가로 봅니다. 건축법상.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여기 승인은 뭐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승인은 사업승인, 말 그대로 주택사업승인.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축물은 했지만 사업승인은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제가 옆에서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건축물의 신축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에요, 용도변경.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의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승인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의 경우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여기 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현철위원장
인허가, 용도변경의 건은 인허가일 경우이고 여기에서 “또는 승인”으로 하는 것은 주거분야 아파트사업승인 받을 때 이 승인을 얘기하시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때 하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의 신축‧증축‧개축 이 경우에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착공 전.
형옥
장형옥위원
승인 전으로……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아니 아니요, 착공 전.
형옥
장형옥위원
본다 이거야?
이현철위원장
그것도 아니고요, 장형옥 위원님.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는 인허가라 하고 “등의” 경우가 또 있어요. 이 “등의” 경우는 아마 말씀하시는 게 아파트 사업승인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승인 전후로 하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원래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라고 분명히 여기에는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지, 용도변경.
이현철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마이크 꺼 놓고 토론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뭐, 질의의 내용은 아니고요.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우리 하수과에서는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첫 번째로는 결국은 이 조례 중의 일부가 일반시민들의 하수도 요금을 증액하는 조례인데 그것을 폐회 중에 회의를 열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주 위급하다고 하셔서 검토했지만 그 조례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2월달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조례였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의회에 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실 때는 충분히 조례 내용들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의회가 통법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민들의 부담을 용인하는 조례들은 사전에 제출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 따라 부칙 제2조 및 별표1의 “12월 고시분”을 “2014년 2월 고시분”으로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쌍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삼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754호, 광주시 쌍동3지구·삼동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은 쌍동역과 삼동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기존 시가지를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쌍동3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쌍동3지구 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구역면적의 약 91%이며 일부 국도3호선 부지 내 보전관리지역이 약 9%를 차지하며 쌍동역사 주변으로 주택, 창고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이 혼재하고 있어 지역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을 현실화하고자 관리형 지구단위구역으로 계획하였고,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하여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현황도로를 반영하는 등 맹지 발생 및 사유지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원 및 주차장은 이용권과 접근성을 고려하고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하였고,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로 구분하여 용도지역 및 계획용지에 부합되는 건축물이 입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건폐율은 60% 이하로 용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며, 용적률의 경우 용지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동3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동지구 내 용도지역 혹은 계획관리지역이 구역면적의 약 93%이며, 일부 철도시설용지 내 농림지역이 약 7%를 차지하고 삼동역사 주변으로 주택, 창고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이 기 입지하여 혼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역사 주변 기능수행 및 현 이용형태를 감안한 주거지로서의 용도순화와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하였고,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하여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기존 현황도로는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보 계획하였고, 맹지 발생 및 사유지는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는 국공유지 및 하천구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쌍동3지구 건축물 계획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4월 15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제1차 주민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총 33건이며, 2013년 8월 2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제2차 주민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총 8건이며 주요의견에 대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사항은 상정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주 쌍동3지구 및 삼동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755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2년 12월 284개소를 의회에 보고 드려 2013년 3월 31개소의 해제 공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해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해제 25개소, 일부해제 6개소, 폭원축소 및 노선변경 1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시의회 해제공고시설 32개소 중 근린공원 1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임에 따라 금회 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세부사항은 상정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먼저 광주시 쌍동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초월읍 쌍동리 219번지 일원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쌍동역사주변에 대하여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등을 통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삼동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삼동 225-1번지 일원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삼동역사주변에 대하여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지도를 통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1989년 1월 19일 경기도 고시 제89-1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난해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의회에 보고 되어 2013년 3월 15일 우리 의회에서 일부해제 권고한 시설로서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미집행된 근린공원을 해제하고 기 조정된 구역에 대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 드린 총 3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찬성 및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쌍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광주시 삼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포괄적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이 있어서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초기에 최초에 도시관리계획 구역설정할 때 왜 이것을 해제하지 않았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4페이지 보시면 쌍동지구는 4페이지에 현재 3번국도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제외 때문에 그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3번국도 외에 그 주변지도 다 이번에 풀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00% 3번국도입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100% 3번국도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리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삼동 지역은 역사지역입니다. 역사에 농림지역이 역사에서 땅을 철도시설공단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래서 철도시설공단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현철위원장
최초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할 때 다 용도변경을 하셔 가지고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하는지 의문이라는 질의예요. 그때는 불가능 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에서 비도시지역에서는 도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 소관이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별개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이 구역에 대한 역세권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같이 이번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변경안이잖아요?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구역도 이번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최초에 도시계획구역 결정하실 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지금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아,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최 팀장한테 얘기 했던 부분 중의 하나를, “왜 거기만 뺐느냐”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 제가 전에는 번지를 외웠는데 안 외워져서, 삼동 건이에요. 삼동 건 309-3 옆에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맨 밑에 쪽 오른쪽 편으로, 거기만 잘록하게 허리가 들어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이 정도쯤,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을 다 해놓은 것인데 이게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공원이라든가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거기다 하는 건데 생산관리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공공용시설로 들어갈 확률이 좀 많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소유주가 한번 찾아왔을 때 그런 사항 때문에 맹지도 아니고 도로를 저희가 도로가 그 땅에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가셨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고 가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게 도로가 닿아도 쓸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편입되어서 누가 가져가거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거기만 허리를 잘록하게 내버려뒀던 것은 그것은 뭐, 이게 생산관리지역이라서 손을 못 댄 것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당초 이것을 할 때 목표는 계획관리지역만 집어넣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농림지역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매수한 땅이기 때문에 철도부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인정하고요. 굳이 이것을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소외지역을 만들어놓는다는 기분이 딱 들어서 이것은 “해결방법이 없느냐”라고 본 위원이 팀장한테 질의를 해놨던 것이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주민한테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차까지 주민공람공고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맨 처음에는 이게 포함됐던 땅이었다면서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맨 처음에 포함됐던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바운더리가 없었습니다. 바운더리가 없이 이번에 바운더리까지 같이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선형만 있을 때는 이 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남들이 볼 때는 옆에 이 땅 말고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또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제척을 시켰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과 임세진 팀장님, 최경환 팀장님께 동시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동 도시계획 지구단위에 본 위원 및 우리 주민 의견청취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최종 승인안이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의회 의견을 듣고 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두 개를 다 열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다음에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 때는 용도지역하고 건폐율 용적률 관계 때문에……
동수
이동수위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공원비율도 5% 아주 효과적으로 잘 짰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도 앞으로 공원예정부지로 알고 있고 아무튼 쌍동 도시계획은 이번에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감사드리고요. 곤지암역사와 광주역사도 우리 광주시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이미 사전 보고를 다 받으셨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쌍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쌍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삼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삼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