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설애경 위원님께서 이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이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설애경 위원께서 이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도비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자금교부된 수양리 지열보급사업에 대하여 2억 7,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우선은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모르는 내용 질의부터 할게요. 문화스포츠센터 2013년도 예산운영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이게 전체 5억을 요청한 건에 대한 설명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1억 7,200만 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

뭐 공연행사비가 1억 7,200만 원씩이나 씁니까? 무슨 공연한다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 기획공연이 준비돼 있는 게 대형기획공연이 한 3회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서 ‘휴먼코메디’ 해 가지고 한 두 건 정도가 돼 있는데 대형기획공연을 보면 ‘KBS교향악단’이 11월 23일날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에 ‘호두까기인형’이 발레가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12월 6일날 대형가수인 ‘인순이를 초청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연이 3회 있고 소규모 해서 휴먼코메디 해서 2건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호두까기인형이 2일 간에 6,800만 원이고 KBS교향악단이 2,800만 원, 그 다음에 대형가수 초청공연이 4,8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홍보비하고 휴먼코메디 이렇게 해서 1억 7,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기획공연은 1년 동안 정비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예, 연간 기획공연 중에 돼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11월과 12월에 집중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연중에 지난번에 대형공연이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있었고 월별로 기획공연이 있는데 이번에 총 5억이 예산 요구되는 것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6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한 번에 섰으면 이것이 큰 문제점이, 사실은 광주시 재정형편상 저희가 69억 5,000을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 질의는요, 11월 12월달에 왜 연속해서 대형공연이 3건이 잡혀있느냐 이 질의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예산이 있는데 관례대로 한다면 제 기억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형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균 기억해 보면 과거에, 올해만 하더라도 3건 정도밖에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 하나하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죠? 하나가 더 있었고, 과거에 3건 정도 한 것으로 올해 기억이 나는데? 소공연 말고 대형공연요.

대형공연이……

뭐뭐 있었죠?

변진섭콘서트가 있었고요. 러시아 볼쇼이합창단, 백스테이지 투어라든가……

몇 건 되나요?

그 다음에 명랑토끼 있었고요.

명랑토끼는 대형공연은 아니죠, 기획공연이기는 한데. 대형공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것만……

예, 금년도 것만이요.

그것은 별도로 이따 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3건이에요. 금방 소미순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브로드웨이 42번가 최근에 했던 것, 그 전에 볼쇼이가 하나 있었고, 그렇죠?

러시아 볼쇼이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변진섭 있었죠?

변진섭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예, 3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다른 것은 소규모였고요. 보통 평균단가가 2,000～3,000만 원짜리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11월과 12월달에 대형공연을 3건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두 달에 한 번이면 예를 들면 집중한다 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나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반기 때 집중해서 그것도 예산도 모자라는데, 과장님 표현대로 ‘기존에 문화스포츠센터가 요구했던 액수가 얼마였는데 그것을 다 주는 식의 추경이다’라고 주장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에 예측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돈 다 쓰고가겠다’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11월과 12월이 가장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대형 기획공연 같은 것은 최소한 1년 전부터 섭외가 들어가 가지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출연진과의 시간과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1년 전에 기획됐던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전년도부터 합니다.

이 계획이요?

예.

KBS가요?

예. KBS는 빼더라도 다른 것은 다 1년 전부터 섭외가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요?

지금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기획공연은, 말씀하셨던 대형공연은 1년 전에 섭외되지 않으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이따 문화스포츠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문화기획공연 등, 특히 기획공연을 하는 이유가, 물론 광주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적 성취도가 높은 공연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뜻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좀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1년 간의, 기획공연이 1년치가……

왜 그러면 12월달에 집중해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이것은 연간계획을 전년도에 프로그램을 2014년 것도 금년도 1월 안에 모두 1년치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과장님? 문화스포츠센터로부터 12월달에 KBS, 그 다음에 호두까기, 또 하나 뭐였죠?

제가 여기 금년도 1월달에 왔으니까……

잠깐만요. 인순이 세 건……

오자마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 세 건에 대해서 11월, 12월달에 공연계획이 돼 있다라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몇 월달에 받으셨습니까?

변진섭이라든가 러시아 볼쇼이합창단 이런 것은 제가 오자마자 바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봤으니까 빼고요. 과장님, 죄송한 표현인데 저하고 질의 가지고 말돌리지 마시고요. 제 질의는 11월, 12월달에 계획돼 있는, 1년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어야 할 대형공연 3건, KBS교향악단, 두 번째 호두까기인가 뭔가 그거, 세 번째 인순이 이 건과 관련되어서 몇 월달에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이런 공연을 한다고?

금년도 1월달에 부임하자마자 공연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그 자료 따로 주시고요, 심사하기 전에.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보고하세요.

운영팀장 손복기입니다. 세부적인 연중계획은, 공연계획은 통상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연중공연계획이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공연은 연초하고 연말에 집중이 되어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연초에 확정이 되어진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8월달인가 7월달에 계획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연초와 연말에 집중한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죠.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 식의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문화공연이라는 게 ……

간단하게 본 위원이 갖고있는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두 달에 대형기획공연을 3건을 한다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특히 KBS 같은 경우는 누가 돈 내고 보러옵니까?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데 공연이란……

얘기 좀 할게요. 왜 두 달 동안에 3건의 기획공연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 쓰고 보자’ 그런 생각이라면 동의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의회에서 끓임 없이 의회에서 문화스포츠센터의 혁신과 예산절감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것이 인원감축 3명이었죠?

예.

인원감축을 하면서 개혁안 등등을 얘기하셨었는데, 지난번 보고도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공연이나 대형행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조조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적도 없고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그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인건비나 수도광열비, 위탁관리비 등등은 저희가 초기에 문화스포츠센터 위탁 건과 관련되어서 논의했을 때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예산상 나눠서 주기로 했다라고 보면 저희도 동의를 해요.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겠지만 이게 순 세입에서 나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혁신이든 개혁방안을 구체화시켜달라”고 끓임 없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체육진흥과장님도 계시고, 문화스포츠센터 관계자분들 와 계시나요? 안 계시죠? 전달 좀 해 주시는데 끊임없이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 예상이 틀릴 수는 있지만 여기 담당관님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가용예산이 훨씬 더 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스포츠센터에 들어가야 될 60억 원, 관리하고 있는 게 지방공사죠? 더불어서 지방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리 기초시설관리비 부족분 58억 원, 그래서 문화스포츠센터로만 들어가는 돈이 120억 될 것으로 보여져요, 순 세입에서 지원해 줘야 될 돈이. 단순히 이 한 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써야 될 자원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명확하게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안, 혁신방안들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이게 한 달 후에 본예산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현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문화스포츠센터 5억을 저희가 계상한 이유는 유인물에서도 보다시피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인상분은 저희도 인정이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체육과장이나 담당팀장이 한 대로 어떤 사심을 가지고 저희가 11월, 12월에 집중된 기획공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꼭 어떤 공연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저희가 이왕 문화스포츠센터가 흑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내년도 예산은 집중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는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사업이라고 도에서 예산을 한 4억 정도 도비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게 저희 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녹색성장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이게 원래 공문이 환경보호과로 내려와서 거기서 사장시켰던 공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추가로 다시 공문을 도에서 발송한 것을 기업지원과로 총무과에서 배정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도 공문이 접수되고 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결재, 공람도 안 돌리고 담당자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수양리 보급사업이라고 이것을 줬는데도 애가 이사를 한다고 ‘다음날 내면 되겠지’ 하고 하루 늦게 도에 제출해 가지고 안양시하고 저희들이 심사에서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썽이 되어서 저도 훈계 맞고 그 사람들은 두 명 다 계장하고 견책을 맞고 그러했던 사건인데요. 그 이후에 7월 15일날 안양시, 시흥시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서 4억을 배정해 주는데 한 개 시·군이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추가 재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10개 읍·면·동하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공모한 읍·면·동은 없었고 그 전에 공모한 게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이게 신청해서 도에서 파주시, 안양시, 광주시가 선정됐는데요. 저희들이 세 군데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도에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수양리 마을 지열사업으로 됐던 것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마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려고 일부 생각을 하셨던 것인데 그게 주민들이나 회계상 ‘자원관리과에서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시비에 대한 기금하고 자부담을 다 본인들이 내서 하겠다’고 해서 쭉 진행이 되어서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은 시비 44% 정도 되는 1억 2,800만 원을 세입 처리해 가지고 돈이 납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기업지원과로 먼저 넘어온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로 먼저 갔던 사업인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나중에 기업지원과로 넘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공문이 녹색성장팀이니까, 이게 녹색성장 프로젝트거든요. 팀이 업무가 저희들은 에너지 쪽이고 그것은 녹색성장이니까 공문이 거기로 접수가 돼 가지고 이게 사장됐던 공문이죠. 그런데 그게 재 추가모집할 때 다시 저희한테……

이 공문이 언제쯤 기업지원과로 넘어왔나요?

1월 16일니까 한 2월달로 봐야죠. 그것은 확실한 날짜는 봐야 되겠네요.

올해 1월 16일날?

1월 16일날 녹색공모사업을 도에서 한 거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기업지원과로 넘어와서 추진하게 된 게 언제쯤이에요?

공모사업한 거니까 3월 4일로 돼 있네요.

3월 4일쯤에 과장님께서는 이미 아신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터지고 나서 알았죠, 그 이후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신 지가 언제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언제 아셔 가지고 언제부터……

3월 4일이요. 그때 공문을 접수했던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오기까지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셨나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했나요?

설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이것을 봤어요. 이 수정안까지 올라올 때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수정안까지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항이면 미리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양리가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도 들어온 데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수양리밖에?

예.

이게 몇 가구나 되는 건가요? 수양리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죠?

처음 3월달에 공모했을 때는 51가구인데 현재는 아홉 가구죠, 자부담으로 하는 데는.

51가구가 공모를 했다가 이게 자부담이 되다보니까 아홉 가구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 할 때는.

그리고 여기에는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각 읍·면·동에 얼마만큼 홍보를 하셨는지,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수정안이 올라와서 알았는데 각 읍·면·동의 주민들은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통보를 했으니까 마을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했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데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이런 식으로 하셨고 의원들한테 전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게 오늘 여기에서 거쳐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이제 30분 전에 알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어저께 팀장이 가서 설명을 좀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팀장님이 누구한테 설명을 했나요?

보이는 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다고……

이게 경제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들한테만 설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어저께 가서 설명을 다 드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팀장님 나와 계세요?

예.

이것을 물어봤을 때, 제가 물어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어제? 미리 와서 팀장께서 설명 안 하셨죠?

(청취불능)

저희가 항상 의원들이 회의할 때나 뭐 할 때 집행부에 미리미리 오셔 가지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어떤 사항인지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매번 부탁을 해도 매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전적으로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원래 녹색성장, 파주나 안양시 보시면 이게 숲산책로라든지 녹색에너지 미래형 캠핑장이라든지 주로 그런 사업이라서 이게 원래 환경과의 녹색성장 쪽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수정 제시된 심사에 대해서 절차는 좀 이해를 했고요. 51가구가 아홉 가구로 준 이유는 뭐죠?

1차에 했을 때는 51가구가 한다고 신청을, 공모를, 돈이 4억이니까 4억을 받고 정부 국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한다고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 예산이 1억 4,500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비부담해서 아홉 가구 정도.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비부담을 자부담으로 지금 전가시켰어요. 그렇죠?

예.

원래 시비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의 기본조건이었죠?

주민부담이 5% 이상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비부담이 조건이었죠?

예.

그게 아니었으면 뭐하러 시비부담을 져요, 그냥 지역주민 자부담 대비 도 부담 하면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이유가 시비부담이 기본조건이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시비부담 들어가 있습니까?

시비는 없고 전체 자부담으로.

이거 사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공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몇 가지 세우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는 지역주민들이 시비부담이든 시부담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사비로 시비부담을 챙겨줄 테니까 국고지원사업이나 나라 돈 받아쓰겠다’면 다 해주실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세입처리가 가능해요?

그것은 징수과하고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그러니까요. 뭘 근거로 징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 질의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세외수입이든 세수입이든 다 조례 등 규칙에 의해서 수입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데 유통센터 건립 관계도 그 사람들이 14억을 전액 부담해서 세입처리해서 한다고 보통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몰랐고요. 그것은 사실 제가 몰랐으니까 제가 여기서 따져 물을 것은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하나입니다.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시가 부담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전가시키는 게 옳은지에 대한 하나고요. 그 방법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자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세금 처리해 가지고 시부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광주시는 시민들이, 이것은 사실 나랏돈 받아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랏돈 받아쓰기 위해서 여하튼 시비부담 부분을 본인이 쓰고 ‘내가 할 테니 다 도와달라, 내가 돈 낼 테니까 세금…’,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세탁해 달라’ 하면 다 해줄 겁니까? 가능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것은 예를 들면, 저도 퇴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분담금이라는 기금이 있어요, 마을기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합의해서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기타 그린홈이든 하겠다 하면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 해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우리가 열미리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금으로 하겠다라는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기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좀 더 설득시키고 동의를 얻어내고 그런 노력이 더 우선하는 게 아닌가요? 물론 기업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표현대로 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기업지원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단지 이게 ‘태양광 보급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로 왔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행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옳은 행위이냐 이겁니다, 행정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부권장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열사업할 때 본인이 신청을 해도 정부에서 한 1,500 정도 지원을……

아니, 기업지원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럴 것 같으면 국고지원하고 있는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분 국가지원분 실링 하는 거.

예.

그 사업으로 전환시켜줬어야죠.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제로 시비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주로 응모에 선출된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숲속산책길조성, 미래형캠핑장 조성 이런 식으로 다수를 다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육청 홍보사업으로서 이 사업들이 선정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뭐냐 하면 ‘시가 기금이든 자체세입이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담하라’라는 게 이 핵심내용이었죠? 그런데 현재 시가 우리에게 수정안을 갖고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기금도 빠지고 공공성도 빠지고 아홉 가구한테 시비부담을 가중시켜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든 수동적으로 했든 관계없이. 그리고 이런 행위가 행정에서 양해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앞으로 이런 사업 다 동의해 주실 거냐고요, 싹 다. 퇴촌도 한번 해보게, 그리고 저희 집도 한번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일단 2012년도 문화스포츠센터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0억이었는데 어제 답변하실 때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도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인지 그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예상, 지금 현재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 예상치를 받고 싶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결산검사가 또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2회 추경을 세우면서 보니까 ‘야, 이건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 예산팀을 한 번씩 다 돌려봐야겠다’ 그 생각도 들어가요. 예산팀에서는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각 부서, 사실 간부급, 과장님급 이상이면 그래도 정말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개선을 시키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어차피 세워진 예산 그냥 써버리자’ 이런 게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같이 국가도 어렵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간부급들은 솔선수범해서 자기 각 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해서 자구책 마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팀만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는 아닙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당장 두 달 남았지만 두 달 동안 해야 될 일도 엄청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게 우리 전 부서에 다 같은 마음으로 정말 짜고짜고 마른 수건도 짤 수 있는 그런 예산정책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현철 위원께서도 아까 문화스포츠 이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정말 단 1,000원, 단 10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하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오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들었고, 조례 개정할 때도 충분히 고충은 들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가 한 달 후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한 달 조금 지나서 45일 지나면 진행이 되고 그거 끝나면 3회 추경도 있습니다.

예.

꼭 10억을 지금 이 시기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3회 추경 때 보장해 줄 테니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자구책을 좀 보고해라’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구책은 이미 해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자체 자구책 그리고 하수과, 지방공사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공사부터 잔액을 다 절감해서 저희가 필요한 요구를 한 것인데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34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이 지금 반영되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지금 하수과를 중심으로 예측되어지는 위기, 예산집행상의 위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이 보고를 들은 지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위탁 받고 있는 지방공사나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나 어떠한 구조적인 노력이 있는지? 예산을 얼마나 줄이려고 하고 또 원가를 얼마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 받은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10억과 관련되어서 위기인 것처럼, 위기로 느껴지는 보고가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예산을 편성해 주고 안 해 주고는 크게 이번 추경에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더불어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의회에서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내년도도 58억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쪼개 들어오든 한꺼번에 들어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자구책, 자구노력, 혁신방안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지방공사나 상수도사업소의 운영실태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조정해 보고 그리고 나서 10억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문제가 생깁니까?

저희가 34억 요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당장 사업비 쪽에서 사업비를 축소시켜서 일단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력비, 약품비 이런 부분 때문에 또한 이 사항이 한 달 전부터 보고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는 당초예산부터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190억 예산이 서 있는데 160억을 세워서 제1회 추경 또 계속 추경 때 협의를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반드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얘기 오래 할 생각은 아닌데요. 과장님, 하나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과 당초예산 100몇 억 얘기하시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자체 해결하는 것은 저희들은 큰 관심 없습니다.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지는 예산이 걱정인 거고요. 그 예산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용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인가 2011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수혜자 부담비를 경상비로 못 쓰게 하면서부터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11년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사업비에 투자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돼 있던 예산이 다 소진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전에 몇 가지, 여기서 따져 물을 것은 아닌데 행감 때 제가 한번 따져 묻겠지만 이게 누적돼 가지고 지금 58억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한 단기적인 위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측 가능했었던 위기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방법이 없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하셨어요, 아까. 건설경기가 호황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요. 여기서 따져 물을 생각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실제 집행하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님 그리고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지방공사 포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서로 감내할 것은 감내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자라는 이 정도의 컨버넌스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한 달이든 시간을 드릴 테니 그걸 만들고 나서 10억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예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10억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기타 시설운영비입니까?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다 포함됩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아요, 시설운영비가 많습니까?

인건비도 많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10억 중에?

10억 중에는 다 위탁관리비로 다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대충 계산이 비율로 하시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68억 중에서 거의 인건비가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억 중에 우선은 한 8억 정도는 인건비로 나갈 것이다?

예.

결국은 지방공사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산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하아,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능력이 안 되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상황이라면 정확히 데이터를 해 가지고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때 10억 올리고 나중에 내년에 또 얼마 올려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의원들과 난상토론을 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해결 능력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한테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를 하셨습니다. 그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기회제공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저 같은 동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읍·면지역은 이렇게 원하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더 널리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은 KBS관현악은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인순이 계획은 공론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저번에 브로드웨이 42번가 사실 저는 못 갔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저희들은 SNS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평 이렇게 평을 해놓으면서 그 감동의 물결을 표현했을 때 ‘야, 우리 주민들이 이게 통하는 구나!’ 그래서 저 아는 사람들도 계모임을 했어요. 그것을 할인을 받으려고, 20명씩. 또 여기에 애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해 가지고 저희 모임 네 군데가 그 표를 매입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질 높은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 안배의 적절함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KBS교향악단은 연중 계획돼 있던 거고요. 조금 아까 인순이라든가 김연자 씨라든가 한 것은 순간의 공연이 바로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100%, 출연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지만 거의 95%는 연간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있어서 약간 변동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개런티도요. 그런데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맞춤으로 제본해 왔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도 ‘아, 이것 좀 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올라온 것도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은 감액추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 가지고 진짜 집행잔액까지 삭감해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우선은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깎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깎을 수 있는 예산일 경우는 저희가 다른 데로 썼지 여기다 올리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만큼은 좀 이해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문 보낸 내역을 지금 좀 갖다 달라고 전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법리적인 검토 때 회계질서 문란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여기 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실을 도에서 알았을 때, 도 감사했을 때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것은 엄연히 개인 자부담이 들어갔지 우리 시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협마다 현수막을 걸어놨죠? ‘대포통장 근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역할을 해준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입니다. 무서운 범죄행위인데 이게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리검토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시 망신당하지 않는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각설하고 경영혁신 방안을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예.

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김진석 과장님께도 당부 드린다면, 지금 설애경 위원님하고 소미순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11월, 12월에 공연계획이 편성돼 있다는 것은 시민들 누가 봐도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점을 많이 가져요. 이 의구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문화스포츠센터와 체육진흥과와 우리 의원님들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사전에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1년치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홍보를 해줬다면 이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있는데 아무런 사전홍보가 없어요.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지열보급사업 건만 해도 본 위원도 이거 오늘 받았어요. 여기 회의 들어오기 불과 40분 전에 이걸 받았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래놓고 무슨 ‘추경’이고 ‘심의해 달라’, 참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현철 위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지만 여기에는 기금이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금사업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랏돈 50%를 받기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개인이 시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잡힌 돈을 내서 그것이 마치 시비인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고 공개된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국고를 받기 위해서 시를 상대로 ‘통장에다 내가 돈 넣을 테니, 50% 부담금 할 테니 국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 달라’, 다 허락해 줄 거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일반 공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또는 학교를 짓는다거나, 다수의 시민이나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양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개인 집에 지열을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시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 등등에서 자부담 50%, 국비 50% 등등의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업은 목적에 맞게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해 주든지.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반납 처리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시가 합의되지 않은 국고를 받아내기 위해서 시 통장이나 시 기금통장을 이용하게끔 허락하는 것은, 공공사업이 아닌, 허락하게 해 주는 것은 못하도록, 그런 관례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찬반 토론을 당사자들끼리 계속 토론하는 게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장형옥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집에 지열 넣는 게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개인 집에 지열사업을 하는 것을 공공사업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옳은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사업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사업하시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자원관리과에 있는 기금이 기업지원과로 못 오는 게 아니고 수양리 마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 기금 지급을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공익성을 찾으려면 적어도 기금위원회에서 협의되고 합의됐다고 한다면 우리 선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그 기금 쓰시면 돼요. 그 기금은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지 그 기금을 못 쓰니까 시비가 충당이 안 되는 것이고 시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개인이 시 부담의 44%를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시에다 돈을 넣어서 시비가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상 시 통장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다수의 시민들이 즐기거나 혜택을 받거나 그 자리에서 교육을 받거나, 그런데 이것은 개인 집에 대한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이미 프로젝트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 50%, 정부지원 50%, 그 사업으로 하시고요. 이 사업은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냥 반납하는 게 맞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시가 자꾸 이런 식의 통장을, 시 통장을 이런 식으로 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장형옥 위원님 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받는 특혜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논의를 계속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가능하시면 표결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이런 방식의 회계운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이 내용으로 시정질문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두 분 위원님 의견 잘 경청하였습니다.